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총 규모가 무려 2,876억이나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예산이 한 푼 한 푼이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땀과 노고가 배어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423억1,466만원으로 이중 420억8,762만원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고 강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원 및 게시판 상담 프로그램 개발비 5,700만원 등 사업예산이 2억2,704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대비 93억7,251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595억6,701만원이고 이중 593억8,067만원이 일반회계, 1억8,634만원이 특별회계로 2001년도 대비 45억7,421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0억9,799만원으로 이 중에는 연금부담금 및 공과금 등 경상예산이 188억9,414만원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억1,564만원, 현청사에 대한 보수정비비가 17억3,581만원,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시설비 15억1,130만원, 압구정1동 청사 리모델링비 8억9,931만원 등 자체 사업예산이 209억914만원이고 방독면 구입비 2억5,74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2억9,472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대비 총 126억5,334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문화공보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6,021만원이고 이 중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 경상예산이 30억9,126만원이고 지역사회문고 설치비 2억5,000만원 등 사업예산이 5억6,895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대비 11억5,791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8,844만원이고 이중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이 16억9,135만원, 물품구입 등 자체 사업예산이 1,350만원, 병사관리 보조사업 예산이 1억8,359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대비 2억5,572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사회진흥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4억5,37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8,634만원 등 총 96억4,005만원으로 이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6억1,738만원, 도시관리 위탁사업비 5억7,870만원,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 59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이 70억2,267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3억2,771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3,093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단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억8,032만원으로 이중 홍보물 인쇄비 등 경상예산이 4억6,518만원, 신청사 기금 20억원,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비 18억1,514만원 등 사업예산이 38억1,514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대비 153억3,996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과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생활복지국 전 간부와 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편성액은 총 844억2,362만7,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701억9,89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2,463만6,000원으로 편성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예산 811억4,425만7,000원보다 3. 4%가 증가한 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309억7,854만4,000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136억8,496만1,000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13억408만5,000원, 재활용과 예산이 242억3,1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써 142억2,4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09억7,854만4,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20억1,924만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비로 183억1,632만7,000원을 편성 심의요구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122억9,268만6,000원,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과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사업 57억2,36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위문을 위한 3억원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비로는 79억6,583만5,000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교통수당, 경로연금지원, 어르신건강진단 등 노인분들의 사회보장 사업 53억7,402만5,000원과 경로활동활성화를 위한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7개 사업으로 3억9,1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정 지원사업으로 밑반찬 배달, 무료경로식당 및 서울가정도우미운영 7억6,167만9,000원과 경로행사 등 노인문화행사비 1억9,19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신 증축 사업비로 6억1,86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를 6억2,832만2,000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8,824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실업대책 예산 편성액은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강남취업정보망 아웃소싱에 35억6,556만원을 편성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재해구호사업비 2억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지원 1억688만원, 사회복지관 지원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 6억3,5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 예산편성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액은 136억8,496만1,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39억6,702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은 보육사업비로 69억5,22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54억590만원,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4억310만원,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으로 4억2,000만원, 가정복지센터 운영비로 3억3,054만원, 보육시설 개 보수 사업비로 3억9,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 사업비는 4억2,910만원으로 여성활동 새마을부녀회 지원사업비로 8,547만원과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 강남구여성센터 및 부녀교실 운영지원사업비로 3억4,3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9개 사업에 61억3,712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삼청소년회관 건립공사 51억3,368만원, 청소년건전문화체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으로 7,660만원, 일원청소년독서실, 청소년회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선도보호사업에 9억2,6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타 일반 운영지원비로 4,148만원, 행정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에 1억2,500만1,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3억408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는 2000년도와 비교하면 7억7,056만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은 도농간 농수산물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6,55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첨단정보통신, 패션 등 유망 벤처기업을 한 곳에 집적화하기 위한 첨단산업센터를 관 민합동의 방식으로 건립하는데 1,200만원과 유망 중소기업,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6,000만원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권역별 특화거리로 조성된 패션, 가구 문화의 거리지원을 위한 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노후시설 무료개선사업으로 2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량 사업비 1억4,202만3,000원과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예산 2억7,25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예산편성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예산은 242억3,140만1,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27억8,812만7,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사업비는 73억8,027만1,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 52억8,291만5,000원, 시설위탁 운영사업비로 9억9,716만4,000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물기빼기 용기 구매 및 중간수집통 관리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비 등 11억1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분야 사업비로는 113억2,262만4,000원으로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남북 2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남쪽은 환경미화원 지주회사에, 북쪽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가로청소를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38억원,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와 소모품비 53억6,653만9,000원, 청소관련 시설과 차량유지관리비 6억1,007만3,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5억4,601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가동시 발생되는 소각재처리 6억10만6,000원, 건설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3억728만1,000원 그리고 반입료로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및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뒷골목청소관련 급양비로 9억5,88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집하장과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 등 2억7,016만2,000원과 공중화장실 관련경비 8억2,096만5,000원, 기타 경상경비로서 6억7,119만2,000원을 각각 편성 요구해서 심의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1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서울시에 보건소장님이 전체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영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 우수 음식점 화장실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단의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소에 대한 내년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밖으로는 불철주야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또한 안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박창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역대 어느 위원님들보다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강남구의 보건소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위원님들 앞에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 폭증하는 식품위생업무의 민간위탁, 청사이전 둘째, 건강의 유지와 증진 셋째,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청사는 그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현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시골 무슨 동네병원 같다느니, 강남구 보건소 수준이 이럴 줄 상상도 못했다는 주민들의 수근거리는 얘기를 듣고는 합니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되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28억5,400만원으로서 전년도 56억1,200만원과 비교하여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위원장님! 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총괄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001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란을 보면 세입예산에서 세입예산액이 2,816억7,969만4,000원으로 최대의 규모입니다.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대비 10억3,349만7,000원이 전액이 감소되고 특별회계 보조금이 의료보호입니다. 10억7,224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 10억3,332만8,000원에 대한 발생사유와 두 번째 공무원 1,473명이 현원입니다. 정원은 1,443명인데 현재 39명이 초과되었어요.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275명, 계약직이 13명, 고용직이 85명 이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9년도세입결산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30억3,116만9,100원, 미수납액 604억2,333만110원, 결손처분액 16억5,616만6,040원, 다음 연도 이월액 587억6,714만1,470원, 불용액 460억6,021만4,972원, 청사건립기금, 기금에 대한 430억6,5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 규모하고 각종 기금, 이자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요점 말씀드렸는데 답변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물었는데 총괄이니까 국장님이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자료가나오신 거예요?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보세요.

