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철휴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원안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강남구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재필입니다. 교통지도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1년도 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억8,300만원이 증가된 73억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억3,300만원이 증가된 8억5,5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5,000만원이 증가된 64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8억5,500만원의 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5억6,5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가된 6억4,200만원으로 이는 CCTV시스템 하자보수 기간경과로 유지관리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5,700만원보다 1억5,600만원이 증가된 2억1,300만원으로 이는 전용차로 동영상 시스템 개발비와 청사이전에 따른 CCTV 이전비용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64억9,3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21억6,600만원에서 13억2,600만원이 증가된 34억9,200만원으로 이는 거주자우선주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력이 증가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29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토목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예산을 보면 금년도 2000년도 166억3,800만원보다 70억7,400만원이 줄은95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대비 43% 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첨4)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제출된 2001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안은 금년에 비해서 18억9,000만원이 줄은 60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대비 23. 9% 감편성 됐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0p 신교통수단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에 약 2년간 보면 뭐 용역, 다 거의 각 과마다 들어와 가지고 용역을 조금 예산안을 주다 보면 수렁에 빠지듯이 그 다음에는 아웃소싱, 민간업체에 맡긴다고계속 들어와서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국내외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하는 주식회사형, 제3섹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했는데 신교통수단이 꼭 법인설립이 필요합니까?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신교통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강남구에 신교통수단을 하기 위해서 노선이라든지 사업성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외국 기업, 즉 미쓰이물산이라든지 외국 기업과 합자해서 출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신교통수단 법인 설립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민간기업에서 대체적으로 요구가 강남구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형성하는 방안이 제3섹터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일본의 유리가모메라는 곳에 동경도 은행 33개소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지구는 지방 동경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건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용역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해서 사업성 검토용역을 하게 되는데 법인설립 타당성과 그 다음에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을 함께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을 민간기업에서 전적으로 맡을 수 없으니까 강남구와 합자로 지금 할려고 그러고 있고 그 하게 되는 근거는 강남구에서 반드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에 대해서 자료좀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언주로를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신교통수단 법인 설립을 하고 아무리 용역을 해도 매봉터널전부터 분당에서 오는 차선이 딴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풀릴 기미가 없어서 전혀풀리지를 않아요, 지금 도로가. 또 테헤란로 보세요 고가도로를 놓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데고가도로는 또 놓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법인이 필요하고 법인설립이왜 필요하냐 그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소형시스템을 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차량의 중앙선 부분으로 설치를 하면 동의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사전 각 동에 26개 동에 전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인데 단지 강남구에서는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역시 강남구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아주 서울시에서 증명이 될 정도로 지금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도로 타당성 신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여기 또 용역발주하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아웃소싱 뭐해서 또 예산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가만히 한 2년간 지켜보면 무슨 녹지과나 타 과에도 보면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조금 주고나면 그 다음에는 몇 십억씩 들어온다고 지금, 당장 지금 같은 맥락이지만 치수과에 양재천도 그렇다고요. 양재천도 보면 처음에는 용역 좀 해 보겠다고 주면 그 다음에 보통 10억, 20억단위로 들어온다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양재천에 몇 십억씩 쓰는지 말이야, 이것좀 동료 위원님 옆에서 말씀하십니다마는 무슨 반딧불이 무슨 필요합니까? 지금, 지금 말이지 신문 한번 보세요. 제2의 환란이 오느니 뭐니 해서 얼마나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반딧불이나 만들고 말이지 무슨 뭐 먹고 노는 재미로 사는 것인지, 물론 이것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요 이런 것은 시기상조로 이르다고 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심의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11월에 사업자 모집단계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4년에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가 강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것을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대답이 나올 것을 기다렸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지가 강남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서울시에서 돈, 예산 들여서 다해요. 강남구가 무슨 돈이 많아서 1억씩 들여서 이런 것 합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뭐하면 말이야 25개 구청에서 먼저 서둘러 가지고 해놓고 돈만 해놓으면 나중에 뒤통수 맞아서 시에서또 돈 들여서 하고 말이지.

