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4일간으로 일정이 빠듯하므로 진행이 다소 미흡하거나 불만족하시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한 예비심사결과 조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되, 이외에도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 집행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제안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장께서는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2002년도 본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0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0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질문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식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먼저 정리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산실 사무환경 개선사업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인해 전산장비가 구입될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 예산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리추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에 2002년 시정일반 현황책자 제작비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책자는 2001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의 행정구역, 면적, 인구 등을 책자로 제작해서 방문하는 분은 물론 업무의 지침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801페이지 목포시민 아카데미 책자 제작입니다. 이 책자는 현재 목포시의 기관, 단체, 각종 사회단체에서 설명회도 갖고, 목포 비젼과 관련된 사항들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002년 새로운 제도시책소개 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는 법규나 제도 등 신규시책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기쉽게 기재를 해서 책자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한 취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괄 삭감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 시정백서 제작부터 82페이지까지는 책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용이라든지 또는 저희 시책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의 경비를 감안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다음은 84페이지 상단에 자연사박물관 업무추진비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 103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임의보조 기준액은 50% 삭감해서 1억4,150만원 삭감했고, 다음 시민홈페이지 자동구축 프로그램 홈빌더 구입비 전액 삭감되었고, 그 다음 전남도민체전홈페이지 구축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120페이지 시민홈페이지 자동구축 프로그램운용 서버구입비 2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일반보상비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2003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확실히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103페이지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예.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1,380만원인데요. 이게 회원수가 15,000명에 대한 개인별로 나눈 숫자입니까? 아니면 경기단체들한테 지원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 단체 생활체육회에서 지원 갔을 때 지원액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단체 가서 금일봉 하는 것입니까? - 이것 이해가 잘 안가요.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회는 보조해서 현재 각 경기단체에서 매년에 한두번씩 다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또 임의단체에 또 이렇게 1,380만원이면 이게 선심성 시장 금일봉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혜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배를 할 때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곱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 행사운영에 따르는 보조비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각 사회 생활체육회 단체별로 전부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나는 장애인단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인데 이게 아마 시장님이 단체경기에 오셔 가지고 금일봉을 하는 성격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위원님! 그 부분은 행사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요?

- 예. 여기 단체에 있는 이 임의보조단체는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 아랫쪽은 행사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철 - 예산담당 김준철입니다. 문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액단체로는 시 체육회만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생활체육하고 시체육회하고는 이분화가 되어 가지고 정액단체로서 지원하는 천만원을 우리가 못해주고 있고요. - 생활체육회는 임의보조단체에서 분기별로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 인력도 있고, 사무실 쓰는 것이고요. 예산서에 있는 각종 예산은 실질적으로 정구협회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 지금 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다 이 말씀이죠?

김준철 - 예. 복사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그런 예산입니다.

- 그러니까요.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김준철 - 예.

- 이해가 됩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임의단체보조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혼란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해 가지고 4개 장애인단체를 인원 몇명, 지원내역 얼마, 3천1백만원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서 각 단체별로 지원내역이 정확하게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예.

-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 알겠습니다.

- 어디는 얼마, 기타해서 한국민예총 43명 이렇게 해 가지고 마치 시민단체, NGO단체만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 지원내역서하고 전부 다 분리를 해 가지고 2001년도 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하실 때 그 행사내용을 명기를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아까 추경설명하셨는데요. 전산실 사무환경 개선사업 지금 1층에 있는 전산실 말씀하신 겁니까?

- 예.

- 지금 사무환경 사전에 내역을 받아서 3천만원 한다는데 주로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 사무실을 위해서 칸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보면, 교육장하고, 장비실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왜 이것을 다시 물어봤냐면 고민스러워 가지고 그동안에 본청에 PC보급이라든지, 직원들이 PC로 결재도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추경에 사무환경개선 그 장소에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한다든지 그것을 좀 명확히 좀 하셔야 하는데요.

- 조금 확장을 해서 합니다. 진즉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 늦었다 그 말이죠?

- 예. 죄송합니다.

-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 것 사전에 받아본 내역 있으시다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최창호 입니다. - 2002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65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추진 광고료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축제행사 내지 시정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시책광고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장연설문집 발간입니다. '94년도부터 지금 발간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와 의회가 동시에 발간해 가지고 자료로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특집기사 모음 책자발간입니다. 종전에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언론에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책자화 해 가지고 시민에게 배부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책자화 하는 계획입니다. -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용 중앙지와 지방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삭감에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일괄 삭감보다는 연차적으로 삭감해서 그 충격을 줄였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 체험학습 버스임차료입니다. 다음부터는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삭감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명예공보관 선진지 견학, 명예주부기자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4회 결정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2회로 줄여서 하도록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4회로 하고싶지만 부득이 그렇다고 하면 2회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 체험학습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비, 간식비, 모자는 저희들도 일괄 삭감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시정에 대해서 시민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마는 저희 욕심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 이상입니다.

-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편성하시는 의도하고 우리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견해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 측에서 예산편성 불가피성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 일단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삭감하느니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 예. 죄송합니다.

- 의회의 역할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평가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시정 전반에 저희들이 항목을 정해 가지고 시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작년에 예를 들면 용역을 의뢰할 때 기초자료 지침을 줬을 것 아닙니까? - 그 자료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그것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입니다. 타 실.과 부서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정기적으로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오고 그런데 말입니다. 타 실.과에서도 여러가지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친절도 조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는 어떻습니까?

-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문제와 민원문제, 저희하고 이렇게 세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각 실.과에 이런 것을 하겠다, 질문항목을 각 실.과별로 해당된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 종합을 하고 있죠?

- 예.

- 예를 들면 시민여론조사 이런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이 시민서비스헌장 있지 않습니까?

- 예.

- 서비스헌장 ISO 인증도 받으시고 해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내용이 유사한 것을 뛰어넘어서 중복이라고 밖에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떠세요? 그런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물론, 서비스헌장은 일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비스헌장이 진짜 전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문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168페이지 특집기사 모음 교양책자 발간 그랬는데 특집기사라는 것은 신문지상에 특집으로 나온 기사를 말하는 겁니까? 특집기사는 어떤 것을 말입니까?

- 시리즈로 나와 가지고 1, 2, 3, 4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물론 시민들이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스크랩해 가지고 책자화 시켜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다시 배부해 드리는 그런 시책을 말하는 겁니다.

- 현재 목포시 각종 특집기사는 거의 중앙.일간지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집기사 모음 교양책자 1,000부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 속에 좋은 종이로 해 가지고, 1,000부를 어느 누가한테 배부를 할겁니까? 기사가 중앙.일간지에 전부 나오면 목포시민이 다 볼텐데 1,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분한테 배부합니까?

