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관심이 덜하지요? 그렇다고 인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것이 지금 500 몇 십건이 들어 왔는데 사실은 행정직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제일 절실하게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거기 쓴 것을 다 읽어봤더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지금 이제까지 하던 공무원 평정규칙은 연공서열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공정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성으로 보면 우리가 공정하다는 것은 너나 나나 다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그래서 법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공정성의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기본취지가 좋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려면 인정합니다. 격려해서 더 일 잘하게 하는 채찍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저번에 시민단체에서 불법운동도 취지는 좋았지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취지는 좋다고 인정은 하지만 운영상에서 만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 평정규칙, 우리가 너도나도 다 이용하는,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그것에 비해서 격려제도가 더 공정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