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오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홍만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1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활동기간은 2001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주요활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목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1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부의안건 의견청취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안건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있겠습니다. - 다음은 현지활동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국도1호선 연결해변도로 개설공사, 12월 18일은 목포의료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12월 19일은 (구)성신간전∼(구)삼창산업간도로개설, 12월 20일은 입암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 활동사항은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방금 최경신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용현입니다. -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10만원씩 19명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수선비는 20만원씩 2대에 2회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복사용지 구입비가 357만5천원이고, 팩시밀리 토너 구입비 48만원, 프린터기 토너.드럼 구입비가 192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기 토너.드럼 구입비 255만6천원,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신문구독료입니다. 중앙지는 1만원씩 4부 12개월해서 구독료로 48만원, 일간지는 8천원씩 6부 12개월해서 구독료 57만6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사진필름 구입 및 현상료로 15만원 계상했고,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인화료 20만원, 기타수용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82쪽입니다. 급량비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5천원씩 22명 40회 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고, 그 다음에 83쪽, 8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정경비이므로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일시사역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에 지역기술개발용역은 해조류 기능성 개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은 전남도시행 민간인 지역경제 교육비입니다. 급식비 40만원, 교통비 8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86쪽에 자체시행민간인 지역경제 교육참석 교통비 45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공인 계층별 교육 참석자 교통비 180만원, 기능경기대회 교육 참석자 교통비 36만원, 중소기업 기술애로지도사업 지도위원 수당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사업 국비 3억원과 시비 2억8,314만원해서 5억8,3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중 한국산업도자기전시관 건립 감리비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한국산업도자기전시관 건립 시설부대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87쪽 맨 아랫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1사 1교수제 사업보조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보조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8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2002년 목포도자기축제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중소기업 네트워크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 아랫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체취득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89쪽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으로 7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설하고 추석,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현수막 제작비 5만원씩 4개소 3회로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부착용 스티커 제작비로 2백원씩 5백매 제작하기 위해 1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90쪽입니다. 소비자 고발상품 검사 수수료로 13만5천원씩 10건 잡아서 135만원 계상했고, 계량기 정기검사 현수막 제작 50만원, 계량기 검사 합격필증 스티커 제작비 104만원 계상했고, 계량기 정기검사용 수검통지서 외 1종 인쇄 1만매 해서 60만원, 계량기 검정기준 교정검사 수수료 60만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청문통보용 등기우송료 1,170원씩 40건 잡고 12개월 해서 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만원씩 13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만원씩 6명에 대해서 4회 잡아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91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상거래질서 시.군 교류단속 여비로 17만6천6백원씩 3명에 대해서 8회 잡아서 42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 유미터기 수리검정 여비 1만원씩 1명에 대해 20회 지급하기 위해 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먼저 상거래질서 지도사업 인부임입니다. 상거래 질서 인부임이 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당으로 2만2천4백원, 4명에 대해서 70일로 잡고 617만2천원 계상했고, 다음 상거래질서 지도사업 인부 간식비 2천원씩 4명에 대해서 70일 똑 같습니다.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사업 인부임 1만원씩 5명에 대해서 15일 12개월 계상해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대상 조사 및 수검통지서 교부 인부 2만2천40원씩 6개동에 대해서 8일간으로 2회 잡아서 91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92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물가관리 우수업체 및 유공자 시상금 5개 업소에 1십만원 계상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중앙식료시장 주변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국비 2억8,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앙식료시장 주변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중 기본설계비입니다. 국비 1,120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부대비입니다. 중앙식료시장 주변 현대화사업 시설비를 60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소비자 의식 조사 4회 158만원,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캠페인 6회 220만원, 소비자 보호 교육 12회 180만원, 소비자보호 및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 312만원 계상했고, 소비자피해고발처리 및 상담사례집 발간을 위해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4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취업정보 홍보물 제작비 6만원씩 12개월 해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및 노사화합 대회입니다. 17만6천6백원씩 30명 2회 계상해서 1,05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표창금을 5만씩 10명에 대해서 4회 잡아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266명에 대해서 국비 1억7,260만5천원, 도비 2,1,57만6천원, 시비 2,157만6천원해서 2억1,57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9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지역상품 홍보책자 발간 3천원씩 1천부 발간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고 다음 목포권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3원씩 1천부 계상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중소기업 발전자금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5만원씩 2회 10명 잡아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7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스티커 2백원씩 4천부로 80만원, 전단 백원씩 2만부 제작을 위해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스티커 제작은 2백원씩 3천부 잡아서 60만원, 전단은 1백원씩 5천부 제작하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제일 아랫부분에 가스안전 및 자율점검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4회 잡아서 5만원씩 3개에 4회 잡아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현수막을 5만원씩 1회에 걸쳐 4개소에 제작하기 위해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입간판은 5만원씩 1개소에 제작하기 위해 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우편료입니다. 가스.전기.석유 등 사용업소 개선조치 일반우편료로 40만8천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스.석유업소 청문, 행정처분등 등기우편료로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가스.석유.전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비입니다. 4명에 대해서 1만원씩 6일 12개월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 시.군 가스담당공무원 워크샵 참가비로 4만5천원씩 2명에 대해서 5일 잡아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교류 가스업소 합동 단속을 위해 1명에 대해서 4만원 6일 2회로 잡아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절연저항측정기 외 3종 구입을 위한 전기안전점검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가 한종도 없어서 이것을 구입하고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연운항시 우리상품 전시장 점포 임대료는 16평인데 20만원씩 12개월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상호교류에 따른 통역료로서 10만원씩 2명에 대해서 20일 잡아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초청 강사 및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교육강사료 80만원이 되겠고, 회의참석수당이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선 취항에 따른 홍보유인물 3천원씩 2천매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 계상했고, 국제특별 우편요금 1만5천원씩 30회 잡아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1쪽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품전시장 홍보유인물 제작을 위한 예산이 6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서 일본 벳부시 대표단 초청비로 숙박비, 식비, 시찰비가 되겠습니다. 주빈이 2백만원, 수행원은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연운항시 대표단 초청비로 역시 숙박비, 식비, 시찰비가 되겠습니다. 주빈 1명에 40만원을 10일을 잡아서 4백만원 계상했고, 수행원 10명에 10일 잡아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노르웨이 함메르페이스트시 대표단 초청으로 인한 숙박비, 식비, 시찰비입니다. 주빈이 40만원 1명 5일 잡아서 2백만원 계상했고, 수행원 15만원씩 10명 5일 잡아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해외여비 2백만원씩 3명 3회 잡아서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상담회 및 투자설명회 참석업체 보상비로서 4만원씩 10명을 10회 잡아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3쪽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수산물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으로 3개업체에 20만원씩 지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상품 포장재 및 성분분석료 지원금으로 2개 업체에 50만원씩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체 지원금으로 3개 업체에 5백만원 계상해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109쪽이 되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을 36억1,56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년까지 40%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천5백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부도업체 재분양금 31만5,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 순세계잉여금 14억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3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삽진산업단지 분양 홍보 팜프렛 제작비로 6백만원, 삽진산업단지 대기오염, 해양수질, 소음 등 환경측정을 위해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4쪽입니다. 농공단지 우수제품 전시판매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서 프랑카드 제작 20만원, 피켓제작비로 1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 전단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삽진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급식비로서 4명에 대해 5천원씩 90일 잡아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4쪽 아랫부분 국내여비로서 삽진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여비 17만6천원씩 4명에 대해 6회 잡아서 42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및 업체지도를 위한 4명에 대해 1만원씩 24회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조행사 및 업체지도를 위한 4명에 대해 24회에 96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활성화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우수상품 전시판매전 추진비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업단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만2천40원을 4명에 대해서 70일 계상해서 617만2천원, 다음 산업단지 관리 일시사역 인부 간식비도 4명에 대해 2천원씩 70일을 잡아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공단지 생산제품 전시판매전 참여업체 지원금으로 7개 업체 대해 5만원씩 5일 잡아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6쪽에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내 가로등 유지 보수비 660만원,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정비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내 사유지 200평 매입을 위해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농공 및 삽진산업단지 사유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로 30만원씩 2개에 대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7쪽 기타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비는 22억4,236만원에 대한 9.5% 계상해서 2억1,3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5억6,059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18쪽 아랫부분에 과오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28억2천2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예비비로 16억8,11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 질의 없습니까?