- 저희들이 보통 동 조직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입니다. - 먼저 추경예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수용비중 관광목포 홍보카세트 구입비 375만원이 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달리는 홍보도우미라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이러한 테이프을 제작해 가지고 목포관련 노래라든지,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자료를 합쳐 가지고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해서 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추경에 3백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500개를 제작했습니다. -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제작과정에서 시사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택시기사 한분, 관광안내도우미 한분, 문화관광유산 해설가 한분 이렇게 민간인 세분을 참여시켰는데요. - 그 분들이 500개면 너무 적다, 배부했던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업용 택시라든지, 개인택시, 고속버스, 관광버스, 여객선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배부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한 375만원은 복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아래 세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갓바위 토요마당 행사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보도자료 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가볼만한 문화사업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도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토요마당을 넣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30%를 지원받기로 되었는데요. - 다만, 너무 내시가 늦어 가지고 이번에는 시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각각 여러개 시.군이 됩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2천만원에서 30%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 아래에서 넷째줄 쯤에 역사문화의 길 조성용역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가 이 사업명으로는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는 문화재 정비하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서 할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내년도에 구 동양척식건물사업비로 7억원과 구 시립도서관 뒷편에 있는 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쓸 돈이 2천7백만원, 국비, 도비가 75% 지원되기로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요청도 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의 길 조성 용역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2002 한국세계범선대회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 2002년 월드컵대회하고 연계해서 유치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월드컵 예선추첨 결과 6월 4일이 중국대 포스테리카전이 광주에서 열리고 6월 8일날 서귀포에서 중국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는 잘 준비하면 내년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목포로 유치할 수 있고, 우리 목포를 이번 기회에 세계 20개국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3대 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포, 부산포, 목포가 다시 세계 속에 목포항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고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245쪽 상단에 제1회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 예산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계지역축제라든지 문화관광축제를 이야기할 때에 크게 저는 세가지 요소를 둔다고 저는 뵈웠습니다. - 첫째, 제일 큰 것이 재의성이고 그 다음에 유의성 그 다음에 주민참여 세가지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재의성이라고 하면 대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재료의식을 줄여서 부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를 강조한 부분이고요. - 그 다음에 유의성이라고 하면 축제 재미를 이야기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축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재의성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도 축제방향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유달산 산신맞이의식이라든지, 역사문화의 길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볼 계획입니다. - 다만, 저희 축제가 다른 곳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재의성에 강조해 가지고 기획된 축제행사들은 주민들이 참여를 거의 못하하고 있습니다. - 기획회사에서 용역인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축제행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참여가 안되고, 주민들은 관람객으로 전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개나리꽃 축제만은 거기 23개 단체 등이라고 써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식대라든지 소품비도 사실 지원을 거의 충분히 못해주면서 1,000명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식비라도 충분히 주고, 거기 들어간 재료대나 좀 주고, 축제방향에서도 써놓았습니다. 유치원, 학교, 사회단체 등이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어떤 교회에서 몇 달간을 연습해 가지고 나왔고 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저녁에 길놀이에 참여를 희망해 가지고 참여한 것처럼 그런 단체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폭을 넓이고요. - 아까 말씀드린 산신맞이의식이라든지, 역사문화의 길 걷기, 이런 재의성도 보강을 하고, 향토음식코너나 특산품코너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 보겠습니다. 이 향토음식코너는 1회때부터 우리 음식업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음식업조합에서 이 수용을 못했습니다. - 그 이유는 유달산이 워낙 장소가 좁고, 3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적어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나오는데는 수익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 내년에도 강력히 권유를 해보고요. 안될 때는 일부 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면별로 특색있는 음식을 하나씩 해 가지고 나오도록 해 가지고 음식코너를 운영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때와 같이 권역별로 우리 목포의 음식을 정해 가지고 한번 식당을 운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좋은 데 쓰십시오 이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달산 개나꽃 축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45쪽에 4.8만세 재현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전야제 행사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2천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지원을 제대로 못해줬습니다. - 그런데 이 4.8만세 재현 이런 행사를 하나만 특화 해 가지고 목포의 행사로 가는 길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명여학교라든지 목포대학에 계시는 관련한 선생님들하고 쭉 이야기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 행사 하나만을 가지고 시민축제하는 것은 무리다, 그 동안 다른 예술행사, 좋은행사들, 문화행사를 해 봤지만 예를 들자면 올해 갯돌에서 한 전국우수마당극같은 행사는 엄청나게 좋은 행사였습니다. - 그러나 그 행사 하나만 가지고 축제를 만드려고 예술회관 앞에다 3일간을 했는데 겨우 사람이 매 공연 때마다 50명에서 100명정도 그렇게 밖에 안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야제로 축제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 다음에 246쪽에 외달도 해수욕장 스텐드 설치비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보조자료 2쪽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96년부터 해양수산과의 도서개발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사업비 등을 해서 12억7천만원을 우리가 그 동안 투자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화장실 기타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쭉 다 해왔습니다. - 그런데 남은 부분이 스텐드 설치라든지 그 밑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만 하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오픈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이 예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5쪽에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 예산 1억2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자연발생적인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과장님께서도 권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축제분위기를 어떻게 만든거냐면 동장님들이 전부 통장, 부녀회에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한 동에 적어도 30명, 40명 동원되어 거기 가서 축제분위기를 만든단 말입니다. - 이게 인위적인 축제가 됩니다. 자연발생적인 축제가 되어서 목포시민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가야 할텐데 동에서 통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 남자새마을회 이런 사람들을 전부 거의 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면 동장님도 출혈이 생겨, 동네 유지분들도 출혈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동장을 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도 동장할 때 개나리꽃 축제만은 인원동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달라는 요구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개나리꽃 축제 때부터 이 축제는 인원동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기획방향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꽃사슴대회하고 백일장이 있습니다. 그 두 프로그램을 그래서 기획했던 것인데요. 지금은 한 프로그램에 참여가 6천에서 4천, 올해 최고 6천까지 왔거든요. 거기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게 부모님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안했었는데 그 동안에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절대로 강제 인원동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 2000년도에 개나리축제를 끝내고 쭉 내려가서 몇몇 의원님들과 같이 목포시민들이 음식점을 마련해서 음식을 팔고 있는가 들렸더니 나중에 포천막걸리가 나오고 그래서 어디에서 오셔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오셨다고 해요. - 축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목포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이왕 각 부가가치를 주려면 목포시민이 가져가야 될텐데 우리가 예산 세우고, 동원해서 시민들 불러다가 결국 이익은 어디에서 보냐면 저쪽 경기도나 외지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상행위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동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복지단체에게 만은 일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묵인이라고 할까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절대로 시민들이 하는 상행위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는 행위는 엄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 꼭 관심을 가지고 봐 주세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시 예산을 세우고 시민의 자연적인 축제분위기에서 술도 먹고, 거기에서 밥도 먹고 해야 될텐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전부 이익을 가져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금 유달산 개나리꽃축제는 문예관광과가 주관해서 축제를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대충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년 개나리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대충 예산을 여기에는 얼마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맞추어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라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될 것이라든가 이렇게 좀 되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이 축제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같은 경우는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축제를 열 수 있는 장만 만들어주고, 개막식 정도만 하고, 각 사회단체에 미리 요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단체에서 갯돌같은 데에서는 무슨 공연을 한다 이런 것들을 사전 교감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하나의 어떤 틀속에서 장이 열어지면서 자기 것을 보여주는,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장으로 만들가는 것이 축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9월달 무렵에 각급 사회단체, 학교에 한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현재 참여하는 프로그램 외에 하겠다는 단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단체들에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정도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이러한 단체들이 그런 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당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제7회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 축제와 관련해서 기획파트에서 담당하십니까? -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 예.

- 우리 목포의 대표축제가 뭡니까?

- 기획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예.

- 문화관광부로 제출하신 대표축제 있죠?

- 예. 작년까지는 아마 대표축제를 도자기축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자기축제하고 개나리꽃 축제를 동시에 순위없이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 금년에 그렇게 제출하셨다고요?

- 예.

- 그 제출한 자료 요청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예.

- 올해 대표축제로 도자기축제를 올렸지 않습니까?

- 예.

- 올려 가지고 도자기축제가 되었어요. 동시에 똑같이 올렸다고 할지라도 올해 도자기축제 얼마로 하신지 아십니까?

- 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예산서보니까 증액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 도자기축제요?

- 예. 7천만원 그대로 계상했더라구요. 그런데 목포를 대표하고 있는 축제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개나리꽃 축제비가 갑자기 배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하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나리꽃 축제와 4.8운동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연관성이라기 보다는 4월 8일날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4월 5일경에 대개 하니까요.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하고 해 가지고 전야제행사로 하면 좋겠다 하는 추진하는 쪽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 잠깐만요. 어떤 축제라 하면 축제에 대한 모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기유발이 되어야 만이 그것에 흥미를 느끼는 관광 혹은 참여를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런데 보십시오. 문예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신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도자기축제가 없어야 되요. 각종 성격의 행사를 다 어 가지고 해요. -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 뭔가 패키지가 있다든가, 뭔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항을 모두 하다보면 원래 이런 것 아닙니까? -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과 진주의 아름다움은 다를 것인데 한 목걸이에 채워놓으면 오히려 그 목걸이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라는 것을 몇차례 저도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론과 현실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데 이야기까지 잠깐 비하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인근의 어는 축제를 보면 주변에다 면별로 텐트를 쳐놓고 마을별로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 정해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의성 있는 행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외지인들이 왔습니다. 공연도 외지인들이 와서 하고, 무대도 외지인이 와서 만들고, 그 축제에 기획된 내용도 다 용역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랬을 경우에 과연 참여와 내용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도 이제 차근차근 가면서 오래 보강되었던 역사문화의 길 걷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이 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올해 진행된 개나리꽃 축제나 또 올해 진행된 도자기축제나 목포시 관련자께서 전부 다 말씀하시는게 특히 음식입니다. 꽤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땡장사 와서 제발 좀 하지 말고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곤란을 겪고 있는지에 알아주시고, 타지역에서 목포를 오신 분들이 목포의 특이한 향토음식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양축제 진행하면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지역업체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올해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은 땡장사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복지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인위적으로 용인 이렇게 되다보면 한 없죠. 목포시에 모든 권리를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뭔가 구체적인 원칙을 수립하시고 거기에서 신문화를 구상하고 거기에 또 목포의 특색있는 신문화를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고 그런 방식은 차이를 두지 않았으셨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에 스텐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임자, 대반동 해수욕장 가셔서 보신적 있으십니까?

