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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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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한마디로 진짜 평정규칙은 연공서열이라고 간단히 말씀하시는데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교육 20점 그리고 실적가점 5점 이렇게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무성적도 어느 정도 위에 그러니까 부서장이 어떻다, 부서장이 같이 일하시는 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평가한 그대로 점수가 나갑니다. 그것도 한 사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연공서열이라고 한마디로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든지 어거지를 쓰시든지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격려제도는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둘러봐도 제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등급선정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를 주는 것은 예외적으로 특수하게 잘했다, B는 매우 잘 했다, C는 잘한 경우, D는 비교적 열심히 잘한 편이다, 이게 객관적인 지표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내가 마음에 들면 A를 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D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했을 때 A,B,C,D를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지만 지금 격려를 하는 것은 하나도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 각자가 하는 일, 다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또 이것은 못한 일이다, 어떻게 그것을 기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A고, 국장이 하는 것은 A고, 과장이 하는 것은 A고, 밑에 무슨 인감 떼는 사람은 D고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다 훑어 봤는데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 D예요. 거의 D, 그리고 아까 무슨 개선점을 해 가지고 부서장 추천해서 이제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99년 4/4분기부터도 이미 부서장 추천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B,C 그것을 그때 B,C를 줍니다. B를 주는 것은 D 10개 받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공정하다고 그냥 한마디로 일축해 가지고 이것은 공정하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공정하다는 이유가 공무원 아무도 납득이 안가요. 국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은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랬으면 좋다는 얘기인지 답 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