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안건 심사 및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시에서 각 자치구에 대해서 시가 제정한 조례를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작년 행정감사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주민 참여율을 장려해서 다함께 잘사는 저희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해 올리면 제1조, 2조에서는 구자원 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7조와 1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14조, 16조, 1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주간설정, 포상 및 보험가입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19조에서는 센터의 운영과 자원봉사발전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강남구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 저희 강남구자원봉사활성화와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5일 의안 제20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활동지원조례안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구에서 이런 활동을 한 것이 아직 구에서도 지금 체계를 잡지 못하고 확실한 어떻게 운영방향이라든가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조례에 나와있다고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얼마동안 우리가 구에서 운영을 해보고 얼마 뒤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본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나 사회진흥과장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시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나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탁할 때는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비영리 법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단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조례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 몇 군데 규칙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위탁운영도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조직 및 구성도 조금 애매한 것이 지금 센터 소장과 운영요원을 유급 직원을 둔다고 하면 그둬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자원봉사주간 그것도 또 14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9조4항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을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함께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마 상당히 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규칙은 나중으로 미루다보면 또 규칙을 안 만들고 시행할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조례도 규칙을 만들어서 함께 통과시킬 것을 저는 건의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상정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구민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봉사체계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저희가 법령상으로 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유급직원 문제도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상당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에게 이러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그 법인에다가 운영권을 줄 것인지 이런 문제는 규칙상, 그 다음에 행사문제 이런 것은 규칙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원봉사는 일찍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의 큰 행사를 보면 월드컵을 하든 뭐 큰 행사를 보면 유급으로 주는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이고 거의가 자원봉사로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능에 보면 저희가 자원봉사를 모집, 배치하고 교육을 하고 또 자원활동 수요처 이것도 역시 모집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정보수집하고 제공을 하고 이런 아무튼 쭉 나열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청에서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해외연수를 가면 그 아주 노인들이, 아주 연로하신 거의 80 다 되신 분들이 병원입구에서부터 통역도 해 주고 안내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외국의 선진 사례 같은 것도 좀 수집을 하고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혹시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이 자원봉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디 사례를 뭐 국내사례를 좀 수집을 했다든지 또 선진 사례를 수집한 그런 건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국내 건은 자료 수집한 것이 있는데 국외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국외. 이것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관리국장님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외국의 선진사례 수집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다른 데 해외자매에 자주 다니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것은 한번 가서 수집을 해서 우리가 정책 반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원봉사활동이 원래 선진국에서 우리가 받아올 중요한 부분이기도하고 위원님 말씀 방향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한 제반적인 사례 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한국식으로 잘 접목을 해야지 무조건 외국 것이 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매도시 왔다 갔다 자주하는 것보다도 물론 자매도시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를 수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보면요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개인 및 단체로 했어요. 단체로 했으면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그래도 구청장이나 구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표를 의식해서 먹고사는 준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일 이런 조항을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관한 봉사, 또 뭐 사회복지, 각종 단체나 개인이 우리도 이런 봉사를 했을 때, 했다. 지원을 요청해 주시요. 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지 나는 이것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구청장이 여러 가지 다수의 압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당신네들 조례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적극 또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청장이 여기 보면, 지원할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과연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선을 긋고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원봉사자체는 이 지원을 받으면 안되지요. 기본이, 지원을 안 받고 봉사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최소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에게 이발을 시켜 주고 염색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염색 약품대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아무 나막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법인에 가든 개인에 위탁이 되든 간에 그 사업계획을 제시를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서 의회에 그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타구에 지원 안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교환하자는 그런 빌미를 주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봐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지원 또 자율위생감시단 지원 그 외에 내가 일일이 조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치하는 사람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또 틀려요. 뭐 모임에, 또 압력하고 우리가 사실상 이것 하는데 기본경비가 이렇게 든다, 지원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때까지 봉사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봉사활동이 잘 되어 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예산이 지원 안 돼 가지고 안됐다고 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잘못 이것이 흐르면 순수하게 봉사하는 이 활동이 나중에 예산 타기 위한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교환이 안됐으니까 사실 좀 넉넉하게 꾸려 가는 편인데 만일에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무르익어 간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종토세를 교환 반대하는 구청은 4개 구청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나머지 21개 구청이 지금 교환하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이것이 섣불리 이렇게 우리가 했다가 조례를 했다가 사실 지원도 못해 주고 중간에 지원하다가 그런 여건이 안되면 또 중단하면 거기에 부작용은 오히려 제일 처음에 안한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은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때 취지는 좋겠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하고 시일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생각에, 그쪽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명년에 저희가 2002년 월드컵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인력이 한 2,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보 한 명이 이것을 관리하면서 그 순수한 자원봉사자 한 명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2,000명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작년에 개발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봉사활동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다 관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관에서 어떠한 주도를 안 해 줘도 스스로 자원봉사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겠지만 순수한 봉사자가 지원을 너무 많이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재정 지원이 아니고 기술이라든가 노력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더 남을 많이 돕고 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도 여기에 추천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통제가 다 될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 요구할 때 통제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앞에 뭐 동료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취지 자체는 사실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벌써부터 준비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선진국과,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싶어도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이것은 벌써부터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 보면 2장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하고요. 그렇지요? 센터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문위원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준비를 하면서 또 7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시민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충분한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구청에 자문기획단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7개분과 뭐해서 몇 백명을 다 구성해 놓고도 전혀 활용 안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 먼저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칙에 가깝도록 세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된 뒤에 내놓으시는 것이 타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에도 이런 것 없이 그 동안에도 진행을 해오셨지 않았어요. 물론 뭐 월드컵도 있고 해서 급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강남구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돼서 여기 있는 사람 참여시키고 저기 있는, 기 많은 분야에 새마을, 바르게, 무슨 뭐 아까 얘기한 자율방범, 무슨 위생감시단, 무슨 다 들어 있어요. 보건소에 명예 뭐 시민국, 무슨 국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발굴을 해가면서 정말 선진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무슨 골고루 이것을 참여시켜서, 이런 충분한 검토가 없이 그렇게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도대체 구청에서 좀 관리를 하겠다, 철저하게. 어떤 부분은 뭐 청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대충 참여하게 해서 민간한테 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저는 이것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겠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일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작년 말까지 제가 자원봉사지원조례를 초안을 확정을 해서 위원님께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에게 이미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좀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강남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기본취지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다 좋지요, 다 좋습니다. 벌써부터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전산프로그램을 마쳤는데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최소한의 여기 소장이 되는 사람은 석사학위 이상을 가져야 되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소장으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학교나 단체에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프로그램 예를 들면 갑자기 어느 현대아파트에 한 주민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지금 전화를 했는데 후송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위에 의사가 누가, 자원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연락을 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기본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고 저희가 좀더 그 주민이 많은 그 뭔가 편리를 도모 하자는데 취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만 5개지 수십 개지요.