- 한번 가본적 있습니다.

- 거기에 많은 땅꺼진 현상이 왜 나타났다고 알고 계십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에 마지막 남은 부분요. 우리 외달도가 지금 바닷가로 황토흙이 밀려내려오거든요. 스텐드로 지지를 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닷물로 씻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특히 흙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전부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저희들이 과학적인 조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서 한 것입니다.

- 외달도 해수욕장을 결국 우리 목포시에서 개장하려고 그러시죠?

- 예.

- 그렇다면 최소한 외달도 해수욕장을 목포인근에서는 나름대로 여름에 하계휴양지로 해 나가려는 것 개념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런데 그런 조사를 그냥 눈으로 보고 여기는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단 말입니까?

- 원래 계획이 저기까지 한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덜 되었거든요. 저도 여기 와 가지고 보니까 황토흙이 전부 바다로 밀려가지고 있거든요. 외달도뿐만 아니라 인근에 흙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수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243쪽 세일코리아 2002년 6월달이죠? 준비 다 하셨습니까? 이제 하시겠다는 것이죠?

- 예.

-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세일코리아 2002를 하면서 극동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범선항해를 하면서 각국의 평화와 우정을 통한 국제적 친선을 도모하자 이렇게 참 좋은 말만 넣어 놓았습니다. -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한미적 화합 및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범국가적 행사라고 했습니다. 국민적 지지기반 확충 및 해양관심을 유도한다 이래서 지금 범선축제를 목포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어떻게 해서 축제가 목포로 왔습니까?

- 본래 참가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한국세계범선대회 2002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 길게 말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목포로 오게 되었냐구요?

- 저희가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제주에서 하려다가 제주에서 이것 못하겠다고 하니까 목포에서 끌어당긴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저는 축제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준비도 지금까지 안되었으면서 6월 4일날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올려놓았냐는 말입니다. 이게 세계대회입니다. 또 그 분들이 여기 오시면 3,000명정도 그 분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 있어요? 범선 안에서 잡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범선 안에서 이 분들은 자게 되겠구요. 제주 여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항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월드컵 기간하고 이 기간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예를 들자면 우리는 6월 1일부터 6월, 4월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데 제주같은 경우는 하게 된다면 5월 10일경 이렇게 아주 월드컵 기간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요?

- 예.

-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이 끌어온 것이군요. 다른 데서 안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끌어와 가지고 잘 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 여기 세부행사 계획표를 보면 먹거리판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앞에 세계범선이 보이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범선대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고장에다 남겨놓고 간 것은 뭐가 있습니까?

- 거기 보신대로 기념품판매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고,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행사를 다 가질 계획입니다.

- 하시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하셔야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짧은 기간에 안에 이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될 것으로 알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현재 해양대학교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해경, 해양수산청, 해군, 해양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기관단체하고요. 이미 여러차례 워크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데를 주축으로 하고 또 우리 민간단체를 포함시켜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 아시는 대로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대회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가 끌고나가는데도 문제가 있겠죠.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죄송합니다. 개나리꽃 축제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6년동안 시발점부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훌륭하신 7대 의회에서는 개나리꽃 축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시 논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나리 식재현황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자료를 보니까요. '97년에 2,380주, '98년에 3만주, '99년에는 5만7천5백주, 2000년에는 4만9천주, 2001년도에는 4만3천 합계 18만880주를 식재했어요. - 자료에는 유달산에 개나리꽃이 80만주 정도가 현재 있다, 일주도로에는 10만주, 유달산공원내에 70만주 해 놓았는데 현재 생육은 76만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 목포시의 도자기축제가 어떻게 보면 목포시 하나의 축제도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개나리꽃이 여러 가지 자연적 시기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개나리를 앞으로 식재를 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으로도 더 많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죠?

- 예.

-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5대째 개나리꽃 축제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축제의 세가지 원칙도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의성, 재래전통문화라는 것은, 유달산에 개나리꽃이 만발하여 핌으로 인해서 두가지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대상이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연차적으로 5년에 현재 약 76만주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개나리꽃을 할 때는 시기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몇만주의 개나리꽃이 피어서 행사를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재래의식이라고 그러면, 전통문화라고 하면 개나리꽃이 만발해서 피어버리고 나서 부대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의 논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순차적으로 마춰가려고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나리꽃 축제를 7회, 8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개나리꽃부터 1차적으로 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개나리꽃 축제가 목포에 자리매김하는데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 지금 개나리꽃을 더 많이 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그래야 하잖아요. - 개나리꽃이 피어야 행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개나리꽃축제를 개나리꽃이 안피고 행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앞으로도 더 많이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많이 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행사를 하는데 개나리꽃이 피지 않는 행사를 한다면 다시 이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 과장님께서 세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사의 주는 개나리인데 개나리꽃이 피지 않는 행사에 시민이 무슨 재미가 있어서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예.

- 제가 아쉬운 점은 5년 했다면 개나리꽃이 만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논의한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시민들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 먼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잘 생각하셔서 7대 때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지 않게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 위원장님!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외달도 해수욕장 물어봤습니다마는 임자도 해수욕장이라든가, 목포시에 있는 유달해수욕장이라든가 스텐드 설치 문제가 물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느낌이라든가, 다른 해수욕장 스텐드를 봤을 때 해수욕장의 모래의 이동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말 그대로 자연현상입니다. - 두 번째로, 3쪽에서 황토가 주로 쓸려내려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역으로 보셨을 때 말입니다. 스텐드 설치를 황토의 유실을 막는 목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면 그건 해수의 작용때문에 스탠드 아랫쪽은 기존에 있던 모래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 결국에는 해수욕장 기능을 스텐드가 못오게 만드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유달해수욕장같은 경우도 한쪽은 모래 쏠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모래가 쌓여 보입니다. 스텐드에 가로막혀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쪽은 지속적인 그런 해수의 작용때문에 어떻습니까?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 그래서 스텐드 설치가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른바 해수욕장 기능에 자연스러운 유지 또는 해수의 작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토사유실이라든가 그런 작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측면 제고한 것 있습니까?

-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유달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달해수욕장이 5년 전에는 거기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현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의하면 북항 방파제 영향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특히 신안비치호텔 옆에 엄청나게 큰 부두가 있었는데 거기는 모래가 상당히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모래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 거기는 스텐드를 우리가 설치해 놓았는데 스텐드 상당부분을 지금 모래가 와서 덥고 있습니다.

- 과장님! 제가 유달해수욕장의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기본적인 논리로 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형태로 이 자연스러운 해수의 토사유실이라든가, 포화작용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쪽 외달도는 이쪽보다 훨씬 더 그런영향이 크다고 봐집니다. - 그런데 거기에다 인위적인 스텐드 설치가 아까 말했던 향토유실을 막기 위해서 해 놓으면 아랫쪽은 이미 해수의 작용때문에 기존에 있던 토사유실이라든가, 모래유실이 더욱더 확실시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셨냐 그것입니다. 안해 보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 그 다음 두 번째로, 갓바위 토요마당 행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사실인데 말입니다. 1년에 52회 매회당 32만원씩 계상했지 않습니까? 산출근가가요. 그런데 왜 2천만원이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철 - 예산담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많은 요구가 왔었는데요. 제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다 강제입력을 2천만원 했습니다.

- 강제입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용어도 있습니까?

김준철 - 산출단가에 의한 컴퓨터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 숫자가 임의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강제입력을요.

- 그러면 토요예술마당에 설명서를 그렇게 쓰셔야죠. 완전히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 오기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산출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52 곱하기 32하면 1,664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2천만원 올려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출근거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 2001년 지원액도 지금 1,9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하여튼 예산 계상이 잘못되었고,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답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죠?