위원장님!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답변을 제가 드릴 게 몇가지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형수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기능직, 고용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고용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행자부 지침이나 또 인사관리 규정상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데 1999년도 말 현원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제면직이 금년 말에 기능직과 고용직 일부가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총 정원제로 환산을 해서내년도 7월말까지는 유예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부득이하게 현재의 정원보다는 현원이 일부 초과되는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답변을 들어야죠. 200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총괄 있잖아요.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이거 보셨어요? 본 위원이 이걸 다 연구해 왔는데 지적사항을

그러니까 김형수위원님! 중점적인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 요점만 다시 질의를 해 주세요.

아니 간략한 것 다 했잖아요. 세입감소, 국고보조금 감소 사유에 대한 것 각 항목별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아니 이거 그대로 내가 지적해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세입세출안보면 다 있어요.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면 행정관리국 오후에도 하니까 국장님

아니 답변을 듣고

지금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총괄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다뤄요. 총괄을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 그러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복사해 주세요.

오후에 답변하는 걸로

오후에 하면 안되고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요.

아니, 김형수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김형수위원님이

총괄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총괄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해 주시라고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 드렸어요.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총괄에 대한 사업비를 따져야죠. 총괄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2,800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조정교부금은 이것이 수시로 서울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간주처리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미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미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액사유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시에서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에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확정 금액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죽 나올 거예요. 총괄을 질의했는데, 2,800에 대한 총괄을 질의했는데

김형수위원님! 저기 집행부에서 질의요지를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요약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아시고 싶은 질의를 다시 김형수위원님이 해주세요.

불용액 부분 있잖아요. 불용액 46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예산의 편성이 참 우리가 100%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상황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불용은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토지를 사서 뭘 짓겠다던가 그런 경우에 토지매입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상황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는

의료보호요?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각종 기금 이자 등 관리실태

특별회계 의료보호 감소된 사유, 주차장 매입 세입에 대한 잔액이 감소됐는데 다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 항목을 적어줬잖아요. 다 있어요, 보면. 다 있는데 안 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 있어요, 자료가. 다 있는 걸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다 있어요. 보시면 의료보호, 주차장 사업 전부 있어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감액된 이유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사업이고 또 예산이 금년도에 의료보호 환자 수가 좀 줄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 겁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있잖아요. 주차장 세입 보조금

주차장 특별회계

김형수위원님!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나씩 질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김형수위원 질의하는데 하나씩 답변을 하세요.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교부금은 전액 감소된 것 답변 들은 걸로 하겠고요, 특별회계 보조금 의료보호도 듣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감소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10억3,332만8,000원 맨 뒷 페이지에 있어요.

시비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안 내려 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특별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간주 처리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001년도에는 내려올 것인지 안내려 올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안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특별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말이죠.

예. 주차장 특별회계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 정확히 메모했다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유웅입니다. 200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순서인데 민원여권과는 사업설명서에 주요사업 설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관 과장께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설명서 상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사업설명서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01년도 세출요구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과의 작년도 예산의 약 12%가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18억8,843만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2%가 감소된 금액이 2억5,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환경개선비 1,500만원, 문서기록 보존관리실태 평가비 100만원 및 생활민원 책자발간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위탁교육비 약 2,900만원, 호적전산화 및 제적부 전산화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권예산의 경상적 경비에서 약 2,400만원, 병사관리예산중 공익근무요원 업무수행비에서 1억2,900만원, 등기우편료 3,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약 30명 축소가 되어서 약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전산관리 시스템에서 약 1,300만원,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서 1,300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수요증가로서 3,90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500만원, 기타 일반 수용비에서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 예산의 약 12%가 감액된 금액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출안의 각 명세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승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단 소관 2001년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간단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총무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종학위원입니다. 신청사 시설배치 중에서 구내식당이 몇 평입니까?

약 170평 정도 됩니다.

그럼 1억1,800이면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집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방시설 말고도 인테리어 비용이

주방내부시설 말고요, 그 탁자

1억1,800인데, 유흥음식점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수준이 높은 그런 식당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1억1,8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스공사, 바닥공사, 벽체, 천장, 전기, 기타 경비 그래서 총 1억1,800인데요.

전기선로공사는 원래 처음에 애초에 신청사 공사비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이것은, 어느 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는 기본배선만 되어 있고 내부는 별도로 합니다.

빗물가림막 설치는 또 어디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청사가 네 개 동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받아야

이런 공사비는 그냥 기초공사비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당초 계획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청사와 청사 사이에 이동통로에

다음에 현청사 보수, 그 기계시설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기계시설을 말하는 9억1,200이라는 기계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냉 난방 시설을 다 바꾸는 겁니다.

평당 얼마가격 잡았습니까? 평당 가격

전체적으로

건물 평수에 9억1,200이라면 평당단가가 나오는데

기계설비 포함해서 전체 비용이 산술계산을 하면 약 60만원 정도 듭니다.

