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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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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나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요. 여기 굉장히 합리적인 말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걸 엄밀히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맨 마지막부터 이걸 하나씩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조금은 유감을 표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화촉진법 이건 전문위원님이 쓰신 검토의견 첫번째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11조를 근거로 해서 보면 정보화교육의 자율성,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운영상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이걸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설치 당시부터 의회의 반대도 있었고 또 지금 설치를 해서 우리가 그때에 이걸 무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화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학교의 정보화교육이 들어간다는 게 매스컴에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했었습니다. 이거 안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치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조금 내용이 긴 듯 하지만 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p에 주민교육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인센티브 이거 아무 데나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교육은 지금 성인교육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성인교육에 해당되면 교육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교육법의 적용을 받다가 현재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음에 정보화교실을 만들 때에는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만드는데도 우리가 이 강남구청 내에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 이강봉위원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문화복지회관내에 하거나 동사무소에다 하거나 구청에 하거나 각각 사회복지관이나 학교외의 장소에다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데에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국가재정에 의해서 별도로 여러분들 내는 세금에 보세요 전부다 교육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월권을 해 가지고는 사실상 사회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주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민교육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인센티브 주민에다 왜 줘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센티브를 여기다 왜 적용합니까? 무엇 때문에 적용합니까?

분명하게, 이것은요 인센티브는 법적인 용어이면서도 이것은 특수 용어입니다. 주민한테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센티브 왜 줍니까? 인센티브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서 인센티브 격려제도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다가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왜 주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미사여구라고요 아무 데나 갖다 이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