-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토요마당에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 재 길 위원장이 회의진행 하실 때 자료요청했습니다. 매일 행사진행 결과보고서 있죠? 그것을 자료 원본을 자료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자료 원본이 아직 안나왔어요. - 세 번째로, 이것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 도비 내시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전액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년에 52주라고 합시다. 평균해서 4주로 하면 48주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른바 일기불순 또는 악천우으로 인한 미진행 과정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년에 52회 또는 38회가 되었든 관계없이 각종 예술단체가 현실적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활동하는 행사나 공연 이런 것이 자체프로그램이건, 다른형태의 프로그램이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52개 또는 2001년도에 38회 지원을 했다고 나왔습니다마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287회하셨다면 평균 1년에 50회를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이겁니다. 일기예보 뽑아보면 금방 나와 버립니다. 이른바 무분별한 지원과 무분별한 행사추진이 과연 맞겠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횟수나 그런 부분까지 사실 제대로 점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이 지원하는데 32만원 가지고 하루 공연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혹시 다른 데서 가수를 한사람 불러와도 3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횟수가 그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런데 예를 들면 산출근거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여기 2002년 소요사업비 설명서에 보시면 도비 6백만원, 시비 1천4백만원 이것도 왜 내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시자료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시자료가 있을 수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오기가 되었든, 다른형태로 강제입력을 시켰다는 그런 용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장복성 위원님!

- 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요예술마당 갓바위 야외공연장 가는 데에서 했었죠?

- 해양유물전시관에서 했습니다.

-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청소년의 건전한 주말여가 선용, 시민정서 순화 이렇게 해서 관광 목포이미지 고취, 공연, 예술행사의 목적을 써놓으셨는데 저도 몇번을 가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우천 때도, 날씨가 추울 때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생을 하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를 문화예술의 도시 그러는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산을 주고 나서 정말로 이것 발전적으로 잘 해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또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유치방법이라든지, 원 취지하고 상당히 벗어나서 거기에 인원이 굉장히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한분의 관객을 두고도 최선이 노력을 다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2001년 관람인원해 놓은 것을 보고 오타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15,300명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달로 치면 거의 1,500명, 1,600명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예산 세우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해 놓지 않았는가 강성휘 위원님의 질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분들이 고생하면서 목포의 좋은 이미지 고취나 청소년을 위하고 토요일을 위하는 공연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토요일 오후에 나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김대중 위원님!

-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관광목포 홍보카세트테이프 구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개당 2천5백원씩 1,500개를 제작 375만원을 세우셨어요. 홍보카세트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앞에 시장님 인사말이 들어있던데 이 테이프를 들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장님을 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개 복사해서 관광목포 홍보를 위해 좋은일 하자는 것인지 이 테이프에 관해 잘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준수 입니다. -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항은 350쪽까지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업무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특히 중앙부처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목포권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업무방침에 따라서 국별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참고로 이 업무추진비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336쪽 상반부에 동 청사 시정구호 현판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민선3기 시장선거가 6월 13일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분이 어떤 분이 되더라도 시정구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현판에 게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 역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38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저희들이 신도청 새시민운동 화합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금년부터 신도청 새시민운동이라는 패치프레이드를 걸고 저희들이 시민화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한번쯤은 시민 전체가 모여서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38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신문구독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홍보계도지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동안에 보시는 하나의 도서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간사님!

- 시책업무추진비가 '97년부터 동결되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80쪽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예. 그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금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1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행도가 있습니다. -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이렇게 실천하겠다 하는 요목이 있어 가지고 그 이행도를 실행했는가 안했는가 하고 또 행정서비스헌장을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가 그런 것, 또 시민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은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가 또 그에 대한 이행도에서 우리시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가, 주로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 몇 개 분야입니까?

- 12개 분야입니다.

- 12개 분야라고 말씀하셨죠?

- 예.

- 12개 분야에 무엇무엇이 들어갔는지 자료로 좀 내주세요.

- 예.

-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보내셨는데요. 민선2기 출범 3년 시정성과지침 설문조사 문안제출해 가지고 가져온 과업지시서입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최창호 과장님이 주관을 해 가지고 과별로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인데 교통행정 하나 있고요. 지역경제 하나 있고, 수돗(물) 하나 있고는 없습니다. 이 세가지가 시정전반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일단 시장님하고 관계된 문제 다 있고, 여기에 행정서비스분야 다 들어가 있어요. 설문조사에요. 목포시에서 과업지시서로 내린 것입니다.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안하고 그래서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 예산지침서를 갑자기 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분명히 나와있는 게 유사성조사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사성 홍보도 하지 말고, 유사성 책자도 기왕이면 통합해서 출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과업지서를 봐보니까 내용이 확 달라지네요. 아까 제가 농담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설문조사는 설문조사고, 이것은 용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역시 보니까 그게 설명조사 방식이죠? 행정서비스 이것도요?.

- 저희들은 용역입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동 청사 시정구호 현판 제작이 있는데 현재 동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포시에 동 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여기서 말하는 것은 26개 동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동사무소가 이미 전환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거기에다 예산 4억원 들이고 동청사에다 또 시정구호를 제작해 가지고 붙여요?

- 저희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독창성 이건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그렇지 않죠.

- 그렇지 않죠?

- 예.

- 그러면 각 동마다 특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시정보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용 책자 만든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계상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각 동 청사에 전부 다 하나씩 걸고 있습니다. - 이것을 다르게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 예산 가지고 각 동마다 특색있는 무슨동은 무슨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전개해볼 생각이나 다시 지침을 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장.군수님들께서 시정구호를 정하면 전부 게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 법률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포시에서 그런 마인드의 전환을 해줄 수 없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그 분들이 그 동에 가장 적합한 구호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문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방금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397쪽에 2억4천6백만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아십니까?

- 금년도 예산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 예.

- 방금 말씀하신 동 청사 시정구호 현판제작 이 780만원을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쪽으로 바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정구호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 그런데 사실은 이 기관.단체에서 일정 시정구호를 정하면 그 청사에다 게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 운영비 2억4천6백만원 이것은 26개 동에 골고루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동에 운영의 방침에 따라서 보조해 나가는 겁니까?

-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든지, 강사보조를 하든지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 결과적으로 그 동에서 자치적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 동은 많은예산이 지원되고, 아예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그렇죠. 프로그램 수가 적고 못하면 많은 데보다는 적게 지원이 되죠.

- 왜 그러냐면 각 동에 있는 자치센터가 상당히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로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억4천6백만원이 올아왔으니까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 이상입니까?

- 예.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봉기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봉기 입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서 53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중 간부실 카페트 교체입니다. 간부실 카페트 교체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카페트 교체입니다. 이 카페트를 '95년도에 교체해 가지고 지금 7년 경과했습니다마는 아직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보기에도 흉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펑크를 메우고 그런 실정입니다. - 내년도에는 특히 새롭게 시장님이 출범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헌길입니다. -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43쪽, 644쪽, 681쪽 7건이 삭감되었습니다. 화장실 관련된 5건은 상임위의 삭감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644쪽입니다. 상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탕 개.보수비가 금년에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1억원을 더 세워야만이 그 복지회관의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81페이지입니다. 그 여성복지 정책여비라고 해 가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성을 모시고 다니면서 드는 사업비가 3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것은 5백만원이 필요한데 반정도만 한 것이니까요. 264만9천원 복지비를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시설비에 있어서 상동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비 5천만원 있었죠?

- 예.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세워져서 금년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 1억원이 지금 추가로 되었습니까?

- 예.

- 그러면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을 개.보수하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조사는 해봤습니까?

- 당초계획을 좀 세워왔죠. 기계실 보수공사가 1억8백만원정도, 목욕탕 보수공사가 5천6백만원정도 됩니다. 당초 계획예산은 1억6천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러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억5천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 그에 따른 자료를 현재 제출을 안하신것 같은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검토한 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상동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할 현지를 방문했으면 합니다.

- 잠시 후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고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비가 이번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동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살고있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8평에서 13평입니다.. - 이 사람들은 목욕탕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지적도 했고, 사실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사회과에다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었는데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1억원을 계상해줬을 때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이 자체에 대한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보수비 1억원 세워줬을 때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도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판단이 안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또다시 현장방문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가보면 뭐합니까? 갔다 오면 또 변해요. 지금까지 당선되어서 4년여동안을 개.보수 하나 못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나 못하는 사회복지과 실무진들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할 것인가, 말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내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계속 늦춰진 사항 아닙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 예. 알았습니다. - 현지방문 하면서 중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전수오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님이시죠?

- 예.

