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재무국,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이어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현안사업과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현안사업으로는 그 동안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여 891억7,400만원의 우리 구 재원을 확충한 시소유 미승계 재산이관을 계속 시행하여 재원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해소와 과태료고지서 발급기간 단축으로 인력감축 및 제비용을 절감코자 인터넷 폰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에서는 보다 나은 가로환경조성과 교통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온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시범 도입되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과 관내이면도로의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구청방문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버스전용차로 단속자료를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직접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토록 하겠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해당 동의 일률적인 단속체계를 구간 섹터별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며 신속한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노후된 도로, 도로폭 협소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와 진입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변환경 불량으로 민원발생을 초래하고 있는 청담도로공원 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공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정비로 죽어가고 있는 하천을 전국 최초로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한 양재천의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 발전시켜 깨끗한 자연 친화형 하천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양재천 유지관리를 용역토록 하겠으며, 하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이격, 균열 등으로 지하수 오염과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수관을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정비하여 하수시설물의 효용증진과 재해예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현안사업과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익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획된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이시라 관리1업무담당주사 나오셔 가지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1업무담당주사 이경진입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현안사업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1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자로 부임한 교통지도과장 고재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당면업무와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내년도 토목과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토목과 주요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서울시 공사하고 구청공사가 서울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서울시 공사를 할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 예를 들면 삼성동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는 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요.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신사동 한남대교 넘어와서 신사동쪽 그러니까 한남대교에서 강남으로 오자면 왼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버스정류장 옆을 한 1m도 안 되는 길을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를 다 뽑아내고 또 거기 서 있는 전주 같은 것을 다 어디로 이설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진관을 하고 안경점을 하는 데서 전화가 와서 저 보고 급히 나오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도 노폭이 1m도 안되고요 한 80㎝나 될까? 그리고 길이는 좀 긴데 하여튼 어림잡아봐도 그게 공사현장이 평수로는 한 10평이 안되겠어요. 그런데 돈은 상당히 많이 들게 생겼더라고요. 나무 다 파내고 또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구청에서 흰 철책선으로다 이렇게 뭐 가드휀스 쳐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쳐내고 했는데 그 공사하신 것을 행정과에서 아십니까? 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그 두 군데를 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상업은행 그 앞에 그쪽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하고 상업은행 옆에 도로공사 하는데 그러니까 그 코너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요. 두 군데 다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공사비는 굉장히 많이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토목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잘 안 나와있는데 제가 그것은 윤위원님 따로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가 저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청담동, 삼성동에 지하철현장에서 설치한 S커브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지금 삼성동 주민과 청담동 주민이 서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근간에 다시 한번 가지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서울시에다 이걸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사동 상업은행 있는 곳도 저희가 볼 적에 3개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영동대로, 언주로 그리고 강남대로 이렇게 세 군데 노선에 대해서 지금 축개선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위치를 이따가 저희하고 한번