- '9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7천5백만원씩 출연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육성기금을 대출받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에 몇백억씩 우리가 가져옵니다.

- 가져옵니까?

- 나갑니다.

- 얼마요?

- 금년에도 56억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배진석 위원님!

- 합쳐서 묻겠습니다. 방금 김대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7천5백만원씩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출연을 해 왔습니까?

- '93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 그래서 언제 계속 출연하게 됩니까?

- 아직 언제까지라는 시한은 없습니다.

- 아마 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 예.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5백만원씩 매년 출연을 하지만 도에는 육성기금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 예.

- 우리가 7천5백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도의 계획도 알 필요가 있어요.

- 예.

- 우리가 도의 예산집행을 관여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7천5백만원을 '93년도부터 계속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계획,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육성기금의 혜택을 받았는가 그런 것이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배진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90쪽, 91쪽, 92쪽… - 노상익 위원님!

- 92쪽에 시설비에 대한 중앙식료시장 주변 현대화시설인데 총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장실 신축을 하고, 시설까지 어떻게 개량을 할겁니까?

- 시설물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추진으로 제일 문제되는 먹거리시장 가운데 하수구가 있고 그런데요. 백제약국 뒤에 들어가는데요. 거기가 화재위험도 있고, 외부에서 보면 보기가 싫고, 거기를 아케트로, 서귀포에 가면 있습니다. 아케트로 시설을 해서 지붕은 비를 안맞게 하고, 밑에는 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 수도, 전기 시설들을 화재위험도 없게 하고, 멋있게 시설해 가지고 먹거리시장, 반찬을 팔고 있는 그쪽 부근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화장실 먼저 짓고, 2003년도에 아케트 시설하고, 포장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 3억원 가지고 화장실 짓습니까?

- 예. 내년에 화장실하고 기본설계하고요.

- 그러면 2003년에 가서 아케트 시설합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주민부담은 없어요?

- 예. 없습니다. - 그것이 16억원중에 13억원이 국비고, 시비 3억원 그렇게 됩니다.

- 알겠습니다.

-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 고승남 위원님!

- 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전기안전점검 장비 구입비 해 가지고 140만원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는 기구가 한종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기구가 없이 어떻게 이제까지 해 왔습니까?

- 지금까지는 전기안전공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 기계를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 이게 신규입니까?

- 예. 신규입니다. 돈 140만원 되는 그 기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빌려다 쓰다 보니까 하나 사 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갈 때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 100쪽, 101쪽, 102쪽…

- 민간인해외여비에서요. 국제자매도시방문 민간인해외여비인데 이게 1천8백만원 올라왔는데 민간인으로써 대체적으로 어떤 분이 해외에 갑니까?

- 대체로 지금까지 가는 경우에는 기자분들이 한분씩 가서 수행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분들이라든가, 일반업체,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를 가겠다 그럴 때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마는 지금 신영중공업같은 경우는 주상품을 노르웨이에 많이 팔고 있거든요. 혹시 가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 갈 계획입니다.

- 기자분들하고 또…

- 상공인 그런 분입니다. 수출과 관계되는 분입니다.

- 그런데 왜 기자가 갑니까?

- 전에는 많이 그 분들이 가셨더라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자분들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갔지만 내년도에 갈 때는 생산품을 해외에다 팔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겠다 이겁니다.

-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 외에 분들이 혹시 선심성으로 해외여행을 시키거나 잘못 판단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 알겠습니다.

-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는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준이나 대상자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 103쪽… - 전수오 위원님!

-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는 정말로…

-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죠.

- 정확히 정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죠.

- 우리도 있습니다마는…

-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짜맞추기 보다도 확실하게 업체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길산업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미역가공해서 나가는 참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님! 그 업체들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최경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93쪽 행사보조비 그것이 금년에 처음 편성된 것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작년에는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소비자단체에 나갔습니다. 그 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 그러면 소비자단체에다 준 것이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죠?

- 예. 아닙니다.

- 소비자단체에다 준 것이 정액보조단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죠?

- 그것도…

- 아닌 데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들어왔어요. 우리 예산은 아니고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들어왔거든요.

- 예.

- 들어왔는데 이것을 예산에다 편성을 한다는 것은 자리를 한번 잡아놓고 계속해서 줘보자는 것인데…

- 작년까지는 민간인경상적보조에서 이것이 나갔습니다.

- 그래서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은 쓸 수 있도록 풀보조 2억8천3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 예.

- 업무추진비 말고 풀보조가 2억8천3백만원이 있어요. 시장님 쓸 수 있는 것이요. 정산을 해야 되니까 반 정도 쓰고 반납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가야 할 성격이 아니예요?

-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자보호연맹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발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 1,3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죠?

- 예. 작년까지 1,320만원씩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 돈이 나간 것만큼 우리가 이 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 받습니다.

- 예산서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이것이 에라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럴려면 차라리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서 이것을 요구해 왔을 때는 풀보조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번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 이번이 처음인데요. 항목이 처음 들어갔어요.

- 다음은 농공민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9쪽… - 예. 전수오 위원님!

-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문오성 위원님!

- 방금 삼호중공업에 납품업체가 들어오게끔 되어있다 그랬는데 현재 삼호중공업하고 매매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 매매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 지금 예정이죠?

- 예. 삼호중공업에서 이사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물동량을 우리한테 준 것이 있어요. 앞으로 2002년까지는 얼마, 2003년까지는 얼마, 외작을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삼호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원당산업같은 것도 대불공단에 있는 것이 빠져서 이번에 와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럭제작을 해 가지고 대불공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크기 때문에요. - 그러니까 여기서 와 가지고 바지선을 가야 됩니다. 현재 경상북도 대우선박에서 블럭을 제작해 가지고 목포까지 오고 있는데 그것이 안맞습니다. 물류비용때문에요. 그래서 전부 목포로 대우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 아무튼 간에 우리는 빨리 매각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니까요. 지난번에 삼호중공업에 100%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내년까지 반드시 매각할 수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내년에 될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13쪽… - 예. 전수오 위원님!

- 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에 대한 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현재 단지내에 있는 토지입니까?

- 단지내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 단지내의 조성이 끝났어도 아직까지도 매입이 안되었다 이 말씀이죠?