- 그 화장장이 예산이 좀 올라와서 일괄해서 통과될 줄 알았더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반은 예산 세워 주시고, 얼마되지 않는 것을 삭감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고 제가 어제 동네주민이 한분 돌아가셔서 그 화장장에 갈일이 있었습니다. - 가서 보니까 다 되어 있어서 화장장 유골분쇄기, 화장장 콘테이너박스 1천2백만원은 지금 살려져 있고, 나머지 화장장 냉온수기, 화장장 탁자, 화장장 접의자, 화장장 선풍기 140만원은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삭감을 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가서 보니까 이번에 새로 위탁을 받으신 분이 이런 것을 자기 사비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 1구 화장을 하는데 4만원 받습니다. 거기에 20%는 목포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2만8천원이 남아요. 1구 화장을 하는데 석유가 두말 들어가요. 제가 어제 거기에서 지켜봤어요. 석유 두말이면 2만원입니다. 2만8천원을 다 없애버리고 돈 1만2천원을 보고 1구 화장을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위탁경영기간이 11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를 위탁저금해 가지고 무엇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인데 그것을 첨부를 해서 공증을 해 가지고 다시 12월 1일부터 시민장의사에서 맡았기 때문에 방금 깎여진 부분들은 전부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 내가 사부담으로 해서 이만큼 하겠다 하는 항목이고, 분쇄기하고 깎이지 않는 것은 해줘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깎여야 할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기 들어있기 때문에 깎여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해 주는 것 보다도요. 저는 그 업자가 돈 1만2천원을 보고 1구 화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1만2천원을 가지고 1구를 화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분한테 해 드리는 겁니까?

- 자기들이 충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익금이 얼마 남고 앞으로 또 해야 할 것이 화로를 일본제품으로 가장 좋은 화로로 3천만원을 더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3년 동안에 해 가지고 이익이 남겠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점수를 가점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을 준 것입니다.

- 일본제 3천만원짜리 그게 뭘로 한 건지 아십니까? 석유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냄새가 납니다. 앞으로 가스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석유로 한 것 가지고는 말이 안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시고 알고 그 분한테 해 주신 것인지, 누가 이것을 받고 안받고가 문제는 아닙니다.

- 아니, 사업계획을 믿고…

- 잠깐이요. 1천2천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1구 화장을 맡겠습니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들이 돈이 없어서 울고있는 우리 시민들의 포켓에서 돈을 뺏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 나도 그래서 돈 3만원이 없어졌어요. - 왜 없어진지 알아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하고 돈을 안내놓으면 좋은 데로 못가요 하니까 돈이 수북하게 쌓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돈 1만2천원 받고 화장하게 만들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 존경하는 전수오 위원님!

- 잠깐만요. 그런 것을 알고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삭감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왜 1만2천원밖에 안되는 수입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만들었냐, 이건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이 말이에요..

- 공증된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매점도 병행하고 등등 자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들어있습니다.

- 화장장 운영에 관련한 문제는 예산심의가 끝나고 별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같은 데나 개인단체 계모임 비슷한 데는 많이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복지시설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는 체력단력비같은 것이 인색한 것 같아요. - 보통 실내체육관에서 보면 1천명이상이 모여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단체에게는 4백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 예산담당하신 분과 타협해서 지원을 더 했으면 합니다.

- 예. 고맙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추영동입니다. -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예산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검토했던 765페이지 행사지원비중 아치 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옥외행사로서 3월 22일날 물의 날 행사, 4월 22일날 지구의 날 행사, 6월 5일날 환경의 날 행사, 10월 5일날 자연보호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 네가지 옥외행사는 126개 기관하고 저희 시산하 10여개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3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옥외행사입니다. 이 네가지 행사를 다 아치를 해야 되나 전부 할 수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월 5일 유달산에서 하는 자연보호 행사에 한해서 이번에 아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행사가 원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검토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86쪽 신문구독료와 804쪽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고, 사무실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786페이지 분뇨처리장의 신문구독료와 804페이지 오수처리장 신문구독료를 나누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최희창 - 안녕하십니까? - 위생매립장 소장 최희창입니다. - 내년도 예산검토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검토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840쪽입니다. 840쪽 제일 하단에 NGP실 자동계측 그라프용지 이건 저희들이 9종인데 실수를 해 가지고 계산착오를 일으켜서 8이라는 다른 숫자가 들어가고 계산착오가 나서 2,359만원이 과다계상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불찰이기 때문에 삭감해 주셔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입니다. - 2002년도 예산 삭감된 부분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하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자료 2쪽도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남권 채용박람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목포시가 지방노동사무소와 년 2회에 걸쳐서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했던 성과와 반성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약 180여개의 구인업체에 약 2천명의 실업자가 참여해 가지고 713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 내년도에는 우리가 약 4천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 및 일간지에 19만2천원 삭감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83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도자기축제 추진여비 706만4천원 전액 유보된 것은 내년도 도자기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이라든가 포스터를 부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금년 2001년에도 행사출장 10회 간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밑에 시책추진비입니다. 노사합의에 의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4백만원에 대해서, 우리 국은 5개 과에 3개 사업소로 약 345명이 근무합니다. 고용단체만 해도 44개 단체에 3,736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사회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업체를 상대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7쪽입니다. 산업도자기전시관 건립사업에 국비 3억원이 2002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2억8,314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2.3%인 1,416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0.45%인 27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2002년까지 15억원이 되어 있고, 2003년까지 국비 15억원을 더 추가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의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거기 3명에 3회 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노르웨이가 작년 이후 현재 노르웨이 기계류 수출실적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2001년도 12월까지 총수출이 4천2백만불중에서 16%인 640만불을 노르웨이에 기계류만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민간인들이 노르웨이를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민간해외여비입니다. - 다음은 103쪽입니다. 경상보조로서 여기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급격히 농수산물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수산물 약 31% 수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해산물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농수산물 수출범위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한국수출공사의 대상기업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두번째로, 수출상품 포장재 및 성분분석료 지원입니다. 한국식품개발원에다 농수산물의 가공식품에 대해서 수출상품 규격이라든가 인증을 획득해 줌으로 인해서 수출지원에 도움이 될 것같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체 지원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있는, 해태발장을 생산하고 있는 해경기업같은 경우도 상표가 등록되지 않아서 기술같은 것이 일본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상표등록이라든가, 특히 해외 개척시장에 대해서 해외기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해 주겠다는 것으로써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총 1,660만원을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 그 다음 특별회계 113쪽입니다. 산업단지 분양홍보 팜플렛이 3백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삽진농공단지가 분양이 현재 50%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 나머지 50%가 현재 삼호중공업 외작프로 제작이 약 55%, 3만4천톤 됩니다마는 이것이 경상도 거제쪽에서 제작해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에 분양가가 인하되고 새로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경상도쪽으로 보내주자는 것입니다. - 현재 대불산단에서도 외작하고 있는 원당산업이 삽진산단에 왔습니다마는 물류비용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거제에서 가져오는 것은 배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목포 대불산단에 유치하기 위한 팜프렛 홍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0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홍보물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채용박람회했던 것 말씀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노동부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 예.

- 1년에 한번씩이요?

- 1년에 두 번합니다.

- 두 번합니까?

- 예.

- 작년에 몇명 성과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작년에 180개 구인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2천명의 실업자가 참여했습니다. 713명을 취업알선 시켰습니다.

- 좋은 취지인데요. 713명이 그 이후에 과연 채용되어서 몇 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만 뒀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도 인원이 필요해서 계속 팩스로 요구를 해봤었어요.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을 골라서 채용하려고요. 아마 지역경제과 담당자 분이 저와 전화로 통화한 적이 몇번 있을 거예요. 그 이후의 시스템제도의 역할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팩스로 이력서를 보내 가지고 제가 보면 어느 때는 자격요건이 제가 안맞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원했을 때 또 그 분이 안한다 이거예요.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 그래서 그 이후의 관리를 서로 연계성을 갖고 가능하다면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력서를 취합해 가지고 연락하면 거기서도 해준다든지 해야지,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노동부에서 하니까 즉각즉각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로 대학졸업자나 고학력 취업자들이 주로 사무직종 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조업체에 참여하도록 거기에 전략적인 홍보라든가 팜프렛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 노력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최경신 간사님!

- 거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 있는데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다 해 가지고 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감이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했죠?

- 예.

- 그 홍보물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그 홍보물 하나 주시고요.

- 예.

- 실질적으로 봤을 때 채용박람회 해 가지고, 홍보지 하나 보고 과연 누가 채용을 하겠는가 저는 납득이 안가요. 차라리 1사 1담당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정말 채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280만원 홍보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713명을 구직시켰다니까 정말로 감탄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네요.

- 작년에 우리가 1차에 해양박물관에서 했고 2차에는…

- 713명이란 이 숫자에 감탄스럽고요. 지금 이 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 713명 채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문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1천8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어봤을 때 어떤 분들이 여기에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자도 가고, 상공인도 간다고 하셨는데요.