이거 기초 산출계획서가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 참고로 보내 주시고 임대청사 원상복구 하는데 위원장님! 받았습니까? 이거 계약서를 하나 사본을 보내주셔 가지고 이 도장공사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임대청사 또는 임대를 한다 하면 물론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철거, 일단 칸막이공사 같은 것은 철거한다고 해도 도장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칠을 한다는 것이 철거한 부분적으로 칠을 하는 건지 전체 칠을 하는 건지

우리가 쓰던 사무실은 전부 칠을 해 줘야 됩니다.

전체 다 합니까?

예.

그 계약서 사본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청사 보수정비하고 그 앞에 신청사 시설배치 거기도 내역서, 일식 일식 그러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내역서를 전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신청사 시설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시설배치에 관한 예산이 한 6억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번에 우리가 신청사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총 공사비가 얼마죠?

85억입니다.

85억이죠. 85억만 하면 청사에 더 이상 청사수리비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승인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전기공사비가 지금 5,600만원, 전화이설관계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전화이설은 작년에 4억4,000을 해 가지고 전화를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의 얘기가 전화이설을 할 때는 4억4,000할 때 신청사로 하는 전화비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이 그런데 지금 그때 4,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200만원, 전화 이설관계도 그때 지금쯤 이설함과 동시에 전화를 바꿨으면 이런 이설비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시피 한 건데 주방설비비하고 구내식당의 인테리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고요. 그 뒤에 주변환경 청사, 현 청사 보수정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현 청사 주변환경 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1억원이 들며 또 그 건물이 상당히 낡았는데 기계시설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그래도 불편할는지 몰라도 별 무리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9억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계시설을 보수해야 되며 또 엘리베이터도 그 건물에 과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5억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이임주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주방설비하고 인테리어 설비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청사의 구내식당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설할 때 공간도 지금보다 넓게 확보가 됐고 또 지금 있는 급식인력보다는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신식으로 깨끗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시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있던 것을 순수하게 비용예산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화기를 설치할 때 설치한 업체에서 이전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A/S수준에서 하고 실비로 필요한 1,2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청사의 청사 주변환경정비는 한빛은행이 쓰고 있는 별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가 청사를 옮기고 나면 뒷쪽으로 그러니까 도로에서 들어오는 문이 필요가 없고 현재 상이용사들이 2층에 있는데 그분들을 아래층으로 옮겨주려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불편한 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옮겨주고 그 출입문을 바로 마당에 들어갈 수 있게 내년도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사수위실이 별도로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해내고 그 자리에 화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목을 식재하고 그리고 옥상에 있는 시설물을 뜯어내면 거기에도 휴게실 같은 공간을 꾸밀 예산으로 1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시설 개보수에 9억1,2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 현재 냉난방 방식이 냉방은 옥상에 공조탑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것은 또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놓고 있는데 이 냉방방식이 아주 시끄럽고 소음이 많이 나고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방방식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지하에 가스로 보일러의 물을 끓여 가지고 그 물이 파이프를 타고 돌아가지고 하는 라지에이터방식인데 이 방식이 유지관리에 비용도 많이 들고 자주 터지고 이것도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난방 통합방식으로 기계를 같이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냉난방설비 바꾸는 것하고 기계 바꾸는 것이 5억8,300만원이고 전기통신 설비는 현재 우리 전기 들어와 있는 것들도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청사가 그 동안에 사무실 이전도 많았고 현재 건물자체에 있는 공조실이 없기 때문에 벽체를 많이 타고 들어와서 좀 무리가 있는데 전부 바꿀 그런 예산으로 3억2,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설치에는 약 1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입찰하면 좀 다운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기박스 및 이동통로에 한 2억, 그리고 설치에 따른 건물을 어차피 보강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5,000, 장애인용 설비시설 추가로 하는데 한 5,000만원 그래서 5억을 편성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청사도 우리가 관공서 청사를 이용하면서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했는데 과연 거기 국제교육원 어학원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그 부분 답변이 빠졌는데요, 지금 모든 건물들에 장애인 시설을 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그 일을 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하는 학생들도 몇 명일지 모릅니다마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어학원이라든지 정보통신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의미에서도 하고 또 저희구가 관리하고 소유하고있는 건물 스스로가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대학이요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캠퍼스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의회에서도 자세한 것을 보고 받지도 못했고 지금 한다는 얘기만 자꾸 들리고 그러는데 또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의문이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18억이나 이게 청사보수비로 해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임대보증금을 받을는지 그건 몰라도 과연 우리 청사도 모자라는데 정보통신대학원을 유치해야 되는 실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잠깐 먼저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청사의 용도를 어떤 걸로 쓰던지 꼭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정보통신대학원이 들어온다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지 정보통신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대학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님이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또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바도 없었고 또 이것이 무슨 예산이 있어서 예산 승인해 준 바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사업설명서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로 활용하겠다고 인쇄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도 "아,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에 2층, 3층은 이렇게 이용한다고 이미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옛날에 국제교육원처럼 그런 빌미가 보이는데 여기에 지상 2층, 3층을 정보통신대학교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청사를 보수정비하는 것인지 또 정보통신대학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의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정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케이스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직간접적으로 보고 드린 바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달에 학교가 대전에 본교가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장에서 전자상거래학과 1개과에 관해서 이 강남관내에 관련 기술자가 많기 때문에 3월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고 물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현 건물에다가 예산 투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 3층 내부의 모든 비용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좀더 소상한 사항은 담당 정책기획단장이 보충설명을 드릴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서울교육청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하고 7월달에 행정보사위원회에 업무추진현황 보고형식으로 2회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유치, 직접 학교를 개설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벤처기업체 육성지원방안 정책의 일환으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IT계통의 석사, 박사과정의 대학원 학교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직접 벤처밸리가 있는 강남지역에 있는 고급 전문인력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이런 정보통신부의 정책에 의해서 강남구 관내에 교육장을 물색하는 이런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와 구에서 강남구청장에게 혹시 건물을 사용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와서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의 신청사 개보수 계획과 이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지하철 7호선도 계통되고 그래서 우리 구의 현청사가 적합한 용도다.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조건을 구시책심의회를 거쳐서 임대형식으로 하되 임대보증금은 강남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것이 학교에서 수락이 되어 가지고 정통부에서 보고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내년 3월 학기에 개강되는 학기에 현청사, 당초에는 1, 2, 3층을 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청사관리상 2, 3층 부분만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청사 임대에 관해서 구의회의 사전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과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청사는 공공의 재산의 처분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이런 법규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묻겠는데 지금 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법적으로나 또 모든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기초적인 일들을 다 해놓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아직 결정도 얻지 못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통과해 주었다, 만에 하나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현청사 보수정비 예산은 직접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나 그것 알아듣는데 보세요. 서고 모빌렉 설치가 5,841만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청 서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것입니까?