- 찾아가라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안찾아가니까 계속 우리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 옛날에 매입하면서 재판할 때는 어차피 찾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때 당시 찾아가라고 해 놨는데 안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뒀다고 다시 올렸습니다.

- 어떻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117쪽, 118쪽, 119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종범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박홍만 경제사회국장께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교육이 월출산 온천관광호텔에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또 오늘은 저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복수 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쪽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점포임대 수입이 77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장 임대수입이 3,075만9천원입니다. 시유림 사용 임대수입이 목포 도시가스 6만원, 한국전력공사 8만4천원입니다. - 다음은 38쪽입니다. 교통사고 가로수 변상금은 30만원씩 해서 5건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은 15만원씩 10건해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수입도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58쪽입니다. 국고보조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48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953만3천원입니다. 59쪽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315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양곡관리비,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이 68억8,500만원, 이상 이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0쪽입니다. 60쪽도 산림병해충 예찰료, 산불진화 출동비 해서 산림관련 국고보조인데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 67만2천원,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244만천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63만원, 도복경감제 지원 등 3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세출에서 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72쪽입니다. 72쪽도 마찬가지로 산불관련 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범연구기관 위탁교육, 또 내도복 밥맛좋은 고품질쌀 생산 시범, 농양 안전사용 장비 공급 132만8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세출은 131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농림사업 표찰제작이 40만원입니다. 132쪽입니다.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 현상료, 인화료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5만원씩 23명, 2회 230만원입니다. 급양비 중 재해대책 특근매식비 75만원, 농촌일손돕기 참석공무원 간식비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 133쪽입니다. 임차료에서 용.배수로 정비 중장비 임차는 2대를 3일간 할 계획으로해서 1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한해대책용 양수기 엔진유지비는 120만원, 엔진가동용 유류중에서 경유가 2백만6천원, 모빌유가 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관정유지비는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모터 교체는 150만원 2개소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여비로 22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한해대책 양수용 호스는 2,000m를 살 계획입니다. 140만원입니다. - 피해조사하는데 재료구입에 9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경영인들 후계자입니다. 전국대회 참석여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 농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급식비 1백만원, 135쪽입니다. 교통비 60만원, 농촌일손돕기 민간인 참석자 간식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농어민 신문 보급은 40부입니다마는 도비가 25%입니다. 그래서 268만8천원, 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국비가 40%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재료비 중 토양개량제 공급 380t은 2,4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136쪽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3백㏊는 국.도비 해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도복 경감제 지원은 50㏊인데 도비 시비해서 천만원입니다. 벼, 보리 우량종자 차액지원 공급은 116만9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166조해서 도비.시비해서 53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8명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해서 1,3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1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전액 국비로 6천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율도 금수동 들샘 준설공사를 1개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 율도 농업용 배수로 정비 980m를 할 계획입니다. 2천2백만원, 달리 농업용 암반관정 중형입니다. 1개소를 2천만원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 13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노후의자를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만원입니다. 출연금에서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8,400만원입니다. 조성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90년부터 2007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 139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0쪽도 마찬가지로 수용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국내여비 중 농림업무추진 관할구역 출장 여비는 1,248만원, 또 농림업무추진 관외 출장 여비는 8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직무수행 활동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42쪽입니다. 142쪽도 역시 직무활동수행 활동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양곡관리 운영 용품은 국비로 213만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국비로 120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은 국비가 47억8천5백만원, 시비가 20억3,372만3천원해서 68억1,8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44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시설부대비는 98억3천6백만원에서 0.18%인 1,7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물류시설장비 구입 지원은 30억원입니다. 이건 국비가 21억원, 시비가 9억원입니다. - 145쪽은 수용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6쪽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고 임차료입니다. 쌀 생산대책 평가회 차량 임차는 35만원 3대해서 105만원입니다. 꽃재배 육묘장 토지임차는 3천5백원씩 3천평입니다. 그래서 1천5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장 조형물 설치 중기 임차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 14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꽃 육묘장 관리기라든지, 분무기, 모타수선비는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영농기술보급 현장지도 관내여비 36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H회원 과제 및 행사재료 240만원, 제41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조형물,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대형꽃탑을 두 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나에 9백만원씩 1천8백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꽃탑 로고는 1백만원, 꽃걸이 150만원, 꽃바지개 3백만원, 본부장식용 꽃 구입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재배 관리에서 시가지 미화용 꽃종자 및 장식용 꽃 구입은 1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꽃 재배하우스 피복용 비닐은 185만원입니다. 꽃 육묘장 보온 턴넬용 비닐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 149쪽입니다. 꽃묘 이식 육묘용 비닐 컵포트, 병충해 방제 농약, 유기질 비료는 꽃 육묘하는데 필요한 매년 필요하는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50쪽입니다. 150쪽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51쪽 위에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꽃육묘장 주재 하우스관리 인부는 3만40원씩 2명이 250일해서 1,502만원이 되겠습니다. 꽃 식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20명이 35일 해서 2,1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52쪽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는 중국에 5박6일동안 1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1인당 110만원해서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4-H회원 참석자 급식, 농촌여성과제교육 참석자 급식, 전부 급식비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15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는 1회 하고 있습니다만은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 15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촌지도공무원 활동여비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또 전문지도 능력배양도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3백만원입니다. 재료비도 내도복 밥맛좋은 고품질쌀 생산 1개소도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2백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품목별 상설교육 80명인데 그것도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56쪽입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육도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195만원, 또 청소년교육도 180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도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 사업은 2개소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작업 편의화 사업 시범도 1개소인데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57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써 공수의 수당입니다. 1명이 있는데 매달 49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특근매식비 120만원, 국내여비로 구제역 방역에 따른 여비입니다.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158쪽입니다. 재료비도 가축방역을 위한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이런 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만원씩 해서 1백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마는 1,878만8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가축예방접종시술은 1천두 할 계획입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돼서 85만원입니다. - 다음은 1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목포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제역하고 광우병 때문에 목포도축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매년 도축세를 우리 시에 3억원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현대화 하지 않을 경우 그나마 우리가 도축장에서 백화점 물량을 유치해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현대화 하지 않거나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는 다른 도축장으로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6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63쪽 국내여비입니다. 도시녹화사업 사후관리 지도.감독여비는 240만원, 도시녹화사업 선진지 견학 53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수 지주목 구입은 190만3천원입니다. - 164쪽입니다. 하당지구 생장불량 수목 토양개량제 구입은 100포를 만원씩 할 계획인데 1백만원입니다. 수목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원씩 150만원 4회 할 계획입니다. 도시녹화용 작업도구는 8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시녹화와 관련된 인부사역인데 매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166쪽도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의 거리 개나리 식재는 3천6백주를 해양유물처리장에서 예술회관 앞까지 3백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721만6천원, 또 갓바위 소공원 조성은 해양유물처리장 앞입니다마는 소나무 등을 하기 위해서 1,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완충녹지대 경관수 식재는 산정농공단지외 3개소입니다마는 당단풍 외 1종 204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5,151만원, 어린이공원 녹화는 5개소에 할 계획입니다만은 은행나무 외 3종, 3,8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당 둥근공원 외 1개소 화장실 수선은 1개소에 5백만원씩 2개소에 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1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메라 구입인데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7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7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172쪽 국내여비입니다. 산불관련 지도단속 여비가 120만원, 또 산불관련 연찬회 등 참석여비 106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사업 추진 자재대 1백만원, 칡덩굴제거용 농약 구입 162만원, 또 약제 주입기 16만원, 또 방제약품 구입비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173쪽입니다. 산불관련 진화를 위해서 국비로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4쪽도 산불관련 해서 도비와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5쪽도 마찬가지이며,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산림공익근무요원이 22명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17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산불진화.예찰.계도 출동비는 194명으로 국비와 도비지원이 있어서 194만원, 또 시설비중에 육림사업은 4㏊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413만6천원, 산불감시탑도 1개소 할 계획입니다만은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3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 177쪽입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도 10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림사업추진용 카메라 구입은 1대를 20만원에 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세입예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점포 임대수입인데 이 점포를 지을 때 우리 목포시에서 7억8천만원 예비비에서 지은 점포임대를 말합니까?