거기가 영일빌딩 앞이거든요. 영일빌딩 앞이요. 그리고 한쪽은 상업은행 코너지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저희가 말씀하신 영일빌딩 있는데 사진관이나 안경점 계시는 분하고도 한번 만나 뵙고 그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현재 하고 있는 것 설명도 드리고 그런 사항을 정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먼저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2001년도 9개월분에 대한 예산 7억4,839만원으로 배정했는데 월 8,0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강남구 전체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의 모든 불법노점상은 용역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질의입니다. 15p와 20p에 제시된 지구교통개선사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은 좀 혼돈이 됩니다. 혹시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일반회계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은 특별회계인지 그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교통사업 내지는 주차사업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위한 동영상 서비스에서 기회비용을 이렇게 함으로써 기회비용을 4억4,360만원을 절약한다고 했는데 대충 주민들이 물어보더라도 "아, 이게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는 요즈음 인터넷에 보면 대치동 쌍용아파트 중앙분리대 근처에 은행나무, 아주 잘자란 은행나무를 무자비하게 없애고 차선 하나 늘린다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사업인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건지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하는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는 산책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6억정도를 쓴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치수과장께서 그렇게 내세우는 자연친화형 하천하고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지금 있는 그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놔두고 아니면 저는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써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자전거가 지나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걷지를 못하겠다 하는 불만이 많은데 차라리 환경 친화적인 하천을 관리 하기 위해서는 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자연이 파괴되고 해서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제 의견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아웃소싱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내년도에 그 나머지 분을 7억을 했는데 저희가 주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지금 간선도로 위주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 하에 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 중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구청에서 정리를 합니다. 다만 사소한 것은 이면도로는 동장들이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그리고 저희들이 간선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선도로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선도로 우선 중요한 강남대로라든가 테헤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이런 주요도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은 통행방법을 바꾼다든지 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관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지구전체에 대한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사정상 특별회계에 집어넣을 수가 없고 일반회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지구 내에 앞으로 주차수요가 어떤지 교통체계가 어떤지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 드린 20p에 설명돼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주차를 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다 번호를 기입한다든지 주차면을 주민들이 원하는 지구에 원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준다든지 또 혹은 추가로 없앤다든지 하는 이런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이고 이것은 특별회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두 사업을 함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만한 처음에는 한 지구당 몇 억씩 해서 올려 예산승인을 받고도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점차 세수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만약 함께 한다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바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끝난 뒤에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하다보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답변 드리는 김에 저희들이 보고과정에서 23p가 되겠습니다. 23p에 오기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매입 대상부지 중에 5번 개포4동은 법정지번이 포이동 252-7호, 8호, 9호인데 저희들이 개포동으로 오기해서 표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개포동 252번지가 아니고 포이동 252번지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토목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 앞에 녹지대 철거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지금 상당한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일대 아파트단지들 뿐 아니라 그 외에 외곽지아파트단지까지도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작업은 중지시켜 놓고 서울시 교통관리실에다 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되는데 따라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는 건의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자료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로 해 가지고 기회비용 절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용차로 단속을 보통 연간 단속한 게 한 3만7,00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거기에서 한 10% 내지 20%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한 3% 되는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한 사람 중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한 10% 내지 20% 되는 이 사람들이 대개 저희들한테 전화로 일단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걸린 사람들이 그 영업용 택시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자기네들이 위반사항을 순응을 하지 않고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단속자료 비디오를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날 하루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평균해서 계산한 것이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양재천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자전거도로는 제방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장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놔둬서 주로 자전거 이용객들의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산책객들은 물가 쪽으로 폭1m50㎝정도의 길을 오솔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자연형 소재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돌을 깔고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는다거나 또는 황토방 길을 만든다거나 또는 통나무나 깬 돌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그런 자연적인 재료로 산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지금 야간에는 자전거를 못 타게끔 하고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 못 타게 하느냐, 야간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주로 야간에 산책객들이 많은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물가 쪽으로 별도의 산책로를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건설교통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수과장님 말씀하신데 이게 지금 양재천이 잘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전시도 하고 전국에 모델이 되다시피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자전거길이니 뭐니 추가 부수적으로 줄줄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꼬일 거고 자전거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연이 온전하게 잘, 훼손이 돼요. 우리가 돈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상태로 아름답게 꾸며 가는 걸 원하지 자꾸만 길 내고 뭐 내면 오히려 자연이 점점 아무리 오솔길, 황토방길 무슨 자연소재로 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들끓게 만드는 이런 그것은 조금 우리가 양재천 만든 본래의 목적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42p 건은 한번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왕 말씀을 드리는 끝에 한 가지 이게 지금 어느 과에 해당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 도시설계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한전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중에 한전에 케이블 매설공사 작업 같은데 강남구청 직원이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서 1,000만원을 포상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떠가지고 어떤 사람이 상당히 거기다 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하고 그 포상의 법적 근거하고 이것을 좀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건설관리과인지 토목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 이미 나갔지요?

제가 먼저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훼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하천에는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가 생태계복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즈음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려진 하천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휴식도 취하고 자연생태도 관람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재천 전구간에 대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시설도 하고 하지만 또 자연생태보존지역이라 해 가지고 학여울 구간을 저희가 습지도 만들고 철새보호지역으로도 가꾸고 이런 다양하게 하천을 특성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양재천을 가꾸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길이라는 것을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별도의 사람들이 오솔길 개념으로 물가 쪽으로 산책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번째 사항은 제가 부족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예산성과금제도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나 줄 수 있는 제도로 생각은 하고요.