예. 2, 3층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설계 이것은 전부 자기 비용으로 할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 5억도 보건소도 안 들어오고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도 안 들어와도 이걸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지요? 지금까지 없이 했는데

우리 지금 건물형편이 열악하고 그래서 설치 못한 것이지 관공서는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 5층에 기왕에 어학당이 들어오고 또 2, 3층을 어떤 용도로 쓰던지 간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설치를 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들이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쩌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아직 안됐지만 자체적으로 구시책심의회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전혀 구의회의 동의나 어떤 예산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결정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아마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지상 2층, 3층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설립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또 논란이 될 적에는 그때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여기 인쇄물에도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빌미를 잡을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지상 2, 3층은 뭘로 쓰던 간에 현청사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겠지만 여기에 지상 2, 3층을 정보통신대학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처럼 인쇄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층, 3층에 인쇄물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의회에서 전혀 동의해 준 봐도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승인해 준 봐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전혀 동의나 승인 없이 이것을 이것도 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구의회의 동의 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구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또 매각하는 경우 소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나 재산내용의 변동 없이 사용권을 주는 문제는 구청의 방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아니고 임대 주는 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정보통신대학원한테 빌려주던 어느 사회단체한테 빌려주던 이건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뭔가가 확실한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없이 얘기로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법으로 있는 것은 구의회의 사전동의나 승인을 받을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카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속기록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18p부터 24p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퇴직자 격려금도 주고 또 배낭여행, 부부동반, 공동체훈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IMF 이전에 있던 사업이 IMF로 인해서 중단을 했고 우리가 자제를 했고 절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다시 제2의 IMF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물론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복리향상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다시 튀어나올 때에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4년 중에 한번 해외연수 하던 것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간략하게 편성한 경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저희 공무원들의 중요한 부분이 후생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의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을 올리면 지금 저희 강남구 공무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행정업무량 속에 빠져있고 또 똑같은 보수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가능한 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자기발전의 기회는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관리국장의 하나의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많은 발전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입니다. 11p 신청사 시설배치에 보면 그 현황에 보면 신청사 입주부서가 구 본관 및 별관입주부서(복식부기팀 등 5개팀은 잔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5개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잔류하는지를 알고 싶고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한 청사에 서로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잔류되는 팀은 구청 전반적인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팀들이 잔류되어야 되는데 만약 혹여라도 이게 무슨 어떤 과의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파워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혹시라도 이런 5개팀이 잔류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5개팀이 잔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시적인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팀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건 다른 기능적으로 과간의 업무가 연속성이 없는 예를 들면 민주화보상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사팀 또 친절봉사팀 이것은전화로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복식부기하는 연구팀 이런 한시적인 태스크포스적인 성격의 팀이 잔류하게 됩니다. 임시 사무실을 쓰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같은 건인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그 지원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랬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묻겠습니다. 동법 제11조5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승인을 얻으셨습니까?

이 내용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에는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규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교육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이게 97년 1월 10일날 제정된 조례인데 거기 5조에 보면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랬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예.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됐고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천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도 없고 그런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법개정이 되고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단계적인 절차를 약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선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수없이 많았던 학교의 민원을 받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들어온 사항들을 교육청에서 다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또 저희는 예산편성 일정에 쫓겼기 때문에 그 점을 제대로 밟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양해사항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감아 가지고 바느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되고 이것은 마땅히 내년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해당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제도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일자가 금년 상반기든지 아니면 하반기였으면 법이 정한 절차 또 우리 지역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순서를 진행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법이 개정된 것이 금년도입니다마는 시행일자가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삼 설명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 알아들었는데 현재 모든 법적 요건, 심의위원회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충족될 만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모든 조건이라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도 안됐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의회에다 예산을 신청을 합니까?