시하고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시에서 다해요 지금

시에서는 기본적인 안만 제시를 하고 거기에 세부실시계획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강남구에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을 도입해서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해서 강남구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첫 시도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507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는 가로를 정비한다거나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 도로를 닦는다거나 치수를 다룬다거나 주차단속을 한다거나 즉 돈이 투입되면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표출이 되는 즉 돈을 쓰면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들이 얼마나 예산편성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은 낸 세금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과로 생각이 됩니다. 분발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그리고 토목과,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의원들로부터 질타도 가끔 받습니다. 그것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부심과 긍지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논현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은 24시간 쓰면서 일정의 돈을 내고 업무용이나 방문자 주차증이 있습니다. 업무용은 물론 주간에만 씁니다. 그런데 하나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으로서 24시간 쓰는 티켓을 끊어가지고 사용하다 지금 의회에 와 있으면 제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 잡고 거의 25일은 다른 사람이 대 있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누가 대 있느냐 하면 업무주차를 끊은 티켓을 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업무주차 한 대를 끊었는데 자기회사에 6대가 차가 있으면 복사를 5개 해 가지고 6명이 씁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은 그 카피된 것만 보고 단속을 안합니다. 아, 이 사람이 다른 데다 대야 할 건데 그 란에 다른 차가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제조사 해 가지고 앞으로는 복사본이 돼 있는 자기 자리 아닌 것도 반드시 티켓을 끊고 견인해 가야만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관리공단하고 협조하고 교통지도과장께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87p 소규모 편익사업을 7억원 편성했는데 학동공원같은 경우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고장나가지고 임시로 선이 노출돼서 아주 보기 흉하고 지저분하고 때로는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 이런 것도 거기에 쓸 수 있다면 해동이 되면 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논현동 22번지 신동아아파트 입구는 6m길입니다. 참고로 부구청장이 거기 삽니다. 그런데 5시 이후에는 극장하고 인근 식당에 차를 대느라고 그 아파트 진입로는 6m이면서 경사도가 매우 심합니다. 초보 주부아줌마들은 운전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양쪽에다 차를 대 놓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또 구의원이 집중단속을 하랬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좀 집중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상습적으로 대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조해서 복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승인된 번호하고 맞춰가지고 만약에 위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댔다 하면 저희가 고발까지도 감행, 그건 문서위조니까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신동아아파트 앞에 도로주차 단속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역의 특성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문제는 귀신이 와도 해결을 못할 상황입니다마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교통지도과장이 반드시 의지가 있어서 "아, 가끔 떼는 구나" 하는 것을 젊은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부각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예산설명서와 관계없이 저희 주민의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아침에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 저희 강남구내에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중에 유일하게 우리 개포1동 1단지 5,040세대의 건물이 124개 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공익요원들이. 그런데 본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확인도 해 보고 사항을 점검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많이 됐다는 생각에서 단지 내에 주차위반을 했다고 그래서 딱지 떼는 데는 아마 개포1단지 밖에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거기를 공익요원 2명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건수가 사실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개포1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계몽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단지 내에 차를 조금 잘못 댔다고 해 가지고 주차위반 딱지를 부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좀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이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서, 그럼 이거 자료 주신 것 보면 삼성동쪽에 자료가나와 있고 대치동쪽 나와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강남구에 다이아미터 수대로 기억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1,000㎜, 2,000㎜해서 이게 m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로 연장이 한 600㎞ 됩니다.

600㎞요, 엄청나네. 600㎞ 되는데 이거 주신 게 다이아미터가 얼마 정도 되는 건데 크렉이 간 게

그 사진상에 표시됐듯이 600HP 이렇게 한 게 흉간 600㎜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700

600㎜, 700㎜ 잘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굴착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비굴착한 거하고 굴착한 거하고 어떤 비교가 됩니까? 물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교통체증이 안 생기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가면으로

단가면으로는 아무래도 이 비굴착이 약간은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 비싼 것은 저희가 포장 위에 포장을 다 뜯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하수도를 놓고 하는데 그런포장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지요. 다음에 속에서 에폭시(epoxy)같은 것으로 튜브를싸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로속에 PVC관이 하나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겁니다.

그러면 다이아미터 800짜리가 그러면 가령 780이나 얼마가 되는지 줄어들 것아니에요.

그거 두께가 1㎝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공을 잡아먹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도가 지지 않도록 물이 흐르게 그걸 잘 검토하셔서 이걸공사해 주십시오.

저희가 몇 군데 해 본적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각이 진다면 소리도 각이 지면 방향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 대치3동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렉이 많이 가가지고 손상이 됐나

이게 서울시에서 여기는 전부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거 주신 것은 부분 부분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 이러면 그냥 무너져 버리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의 은곡마을 진입로 6m에서 8m로 확장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저거는 상관없습니까? 도로에 부지관계는 확장을 해도, 매입을한다든지 이런 건 상관 없이

부지는 현재 우리 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것 좀 잘 해 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세척공사 제가 지난번에도 묻고 그랬는데 세척공사를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5,600개 되면 어느 정도만 되면 오토매틱으로 해서 기둥도 여기 보면 하나에 17,000으로 한번에 됐는데 5,291본 하는데 대해서 물론 강남구에 쓰는 돈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척하는데 2억1,000만원 예산인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가서 세척하는 것을 3개 하는 걸 봤어요. 1분30초면 한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동할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거 계산했을 적에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는데 뭐 과장님은 많이 주셔서 업자들을 잘 살리면 좋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좀 잘 검토하셔서 입찰을, 이왕지사 지정돼 있겠지요, 업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입찰을 보십니까?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발주할 때 설계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이전하는 문제 노점상 보관장소가 지난번에 강태운 위원이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이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곡동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장소가 쓰레기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그 뒤인데요. 지금 거기에 일부 사유토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사유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꾸 세곡동으로 몰고 나가면 맨날 세곡동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 수서동 이쪽이, 탄천변 어디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여튼 탄천변으로도 하든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우선 우리가 그 예산을