- 예.

- 그런데 7억8천만원이란 예비비에서 지은 점포대가 77만2천원밖에 아니예요?

- 그건 점포만 말하는 것이구요. 그 밑에 경매장이 또 있습니다. 3,075만9천원…

- 점포임대라면 경매장하고 합해서 하면…

- 3천1백여만원 됩니다.

- 그러면 8억원정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3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가 개설한지 몇 년 됐습니까?

- 지금 5년 됐습니다.

- 5년 되었는데 3천1백여만원이면 1억5천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렸네요. 만약에 어차피 내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하게 돼 있죠?

- 예.

- 그렇다면 7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가를 지었는데 이게 만약에 소모품으로 멸시가 되어버린다면 엄청나게 목포시의 손실이 되는건데 그것을 어떻게 할겁니까? - 임대상가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차피 농산물 도매시장이 옮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점포를 어떻게, 만약에 거기서 도매시장 경영하는 분들이 나는 필요없다, 필요 없으니까 새로 다시 짓겠다, 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렵니까?

- 이 예산편성 문제하고는 좀…

- 왜 그러냐면…

-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도매시장에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는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8억원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홍보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18억원의 세입을 올렸기 때문에 상대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3천100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거예요.

- 예. 김대배 위원님!

- 세입 40쪽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수입 5만원×20건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 아니, 20건…

- 예. 금년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 28건에 172만5천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겠다 그래서 금년의 수입을 대비해서 편성 했습니다.

- 이것은 우리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WTO에 중국이 가입해 가지고 농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전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된 상태에서 이 문제는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사항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하면 많은 성과가 나오고, 약하게 하면 적게 나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건수에 대한 조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많이, 우리 농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입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세출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가 쪽 수를 한장한장 넘기겠습니다.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예. 김훈 위원님.

- 133쪽에 농업용 관정유지비라고 있죠?

- 예.

-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관정이 70공입니까?

- 예.

- 과장님이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통계상 기록이 다 있습니다.

- 기록은 있는데, 관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70공이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까?

- 그것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 관정은 가뭄에 대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고, 또 앞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사용할려면 쓸 수가 없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실정에 어떻게 해서 관정유지비를 책정을 했습니까?

- 저희들이 1동에 3만원씩 계산 했습니다마는 2분의 1정도는 수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런 예측을 가지고 2분의 1 정도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가정해서 이렇게 한겁니까?

- 예.

- 그러면 3분의 1 이상…

- 그 때는 가뭄이 본격적으로 들면 도비라든지,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일 애로점이 평소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다 한해가 들면 해주라고 하는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70공이 있는데 이 예산에서 책정을 한다면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 또 보수비는 얼마 들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올리면서 짐작잡고 올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 잘못됐죠?

- 예.

- 이상입니다.

- 예. 양채식 위원님!

- 관정이 70공이라고 했는데 농업용 암반관정 모터교체가 지금 완전히 고장나 있어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놨다가 2개소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다는 것입니까?

- 앞에서 말한 관정은 일반관정이고, 이것은 일반관정이 아니라 대형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 알았습니다.

- 135쪽, 136쪽, 137쪽, 138쪽… - 예. 최경신 위원님!

- 137쪽 시설비에서 들샘 준설공사 하신다고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신다고 하고, 암반관정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아무 애로가 없습니까?

- 지금 우리 시는 육지부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충무동입니다. 그런데 충무동은 이 상태로써도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약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조금 주고, 예산이 안되면 항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노상익 위원님!

- 136쪽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있죠? 자녀 지원대상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 우리 시내에 사시면서도 농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1만㎡ 이하의 농업을 경작하는 농가인데 그건 다 이미 조사가 돼 있습니다.

- 고등학생만 입니까?

- 예.

-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 예. 전수오 위원님.

- 그러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국비지원 받고 시비로 했을 때 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직접 경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경영을 합니까?

- 위탁경영을 합니다.

-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많은 종합유통센터가 적자운영이라는데 그 적자운영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기들이 집니까? 시에서 집니까?

- 농협에서 책임을 집니다.

- 시비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 시비가 109억원이 들어갑니다.

- 109억원을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적자보면 농협이 하고, 우리 시는 109억원을 투자하고 그걸로 끝나는거네요. 시민의 편익을 돌보기 위해서…

- 그렇게 하고 매출액의 5%이내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 적자를 보든 어떻든간에…

- 예.

- 알겠습니다.

- 144쪽… - 예. 노상익 위원님!

- 민간자본보조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물류시설 장비 구입지원 그랬죠? 30억원인데요. 이 장비는 시설비에 안들어간 내용을 장비지원을 합니까?

- 예.

- 그러면 자체에서 장비구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몇% 계산을 하는 겁니까?

- 그렇지 않구요. 운영권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권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도록 우리가 운영권자한테 주는 겁니다.

- 그러면 시설장비 30억원의 예산을 어느 부분 장비까지 계산해 가지고…

- 컴퓨터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 종합물류센터에 컴퓨터 설치를 협조하는데 30억원 듭니까?

- 전체는 더 나갑니다. 우리가 30억원을 해 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 30억원에 대한 설계서가 나와 있습니까?

- 예.

- 위원장님! 농수산물 종합물류센터 물류시설장비 구입 30억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니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5쪽, 146쪽… - 예. 임형연 위원님.

- 146쪽에 밑에서 두 번째 꽃재배 육묘장 토지 임차 있죠?

- 예.

- 현재는 어디에서 육묘를 하고 있습니까?

- 무안군 삼양면 유교리에 바로 애증원 옆에 있는데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모두 몇평이나 됩니까?

- 3천평입니다.

-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 다른 데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 저희들 농촌지도소가 인력관리공단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죠?

- 예.

- 거기에 있는 장소를 육묘장으로 쓰면…

- 일부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활용도 합니다마는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오래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 건물이 3천평 다 돼죠? 그런데 그 건물을 안 짓고 하면 시에서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 예.

- 그런데 그것이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율이 떨어집니다.

- 그러면 제대로 운영하면 임차를 안해도 되겠네요.

- 그러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약 2천평정도 부족합니다.

-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능대학 부지가 무안에 있죠? 기능대학 부지를 살 때 거기서 학교시설 말고 육묘장 용도로 해서 7천평정도가 남아 있죠?

-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 거기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그 부지 내역을 빼가지고 회의하기 전까지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8쪽… 예. 전수오 위원님!