조례가 정한 절차를 하나 빠뜨린 것은 있는데

조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예산이 많은 학교나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절실한 면은 둘째 문제이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모든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성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 모양인가 본데요. 질의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학교상황이 상당히 열악해요, 전반적으로 강남이. 그래서 이게 벌써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각종 법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때에 시행이 안 되어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중에 우리 강남에 있는 학교가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녀보시면 알지만 어떤 학교는 화장실 문이 덜렁덜렁하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지금 16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알아본 바로는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은 92억입니다. 9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강남구교육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 심의해서 논의가 되면 큰 분란의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구청에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한 가운데 그런 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행정구청에서 예산을 안 해 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해 주되 그 기준을 교육청하고 분명히 심의위원하고 그것은 조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도액은 얼마정도를 하겠다, 이런 것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조기에 학교 이런 경비보조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영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급 학교에서 요구한 액수는 91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조정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위원이 선임이 되면 거기 위원들이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의회가 추천한 분도 계시고 또 구에서 직접 집행할 본청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희선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법 11조5항에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강남구에서 만든 조례에도 역시 모법대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조에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우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심의위원회도 있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안은 심의를 해야지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김희선위원님 말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그 동안에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의 중요대책하고 사업설명서 몇 가지를 묶어서 몇 가지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일문일답으로 하실까요? 그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중요대책을 따져보니까 현재 강남구가 2차 구조조정 추진실태는 얼마만큼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하고 이에 대한 비판기사가 중앙지, 일간지 계속 보도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또 같은 맥락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한 조례안을 서울시에는 서울시에서 거의 다 자치단체 한 70%가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는 아직 의회에 상정도 안돼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사업설명서 페이지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16p는 이 16p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본 위원은 서울시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육관련 사업은 자치단체소관입니다. 강남구 예산에서 하지 마시고 시비지원 좀 요청하시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18p하고 19, 24는 18p는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격려금은 지급근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급근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19p하고 24p는 전년도 사업 실적 평가하고 성과여부하고 실효성을 조금 외부 진단한 걸 본대로 느낀 대로 답변 요합니다. 좀 많은데 답변이 불충분하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99년 12월 3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금년 말까지 약 41명이 직권면직을 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또 면직을 당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이 감안이 돼서 행정자치부가 금년도 8월경에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을 새로 추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제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41명을 금년에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 퇴직을 내년 7월말까지는 총 정원제로 확대해서 할 수 있게 돼서 다른 일반직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7월말까지는 직권면직을 해야 할 그런 일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또 제2차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7월말 연말에는 부득이 하게 일부 직원이 구조조정에 면직을 당할 일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18p에 퇴직자 격려금과 관련됐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3,000만원을 편성한 퇴직자 격려금은 이 분들이 연금을 받거나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의 근거보다는 구청장이 퇴직할 때 전별금 형식으로 100만원씩 줄려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추진과 조례안 상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금년도 초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 기능을 전환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방침 내용 중에 최초에는 행정기관의 층계층 수를 한 개를 없앨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읍 면 동사무소의 기관을 없애고 주민들이 직접 구를 상대하는 그런 지방조직의 이층제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 당시의 기본지침은 상당히 충격도 크고 도저히 우리 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강남구는 동기능 전환을 하지 않는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근래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 기관을 없애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고 우선 동 기능 중에서 광역적으로 구가 해야 할 일은 구가 가져오고 그리고 명칭에 관한 것도 굳이 주민자치센터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하는 양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 실정에 맞는 동 기능 전환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 기구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단 안에 동 기능전환팀을 신설을 해서 그 팀에서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문화복지회관을 주민센터로 연계를 시키는 그런 안을 지금 만들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안이 확정이 되면 관련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것이 광역적인 도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말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여건이 교육부의 예산이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교사들의 인건비 그리고 새로운 학교수요에 대비한 신축, 여기에 거의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처럼 도시가 개발된 지 20년 됐는데 20년 된 학교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또는 보강해 주는 데는 아마 예산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길을 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나 국가가 해야 할 교육사업이지만 어차피 우리 자녀들이 이용하는 학교이고 또 그 학부모들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여력이 된다면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p하고 24p에 있는 성과에 관한 문제는 24p는 공무원 배낭여행은 97년도에만 했고 98, 99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답변을 드리고 구하고 구의원 공동연수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사항이 없으면 문화공보과로 갈려고 그러는데

있어요.

간략하게 하세요. 지금 4시인데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데 답변을 꼭 안 하겠다면 다음에 답변을 들을 거고 지금 답변하시면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1억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장기발전계획 한다면서 용역준 건 최근에 자꾸 용역, 용역 이래 가지고 많이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남구 사정은 강남구 공무원이 제일 잘 알고 또 제일 조예가 깊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용역 주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들지만 강남구 내의 공무원이 발전 계획을 팀을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인물 정도나 인쇄물 정도나 외부에 준다면 모르지만 이 자체용역사업을 외부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하나 하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6억4,400만원 또 공보실에 7,600만원 공보과에, 총무과에 2억7,900만원 등 이렇게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책급 업무추진비 21억원, 각 과별로 기관운영판공비라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놔두더라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6억4,400만원 또 총무과의 2억1,900만원, 공보과의 7,600만원, 이 업무추진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일전에 장관의 판공비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적게는 3,000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보아도 아직까지 자료도 시원하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자료도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되시지 않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중에 답변 드리겠지만 원칙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강남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강남구 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그 큰 그랜드 플랜을 짤 때는 공무원 시각은 다소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큰 개혁과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기존 조직의 구성원들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방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소 개혁적인 방향의 프로그램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의 시각보다는 한 번 외부의 시각을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꼭 이상만 쫓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고 현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타협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점도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현실적용에 어려운 것은 우리가 또 뒤로 미루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 비용은 이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도 얘기하겠지만 강남구가 쓴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중앙부처의 장관과 강남구청장의 활동영역을 같이 동시에 비교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저희가 훨씬 일반 대민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여러 가지 소요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제 정해진 룰과 틀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쓰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제가 시에 감사실 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1년에 쓴 업무추진비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따져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실제 쓸 때 보면 그것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고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6월말까지 서울시와 무상사용을 하도록 협의를 많이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안돼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아주 독촉을 받습니다. 9월 25일까지 제가 그때 동정계장님한테도 자료를 받은 이유는 매수신청을 그때 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저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신청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된 결과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입의사를 시에 통보를 했고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감정을 거쳐 가지고 공유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11월 24일자로 문서가 시달돼 왔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을 하자는 통지가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또 여러 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또한 번 다시 다룰 거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p 방독면 구입에 보면, 현황에 보면 주민대피용 일반 방독면 구입 통반별로 비치 위급사태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보조금 사업이니까 하는 거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이게 지금 기 배부되어 있는 것들이 방독면들이 동사무소 창고에서 그냥 있는지 아니면 통반별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 사실이 제가 알지 못한 사실이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방독면 개당 단가를 보면 16,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6,500원이라는 게 제가 알기에는 방독면 중에서는 거의 우리가 화학전이나 화생방전에는 쓸 수 없는 그냥 최루가스만 간신히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방독면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독면의 어떤 수준과 이왕 그래도 방독면을 갖다가 비상사태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화학이라든가 생화학이라든가 그런 저기인데 좀더 실용성 있는 방독면을 추후에라도 주민들에게 비치한다고 그러면 좀더 기능이 보강된 방독면을 갖다가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먼젓번 통 반별 비치상태하고 그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생화학전이나 화학전에 대비해서 국가가 10개년 계획으로 각 가구에 비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통 반에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집중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시 필요하면 사용하고 있고 방독면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이것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것은 한 번 성능을 확인을 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여러 번 질의했던 건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요, 지금 우리 서울시내25개 구청 중에 교육경비 보조하고 있는 구청이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법이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빨리 좀 그 법규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입니다. 공보과 예산 중에서 41p 주요일간지 등 구독 거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주요일간지 지원을 해 주던 신문이 중앙지라고 그래서 대한 매일,시정신문, 강남내일, 강남포스트 4개 신문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것이 지금 강남신문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신문, 제가 알고 있는 신문사도 여러 군데 있고 저한테 이것을 갖다가 보조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한 신문사도 2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신문만 유독 추가로 지정해서 이 대상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다른 신문과의 형평성의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신문이 작년도부터 정기구독 대상 신문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물론 강남신문의 보도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에 입각한 것 보다는 나름대로의 어느 한 쪽에 편향된 보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신문 자체가 지역신문으로서 우리 강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되는 신문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창달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신문은 넣어 주는데 누락된 그런 감이 있어서 언론기관에 대한 창달육성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상정하게되었습니다.