-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2002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우리 목포에서 생산된 제품을 640만불 수출했단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선박기계류입니다.

- 3명이 3회 가는데 노르웨이만 가는 것이 아니죠?

- 그렇습니다. 주로 노르웨이가 작년도 성과가 컸다, 수출목표에서 많이 신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대중국과의 교류가 된다면 중국에도 민간인을 보내야 되고 그렇죠.

- 수출상품은 생산하는 제품회사에서 직접 노르웨이면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콘트라라든가 국제무역재단이나 이런 데 연결이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라든가, 저쪽 평택같은 데는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수출이 많이 된 업체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후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 노르웨이에 640만불 수출된 제품이 무엇입니까?

- 선박기계류입니다.

- 선박기계류요?

- 예. 지금 남양어망에서 했던 신흥이 대불로 갔습니다마는 거기가 주업종으로 수출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성격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곱게 보이는 민간인들 해외갈 때 같이 모셔가기 위한는 성격으로 보이지는데 수출을 하기 위한 민간업체가 가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아무튼 이 문제는 집행부에 잘 보이는 분들 골라서 해외여행시키면 안되는 겁니다. 목포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골라서 간다면 모르지만 물론,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살린련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과장님 말씀에 기자분을 데리고 나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기자분 데리고 가서 뭐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 주세요.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배종범 위원님!

- 우리 과장님 설명이 오락가락 합니다. 우리 문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아니라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것 틀리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 다릅니까? 이 자료를 보면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기를 처음 잘못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문오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02쪽 노르웨이 수출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 작년에 방문해 가지고 금년에 초청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 예.

- 이 설명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오게 되다면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민간인해외여비는 그 때 대상이 애매했습니다. 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그 전까지는 기자라든가, 민간인들이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 질의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내용이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까? 성격규정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면 앞으로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업체를 대상자로 할 것입니다.

-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유망한 직종에 대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 하필이면 노르웨이냐구요. 지금 우리나라가 노르웨이하고만 무역거래를 합니까?

-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대중국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과장님이 지금 대상기준도 없이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대상과 기준이 자료로 있어야죠. 대상은 어떤 업체, 그리고 그 회사는 현재 수출량이 어느 정도되고, 2002년도에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대중국을 간다든지, 노르웨이를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지 여기 삭감하고 나니까 노르웨이, 대중국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 기준이나 대상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뢰감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예.

- 저희들은 이해가 안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 설명하십시오.

-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해외여행비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노르웨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르웨이같은 경우는 작년에 함메르페스트시하고 국제교류가 끝난 이후에 기계류 수출이 상당히 많은 신장을 거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수출액 4천2백만불중에 640만불 약 16%가 신장했습니다. - 제 생각입니다마는 민간인위탁 해외여행은 작년도까지는 기자라든가, 일반사람들이 갔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년도부터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 됐습니다. 87쪽 한국산업도자기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1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3억원, 지금 이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의문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5억원에다 내년에 15억원을 다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 예. 2003년까지입니다.

- 2003년까지 15억원을 더 추가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 금년도에도 문화관광부에 저와 국장님이 갔었습니다. 당초에는 15억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까지 6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3억원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15억원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5억원을 다 확보하면 총 30억원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5억원,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외에는 국비를 더 이상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 중앙에 국장님하고 제가 갔을 때 거기 실무자라든가 담당국장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다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포만 다 주겠느냐,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차적으로 해라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국비 얼마 받아다 뭐 짓겠네, 뭐 짓겠네 해 가지고 현재 엄청난 사업을 진행해 놓고 실질적으로 국비는 중단되고,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건의를 하는 데까지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 다음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립된 이후에 유지할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생각에는 자연사문화박물관하고 같은 섹타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 하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운영문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과장님께서 같은섹타 안에 있다고 하지만 건물 자체는 별개로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필요할 데를 어떻게 한사람이 건물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할텐데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 현재 두개의 건물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기를 같이 쓰는 방법도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두 건물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리인원이 40명이다 그러면 합했을 경우에는 30명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을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도자기전시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각기 다른데 현재 이 분들이 통합 관리하면 효율성있게 되겠습니까?

- 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는 그 내용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하고 박물관하고는 좀 어렵지만 자연사박물관하고 전시관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산업도자기전시관을 유지관리하는데 운영비가 년 어느 정도나 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15억원이 확보되었고, 15억원을 국비에서 더 가져오실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예. 작년에 우리가 문화관광부 실무자라든가 과장을 만났을 때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그렇게 만에 하나 안되어 가지고 만약 시비에서 더 추가를 해야 될 경우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겁니까?

- 처음부터 우리는 국비 3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1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이게 잘못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얼마나 걱정되었으면 이러겠습니까? 단순히 산업도자기전시관 하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잠깐 죄송합니다. 88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설명을 빼고 했습니다.

-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일반수용비에 분양홍보 팜프렛이 예결위원회로 내려왔는데요. 당초 삽진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도 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양은 지금 약 50%가 되어 있고, 나머지 큰필지는 두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필지에 18,000평, 기계류 뒤에 있는 것이 9필지 남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삼호중공업 외작이 53%가 지금 거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특히 대불산단에서 제작한 원당산업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불산단에서는 15,000톤 이상을 제작할 수 없고 또 특히 기계가 14m, 높이가 4.5m 이상 되는 것은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전부 거제에서 제작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제에서 목포항까지 오려면 많은 물류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거제에 있는 업체들이 목포로 들어와야만이 됩니다.

- 그러면 과장님께서 분양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방금 설명한 그 이유가 아니면 삽진은 영원히 남아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2002년도 삽진산단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을 만든 것은 목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남 거제 쪽을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연말에 20% 인하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홍보물은 사실 가격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상적인 답변이에요. 그 분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앞으로 분양이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명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계약이 성사단계에 있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 예. 2003년도 외작불럭 제작 물량이 더 늘어납니다. 약 7천만t정도 되는데 지금 거제도에서도 수용하기가 어렵고, 목포에서도 현재 그 수용이 어렵습니다. 삽진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 그 회사의 의견이…

- 아, 삼호중공업에 근무하는 상무를 제가 금년 8월달하고 10월달 만났습니다마는…

- 방금 여기 삽진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예.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 이제까지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어느 단계면 성사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비밀입니까?

- 아닙니다.

- 지금 말씀하신 회사하고는 내년 언제쯤 계약이 됩니까?

- 내년 하반기까지는 됩니다.

- 그것은 말이 안맞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분양가 인하하신다는게 거의 2년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시의 지분이 22.2%입니까?

- 예.

- 이제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인하는 명확히 언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올해입니까?

- 예. 올 연말입니다. 군산시에 있는 것이 인하해줘 가지고 말썽이 있어 가지고…

- 20% 인하입니까?

- 예.

- 그러면 절충안이 시는 30%이고 중진공은 10% 절충안이 20%입니까?

-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 20%는 명확하시겠네요. 방금 말씀대로 하면요.

- 예.

- 방금 말씀하신 업체 말고 결론적으로 원 취지가 변해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FRP 협동단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어려움이 없게끔 연구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땅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필요성이 있게끔 그 단지가 조성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더 비싸더라도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회사의 투자가치성에 의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분양이 저조하여 어려운 여건인데 앞으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85쪽에요. 학술개발용역비에요. 지역기술개발용역 해조류 기능성 개발 연구용역이 뭡니까?

- 이것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80% 용역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8% 되고, 나머지 12%는 회사가 해 가지고 해조류에서, 다시마라든지 김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노인성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 그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하셔도 되,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생물산업단지해 가지고 하고 계신 것 아시죠?

- 예. BT산업이요.

- 그것 하고 있죠?

- 예.

- 지금 그것 전망은 어떻습니까?

- 그것은 정책규칙이라 제가 어떻게 확실하다 안하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문제는 그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이것 작년…

- 이것 현재 시비가 몇%라고 했죠?

- 시비 약 10% 가까이 됩니다.

- 10%요?

- 예.

- 이 10%만 현재 계상을 해놓은 겁니까?

-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8억원해서 우리가 3년동안에 한 것입니다.

- 이 예산 BT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 BT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라남도에서 7개 회사, 7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전국에서 2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나 다시마에서 한 소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 예. 올해 처음입니다. 2천2백만원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내년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금년도 예산반영된 것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금년에 2천2백만원해 가지고 용역이 납품이…

- 언제까지 납품합니까?