152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비 중국 그랬는데 어떤 우리 농업인 중에 학습할 단체가 있습니까?

- 저희들 단체가 3개입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후계자회하고 여성단체회가 있습니다.

- 그러면 신년 기준은 아직 책정된 것은 아니죠?

- 예.

- 앞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까?

- 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 3명을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의회에 농업인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작년에 보냈는데 너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 그런데 여행사한테 이야기 해보니까 최소한도 10명은 되어야 해주지 못해준다고 해서 10명으로 금년에는 확대를 하고 또 이번에 농산물에 한해서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훨씬 우리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최근에 WTO에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낼 계획입니다.

- 성과를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선발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 곁들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외연수를 11명이 하는데 선진농업기술 견학이나 기술습득을 한다든가, 견학같은 것은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농업시설 위주로 하고 그외 스케줄은 관광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 아니, 그렇지 않구요. 농업시설을…

- 그것은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은 훨씬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설 자체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니까 농산물이 들어온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해외에 가려면 여비가 들더라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국가로서 선진 기술을 견학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중국에서 농업기술이라든가 농업시설 기반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해외를 가려면 현재 세계적으로 농업의 생산기술이 잘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 이왕 그럴 바에는 그런 데에 가서 보고 와야지 중국가서 보고 와서 되겠어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보려면 선진국에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고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중국 가서 봐서 뭐하겠어요? 관광성 여행은 안해야 됩니다.

-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먼저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예산이 된다면 선진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김복수 농림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요하고 있는지 그걸 빨리 이해를 하셔서 명쾌하게 그 핵심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김복수 과장께서는 답변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명쾌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충분하게 아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54쪽, 155쪽… - 예. 전수오 위원님!

- 15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 사업 2개소, 농작업 편의화 사업 시범 1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위에 전원농가 가꾸기는 달리하고 고하도를 할 계획이구요. 농작업 편의화 사업은 율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 바닷가 쪽이네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 농민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봤을 때도 이건 엄청난, 방금 전에 전수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정말로 제대로 하셔서 아름다운 예산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57쪽, 158쪽, 159쪽, 160쪽… - 예. 전수오 위원님!

- 더불어서 묻겠습니다. 도축장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 예. 현재는 없습니다.

- 거기가 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주거지역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 예. 최경신 위원님!

- 167쪽 하당 둥근공원외 1개소 화장실 수선인데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 하당공원하고 또 둥근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그런데 제가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당 뿐만 아니라 뒷개가면 농공단지 앞에 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화장실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이 하당공원만 있느냐, 농림과에서 하당공원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항에도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우리가 보수하고자 하는 화장실하고 농공단지 화장실하고는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생상으로 조금 처리는 뭐하지만 플라스틱 박스로 된 것이기 때문에 큰 수선비는 들지 않고, 하당에 있는 것은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고장나는 형편입니다.

- 그쪽은 간이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악취나고 미관상 안좋다고 아마 감사때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어야지 어떻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안봤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내줬어도 과장님께서는 안보셨어요? - 그 부분을 감사해 가지고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그때그때 반영이 되게 해야지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예요. 의원님들이 감사에 지적하는 것은… - 그런데 모른다고 해버리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167쪽 보면 갓바위 소공원 조성에서 소나무 외 1종해 가지고 1만2천1백원해서 1만1천주 1억3,310만원이란 말입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완충녹지대 경관수 식재 해가지고 당단풍 외 1종해서 252,500원, 204주 5,151만원인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설계했습니까?

-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 그런데 왜 1만1천1백주가 1만2천1백원해서 동일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계에 내주기를 세세하게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기법상 예산계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아니, 그렇지 않고 소나무 외 1종 그랬는데 두가지밖에 아닌데요. 그런데 똑같이 1만2천1백원이에요.

- 시설물이라든지 다른 나무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 부기상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당단풍외 1종에도 25만2천5백원, 1백원 단위까지 있어 가지고 맞잖아요. 이 두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 뭐하는 겁니까?

- 우리가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녹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많이 오기 때문에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 주로 어디에 씁니까?

-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시설물 하는데 모두 다 찍어서 기록보존을 합니다.

- 앞에 예산서를 보니까 나무를 심는 예산이 약 2억5천만원이 넘대요. 그러면 그것을 합니까?

- 이것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별도로 하구요. 또 다른 부서에서 발주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 177쪽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또 있거든요. 일반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가 틀리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나무를 한뿌리도 안심은 동네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화장실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데에만 퍼부어서 해주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동료위원님께서 짜투리 땅에다 식재를 한다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했는데 시정된 것이 없어요. - 개항100년이 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목포가 역사성을 가지고, 진짜로 나무 한뿌리도 안심어 주고 어디를 찍을려고 디지털카메라를 산다는 겁니까? - 그러니까 그런데도 고루고루 한뿌리라도 서로 심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개지고 하니까 나무를 제대로 못심는다는데 하다 못해 개나리를 심든지, 난초를 심든지, 뭘 심더라도 심어주고 해야지, 2단계 가서 보면 화려해요. - 그런데도 도로 내고 설계 잘못해 가지고 뜯어 고치고 하는데 그것 찍어 가지고 보존하면 찍은 동네만 계속 찍고 안심는데는 안심더라 이 말입니다.

- 그 사항은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을만한 충분한 거리가 있는지…

- 아무튼 알았습니다.

- 구도심권 녹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9쪽, 170, 171쪽, 172쪽… - 예. 전수오 위원님!

- 41쪽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56건해 가지고 33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 그러면 왜 여기다 2백만원 세입 계상했습니까?

- 금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약간 적게 잡았습니다.

-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아까 농림과에도 말했지만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농민하고 수산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엄하게 다스려 가지고 주무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농민과 어민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주무 과에서 이렇게 태만히 하면 2백만원 수입 잡았는데 지출은 100만원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입이 1백만원밖에 안됩니다.

-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농수산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농민과 어업인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농민과 어업인을 보호했다는 사항이에요. -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강력히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서 보호를 해 줘야 할텐데 겨우 1년에 1백만원, 명예감시관 5명을 5만원씩 줘 가지고 1백만원 줘버리면 1백만원의 수입밖에 안돼요. 이와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위원님께서 저희 어업인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 율도입니다.

- 율도에서 하면 율도민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도 와서 할 수도 있습니까?

- 이것은 율도 어촌계에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 율도 동민 전체가…

- 예. 어촌계에서 운영합니다.

-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80% 해 준다 이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현재 율도나 달리도 같은 데는 율도만 새로 시설을 할려나 보네요. 그 전에는 없었죠?

- 예. 현재는 없습니다.

- 새로 처음 하려는 것이죠?

- 예.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시범적으로 율도를 선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쪽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 예.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할겁니다.

- 그리고 192쪽 상단에 보면 연안노후어선 대체 건조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 지금 이것은 선령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어선에 대해서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19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복시험 양식 사업 위탁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복양식을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현재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아주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어업기술 전문지도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좀더 과학적으로 양식사업을 저희들이 할까 하고 있습니다.