답변이 제가 원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타 신문 지금 시정신문중에서 서울시정이죠? 서울시정이라든가 또 지역신문 강남 지난번에 저한테 왔다간 신문사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런 신문들은 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서울시정 지역지가 저희 강남관내 도곡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창간된 지가 불과 며칠밖에 안됐어요. 며칠 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이게 창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때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정도 여기에다 또 추가로 해서 주자고 올리실 겁니까? 다 그러면 창간만 해 가지고 하면 추가로 되면 전부 지역신문이라고 그 기본적인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거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있게 그때 가서 삭감하시고 많이 공부해서 예산을 다루어 주시고 오늘은 예결위에 선임되지 않은 분들이 하시면 참고로 해주시면, 그럼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를 심의할 수는 없는 사업설명을 듣는 입장이니까 공보과장님한테 중간대책을 몇 가지 묻고 또 사업설명에 대한 페이지별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약 2, 3년간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이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모적 행사성 문화행사는 각 계층간에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계층 시민들은 사실 먹고 살기에 분주합니다. 문화행사에 많이 참석하기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강남문화원의 발전대책에 대해 어떤 공보과장님이 비전이 있는지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의 기능을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원으로 이관을 하고 문화공보과는 사실 폐지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제가 메모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페이지별로 묻겠습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37p 정기간행물입니다. 강남까치소식과 동소식지 발간은 통합구지만으로도 하면서 각동 내용을 편집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4p 작은 도서관 및 동문고 운영지원과 또 여기에 있는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47p는 동문고, 구문고, 이동문고 등과 다 연계된 사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저는 이게 교육청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52p 구립문화예술단체의 운영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킬 것인가를 설정해 가지고 지원하면 좋고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56p는 강남문화원 지원육성입니다. 강남문화원도 아까 폐지해 가지고 문화원으로 해 주면 자립으로 육성할 방법이 없는지 두 번째는 각동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공보과의 역할기능을 제정할 수 있는 뜻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전부 메모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8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술단체 지원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예산이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 2,357억이고 저희 공보과가 36억입니다. 2. 5%입니다, 전체예산에. 그 다음에 서울시는 보니까 약 1,800억으로서 1. 8% 예산편성 규모로 봐도 강남구 문화공보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공연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육성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향같은 경우에는 시립교향악단 하나만 하더라도 연간 53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는 겨우 한 3억원정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억5,000정도.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향이 16억이고, 부천이 15억이고, 수원이 14억이고, 군산시향이 2억3,000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수치만 말하더라도 강남구립교향악단의 앞으로 발전성에 대해서는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해서 강남구가 지역개발을 하는 그런 구가 아니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산 쪽에도 많이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모성 행사, 문화행사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소득 계층을 외면한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항상 유념을 하고 일원동 대청마을에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마다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투자를 해도 금방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서함양과 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문화행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원 발전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가 온 지 몇 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강남문화원에 대한 인적구조에서부터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개선을 해 가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문화원에 보면 우리 구민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상정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하고 동장이 발행하는 간행물하고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과 동 단위에서 살림살이에 또는 동민들이 알아야 할 행사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동에는 구청에서 나가는 내용을 빼고 동별로 아파트단지 장터라든지 그런 필요한 어떤 정보제공 차원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문고이용 실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문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춘자위원님도 거듭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서관, 문고가 아니고 문고 위의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국립도 있고 시립도 있고 또 공립도 있습니다. 시나 구나 정부에서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다 법적 뒷받침하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왜 초등학교를 이용한 도서관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그것이 어떤 선심행정이라든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꾸 저희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반영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지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한목에 다 안 되는 것이니까 점진적으로 육성지원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어디까지 수준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목표를 서울시향이나 KBS교향악이나 하는 것은 너무 상위목표이고 저희가 가까이에 있는 수원이나 부천, 예산도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역시 예술단체는, 예술가들이 돈을 밝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은 있어야 된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단체수준에 이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직제에 관련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문화공보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봤을 때 그 증감률이 46. 2%가 증가가 됐고 다음에 또 사회진흥과 나오지만 202. 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에 우리 문화공보과라든가 또 사회진흥과의 업무가 대략적으로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볼 때 행사성이다, 전시성이다, 낭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주 타겟되는 것이 이 두 과가 제일 주 그런 업무인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기왕에 얘기하는 김에 제가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쭉 검토해 봤을 때에 간단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발간에서도 명예기자같은 경우 작년에 3만원주던 것이 지금 5만원으로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쭉 봤을 때에 다른 상설목요무대 운영같은 것도 보면 공연사례비가 단체별 A급에서 200만원 했던 것이 50% 올라서 300만원, 15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또 50만원 하던 것이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또 저기도 보면 53p에 단원사례비같은 것도 보면 50만원 하던 것이 70만원, 30만원이 50만원, 20만원이 40만원, 50만원이 70만원, 100만원이 150만원 이런 식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슬그머니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물가프로테지로 감안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너무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 자꾸 요구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 준 것인지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사는 작년보다 행사가 별로 신규가 많지 않으면서도 46%가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3p에 교향악단 단원사례비를 얘기를 하셨는데 표현은 단원사례비입니다만 월 인건비적인 성격의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월 사례비가 20만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단원사례비가 180만원입니다, 월.