성백열위원입니다. 어느 나라건 자원봉사의 척도에 따라서 선진국이 좌우된다고 그러거든요. 몇 %가 됐을 때. 금년에 우리나라는 2001년도는 관광의 해고 2002년도에는 월드컵의 해고 작년에 호주 보니까 올림픽에서도 자원봉사가 많은 사회의 일을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는 국민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지난번에 88올림픽 때도 보면 자원봉사 나왔는데 우리 56만 주민이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 하게끔 동기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발적으로 정말 나와서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원봉사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금년이 관광의 해면 내가 영어를 잘 하든가 아니면 외국사람을 유치해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이라도 인상 깊게 잠을 재워서 보낸다든가, 내가 영어를 잘 하면, 일본어를 잘 하면 정말 마음속에서 나와서 해야지 본 위원도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하나가 뭐냐하면 자문위원 구성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임기가 "자원봉사활동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0인 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인, 막연하게 20인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위원장이 몇 명 들어가고, 구의원이 몇 명 들어가고, 또 각 단체장이 몇 명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임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임기가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위원장이 됐고 위원회 위원이 됐으면 구체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미비한 것 같고 또 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수당은 얼마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각 직능단체 회의 참석했을 때 운영위원회 참석했을 때 그걸 준다든가 아니면 실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첨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내용을 상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규칙으로 잘 운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구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제어학당, 어학원 조례가 왔을 때 제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때도 그냥 구의원 한 명 운영위원회에서 구의원 한 명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또 자격을 넣었더라고, 조례에도 없는 자격을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올려주셔야지 그걸 나중에 다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올렸을 때 구의원으로 했지 자격이야 뭐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 교사우대증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냥 구의원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내려올 때 구의회에 내려올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게 첨부 됐었거든요 조례 통과시킬 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시에서도 전부다 이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도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꼬집을 걸 꼬집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서울시에서 각 구청의 권고사항이지요?