- 전복양식 사업을 목포만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완도라든가, 대량으로 양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복양식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새삼스럽게 전복 시험양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 위원님! 저희들이 시험양식을 하고자 하는 배경은요. 현재 저희 관내 총 양식면적의 97%가 김 양식장입니다. 그런데 김 양식장이 현재 수익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성이 없습니다. 우리 김 양식업에 대해서… -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김 양식 대신 뭔가 고수익,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늦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간 전복양식을 한번 해보고 또 내년에라도 새로운 양식개발을 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구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전복은 양식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미 전복양식에 성공해 가지고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데 왜 시험양식을 한다고 하는가…

- 저희 관내 해역에서…

- 양식하는데 그런 기술을 돈 들여 가지고 장려한다든가, 많은 어민들이 전복양식을 방금 말씀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시험양식을 한다면…

- 맞습니다. 방금 계획이 바로 그 계획입니다. - 잠깐만요. 계장께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잠깐만요. 정효진 어업생산담당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취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답변에서 벗어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전복양식을 성공을 해 가지고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전복양식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태는 이미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대체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전복양식을 그런 대량생산하는 곳에서 가져다가 하면 될텐데 왜 양식을 시험양식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 잠깐만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 현재 김훈 위원님께서는 다른 지역, 신안이나 완도에서 전복양식에 성공을 해서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서 시험양식을 왜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해 와서 여기서 양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효진 계장께서 말씀 드렸듯이 영산호 둑을 막은 이후에 하류쪽에 생태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김 양식이 사양길이라는 것은 담수피해로 인해서 김양식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충무동 관내 어민들이 김 양식은 물론 다른 어떤 양식업까지도 상당히 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완도라든지 신안군에서 어민들이 전복양식이나 또는 다른 어떤 광어나 우럭, 돔 이런 활어양식을 해 가지고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무동 관내 어민들은 그렇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도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양식을 함으로써 충무동 관내에도 전복양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하게 시험이후에 그게 성공하게 되면 어민들이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전복양식은 환경 여건이, 물이 좋아야 되고 여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완도나 신안은 잘 되고 있는데 목포 율도인근은 물이 오염되어 있고, 오염된 지역도 양식이 가능한가 그것을 시험한다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 193쪽 질의 없습니까? -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199쪽… - 예. 임형연 위원님!

- 199쪽에 밑에서 네 번째줄 주기관 분해 세정 및 부품교환이 있는데 여기가 몇톤 짜리 입니까?

- 10t짜리입니다.

- 종류는 뭡니까?

- FRP입니다.

- 그러면 어디가 고장났어요?

- 이것은 전기수리입니다.

- 그러면 지금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이 몇 척이나 됩니까?

- 한 척이 있습니다.

- '98년도엔가 구입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게 몇 마력 짜리예요?

- 그것이 650마력 짜리입니다.

- 알았습니다.

- 200쪽… - 예. 전수오 위원님.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안정비 차원에서 폐어구가 새로 발생되면 한다는 예산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 예.

-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죠?

- 예.

- 기 버려진 폐선은 해안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새로 발생이 되면 그 소유자를 추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계속 새로 발생되면 또 예산 세워 가지고 시가 계속 이렇게만 해 나갈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폐선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소유자를 추적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확인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우리시 차원에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 새로 발생되면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죠. 기 수십년 전부터 해안에 방치된 폐선은 정비차원에서 처리하더라도 이제 한번 다 정비를 다 해놓으면 새로 발생되는 그 원인행위자가 하게끔 해야 합니다.

-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노상익 위원님!

- 20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양생명공학 연구세미나 그랬는데 대상하고 범위는 어떻게 하고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 현재 여기 세미나 주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용역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중앙부처, 그 각 관련국장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상공인들,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도단위 각 연구원이라든지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 203쪽까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문오성 위원님!

- 그렇다면 현재까지 목포연안에 있는 폐선은 전부 수거를 했습니까?

- 현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쪽 구역은…

- 아니, 우리 목포시에서 관할한 지역은 폐선이 없습니까?

- 우리 관할 구역에는 폐선이 없습니다.

- 현재 여기 폐선이 발생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예.

- 현재 목포시 인근에 보통 폐선이 몇t급이 많이 발생합니까?

- 우리 관할해역에는 10t미만 폐선이 많이 발생합니다.

- 배 2척정도를 예산에 올린 겁니까?

- 아닙니다. 10톤미만이기 때문에 더 적은 것도 있고 합니다.

- 제거를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여기 폐선은 폐선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거기 폐선처리업체에서 돈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 이 돈이 폐선 바로 처리비용입니다.

- 그러니까 제거비용이 업체는 따로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돈을 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까?

- 예.

- 방법이 좋아야지 방법이 나쁘게 처리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 관리.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폐선만 전문적으로 처리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배도 버리고 가면 차량처럼 선적증명, 엔진번호가 있어서 그렇게 추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배에 있는 장비들은 다 떼어가 버리고 배만 남기 때문에 그 배를 가지고…

- 배를 건조할 때 그렇게 의무적으로 조선소에다 우리 차량엔진번호 쓰여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버리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203쪽 해안도로 및 소규모어항시설 공사 응급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어느 때 사용합니까? 시의 예비비가 1백억원이상 되던데요.

- 시의 예비비도 이런 것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바로 응급적으로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 아마 이 응급복구비도 재난에 의해서 한다든가, 폭우가 왔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어항시설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시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또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응급복구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둡니까?

- 피해가 크게 나고 그러면 재복구를 저희들이 국고에서 하거든요. 소규모로 파손되면 그것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주 큰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해복구를 해 주지만…

- 국가가 아니라 시 예비비라고 해서 백몇십억 세운 것 있잖아요.

- 예. 예비비 있습니다.

- 그러면 큰 태풍이 온다든가, 홍수가 졌다든가, 재난이 났을 때 응급복구비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놔둔 것 아닙니까?

- 예.

- 거기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왜 해양수산과에서 응급복구비 2천만원의 예산 계상했는지 그 말씀입니다.

- 하수과나 건설과에서 조금씩 파손되었을 때 응급복구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때 그때 발생할 때 우리가 복구해 드리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 알았습니다.

- 204쪽 질의 없으십니까?