예산 올린 것은 한 5,0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꾸 주민의 민원을 없애는 게 서로간에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장님 274p에 관내 보안등시설 공사 있는데 여기 지금 반을 더 시설현황이 1만등이 있고 다시 하겠다는 게 지금 몇 등을 하겠다는 겁니까? 400등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가 돼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동안봐둔 걸 합니까? 아니면 무작정 매년 400등씩 교환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올려놓은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주변이 상당히 우범화 된다거나 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요청 오거나 아니면 동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여기에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 주고

1년 동안 모았다가

1년 동안에 계속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모은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아니 웬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지역이. 저희가 예년에도 보면 약 400등 가량이 해마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돈 미리 확보하고 1년에 들어오는 대로 해 주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바로 달아줄 수 있도록

후에 하겠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교통지도과장님 269p에 CCTV상황실 및 전용차로 장비구매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CCTV가 주로 역 근처에 돼 있는 거지요, 역전 쪽에. 그런데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왜 자주 주차하는 데 있지요. 주차해서는안되는 데 자주 주차해 가지고 그 때마다 잡아갈 수도 없고 그런 데다 이 CCTV를 설치하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지금 생각 안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지금 사실 CCTV가 굉장히 효용도가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개 역에서 불법합승행위나 전용차선 등 해 가지고 그 효용도가높은데 이 설치비 자체도 비싸고 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월 한 지금 현재 돈 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여러 가지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가격이 좀 들어 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259p에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라고 있잖아요. 그런데257p 불법노점상은 지금 6개월 됐나요? 3개월 됐나요? 아웃소싱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지금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3개월째의 결과는 조금 나왔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는 것 보다

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는 약 한 1,300여개소의 포장마차 230개, 리어카 노점 110개 해서 1,300여개의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질적인 한 50여개소 지금 저희들과 대치하고 있는 게 약 한 50여개소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어제 저녁도 정비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찰과 검찰에 입건으로 지금 9건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계속 협상을 하고 해서 거의 정리를 해서 약 70%의 정리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ASEM회의가 ASEM회의 때는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한 달간 정도 거리에 나오지 않게끔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해서 어제 검토보고서에 효율성과 인력의 감축문제가 대두됐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강남구가 4개의 단체가 민주노협, 전국노협, 장애인협회, 곰돌이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4개 단체에 한 60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이러한 인력이 그 협회별로 우리가 약 한 40명이 되면 한 80여명 정도가 전화를 해서 모여듭니다. 이걸 하려면 충분히 인력을 최소화 할려고 하는데 이 인력의 감축이 되면 어떠한 대응방법이 조금 미흡해서 우리가 그대로 작년도와 같은, 이게 지속적으로 안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거의 물거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어느 시기까지 올해 정도만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걸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259p 사설안내표지판도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안돼요? 이것 또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과의 용역방법이 조금 틀리고 업무적으로 틀리는방법이라서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 11시 넘어서 MBC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계해서 지방자치제에 위배되는 항을 봤습니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라든지 또 소각장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면서 강남구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구 쪽의 예를 들면서 지방자치의 잘못된 점 특히 서울생활은 생활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지역간 위화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보고 지금 예산에 보면 그 반딧불이 인공사육을 해볼 문제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예산에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사람들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반딧불이까지 사육을 해야 될지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착상이 그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이 대개 주민들에게 어떤 행사장에서 보면 양재천 자랑 하느라고 언제든지 그 행사의 주제를 떠나서 자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굴개굴 개구리 나왔다, 너구리 나왔다 또 청거북이 나왔다. 늘 이런 자랑을 하는데 이제 자랑거리가 떨어져서 연설할 수 있는 소재가 없어서 이제 반딧불을 또 키우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더 지적받지 않은 타 구에서 생각할 때 강남 웃기게 하고 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심껏 해서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반딧불 같은 착상은 너무 앞질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빗물펌프장 기존설비 보수공사에 대해서 우리 수서, 율현, 대왕이 언제 간이펌프장이 준공이 되었지요?