아니 그러니까 인상시킨 이유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향악단 단원이 서울시향하고 강남구립교향악단하고 20만원대 180만원이고 지휘자가 연봉 1,200만원인데 시는 2억입니다. 그래서 그건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청공연 할 때 단원사례비인데 그건 규모가 보통 많으면 10명, 적으면 5명이 합니다. 그것도 사례비가 적다라는 얘기는 예술단체의 실력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초청하는데 좀 유명세도 있고 닉네임도 있는 그런 단체를 초청하고자 해서 예산이 좀 올랐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종합적으로다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았는데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 구에는 교향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남들은 없는 것 얘기할 때 우리 구는 다른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월한 것 같아서 바깥에서 얘기할 때 어떤 자긍심도 갖고 그런 면도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의 자부심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런 예술이나 문화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개인의 자존심, 프라이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 이만한 액수를 주었다고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의 자기 자긍심에 한 10분의 1도 아마 만족을 못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수원시향이나 부천시향의 기준에 맞추시겠다고 장기적인 플랜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14억이고 12억이고 우리가 6억이다. 그러면 목표계획을 예를 들어서 3년 뒤로 잡으신다고 그러면 과연 그 3년 동안에 수원시향이나 부천시향은 예산을 갖다가 항상 제자리에서 할 것이냐 거기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는 그 선에 사실은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단체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예산의 수준이라든가 지역의 규모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동일시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표수준을 조금 낮춰 잡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시작될 때에는 우리 처음에 담당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어느 누구도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늘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예산을 다루셨던 우리 2대 때 의원을 하셨던 의원님들도 아마 이런 결과는 예측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률에 있어서 이런 속도조정은 너무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급을 조정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이든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벤처기업이든 이런 하나의 오케스트라 이런 단체든 연극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수익모델입니다. 수익성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강남구립오케스트라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지방공연도 할 수 있고 어떤 서울시 그런 예술장을 빌려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데서 오는 어떤 수익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립오케스트라가 그런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런 오케스트라의 어떤 이끌어 가시는 지휘부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목표수치에 대해서 좀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 구립교향악단의 수준을 가지고서 수원이나 부천시향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사실상 힘듭니다. 거기에는 지휘자 그런 분 웬만한 분들 다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지휘자로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목표를 기대를 걸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달성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시작할 당시보다도 지금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 다른 예산보다는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은 단체 인건비를 좀 올린 겁니다. 20만원이고 지휘자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놔두고 이것은 예술 하시는 분들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이걸로써 보상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인상을 안하고 예술단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익모델을 얘기를 하시는데 옳은 지적입니다. 아무리 예술단체이지만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재정자립도가 7%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부에서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또 시예산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육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웬만한 공연은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어느 단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커갈 때까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도 하고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무료로 계속 유지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좀 실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유료입장권을 팔아서 다만 우리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리버사이드시에 안 가보셨지요? 문화공보과장님은.

예. 안 가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 때 오스트리아 빈에도 가보고 제가 리버사이드에도 가봤는데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제가 시청광장에 무대를 설치해서 오가는 주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는 꼭 예술의 전당을 가야 보고 구민회관을 와서 보고 이러는데 그리고 저희가 리버사이드에서도 가보니까 대개 후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동료위원이 수익모델에 관한 것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하고 자꾸 어떤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원금을 주민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주민하고 친근한 공연도 자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서현석 지휘자님이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느 국제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은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더 자꾸 개발을 해서 그건 분명히 서현석 지휘자 그 분도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이 우리가 구에서 마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수준에 가서는 오히려 지원규모를 줄여야 되거든요. 늘리는 계획을 삼으면 큰일납니다, 이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주려면 50을 주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상하고 계신지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교향악단 단장이나 단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새 모든 공연은 어떻게 말하면 공연 주체가 찾아가서 고객들한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리버사이드시에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도시랑 거의 비슷한 규모의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강남자체는 대단히 번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약간 한적한 교외도시이기 때문에 다소 여건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가서 음악을 즐기는 분들한테 음악에 대한 향수권을 돌려주는 그런 기회는 매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이상묵위원도 어떻게 스스로 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서교수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교수도 의욕을 갖고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큰 회사로부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방안도 있고 제가 그때 서교수한테 제시한 내용은 여러 가지 매달 공연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가 좀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1년 회원권이라고 해 갖고서 시즌패스라고 그래 갖고서 1년에 어느 정도 돈을 내게 되면 그 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연 때 들어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저도 아이디어를 얘기했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서교수하고 저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김위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모델을 총집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과 건제순에 의해서 민원여권과는 아까 사업설명서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는 넘어가기로 하고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62p에 강남구 주민자율 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올라올 때 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갑론을박하는 예산부분인데 지금 이게 운영이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어떠한 그냥 계속사업으로써 어떤 특징이 없고 평범하게 운영이 되고 예산도 아주 정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증액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지금 3년 동안 제가 봐 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한 번 여쭙고 싶어요. 거기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평가시상이라고 항목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상을 받고 상을 준다는 것은 남보다 우수하고 잘하고 또한 잘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런 시상을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사실은 구분하기가 거의 다 주는 건데 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어떤 예산의 보조 형식으로 주는 형식으로 치우치고 또한 이 자율방범대들도 이러한 상을 받으면 이 상으로 야유회를 가거나 아니면 회식을 하거나 으레 당연히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주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상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형이 돼 가지고 편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기본 취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단체가 최우수 봉사대부터 격려 봉사대까지 1단체, 2단체 11단체죠. 곱하기 2하면 22단체를 갖다가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단체가 27개인데 하나 늘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28개라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진짜로 잘못한 데는 상을 주지 말아야 돼요. 상을 주지 말고 그것이 잘되면 시정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확인 뒤에 그런 것이 2년이든지 3년이든지 바뀐 뒤에 상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시상제도가 진행돼서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부터 자율방범대를 발족시켜서 그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99년까지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저희가 99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는 전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평가 시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참여해서 하시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잘 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나눠먹기식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참여실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6개월 간에 진짜 객관적으로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운데로 좀 안 보이는데 가운데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우선 각종 사회체육단체 시설에 대한 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생활 취미교실 뭐 생활체육, 동호인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적인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권문용 구청장의 선거의식 때문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은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더구나 태권도에 예산이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설명서 61p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은 아주 요점으로 말씀드리죠. 설계변경으로 15억원 정도가 손실하게 된 책임은 마땅히 누군가 져야 되는데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요. 또 62p 자율방범 기본취지는 보니까 조금 보는 평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경찰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67p는 제가 보니까 좀 원색적으로 하면 우리 구민들이 공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런 경우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69나 67 또 80, 81, 83p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소모성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85p새마을 방역비는 이것은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보건소에 편성해 가지고 주관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모해 준 것 답변해 주세요.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세요.