-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지금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제가 보고드릴 내용을 예산서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10쪽 저희 공원관리사무소 금년도 총 세입예산은 2억2,091만7천원입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아랫쪽에 시설물 임대수입, 임대할 대상건수가 9건입니다. 1,873만7천원입니다. - 그 다음에 15쪽부터 17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유달공원, 조각공원, 달성공원 세군데 합해서 1억4,867만원입니다. 그 옆에 금년과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9쪽부터 20쪽까지 주차료 수입입니다. 5,231만원입니다. 44쪽 기타 잡수입은 사진촬영허가자 한 사람 앞에 월 1만원씩 10명 120만원,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10쪽까지는 법정경비 인건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예산서 210쪽부터 222쪽까지 공원관리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나 내년에 신규로 편성될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조각작품 표찰이 훼손된 게 30개 있습니다. 그것을 60만원 계상해서 다시 제작해서 붙이겠습니다. - 그리고 전화기가 우리 공원관리사무소 10대 설치되었던 것인데 누후되어 가지 고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차장치 교체 350만원, 전화기 6대 108만원입니다. 또 조각공원 안내팜플렛 이것은 설치 위치하고 작품명이 표기된 팜플렛을 2만매 제작해서 관광객에게 배부하겠습니다. - 다음 214쪽 해안도로 개설과 아울러 후면부에 등산로를 이용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등산로 표지판 8개를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3쪽부터 225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225쪽 228쪽까지 재료비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각종 시설물 에 대한 사후관리 재료비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231쪽,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농림과 보고할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다가 수종별로 규격별 한주당 소요사업비를 여기에다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주당 단가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 다음 두 번째, 편익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이건 10건입니다. 총 10건 사업비가 1억1천만원인데 첫 번째, 공원등 신설 이것은 마당바위에서 일등바위로 가는 구간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에 전기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시민건의사항이 있어서 3등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666만원입니다. - 다음은 조명등 설치입니다. 시민종각하고, 이 난 영 노래비 밑에 지상에서 위로 투강하여 야경을 볼 수 있는 투강등 6등를 설치하겠습니다. 894만6천원입니다. - 다음은 등기구 교체입니다. 이건 공원조성 당시에 설치한 것이 약 40개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주는 재활용하고 위에 머리부분만 20개 교체하겠습니다. 1,660만원입니다. - 그 다음 누전방지공사는 공원 전 지역에 5,1844m 이것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기불이 많이 가고 그런답니다. 이것을 보수하겠습니다. 2,156만6천원입니다. - 다음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건 위치가 체육공원하고, 조각공원, 제일여고 옆에 등산로에다 허리돌리기외 3종 9개를 설치하겠습니다. 772만원입니다. - 다음은 장애인 편익시설은 의회 업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민종각하고 라이온스동산 15m에 1천5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침목계단 설치 혜인여고 뒤하고 제일여고 뒤에 등산로가 경사진 곳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다 침목계단 설치해 두겠습니다. 1천1백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추락위험지구 난간 설치, 달성사에서 유성각 올라가는 사이 있는 데 안등 밑에 난간이 약 20m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텐난간 설치하겠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화장실 편익시설입니다. 이건 선진지 우수사례를 도입해서 우리 7개 화장실에, 밑에 시설종류가 8가지 86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518만5천원을 들여서 전부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공원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만 개수를 하면 정말로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 그 다음에 조각공원 배수로 교체입니다. 이것도 '82년도에 설치했던 것이어서 일부 구간이 훼손되어 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이 도로로 유입됩니다. 440m 220개 조치하겠습니다. 704만원입니다. - 주요시설 안내판 설치, 기암괴석 설명판 이것은 지난 김훈 의원님께서 업무감사시에 관광자원 발굴이 소홀하다 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주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발생된 길에다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자원을 활용하겠습니다. 660만원입니다. - 다음은 공원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건 운전자들이 일주도로에 관광객을 모시고 올 때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볼 수 있게끔 인도에다 공원표시를 해주겠습니다. 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495만원입니다. - 조각공원 보존가옥 지붕이엉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예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어민동산은 화장실이 수세화합용 물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가압용 모터구입 30만원으로, 이것 설치비까지 포함했습니다. - 다음은 기계톱 구입입니다. 고사목 정리용입니다. 두 대에 110만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아까 우리 임형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카메라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잘 찍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39만원밖에 안됩니다. 1대 구입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무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면하고 후사면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지국 설치를 위해서 1식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저희 사무실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여름에 직원들이 몹시 고생하는데 250만원 1대 사서 설치하겠습니다. 배상금은 조각공원 수입금 조각협회에 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프린트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5쪽 제일 밑에 보면 유실구간 복토용 석분구입이라고 했는데 뒷장에 첫줄도 석분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황토입니다. 황토를 먼저 깔고 위에서 석분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225쪽은 황토고 226쪽은 석분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2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식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행정과장 이천식입니다. - 지금부터 2002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8쪽까지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입예산은 29쪽 상수도사업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중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158억7,239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8,167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급수수입이 가정용 등 상수도사용료 145억3,6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급수공사수입으로 신설수도전 공사수입으로 5억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수입 등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2쪽입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광역수질분석센터 운영수수료 수입 2억4,750만원 등 2억5,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입은 운영자금 이자수입 3억원, 일반회계 부담금과 사업특별회계 부담금 1억7,5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쪽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대동제 개통 임대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등 3,4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예산편성과목 존치를 위하여 1천원씩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수입으로는 탐진댐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분담금 2002년도분 26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억1,54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부터 40쪽은 예산과목 존치를 위하여 1천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4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45쪽부터 78쪽까지는 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79쪽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79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1억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1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상수도 관련 현지확인 재원확보 추진, 재산관리, 임대료 부과징수 등으로 2천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2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정원가산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고 국외여비는 두 번째입니다. 국외여비는 상수도 선진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국외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6쪽입니다. 일반재료비는 칡넝쿨 제거 약품구입비 등으로 1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관리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지방공기업결산감사 용역비로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9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백만3천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직원성과 상여금 6,2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보상금 등으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2억5,9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8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탐진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부담금과 주암호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지역 및 주민지원사업비 등 6억7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1단계 분담금 266억9천4백만원 중에서 2002년도분 분담금 26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6,6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는 101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도중급수검침 여비와 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5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시출장한 검침원 월액여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2쪽입니다. 재료비로 수도계량기 설치재료 구입비로 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수용가 징수처분인부임 6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수도검침보상과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으로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3쪽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수도전 공사와 개수공사비로 5억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4쪽입니다. 감가삼각비는 건물구축물 기계장비, 기계장치 차량운반부 공기구 부품 등 25억4,19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급이자로 재정자금이자 2억592만9천원, 포특자금이자 1억5,132만8천원, 재특자금이자 4억8,929만원, 총 8억9,1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손실로 정기손익 수정손실은 과년도 수입반환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로 4억2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쪽부터는 사업예산으로 수도시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민술 수도시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시설과장 이민술 입니다. - 45쪽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쪽 아랫쪽입니다. 유지관리 수선비입니다. 유지관리비로 송수관 누수공사 등 8건에 1억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설명을 생략하고, 59쪽 수선교체비 4억5,930만1천원을 해서 수선비외 59쪽부터 61쪽까지 41건에 먹는 물 수질검사소 실험분석용 기자재 수리비외 41건에 4억5,9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3쪽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4쪽도 똑같고, 65쪽도 똑같은 것입니다. 66쪽도 똑같은 것입니다. 67쪽도 똑같습니다.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74쪽 수선교체비부터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수선교체비 이런 내용을 전체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요? 74쪽부터 계속 설명하세요. 이것 설명 안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면 시간이 더 가잖아요.

- 7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설비,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 및 보호통 입상, 시내일원 고장 제수변 교체수선, 공공사업관련 배수관 긴급이설, 77쪽까지 수선교체비로 4억5,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7쪽 아랫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7,4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하단부분 급수관교체비 2억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과장님!

- 급수관교체비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 급수관 연한이 5년이면 5년인데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 급수관교체비는 개인 급수관에서 물이 안나오면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계속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왜 물이 안나옵니까?

- 오래되어 노후된 급수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선료를 받기 때문에 그 선료비 계상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안나온 집에 대해서는요.

-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노후된 그런 배수관이 얼마나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 매년 노후된 개인 급수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 매년 교체하는데 금년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개인 가정집 수도관 노후에 대해서는 물이 약하거나 그러면 계속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신고접수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노후배수관교체가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고 교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신고접수에 해서 합니다.

- 신고접수에 의해서요?