예산성과금제도요?

예. 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제가 먼저 그 내용 중에서 성과금을 탔다는 그 구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 예산성과금을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일부를.

토목과에서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뭔고 하면 저희가 도로굴착에 대한 기간조정 신청을 해마다 연말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조정 신청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거기를 갖다 우리 다음 연도 계획에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장애인시설 설치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연초에 발주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뭔고 하면 당초에 그 기간조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수탁사업같은 것들이 이제는 저희가, 저희도 모르고 유관기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튕겨나오는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 장애인시설 설치공사가 한 1,000여군데 되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개소로 보면 한 1,00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굴착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 사업발주로 해 가지고 이미 전체규모에 발주해서 사업집행을 그대로 집행해서 밀고 나가게 되면 저희가 한 사업구간을 다른 데서 다시 찢고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각 유관기관들하고 몇 차례 회합을 일일이 가지고 유관기관에 새로 들어오는 사항들을 일일이 다 수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 대조를 했어요. 현장별로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전체 사업발주 분량중에서 120개소를 저희가 중복되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안하고 놔둘 수도 없고 방치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관기관들을 다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당신네들이 그 중의 일부를 찢고 나가게 되니까 이것은 이중 굴착요인도 되고, 재원 낭비도 되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또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는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 통행불편도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 사업에서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찢어나가는 구간이 아니라 전체면적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전체 것을 갖다 사업규모를 축소시킬 테니까 미안하지만 유관기관 쪽에서 이것을 좀 맡아 달라 그래서 부탁을 했고 유관기관에서 그것을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120개소를 유관기관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해야 될 곳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굴착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중굴착도 막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예산도 절감을 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보다도 사실상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몇 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줄였고요. 그래서 예산성과금의 심사 때 통과가 됐던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분명히 양재천, 세곡천 천이 둘 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세곡천에 아름드리나무가 자연생태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국가가 이걸 현대식 제방으로 만든다고 다 베어버리고 콘크리트 제방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그 양재천에 자라를 찍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한심한 게 지금 내가 사는 지역근처에 새 박사들도 감히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청딱따구리라든가 또 수백 마리가 서식하는 학도래지가 강남구가 돈 10원도 안 들였는데 자연발생으로 생긴 게 있어요. 내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여름부터 준비해 놓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것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게 양재천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도 앞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 다 해 봐야 될 노릇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지. 이것을 먼 앞날을 보고 뭔가 확실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설치 개발해서 세곡천이나 양재천이 지금부터 한 20여년 전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있는가를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양재천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다시 재고를 해서 알아보시면 제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안 했는데 그 수백 마리가 서식하는 학도래지가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 98년도에 내가 누구 이름도 알아요. 강남구청 두 군데다 전화를 했대요. "이런 게 있는데" 그랬더니 그 담당직원도 내 이름도 확인해 놨는데 "그런 게 있어요?"하는 식으로 하고 그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돈 하나 안 들이고도 그렇게 좋은 선전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예산만 들여서 그깟 붕어, 물고기 몇 마리 갖다 놓고 선전하고 참 가소롭지 않아요. 뭔가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강남구에 전체면적의 21.6%라는 그 방대한 자연수목원이 있고 그 안에 우리나라 새 박사들도 깜짝놀랄만한 그런 희귀조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써 강남구에 자연친화적인 게 이렇게 됐다고 선전하는 게 지금 이런 졸속 이런 것 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효과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재고해 주길 바라고요. 건설관리과는 대치3동에 있는 창고를 세곡천 어디로 옮긴다는데 이런 사업보고가 어디 있어요? 세곡동이 어디 한두 평짜리 입니까? 세곡천 몇 번지 어디로 옮기겠다는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지 세곡천 그러지 않아도 거기 쓰레기장 때문에 11년 동안 싸움을 하다 이제 간신히 금년말까지 옮기는 그런 과정이 돼 있는데 거기 어디다 또 이런 창고를 짓는다고 보면 거기 근처인지 또 세곡천 어느 번지인지 번지수를 넣어서 사업보고를 해 줘야 우리 현역의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건지 평가를 해 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인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치수과장이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곡천의 옛모습은 제가 아마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세곡천을 포함해서 탄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군데에 서울시에서 하천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치수과에서. 그리고 이번에 세곡천에 분류차 집관로를 묻는 후속으로 이왕 복구를 하는 것 자연형 하천으로 복구를 하자 하는 것을 치수과나 또는 하수계획과 그쪽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우리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이 물고기 몇 마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는 5년 전만 해도 양재천에는 사람들이 출입을 못했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설사 내려가더라도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또는 물에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환경을 회복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가꾸고 하다보니까 하루에 만명 이상씩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우리의 환경터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천 하나를 살리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친화 환경시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에 하천을 하면 전부다 홍수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한강으로 물을 빼내냐 하는데만, 치수관리만 해 오다가 요즈음에 양재천 때문에 완전히 서울시 정책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하천관리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람을 오는 이유가 양재천처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곡천도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양재천을 모델 삼아서 한단계 한 단계 세곡천으로 발전시키고 탄천으로 발전시키고 하는 게 저희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세곡천도 옛모습의 하천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짧아서 잘 못 물어본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강남구 직원 눈에 띄었는지 두견새 하나를 신문에 크게 냈더라고요. 양재천에 두견새가 있다고 또 얼마 전에 너구리 한 마리 갖고 그냥 선전에 별걸 다 했는데 세곡천 지금 밑에 가면 너구리 수십 마리가 떼로 살아요. 같은 지역에 그럼 선전을 할려면 수십 마리 있는 걸 해야지 왜 한 마리 가지고 떠드느냐 이거야, 그건 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거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역선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순수하게 진짜 감사를 받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날 문제예요. 돈 10원도 안 들였는데 너구리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살고 있는데 뭘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묻는 거니까 치수과장쯤 됐으면 세곡천이 있다는 걸 관심을 갖고 양재천에 돈 들여서 그렇게 선전하는 것보다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청딱따구리니 학도래지니 이것은 대모산 줄기에 있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 대모산 뒤에