예.

권고사항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작년 5월에 내려왔지요?

예.

지금까지 유보시켰던 이유 하나하고 조금 전에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한 규칙 같은 거나 그런 것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잘 할 테니까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의원생활이 몇 년 안됐지만 강남구에서 이런 조례안 제정할 때 규칙이나 세부적인 사항이 첨부되지 않고 진행해서 우리가 의결해 주면 아주 중구난방 의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들이 조례해 준 것이 진짜 창피할 정도로 해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게 올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보고 통과를 해야만 조례 개정하는 의미가 있다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작년 5월에 내려왔는데 유보된 사유는 사실은 저희가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7월달에 행정감사를 저희가 받으면서 위원님들께 질의된 사항이 왜,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일부금액은 적지만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까지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하게 됐고요. 또 금년과 내년에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좀더 타 구보다 더 발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좀 서둘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규칙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정말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본 조례안을 볼 때 지원대상 또 지원내용 또 구청장의 책무 등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도 막연하게 2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또 이 조례가 사실상 3월 5일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사실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보다는 심의를 보류해서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방금 이임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추가해서 7조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 자막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한다는 심의위원이 구성돼 있어서 심의한다든지 이 자구로 보게 되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보류하는 중에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시겠지만 특별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임주위원과 우종학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임주위원과 우종학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과 건제순에 의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과 건제순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신청사 이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청사이전을 추진해서 금년 1월 15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엊그저께는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또 옛 청사자리에는 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를 유치해서 3월 6일 개강했고 오는 3월 15일 개원식을 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신사동 및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은 금년 9월중에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상설목요무대운영 및 연중주민자율방범봉사대 순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호적사무전산화가 완료됐고, 전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실시와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ASEM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원활한 교통관리 등 모두 4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 행정관리국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1년도 예산은 총 568억1,400만원이고 여기에는 303억500만원이 사업예산이고 265억900만원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신사동문화복지회관 등 모두 7곳에 문화복지회관의 건립 및 수서사회체육센터, 구립국제교육원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운영, 상설목요무대운영, 지역사회문고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직원의식교육, 각종 민원편의 안내 책자 배부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청사에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서 전 직원이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요사업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웅입니다. 먼저 21쪽 청사이전부터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청사이전을 완료해서 1월 15일부터는 통합청사에서 정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3월 7일날 개청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한 그런 점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청사에 관련된 사항은 신청사의 조경부문하고 그리고 일부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설계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속히 마무리지어 준공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사는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도 속히 마무리 지어서 환경이 깨끗한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원이 운영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대청사 원상복구는 이미 완료가 됐고 임대보증금은 원상복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환수를 했다는 것을 같이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개원초등학교외 28개 학교에 16억1,564만원이 확정이 돼서 이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공사감독과 준공처리를 한 후에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의원과 구간부 공동연수 계획은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1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기문제는 당초에 하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상반기로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도 금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투입예산은 3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압구정1동 청사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 청사에 한 층을 더 올리고 또 지금 쓰던 사무실들을 대폭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9억1,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일부 주민들이 증축에 대한 것을 몇 번 질의를 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임춘자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하겠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5억8,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임시청사로 옮겨갈 장소를 물색중인데 당초에는 강변도로 밑에 있는 도로, 막다른 도로에 가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동청사 맞은 편에 있는 공지와 주택을 임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은 기 완료가 됐고 등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은 금년도에 2억3,000만원 설계현상공모와 설계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도 금년도에 5억671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치4동은 임시청사로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부지를 확정을 해서 거기에 공사 전에 임시청사 건물을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입예산은 26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 방독면 보급이 정부차원에서 정부보조, 시보조 그리고 구비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행사가 3월 하순경에 대련시 중산구장 일행이 저희 강남구를 방문합니다. 이때 구의회 일정도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리버사이드길 명명식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행사의 일정은 다음 기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영창입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44p에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p입니다.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 있던 구정종합자료실을 신청사 1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오픈을 하였습니다. 우선 당장은 도서관 열람에 따른, 자료실 열람에 따른 각종 집기를 구매를 하고 앞으로는 도서구입 문제하고 도서검색용 컴퓨터 등을 준비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또는 그 자료실을 찾는 내방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봉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어서 45p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강남문화축제입니다. 물론 문화축제는 우리 지역주민간의 화합하고 동질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뜻깊은 행사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이 5월달 또는 늦으면 6월달에 저희 업무일정에 따라서 사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문화축제는 저희가 구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단체 또 예를 들면 대청골이라든지 대치골 이런 데는 그 인근에 있는 동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단위의 뜻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단체,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지역사회문고는 금년에는 2개소만 설치를 해서 과연 이 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도서관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또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설치에 앞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학교문고운영위원회를 전문기관에 위촉을 해서, 위촉 의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26개 동장으로 하여금 희망 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4개 학교정도에서 희망신청이 있어서 이것도 곧 심사를 해서 대상지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p입니다. 