김형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의 주업무가 그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단체에 조직관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육활동에 대한 것이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체육센터의 체육취미교실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금 문화, 환경, 경제 모든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체육도 이 종목이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우리 강남구민이 요구하는 데에 적절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크게 증액하지는 않습니다. 않았고 그래서 예산이 자연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시민들이 체육활동 하는 데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심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실 도덕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 기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주게 되고 또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혁신적이고 우리가 어떤 국가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회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사람이. 그래서 저는 체육활동에 지원을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종목으로 봐서는 12개 종목을 지금 구청장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동호인 단체에서 구청장배를 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발달하다시피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구청장배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년에도 12개 종목을 했고 내년에도 12개 종목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지원에 대해서 왜 태권도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남구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국기원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우리의 국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도 지금 국기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단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강남구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단의 활동이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연간 2,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에 대한 설계비 15억원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본실시설계를 전체를 무시하고 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는 그대로 두고 실시설계를 일부변경해서 저희가 지금 착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범운영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동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p 구생활체육교실의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은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동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강사수당만을 지원해 주고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로변, 대로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그리고 취약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새마을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외부인에게 용역을 주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마을단체에다가 일부 보조를 해서 방역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풍희위원입니다. 72p 보시면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소요예산 란에 보면 개별동호인 지원이다 해 가지고 30만원씩 12개 종목 3개 단체 1,080만원 예산 있는데요, 그 개별동호인에 대해서 한계점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83p보면 민간체육교류 신규사업으로써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그 체육교류 관련 제 경비에 보면 500만원*3회=1,500만원인데 150만원 된 것은 정정하십시오. 민간체육교류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예상을 하고 예산 올라오셨겠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개별동호인 30만원, 12종, 3개 단체에서 1,08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각 단체마다 저희가 지원할 때 적게는 10만원도 줍니다. 10만원도 주고 많게는 최고를 70만원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출기초를 전체적으로 어느 단체, 몇 개 얼마 얼마 할 수 없고 그때 그때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그 대회에 요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 1,080만원에 대해서는 때로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호인들 단체가 많아 가지고 어쩔 때는 3개 단체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동호인단체 별로 어느 단체가 등록이, 저희가 연초 되면 동호인단체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받을 때 몇 개 단체가 들어올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방침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갖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과장님 말씀도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다들 각 종목별로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다 조직이 되어 있죠?

예.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모든 창구는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동호인 한계점을 이야기해 달라는 게 우리끼리 한 1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축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등록하게 되면 연합회를 갖다가 그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내년에 집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간체육교류 6,000만원을 올린 것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태권도 시범단이 리버사이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그리고 지금 후코오카시에서 배구단이 두 번을 우리 강남구 배구단에 와서 했는데 금년에도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그 협회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때 저걸 하자 그리고 또 1개 종목은 이거 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3개 단체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우리 구는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편성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 구청장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구민의 날은 우리 10월 1일 하는데 거의 다 문화 예술 쪽으로 모든 것이 프로그램 짜여져 있는데 지금 체육동호인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기량을 닦은 걸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강남구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것을 새로운 예산사업에 신설해 가지고 체력으로 함께 뭉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도 시민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어떠한 계기가 있어 가지고 격년제로 운영을 하자, 격년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운영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축소돼서 운영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축소가 됐느냐, IMF여파로 인해서 축소가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계기를 한 번 마련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문화예술 쪽에는 많이 비중이 가는데 구민체육 한마음 체육대회는 꼭 있어야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내년부터 2001년부터 한 번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정책기획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사실 정책기획단의 기능은 국장님! 행정관리국에 흡수하고, 흡수하고 제가 봐서는 임무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도 사실 김희선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사실 저는 실효성이 반반이고 본 위원 의견은 그런 경우는 민간이 해야 될 분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어떤 기능, 재정립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도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인 강남구 전체의 조직체계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칙적인 말씀 주셨는데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설립이 어떠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한 번 우리가 강남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한 번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구립국제교육원이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집행부나 또 구의회가 힘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일괄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