- 예.

- 계속 하세요.

- 109쪽 약간 착오사항이 있어 가지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시설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나주.다시 양수장 철거공사비로 1,696만5천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유달제일교회에서 태화골드아파트간 1억5천만원, 구원둑∼동명동 사무소 사거리∼남초등학교에서 3억원, 남초등학교 주변 1억원, 삼학초등학교 주변 1억5천만원, 삼령조선소에서 충무동사무소 구간 5천만원, 한미타올에서 광주약국 6천만원, 목여고∼신안비치간 4억8천8백만원, 구 용호파출소∼백년로간 1억2천1백만원, 연동파출소에서 공무원 매점 일원 1억4천2백만원, 송수관 비상라인 연결공사 6천만원, 배수관 부설공사 신설입니다. - 북부수협에서 진마트간 7천만원, 용해3단지아파트에서 광양갈비 5천만원, 하당로그하우스에서 삼향천간 4천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에서 2억5천만원, 급배수관 정비 유수율제고사업 3천만원, 남상고 주변 4천만원, 초원관광호텔 주변 4천만원, 대성동 육교 주변 7천만원, 조선내화 뒷편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2쪽입니다. 상수도 구역개량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MBC방송국 및 목포기계공고학교 주변해 가지고 2억2천만원, 구역개량 용역에 따른 시설공사 8천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6천만원, 배수관 연결공사 6천만원, 구역개량 완료지구 유량계 설치 7천만원, 구역개량 완료지구 관로정비 동명동 지역에 5천6백만원, 만호동지역에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대동계통 진공차단기 및 진공접촉기 교체수리 1천3백만원, 몽탄정수장 유량비례제어 RTU 설치공사 등 해 가지고 30억7,7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요금 전산실 및 행망용 컴퓨터 구입 1,040만원, 전산식 책장구입 15만원, 전산실 청소기 구입 등 그 밑에 114쪽까지해 가지고, 밑에 보시면 수질검사소 기자재 구입 5천5백만원, AA구입비가 7천만원이고 GC구입비가 5천5백만원해 가지고 총 자산취득비로 3억2천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천식 수도행정과장께서도 같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쪽을 넘기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예. 임형연 위원님!

- 앞에 72쪽에 제일 하단 수도계량기 수도전 전산입력 인부임에 보면 2만2천원, 4명은 아니죠?

- 예.

- 그러면 본청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죠? 다른 데는 본청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서 상수도사업소는 3천원짜리 먹고 이쪽에는 2천원짜리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 최성환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성환 - 예. 급수담당 최성환 입니다. -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법적으로 소구경은 은 8년, 대구경이 6년인 계량기는 의무적으로 교체…

- 아니요.

최성환 - 아니요.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옥외에서 일을 하니까 3천원짜리를 계상했다 그것이에요?

최성환 - 예. 그렇습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52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일.숙직수당해 가지고 1만원씩해서 1년이면 어떻습니까? 숙직 365일 일직은 7십몇일을 잡아서 총 430일이라면 일.숙직수당은 430일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일직비하고 따로 계산해서요.

- 일직비하고 숙직비를 더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 예.

- 73쪽, 74쪽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수오 위원님!

- 지금 이걸 매년 하고 있죠?

- 예.

- 매년하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없을 것이다 예상한 것 아닙니까?

- 예.

-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것이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비비 있으면 하고, 더 부족하면 내년에 하고 추경에도 하고…

- 75쪽 좀 봅시다. 시내 배수지 청소 그래 가지고 용궁배수지 2만t이죠?

- 예.

- 그 밑에는 1만t인데 658만원 플러스 그러면 650만원 50% 2회해서 1,308만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 밑에 1만t은 왜 150만원만 계상합니까? 그 밑에도 용궁배수지인데 8천t은 50만원으로 계상했거든요. 이 세가지에 대해서 2만t하고, 1만t하고, 8천t이 50만원, 150만원, 650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 틀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환 -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1년에 2차례씩 배수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규격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몇t이상은 얼마, 몇t까지 얼마, 몇t부터 몇t까지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율을 기억 못하겠는데 그 요율에 따라서 650만원, 15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시에서 횟수는 2회를 계산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0%는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 용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다고 했죠?

최성환 - 예.

- 그런데 용궁배수지는 그렇다치고, 달성배수지를 보면 400t 250t 그런데 70만원 플러스 36만원, 70만원 플러스 18만원 그랬거든요.

최성환 - 아까 설명했다시피 앞에 650만원,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기본요율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은 것은 t에 따른 요율이거든요. 그것이 이원화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10t이나 20t 물탱크가 있으면 청소업자가 10t짜리 얼마, 20t짜리 얼마 이렇게 세분해서 한 것이 아니라 10t에서 20t까지는 얼마, 이렇게 요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성배수지는 4백t짜리하고 250t짜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기본요금은 70만원이 똑같고,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좀 해 주시면 합니다.

- 그러시면 연산배수지는 왜 1천t인데 178만원입니까? 요율에 의해서 적정선에 맞춘다 그러면 연산배수지를 보면 178만원 1천t인데요. 이것도 같은 연산배수지인데 5백t짜리가 70만원 플러스 24만원이에요. 위에는 5백t짜리가 70만원 플러스 48만원짜리가 있는데 24만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용량인데요.

최성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돈을 좀 적게 들이려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이랬으면 저희들이 꾸중을 들어도 되는데 사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서두에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요율에 같아야 되는데 연산배수지는 5백t인데 24만원이고, 여기 연산배수지는 1천t인데 178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산배수지를 보면 5백t인데 70만원 플러스 48만원, 연산배수지는 5백t인데 70만원 플러스 24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성환 -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른 데는 전부 기본요율 플러스 요율 곱하기 2회하고 50%를 해 줬는데 총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연산배수지 한군데는 추가된 요율을 계상 안해버린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 배수지 총예산에다 역수로 나눠서 한 것입니까?

최성환 - 예.

- 이상입니다.

-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 전수오 위원님!

- 102쪽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서비스헌장보상해 가지고 절수기 수도꼭지, 샤워기용 2천원 곱하기 1백세트해서 20만원 이게 뭡니까?

- 행정서비스헌장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신고하신 분이 있다면 수도꼭지나 샤워기로 보상한다 그 뜻입니다.

- 지금 우리시에서 다세대 주택에다 절수운동 차원에서 절수기를 채워 주는 과정에서 수도꼭지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금액입니까?

-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려 가지고 2회 방문을 하게 한다든가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어떤 불편을 드렸을 때를 말합니까?

- 요금고지서 선정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 그런 내용인데요. 민원인한테 줘 가지고 수도꼭지를 줘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 작년에는 전화카드를 줬는데 물절약하는 차원에서 절수기를 준 것이 낫겠다고 해서요.

- 이건 참 좋은 제도네요. 질의 없으십니까?

- 114 수질검사소 지자재 구입중 AA구입, GC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A기는 중금속을 검출해 내는 기계입니다. GC기는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를 검출해 내는 기계입니다.

- 전문가가 아닌데 알겠습니까?

김성숙 -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수질검사 수입이 2억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3억8천만원이 넘었어요. 내일같은 경우는 완도에 저희들이 160건을 직접 가지러 가면 1천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기계는 예산을 많이…

- 무슨 기계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