저희가 강남구가 이제 계속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목요상설무대를 좀더 활성화해서 장소도 구민회관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를 공간을 활용을 해서 좀더 보다 나은 일반 강남구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어떤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48p가 되겠습니다. 저희 외국인 생활안내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약 한 5,000여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 동안에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느냐 또 어떤 점이 불편하느냐 또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뭐가 필요하냐 해서 이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각종 생활안내 창구를 민원여권과 외에도 문화공보과 내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하나로 저희 강남구 외국인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국제적인 도시에 걸맞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강남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상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사업성 업무는 별로 없고 일반적인 업무를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이번에 민원실이 새로 이전했기 때문에 민원실 환경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61p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나오는 문서관리입니다. 기록물 보존 관리실태를 금년에도 각 과별 한 30개 과하고 26개 동에 대한 기록물 폐기문서라든가 보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2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강남구에 새로 타 지역이라든가 타 구에서 이전해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안내책자를 금년 상반기에 한 2,000부를 만들어서 새로 이사오는 주민들이 강남구에 와서 지역적인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여권, 강남구에서 하는 민원, 강남구의 현황을 알리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발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3p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과의 사업인데요. 전산호적부 자료변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9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1차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호적전산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이게 달라서 대부번호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호적전산화 자료 이미 된 것을 다시 자료변환 작업을 실시해서 금년 1월 3일부터 금년말 한 1년 동안 또 다시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는 문장식이라고 해 가지고 서술식으로 한 1년반 동안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일본식이라고 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법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 호적인구는 5만9,200가구가 있고, 인구로는 21만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9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64p는 이건 권한위임된 중앙의 업무를 병무행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이 징병검사라든가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행정으로써 소요예산은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7억7,000만원, 국비가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p 주민만족 여권발급 추진을 금년에도 차질 없도록 주민의 편의에서 여권발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90억1,000만원으로 2년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설계변경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변경을 마치고 하반기에 바로 조달 입찰을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개동에 총 28개대 주민자율봉사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대를 증설했는데 이 1개대 증설한 것에 대해서는 탄천주차장과 양재천을 중점 방범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1개대를 증설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7,208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법적인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 자원봉사 수준을 높여서 국내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수는 2,400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억4,840만원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이 금년 9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이 건물에 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조장이 약 50평, 간이헬스장이 25평으로 저희가 단전호흡 외에 10개 종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4,855만6,000원이 금년도의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드리고요, 91p 되겠습니다. 2002년 시민월드컵 지원계획입니다. 시민월드컵은 작년 ASEM과는 성격이 좀 다르게 서울시에서는 상암운동장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나머지 24개 구청에서는 주로 관광객들을 위한 도시정비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월드컵추진 본부의 지침과 협조를 해서 3월말까지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저희구에서 월드컵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서는 2002 Home-Stay운영계획과 여행가이드핸드북 보완 제작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기재된 보고서와 같이 이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p 동기능전환 추진계획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그 동안 종합적인 구의회에 보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금년 1월 8일자로 동기능전환에 관한 행자부의 추진계획에 의한 자체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6월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업무를, 자료를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적인 조사결과는 5월말경에 보고가 될 것이고 그때는 의회에 별도로 동기능전환업무와 관련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주요한 골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은 여러 가지로 신문지상에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도됩니다마는 행자부의 지침안은 세 가지입니다. 즉 동사무소의 사무를 655개 있는 것을 476개를 구청으로 올리는 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직원을 현재 15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인구비례에 따라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라는 이런 두번째 안과 세번째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 세 가지가 동기능전환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준해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우리구에서는 동문화복지회관을 해 가지고 이미 동기능전환을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자체 전환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7p입니다.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사가 발주가 되었고 2월 26일부터 4월말까지 학생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51명이 접수되었고 원서배부는 150매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5월말까지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운전을 하고 6월 22일날 개원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다음에 강사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p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 유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우리구청의 전 구청사 2, 3층에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3월 5일부터 학생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11시에 교육원 광장에서 개원식을 갖도록 하는 안을 정보통신대학교에서 확정해 가지고 지원요청이 와서 오늘, 어제부터 오늘 이틀동안 각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초청장은 모든 행사는 대학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장소, 의자라든지 이런 지원활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청장에 명의가 ICU총장 혼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의원님들이나 강남구의 직능단체장에 대한 초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남구청장을 공동명의로 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이번 개원식에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고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사회진흥과,정책기획단 과에 관계없이 일괄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신 것을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이전은 이제 끝났는데 행정관리국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사에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강남구청 청사는 개보수의 결정이 나서 개보수를 끝냈는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논란이 많았었고 언젠가는 현재 개보수된 청사는 헐고 강남구청을 신축한다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을 앞으로 몇 년이나 사용하고 강남구청을 새로 신축할 예정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신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30년 후냐, 50년후냐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제 적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청사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갖고서 모든 방향과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너무 답변이 모호하고 오히려 내가 질의한 것이 후회가 되는데 좀 성의 있는 답변좀 해보세요.