아니 내가 미리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모산은 대모산 자연생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추진이 있으니까요.

아니 대모산 아니에요. 대모산이 아니야. 세곡천, 탄천 근처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강태운위원 답 됐습니까?

아니 안 했잖아요. 건설관리

건설관리과

창고 짓는 위치가 어디쯤이냐고

건설관리과 창고설치 공사에 대해서 강태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쓰레기 분리창고 옆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창고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하천에 건립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지을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계획상에 있고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추후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이나 혐오시설 같은 것은 이렇게 그냥 애드벌룬만 띄울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해야 민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구민은 아무도 없다고요. 괜히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도 없이 세곡천 근처에다 하겠다는 애드벌룬 하나만 해도 지역의원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몇 번지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내보내셔야지.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세곡천 근처에다 그걸 짓겠다는 이것 하나만 봐도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디다 어떻게 확실하게 하겠다는 근거가 없는 것은 사업보고에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역삼1동이 어디인지 2동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세요. 나 이걸 보고 아무리 도면을 봐도 번지가 안 나오는데 45p 한번 보실래요?역삼2동 662 주변 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역삼2동은 708-5호 주변입니다.

그런데 왜 역삼2동 662 주변외

그것은 역삼1동입니다, 두 군데는. 언주로변은 역삼1동이고, 테헤란로변이 역삼2동입니다.

역삼1동이지요?

역삼1동, 2동 합쳐져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708번지 그 주변이 지금 지하철공사 때문에 계속 팠다 묻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수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 윗쪽 구간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 주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 708-5번지면 바로 지하철 나오는데 그 주변 공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데가 아니고요 공사하는 데에서 상류구간입니다. 저쪽 위에 성보아파트 쪽부터 관로들이 쭉 묻어져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낡았기 때문에 그걸 파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속에서 보강을 하는 것이 낫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파서 하는 것보다는 속에서 보강을 하는 편이 낫다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남구 관내에 한400 500개소가 됩니다. 이런 비굴착으로 해야 될 대상이 하지만 예산사정상 좀 시급한 데부터 우선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하철 공사하는 주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하철 공사할 때 지금 굴착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굴착을 한 구간은 지하철에서 당연히 새 관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굴착을 안 한 그 상류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 하는데 3억3,000

세 군데니까

세 군데거든요. 그 중에 테헤란로하고 역삼2동은 불과 한 100m 밖에 안됩니다.

