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갑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건 법에 의해서 더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감증명은 보면 그 원가분석을 하면 지금 전혀 이 원가에 안맞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가분석표에 보면 한 3,000만원 연간 손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민등 초본이 들어갈 때에는 은행이든지 거의 인감증명이 다 들어갑니다.

인감증명이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다른 타 구에 비교해 가지고 타 구하고 균형을 맞춘다, 이런 말도 아까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판공비, 구청장의 판공비가 다른 구청하고 균형을 안 맞추고 강남구는 14억이나 연간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 균형에 안 맞추고 다른 것은, 이런 것은 다 규정에 맞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더더욱 이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떼어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것은 300원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좀 손해보더라도 연간 한 3,000만원 손해 보는 겁니다. 구청장 판공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정도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남구가 꼭 능히 하기 때문에 300원을 500원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유가 없으니까 300원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