이 자리가 저 개인의 뜻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고 다만 제가 맡은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결정은 청사관리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여러분의 뜻을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서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강남구의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비전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제 개인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사석인 자리에서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개인의 뜻을 밝히는 것보다는 저는 공적인 자리에 맞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축과 개보수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강남구청의 신축은 종로구청의 예가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마 몇 10년 내에는 강남구청을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청사이전도 하시고 금년에 기상 조건 때문에 특별히 강남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을 미루어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거든요. 금년에 7개나 되나요, 7개 동에서인가 6개동에서 동청사를 짓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총무과장한테 여쭤볼게요. 신사동 문화복지회관이 지하2층인가 3층으로 계획됐었지요 애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차장까지 1층으로 올리면서 지하활용을 하지 못하고 주차장까지 1층으로 올리면서 청사건물을 계획변경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는 것 하고요.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작년에 저희가 문화원 수리비를 1억원을 들여서 지하인가요 지하1층, 또 지상1층 수리했지요.

예.

1억원씩 들여서 수리를 하고 불과 2, 3년 쓰고 또 2, 3년도 안되나요. 2003년12월에는 공사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갖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1, 2년도 안 내다보고 또 1억씩 들여서 물론 급한 사정은 있었지만 급해서 문화원에 그것을 지원을 안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청사 신축완료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화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 복지관으로 짓는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지하층에 대한 설계변경은 그 부지가 좁아서 지하 2, 3층까지 램프를 타고 차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래서 2,3층은 지하에 주차를 하지 않고 지하 1층을 기계실로 하고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설계를 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당초 설계안보다는 지하 파는 것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오래된 건물도 있고 또 땅이 좁고 또 지반이 연약지반이어가지고 깊이 굴토해 들어가면 문제가 많아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지하파고 내려가고 이런 것보다 지상에다 주차장을 올리고 그러면 청사예산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돼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은 당초에 문화원이 비어있는 층만 쓰다가 재작년에 문화원에다 인수를 받게 돼서 작년 초에 1억여원의 보수비를 들여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임대비용을 계산을 하면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면 투자한 비용에 대한 사용가치로 회수된다고 봅니다. 그래 당초에 저희들이 삼성2동의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 들어갈 방침이었는데 금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발의로 현상설계를 금년에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공사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착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투입된 보수비를 충분히 빼낼 수 있는 그런 활용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를 하면 내년도 예산을, 초기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문화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2년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공사, 헐게 되면 문화원은 어떻게