수서펌프장은 98년도인가 최근에 준공됐고요. 그 다음에 대왕펌프장은91년도에 됐고, 율현펌프장도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뭐가 고장이 나서 벌써 이렇게

수서펌프장은 아니고요. 그 옆에 율현펌프장이 있습니다, 자곡동 일대에. 그 부분이 그게 일반 이게 벽돌자로 된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그러나 임시 가건물식으로 그게 돼 있는 겁니다, 현장사무실 비슷하게.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침하가 되고 그래서 그게 비틀림 현상이 돼서 프레임들이 비틀어지고 지붕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런데그 안에는 각종 계전기라든가 전기설비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하기위해서 라도 건물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니고 여기 지금 기존설비 이거 뭐 케이블교체 이렇게 해 놨는데

케이블 교체요?

아니 수서가 98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그러니까 원래 율현펌프장까지 케이블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율현동에서부터 수서펌프장 쪽으로 기존에 수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문들을 연결하는 전선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관로 자체는 이게 중간 중간에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연결부분이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일반전선도 아니고 22,900볼트짜리 특고압전선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장거리 화상을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더라도 관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신설 관을 중간중간 매듭이 있는 것을 없애고 케이블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선을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케이블이 피복이 벗겨지고 해 가지고 상당히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p에 보면 소형고압블록 소파보수가 지금 460만원짜리가 100a 해 가지고 4억6,000만원이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보도진입부 턱낮춤에 250만원짜리 440개소 해서 1억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턱낮춤은 왜 처음부터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서 낮추면 아무 일이 없을 걸 왜 높여놨다 낮추느라 이거 돈 1억을 써야 돼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460만원짜리 100a인데이 산출근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40개소 예상치가 나온 게 어디어디인지 분명히 장소가 확인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270p부터 275p까지는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예년에 저희한테 발생돼 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약해서 거기에 따른 평균치를 갖다 넣어 놓은 거고요. 지금현재에는 발생된 위치를 여기다 표기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발생되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정치네요.

예. 예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발주를 하더라도 설계상의 물량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어차피 정산을 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한 행위에 따른 그 내역이나 단가에 대한 정산이 다 나중에 따라가게 되는 거지 이것은 예정물량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형고압블록 소파보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파보수, 간선도로 보도에 대한 소파보수를 동사무소에서 지금 집행하는 게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집행 안해요?

지금 동사무소에 저희가 소규모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요 그건 이면도로쪽에 일부 진짜 급박한거나 어쩌다 손을 대지 사실상 동에서 거의 보안등 쪽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내시설이라거나 이런 소식판 같은 거 이런 데 들어가고 있지 사실상 도로보수는 실질적으로 저희 단가가지고 그거 하나 보고서 시켰다가는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00a라는 것은 글쎄 제가 지금

1a는 100㎡입니다.

100㎡지요. 그럼 이것도 예상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단가계약으로 연간 유지관리사업은 모두 다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낌이 이게 무슨 장애인시설 보수공사인데 우리는 시설이 그럼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설비나 보수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것도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에 보수하고 내년에도 예산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그럼 할 때부터 아예 어디가 병신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똑바로 안 만드니까 날마다 10억에 가까운 보수비가 올라오는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완벽하게 하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옛날에 설치할 적에는 기준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턱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난 턱낮춤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청 쪽에서 횡단보도가 자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면 그 쪽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만 이설해 가버리고 나머지는 저희 몫이 됩니다. 그래서 그 턱높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낮춰 줘야 되는 이러한 사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의 하나로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부터 지금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낮출 것은 다 낮추고 있고

좋습니다. 토목과장님 워낙 베테랑 과장님이라 이해를 하겠는데요, 268p 방한복, 교통지도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녹색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봉사는 학교에서 아침마다 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교통지도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그 경찰청 관계는 아직까지는 지방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정보화 교실도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막 부득이 우겨 가지고 하더니 이번에 보니까 또 저쪽으로 학교쪽으로 무상양여를 한다나 뭐 한다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소리없이 하는데 이것을 봉사자를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뜻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꼭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이웃 옆에 송파나 서초구에서도 해 줍니까? 제가 듣기로는 경찰, 못해 준다라고 알고있거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체 자체는 경찰서 쪽이지만 일은 그 사람들이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추운데 길가에서 떨면서 아동들을 위해서 계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조금 지나쳐요. 추워서 떨기는 뭐, 그 분들 다 그래도 형편이 나아서 봉사할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방한복이나 외투나 여자들 없어도 최소한집에 네다섯 벌씩 다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부득이 예산을 깎자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수서 경우에는 이게 관할 경찰서가 송파구 관내 아닙니까?

우리 관내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수서경찰서가 송파구하고 강남구를 같이 관할을 하는데 이 수서에 14개 학교는 다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입니다.

여기 14개가 강남구 소재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강남구 관내네요. 그러면 저쪽에 송파쪽에는 이런 것하고 있어요?

송파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경찰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는 학교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에 녹색어머니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 예산지원하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녹색 이 단체는 경찰에서 발족한 것이고 이것 선거 때 보니까 전부 선거요원으로 활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위 선심성이 아닌가 해서 짚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