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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94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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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들이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쩌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아직 안됐지만 자체적으로 구시책심의회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전혀 구의회의 동의나 어떤 예산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결정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아마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지상 2층, 3층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설립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또 논란이 될 적에는 그때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여기 인쇄물에도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빌미를 잡을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지상 2, 3층은 뭘로 쓰던 간에 현청사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겠지만 여기에 지상 2, 3층을 정보통신대학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처럼 인쇄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층, 3층에 인쇄물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의회에서 전혀 동의해 준 봐도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승인해 준 봐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전혀 동의나 승인 없이 이것을 이것도 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구의회의 동의 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