그 공사를 하고 어차피 동문화복지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구의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침은 그렇습니다. 구방침은 그것이 완공이 되면 문화원도문화원이 동문화복지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입주돼 가지고, 다만 공사기간 동안에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천상 임대를 문화원사무실에 임대를 해 주든지 이런 방향을 따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삼성문화복지회관 건립 또 동기능전환 이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신청사가 언제 될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개보수비도 별관까지 합하면 한 11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인테리어비하고 이런 마스터플랜 없이 개보수하고 또 뭐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이 제대로 말이지 방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을 보고 말할 때 거기 삼성동에 우리 구청 청사, 앞으로 지을 청사의 부지가 4,700평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구청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면 거기에 동사무소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삼성2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은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또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지, 예를 들면 송파구청 같은데 보면 구청 청사안에 유치원까지 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구청 청사에는 그 주위의 인근주위에서 필요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사전 충분한 계획 없이 자꾸 무리한 중복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동기능전환 추진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 동문화센터를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이미 완공된 것하고 추진 중인 것하고 또 추진할 계획까지 합하면 16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계획 없는 무계획적인 문화복지회관을 설립한다면 16개가 아니라20개 동마다 하나 더 설치하는 결과가 될지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반면 동기능전환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동기능을 655개 사업중 179개를 존치를 하고 약 3분의 2가 넘는 그런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또 직원도 구청으로 더 끌어 들이고 그렇게 하고 이미 상당한 구청에서 그 기능을 동기능전환 추진 계획을 끝마친 데도 있고 우리 구도 금년 계획으로 보면 6월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는 지금 현재의 동청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회관이라든지 또 복지센터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을 하면 동청사하고 동청사 또 그렇게 하고 또 새로 문화복지회관 설치하고 막대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지금 본위원이 대개 알기로는 지금 계획한대로 앞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한 1,000억원이 땅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계획이 정말로 계획성 있고 구청장이 얘기하는 경영마인드라고 보느냐 거기에 합당되는지 이 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행정관리국장한테 내가 답변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 이하 구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본 위원회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향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개보수에 관한 문제는 보수에 들어가기 전에 보수를 해서 약 10년 정도 이상을 쓰는 기본 전제하에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2동 청사하고 구청청사 하고 같은 블록에 있는데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통합 돼서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분산해야 좋을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구청 청사에 복잡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 곳에다가 또 동네주민들까지 몰려들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동단위의 갖고 있는 기능은 따로 만들어주고 구는 구단위 기능만 갖는 것이 좋은지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는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삼성2동 복지관을 신청사를 할 때까지 미루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그 의사가 모아진다면 삼성2동 청사를 청사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는 복지관을 겸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기능전환에 관한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하고 저희 구지침하고 맞지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획일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동이나 면이 필요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시각이고 저희구가 판단하는 시각은 다른 시각입니다. 주민한테 가는 서비스는 가까이서 해 줘야 신속해지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 몰아놓으면 교통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옛날에 30분이면 갈 거리를 한시간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남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업무들은 가급적이면 동에 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주영길 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마는 강남구청에 맞는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동기능전환을 형식적으로 다 마친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동에 있는 직원을 구청으로 발령을 내고 또 그 구에 있는 직원을 다시 업무배치를 동으로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현장에 있는 문제해결을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형식적으로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추진 추이에 따라서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종합적인 문제는 저희 구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매시기가 2001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7,823개를 갖다가 구비 50%, 시비 50%를 해 가지고 2억5,74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계획은 원래 행자부 재난관리본부에서 화학전이나 생물학, 가스에 대비해 가지고 중앙정부 방침으로 단계별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예산으로 확보가 된 것인데 지금 생산공장에서 공장 사정상 납품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지난번에 "KBS 100분 토론"에서 논쟁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전시적 행정이냐 아니면 정말 이건 형식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현재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통별로 지급돼 있는 거지요? 보관해 놓은 거지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통별로만 보관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부가 손을 대게 된 것이 일본의 독가스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 이후에 구체화 돼 가지고 복합기능을 가진 방독면을 특허를 받고 개발을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방독면을 쓸 기회가 없으면 천행으로 다행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한 거니까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 가고 있고 또 그 부분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리문제에서 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급 사항이 있을 때는 개인에게 지급이 돼야지 그거 필요할 때 쓰는 거지 동사무소 통별로 지급하고 창고에서 썩고 있으면 그게 쓰겠어요. 저희도 군대 가봤지만 3년, 5년 지나면 다 쭈그러들고 쓰지도 못합디다. 난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쓸데없는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이런 건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민방위 개념하고 충무계획 개념하고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전시를 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시대비는, 전시는 지금 남북화해 물결이 일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행자부에다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는 게, 우리 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인 문제는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종학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16억인데 언북중학교 급식시설에 3억9,000이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급식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됐기 때문에 개보수하게 돼 있습니까? 다른 학교하고 비교할 때, 그것도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업선정 과정에서 저희 구가 직접 현장조사를 하거나 수요판단을 하는 문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교육청이 하고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로 댕겨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요구예산은 한 81억 됐는데 우리예산사정하고 조례에 구 자체 세입의 2%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적용한 것을 저희가 확정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보지를 못해서 상황을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냥 교육청만 믿고. 16억 예산이면 4분의 1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 역삼초등학교라든지 우리 관내 30개, 24개그 다음에 한 7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개보수해 주다 보면 전부 다 요청할텐데 이거 다 지원할 능력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구에 요청한 걸 다 할 수가 없고요. 어떤 게 급한 건지 또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할 건지 판단을 구가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걸 학교를 같이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요구한 것을 놓고 심의를 해서 결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제대로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이 거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너무 교육청만 믿지 말고 좀 실사를 한다든지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지원 하는데 협조해 줬으면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안은 있습니까? 그냥 뭐 계속 예산지원 한다고 지원만 해 줄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계속 연루되는 정책기획단에 대한 96p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업개요에 인구 3만명 미만이라고 돼 있는 12명은 이상이지요? 그건 잘못 인쇄됐지요? 기획단장님. 인구가 2만명 미만일 때 10명 우리 행정요원을 그 끝에 3만명 미만이라고 돼있는데 3만명 이상일 때 12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그거 인쇄 잘못됐지요. 그렇게 하고 추진계획에 맨밑에 2001년 3월 2일날 "동기능전환 계획 구의회 및 관련 부서 사전보고 협의" 했습니까? 구의회에 어디에 보고 했어요? 협의하고.