- 금년 년말까지 납품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납품을 하고…

- 계속 이것을 지원받아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연말에는 그에 대한 납품을 하고…

-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기술제휴를 합니다.

- 연차적으로 합니까?

- 3년간 합니다.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소비자 의식조사부터 사례집 발간까지 1,32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 이것은 소비자연맹에다요.

- 이것 빼고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액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의보조 이것은 누가 지급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합니까?

- 어떤 것을요?

- 예산담당님! 이것을 시장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결정해 줍니까?

김준철 - 과에서 계획표를 잡아가지고 시장 결재를 맡습니다.

- 그러면 각 소비자연맹에 이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 그것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임의보조금은 없어집니다.

- 참 답답하네요. 임의보조는 애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다 부족하면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 지금까지는 민간행사보조비는 임의단체에서 줬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요. -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 올해 처음으로 이게 계상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1천3백만원 돈을 계상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 소비자단체에서 1년 동안에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다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 소비자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 아닙니다.

- 그럽니까?

- 예.

-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임의단체입니다.

- 임의단체요?

- 예.

- 임의단체에 대해서 1년에 얼마만큼 들어가겠다고 지역경제과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제까지 보조금에서 나가있던 것을 우리가 산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 지금 보조금 비용이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2000년도 것을 보니까 소비자연맹에 보조금 4백만원 나갔어요. 2001년도 것을 보면요. 정확하게 소비자 보호의 날 행사에 3백만원 나갔습니다. 여기 1천3백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 그 동안에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졌왔는데 다 없어지고 2002년도는 시비에서 행사비를 줘야 됩니다.

- 그 동안 도비지원 액수가 얼마정도입니까?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예산을 반영하시면서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 이 정도 됩니까?

- 1,320만원이 소비자보호에 나갔던 비용입니다.

- 그런데 아무리 부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 지원으로 하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시의원들 현혹시키는 것 아니에요?

- 돈이 나가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될 때…

- 차라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쓰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부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합니까? 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소비자 의식조사한 것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시의원들은 다 속고 있잖아요.

- 이 소비자 의식조사를 줘 가지고 안하면 우리가 안주죠.

-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비자연맹에서 1년에 필요한 운영비가 이 정도된다니까 예산을 계상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안하면 다시 가져와요?

- 예를 들어서 소비자연맹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섯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1년동안에 들어가는…

- 죄송하지만 사업비하고 운영비 구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사업비가 무엇이고, 운영비가 무엇인지 구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셨다면서요? 방금 말씀은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 별도로 1천4백만원 지원 받습니까?

- 아닙니다.

-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 말은 부기가 맞냐, 틀리냐 이 말입니다. 이 부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대로 집행 안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합니다.

- 예.

-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예.

- 답변하셨구요?

- 예.

- 운영비 지출은 절대 아니죠?

- 예. 운영비 지출은 아닙니다.

-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것은 사업비 문제니까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속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소비자연맹에 운영비 보조를 해준다고 하세요. 작년까지 도비에서 지원이 되었죠?

- 예산과목을 운영비로 했었죠. 맞습니다.

- 도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목포시로 보내주셨잖아요. 예산서 작성하시는 분이 그것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 박성원 위원님!

- 좋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이건 좀 기가 막힐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도자기전시관을 건립해 놓으면 관리를 자연사문화박물관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 자연사박물관과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해서요. 예를 들어서 40명이 근무하는데…

- 존경하는 과장님! 책임 있는 발언을 하여 주십시오. 여기 다 속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 1월초에 임시회 열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정질의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자연사문화박물관과 한국도자기전시관과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홍용현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면 그런 답변하신다면 부담스럽고, 불리하다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자연사문화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기획팀이 있는데 그 팀과 한번이라도 회의서류로 나온 것 있습니까?

-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 지금 가져다 주십시오. - 두 번째로, 당시에 협의회에 참여했던 분이 누구누구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감사실장, 저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그 분 존암이 어떻게 되죠?

- 최명호입니다.

-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특별하게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불러다가 이 답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차대한 문제고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자연사문화박물관에 대해서 목포시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엄청했는데 또 다시 관리주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 한국도자기전시관을 충분하게 뭔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 분들 오셔 가지고 나머지 이 문제를 결정한 다음에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 시설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 발언 그만 하시고, 이상입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홍용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로부터 건네받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참고자료 105쪽 보면 2000년도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의 개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307-02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음을 명기했습니다.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구분의 명료와 구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다 빼고 경비내용을 보면 투.융자심사 대리 및 경비 성격별 유사과목의 투명화를 위하여 행사성 관련 비목 정비해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307-04 행사 민간위탁금 신설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보조위탁 신설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업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한 지원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 예.

- 정확히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개념은 운영비로서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 예.

- 두 번째, 다시 바꾸어서 사업성격별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 예.

- 좋습니다. 여기 명시된 다섯가지 사업이 아닌 운영비로 사용되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구상권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답변 하셨죠?

- 예. 공식적으로 속기되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업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삭감할 수 있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야 못하실 것이고요. 이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지침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목포시에서 경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책임을 지십시오. - 그리고 두 번째, 한국산업도자기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관리운영 면에서 자연사박물관과 협의했던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은 무슨 답변이에요? 협의하신 자료 보고 이야기하자니까요.

- 예. 금년 연말에 우리가 시설문제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직중 전기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쓰면 어떻겠느냐 논의해본 바가 있습니다. 자연사문화박물관하고 도자기전시관하고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된 이후에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다면 전기실 직원이 1명으로 가능하다면 차라리 목포시 직원에게 전체를 다 관장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민간인에 대한 위탁을 좋아하시니까 전체를 민간위탁 시켜주십시오. 현재 계상되는 비용으로, 인건비로 위탁관리시키면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 당연히 문제 생기면 그 업체에서 책임질 것이고, 제가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대표적으로 느낀 것이 굉장히 위기무마용 답변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답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시고 답변하시는 실무과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신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믿고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나온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양 상임위원회 간사도 다 계시고, 예결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최종심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의 방향을 전혀 우리가 종잡을 수 없으면 무엇을 믿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연사문화박물관과 관리를 연계해서 한다는 문제는 우리 홍용현 지역경제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 예.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한거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네가지 정도로 질의 하겠습니다. 3회추경 94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및 노사화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호국순례를 2회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노사화합대회를 2회 한다는 뜻인지, 세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호국순례 비용이 공무원 관외출장여비하고 똑같은 액수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입니다.

- 지원비라고요?

- 예.

- 행사실비보상금으로요?

- 예. 그렇습니다.

- 노사화합대회를 무슨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경총이라든가, 상공회의소도 같이 지원을 해야죠.

- 아닙니다. 우리 노총입니다.

- 노총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 예.

- 지역경제과에서 순례를 주관하십니까?

- 아닙니다. 거기 자체에서 줍니다.

- 이제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오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이것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확실히 순례하시는 것 맞습니까?

- 예. 민노총에서 쭉 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한노총 것입니다. 아니, 한노총에서 했다가 민노총으로…

-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정신이 없는데요. 제가 그 부분 잠깐 부연설명할께요. 기존 한국노총을 계속 보조를 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민주노총 서남권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못가가지고 거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 예. 최초 올라온 겁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주노총을 지원하시면 말입니다. 영암이라든가, 무안군 쪽에서 이런 행사를 보조 일부 협의해 가지고 받으신적 있으십니까?

- 서남권이기 때문에 무안, 영암, 목포 전부 합해져 있습니다.

- 여기에 합해져 있다고요?

- 예.

- 왜 거기치를 우리 목포시에서 했습니까?

- 민노총이 합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만 지급한다는 뜻 아니예요? - 다른 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냐고요?

- 없습니다.

- 그런 협의도 없이 우리 목포시는 임의적으로 한국노총이 되었든, 수십년간 임의적으로 지원해왔고 또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말 바꿔서 민주노총 다른 시.군과 협의도 없이 그냥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지원하는 것도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그 산하단체가 목포시 전교조사무실에 있기 때문에요.

- 전교조는 우리 예산서와 관계없으니까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닙니다. 그 사무실의 위치가 목포에 있고, 서남권에 있기 때문에 목포에 지원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협의한 사실은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

- 관행을 타파하는 그런 사업예산수립 특히 정리추경까지 반드시 그런 관행을 극복하시고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지적되어왔고, 아까 유달산개나꽃축제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내년 한국세계범선대회 기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 예.

-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 협의를 하시고 도대체 보고서를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원들을 무슨 합바지정도로 생각하시고 예산서 지금 올리시는 겁니까? 이건 우리 경제사회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하는 겁니다.