역삼2동 100m도 안되지요. 100m면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m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이 짧지요,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돼야 한 30m정도인데 그 주변이, 지하철공사 때문에. 3억3,000이라는 돈이 물론 언주로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역삼2동 662 주변외 했기 때문에 아무리 도면을 봐도 본 위원이 보니까 역삼1동인데 역삼2동으로 이게 잘못돼 있고 또 거기에 지하철공사 하는 걸 내가 수시로 가보기 때문에 많이 되면 한 30m정도 되는데 그거 하는 데서 그러면 3개소인데 역삼2동에는 불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3억3,000이라는 돈이, 그런데 여기다 왜

그것은 1,000㎜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50m 구간에 7,000만원이고 저쪽 역삼1동 쪽은 600㎜ 305m 그겁니다. 아, 타이틀이,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도면을 봐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역삼2동 타이틀이 역삼2동이 아니라 역삼1동입니다.

아니 30m 조금 하는 것은 거기다 다른 데 해 놓은 것을 역삼2동으로 해 가지고 3억3,000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역삼2동 주변에 3억3,000 들어갈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삼1동입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관 국장,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다시 설명서가 오겠지만 도면 및 사진을 붙여주시면 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15쪽 있지요? 지구교통개선사업 시행 경기여고 지구인데 예산은 많지 않고 5,300만원 해 가지고 토목공사가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이 3,300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어떻게 해서 투자하신다는 걸, 지역이니까 물으면 답변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는 43쪽 있습니다.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법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설계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경기대 오교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뒷골목에 뭐뭐 필요한지 지금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대충 잡은 것은 뭐냐하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시설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은 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면수 긋는다든지 경기여고 뒤에 천주교에 있는 전체블록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부시행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시행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같이 참석을

그건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속방지턱 이런 문제는 비탈이 진데다 그렇게 해놓는다든지 평지에도 해 놓으면 주민의 의식이 다 각각이에요. 그래 가지고 개포2동 같은 경우 성당 있는데 거기 가면 차가 비탈인데 약 20도정도 비탈인데 그게 올라오다 보면 차가 섰다가 다시 부르릉 하고 엑셀레이터 누르면 매연이 엄청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환경을 아는 사람은 그거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달리라고 해도 달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런 추세고 그건 잘 검토해 주시고, 이 지역에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43쪽에 비굴착 보수공법이라는 아주 공법을 좋은 공법으로 하셔 가지고 주민의 통행이라든지 차량통행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내부에 무인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까? 이거 어느 구간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예. 다 촬영한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m에 어떤 문제점이 나왔다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만 주시면 되겠고, 치수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개원파출소가 있습니다, 개포2동에. 거기 파출소 앞이 어둡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파출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민원이 나오는 건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40초 정도만 치수과장님하고 제안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경자위원님께서 정화조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양재천 이남이라고 그러지요. 우수, 오수관이 분리가 돼 있는 것. 그럼 세곡동도 분리가 돼 있습니까?

세곡동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습니까? 수서동까지는 되고

수서동도 기존마을은 아마 안되고 이쪽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지역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포2동이다 보니까 중심지에 있습니다. 양재천, 탄천 종말처리장인가요?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파트단지도 1년에 청소하려면 보통 2,000세대 되면 천 몇백만원씩 물만 퍼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정화조를 폐쇄시키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폐쇄를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인데 막히면 우리 자 부담으로 수리를 할텐데 그냥 놔두면 오히려 좋다 이거야 폐쇄 안 시키고. 그래 가지고 항의를 자꾸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그것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간부회의 때 치수과장님이 이 논의를 해 보십시오. 재활용과하고 해서 재활용과는 청소해야 된다고 그러고 치수과는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방법을 찾으셔서 그게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를 말하자면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꾸. 개포1동 같은 경우에 5,040세대인데 수천만원이 나갑니다, 연간.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나오도록 국장님도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청소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되고 저는 말씀드릴 것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