못했습니다.

이거 왜 인쇄를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때 사무국에 협의를 하니까 3월 2일경에 임시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 회의가 오늘 보고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기본계획이었을 때 폭설로 인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못 받았어요. 오늘 서면보고를 받고 이거 할 때는 바로 구두보고 할 때는 이런 걸 지적을 해줘야지 여기 인쇄된 거 읽어나가는 그런 보고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걸 시정을 해 놓고 얘기해야지. 오늘 보고가 이걸 대치하는 얘기입니까? 사전보고라는 게.

예.

자, 그럼 좋습니다. 동기능전환 추진 계획안을 지금 갖고 있지요?

예.

그거를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회진흥과 업무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 업무는 보고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문제에 있어서 이게 전에는 자율방범봉사를 하면 5,000원이 됐든지 만원이 됐든지 봉사대장 앞으로 돈을 보내줘 가지고 방범대원들이 단체적으로 회식을 한다든지 무슨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 업무를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삭막해져 있고 통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돈을 안 내놔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장이나 총무가 실질적으로 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기 주머니 돈을 써야 되고 거기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단합대회해서 하다 못해 모여서 식당에 가서 식사라도 해야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버스라도 대절해서 어디 갔다오고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5,000원, 만원 주는 게 이거 돈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방범봉사 또 청소년선도 이거 한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순번이나 정해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정해져 있는 것을 통장에 넣어주던 것을 옛날처럼 환원해라 하는 얘기는 못하겠고 다만 각 동별로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매월 10만원인가 얼마 나가지요? 그거를 그거 사용하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첨부시켜라. 그런 지침이 하달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구멍가게 가서 먹을 것을 산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방범대원들이 저녁이나 한번 먹는다든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인 문제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통장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수서지역에서 말썽이 생겨 가지고 시로부터 감사도 받고 해 가지고 간식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대의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지급은 본인통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문제에 대해서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저희가 약소합니다마는 1인당 만원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쯤 저희가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간이계산서 문제는 현행 예산액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간이계산서도 통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동에서 전달을 회계규정을 잘 모르고 한 모양 같은데 제가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방범대원 한 사람당 1년에 만원씩 준다 이거예요?

그건 단합대회 비용으로 통대장이 결정을 해서 식사를 하시든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0 30명이다 그러면 1년에 20 30만원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실화 시켜줘야 합니다. 1년에 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대치3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야, 동직원이.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예.

보충질의

다음 보충질의, 이상묵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도 받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현재 26개동의 자율방범대 운영실태를 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희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운영상에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데는 오히려 적고 아직도 자율방범대장들이 지금 각자 법령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일괄 지금 통장을 수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돈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원활하게 옛날대로 운영이 되고 그걸 못하고 개인통장을 나눠 줘 가지고 각자 하고 그 돈을 지급 받는 데는 누가 돈을 받은 걸 내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전부 대장들이 통장을 전부 회수해 가지고 통장 해 갖고 그 돈 빼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놀러가고 그러지 그 돈이 개인적으로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은 절대로 지금 아무 말 없이 운영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운영되는 곳은 그 통장을 전부 대장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인출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시는데 이 부분을 그럼 법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법령적으로 그걸 각 대장들한테 행정지침을 내려서 본인들한테 각자 나눠주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곳도 이게 어려우면 그렇게 하라든지, 이게 지금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이 아직도 겉으로만 해결돼 있지 내막은 지금 이렇게 진행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임성임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일괄적으로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모르고 계셨군요.