- 답변 중지하세요. 위원장! 한국세계범선 목포대회는 55일간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목포 예정일자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도자기축제를 세상에 하반기에 목포시민의 화합과 단결과 또는 도자기산업 진흥을 위해서 5회까지 추진한 행사를 어떻게 설명서에 올려놓았는지 아십니까? 2002 목포도자기축제 개요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범선대회기간에 갓바위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이렇게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러면 내년 4월달에 뭡니까? 개나리축제하죠? 4월달에 전남체전 대대적인 행사를 여기에서 하죠? 5월달 쉴틈도 없이 6월 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세계범선대회를 하죠. 월드컵도 3만명 관광객 몰려오죠. 그 사이에 도자기축제 60만명이 몰려와 버립니다. - 내년 목포시 상반기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 해서 최소한 천만명이 왔다갑니다. 어마어마한 난리가 나겠습니다. 이것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도자기축제를 세상에 범선대회하자고 6월달로 옮겨버려요. 월드컵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산 올리실 때요.

- 월드컵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 세계범선대회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조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월드컵 시즌과 맞추어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자라는 취지에서 세계범선대회를 조정했다라는 것이 또 범선대회를 주관하는 실무부서의 답변입니다. - 그런데 범선대회 실무부서하고, 월드컵 관광 실무부서하고, 지역경제과 도자기축제부서하고 3자협의회 일언반구도 없이 설명서에 갑자기 10월달에 매년 해오는 것을 말입니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 범선대회기간에 도자기축제 개최한다고 설명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목포시 행사는 풍선껌 행사입니까? 마음대로 늘렸다 줄었다, 이리했다 저리했다, 축제예산 갑자기 100%가 증액되어서 올라오지 않나, 도자기 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정을 임의적으로 바꾸면서 행정업무를 추진해도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9월달에 예정했습니다마는 월드컵기간이고 범선대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외국인관광객에게 우리 도자기 상품을 보여줄 수도 있고,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봐서 그 날짜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 저희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존경하신 분들이 수 없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가능하면 도자기축제를 축소하고 업체 중심으로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하라 이런 것이 추진취지인지 아시죠? 왜 그런 수년동안 변함없이 지적되어온 사항을 반영한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관행의 타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 참고자료 5쪽에 있는 도자기 성과라든가, 그 옆에 있는 타지역축제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 예. 목포지역 대표축제가 7천만원 작년과 예산을 똑같이 하는데 동일 업무부서인 문예관광담당관실 유달산개나리꽃축제는 말 그대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수가 없으시죠?

- 예.

- 협의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 경남 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 다른 시.도는 빼놓고요. 유달산개나리꽃축제가 하루아침에 6천만원 배가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하반기 엄청나게 유명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고 추진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부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시냐고요?

- 부득이하게 7천만원 올린 이유는 범선대회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보통 1억2천만원, 2억원 그렇게 올리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썼던 그 예산 그대로 올린 겁니다.

- 도자기엑스포 말 그대로 유치하는 것도 완전 유보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실효성도 없겠지만요. 그러면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세계범선대회 추진하는 실무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협의했습니다.

- 그래 가지고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날짜는 5월 29일이 될지, 6월 1일이 될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올해는 도자기축제를 우리가 5월말에서 6월초에 보겠구만요?

- 범선대회하고 같은 일정에 하겠습니다.

- 그 때 같은 일정에 하신다고요?

- 예.

- 기절을 하고 또 기절을 하겠네요. 정말로 이런 형태로 선거를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축제에 대한 마인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강성휘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다른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 예.

-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FRP 협의와 관련해서 삽진 홍보 팜프렛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시정질문할 때 2001년도말까지 필지가 분양이 안되면 결국에는 지역 전체 조선업, 대형, 중소형, 매우 작은 초소형에 관계없이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진공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협동화단지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반영 문제는 제처두고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문제는 그 이후에 선박회사하고 우리 농진공 과장하고…

- 농진공 과장은, 영산강사업개발 땅을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니요. 중진공 과장하고 국장님실에서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래 가지고 중진공에서 아시다시피 78%, 우리가 22%입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 허락이 떨어져야만 팔 수 있기 때문 연말까지 봐 가지고 FRP 1필지를 줄 것인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다음은 문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세계범선대회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이 답변하시기를 날짜조정이 안되면 제고해 본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범선대회를 하고 금년에 도자기축제도 없는 겁니까?

- 아닙니다. 가을에 해야죠. 범선대회를 6월달에 안한다면…

- 범선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경비도 적게 들고, 범선대회와 병행을 하기 때문에 7천만원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범선대회를 안한다면 가을철에 하겠습니다.

- 가을철에 해요?

- 예.

- 이 예산 가지고요?

- 예.

- 국가에서는요. 월드컵 때문에 내년 기초의원 선거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축제를 두 개나 해요? 목포시는 너무나 능력이 탁월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왜 문제가 있냐면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도자기축제 문제때문에 삭감이냐, 보류냐, 아니면 승인이냐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범선축제하고 겸해서 한다고 하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유인물로 올라왔거든요. - 그런데 그 때 범선축제하고, 가을에 꼭 해야 된다면 현재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 도자기축제는 잘못된 축제다 이렇게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농림과장입니다. - 168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전국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때 평가에도 대비해 보니까 사진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1대를 내년에 신규로 구입코자 제출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1대를 구입하시겠다고 5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어떤 품목을 사려고 50만을 올려놓았습니까?

- 회사명은 아직 검토한 바 없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최하 40만원에서 150만원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인데 최하 50만원짜리를 쓰시겠다고 예산 세우셨죠?

- 예.

-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요. 이 사진을 찍어서 보존을 해야 된다 해서 여러대의 사진기가 올라왔어요. 어떤 데는 2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30만원짜리도 있고, 또 50만원짜리도 있고, 80만원짜리도 있어요. -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 그러지 말고 39만원이면 똑같은 사진기는 구입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11만원을 삭감해서 39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꼭 50만원짜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 예.

-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예산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갓바위 근린공원내 선박접안시설공사 1식,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갓바위 근린공원구역 내에다 선박접안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갓바위근린공원구역 내에다 접안시설 1식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해 가지고 주차장 15면, 그 다음에 화장실 10평해 가지고 그 접안시설사업비는 5억원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로 해서는 1억원해 가지고 6억원을 지원요청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이를 시설했을 경우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시해서 시설후에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20일날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여기 당초 용역예정일은 2002년 3월 19일까지입니다마는 빨리 끝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워주신다면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가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해수면 그쪽에 레저스포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절대적으로 마리너시설이 필요하다, 시민적인 숙원이고 공감입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월중에 완료가 된다고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 실시설계용역을 맡으실 때 과업지시 내용은 대강 다 나와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이 위치가 타당한가 그것이 가장 시민들의 관심인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위치는 거기보다 다른 데가 낫겠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환경, 교통, 문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면 변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과업지시가 이렇게 되어서 장소를 정하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 부분부터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집행부의 방침은 이쪽장소에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용역결과는 이쪽 장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 예.

- 지금 삼학도복원사업 발표가 있거든요. 복원화사업 설계도, 유람선 선착장이 시설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삼학도복원화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계획되고 있는 마리너시설은 2010년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원화를 하면서부터 계획은 들어 있는 것 아니예요?

- 예.

- 그 다음에 그쪽지역에 갓바위공원화사업이 가장 핵심인데 갓바위의 상징은 갓바위입니다. 선착장시설을 활용하는 갓바위가 핵심인데 혹시 문화관광부에서 그 갓바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적 있습니까?

-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설을 현재 문예관광담당실에서 갓바위근린공원 시설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계획에다 반영해 가지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예산심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예체육과에 문광부의 갓바위 천연기념물 지정의견에 대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견 공문하고, 그 답변내용을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식어장 적지조사용역을 목포시에서 합니까?

- 예. 현재 저희 목포시 해역 개발산업면적이 984ha밖에 안됩니다. 지금 98%정도가 김양식하고 있거든요. 김양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왕이면 생산성이 있는 그런 양식어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쪽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해양생명공학 연구 1식 나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목포권 임해지역에다 100만평정도로 해 가지고 해양생명공학연구단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 과업지시가 2002년 1월에 끝납니다. 그랬을 때 이쪽지역에 해양생명공학연구단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관계 고위공무원들하고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해양생명공학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동 사회복지관하고, 갓바위 접안시설 후보지 내일 오후에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