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 강남구는 80% 이상이 공동주택이거든요. 개인주택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아파트하고 공동 집단주거해서 한 80%쯤 되는데 그 다음에 20년 가까이 넘은 공동주택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건축폐기물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버릴 때 치워 가는 비용이 비싸니까 안 치워가고 공사 끝나고 공사업체가 그냥 달아나기도 하고 이래서 관리소에서 이것을 100만원씩 돈을 받아놨다가 싹 치우면 돈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물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주인한테는 폐기물을 치운다고 100만원을 받았다가 다시 다 치운 다음에 돈을 찾아가는데 그걸 주인한테 안 돌려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업자가, 주인한테 안 돌려준다고, 수리비를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자기네들이 보관료기 때문에 맡겼던 돈을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 폐기물에 관한 이것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