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94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0-12-08

이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하시고 지금 저번에도 우리 조례를 심의하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노동의 취업문제 이런 관계는 국가 노동부가 있어 가지고 지방노동청도 있고 또 사업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타 구청에 하지 않는 이런 돈을 사실 1억2,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노동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연계해 주고 또 취업희망자가 있으면 거기 입력시켜 가지고 중앙에 올려주고 이런 중개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사람을 하고 경비를 들이고 운영비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오히려 노동부에 더 넘겨주고 개인한테 개인사업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넘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부설을 만드는 그와 같은 효과를, 결과를 만드는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며 축소하고 말이지 이런 과정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얘기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