예.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p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2월 6일날 우리 대치4동 구정경영보고회에서 구청장께서 전반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후반기에 바로 청사, 임시청사를 얻고 시공한다고 그랬는데 왜 6개월이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공사비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상반기에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업자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설계 끝내고 내년도에 청사이전하고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금년도에 어떻게 됐다고?

금년도에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업자 선정을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공사 내년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가 구정경영보고회, 전반기에는 설계를 다 끝내고 하반기에는 9월 이후에는 우리 주차장 산 데 있지요? 그리로 해서 임시청사 짓고 바로 시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6개월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자료가 미스프린트 같은데 그걸 자세히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과 건제순에 의거 일괄보고를 받고 과 건제순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생활복지국 4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실업대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과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 사업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는 180억1,6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복지 욕구조사 전담팀인 사회복지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4월 10일경에 성과물이 산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1억8,824만1,000원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 점자도서관운영,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11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밑반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가정도우미를 운영을 해서 저소득 노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 등 7개 사업과 학리경로당과 대청경로당 기반시설 증축 및 노인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노인분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9억6,585만5,000원을 짜임새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들을 위하여 실업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등에게는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5억6,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아동 여성 청소년 복지수준 향상과 청소년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지원, 가정복지센터 운영을 알뜰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여성활동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과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지원,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 교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9개 사업으로 61억3,712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으로 200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중으로 착공을 해서 2001년도에는 전체 공정의 약 35%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청소년 건전문화체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청소년유해 환경개선, 일원청소년독서실, 청소년회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선도 보호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 중소기업육성지원, 첨단산업센터건립, 패션 가구문화의 특화거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벤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기에 자금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정보통신, 패션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30억원의 육성기금을 연리 6. 5%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과 농업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제공과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도농간의 교류협력에 힘쓰겠습니다. 재활용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청소민간위탁실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용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로청소민간위탁 실시사업은 2001년 1월 2일자로 민간위탁사업자와 환경미화원지주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2월 3일부터 가로청소 분야에 민간부분의 경영기법을 도입 시행해서 보다 나은 주민청소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곡동 22번지 탄천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운영능력과 기술력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가동의 전문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작업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용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용역을 2001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용역원가계산실시 및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금년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중간수집통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늘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7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사업비가 452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09억7,800여만원으로 69%를 점유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42억2,400여만원으로 31%를 차지해서 합계가 452억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8p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있어서 기초생활급여지원은 현재 수급자가 3,845가구에 8,404명으로서 거기에는 특례 49세대 78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바로 밑에 급여계획 및 소요예산은 지난해 예산내시액 기준으로 123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구비는 25%인 30억7,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금년도 주요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기준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표와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수급자에게 현금급여를 주는 기준도 지난해 보다 상당히 높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부양비 부과기준이나 자활급여 특례도 개선된 것이 있고 이 추세로 본다면 금년도에 약 25억원, 구비는 25%인 6억2,000여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 중간에 4인 가족의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저 48등급 37만원에서 최고 1등급 84만2,000원까지가 있고요 수급자 현금급여기준 2001년도 4인 가족의 경우 95만6,250원이라고 표현한 그 차이는 교육비 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각종 감면 등을 제외한 현금지급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활근로사업에 취로를 한 분들은 그 소득을 빼고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통칭 취로사업이라고 하던 것이 넓은 의미의 자활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개념이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조건부 수급자 유형과 생계 급여 조건 제시사항이라는 데를 보시면 첫째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나누어서 취업대상자는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요 비취업 대상자는 자활근로, 지역봉사, 자활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이렇게 또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그 자활근로 중에도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게 있고 취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은 뭐고 취로형은 뭐냐 하면 연령이나 건강상태, 직업이력이 다소 양호한 자를 근로능력점수로 보아서 40점에서 60점대를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하고 그보다 못한 분을 취로형이라고 또 구분을 했습니다. 한편 하루에 4시간씩 주3일 이상 가서 일하면 되는 좀 미약한 분을 지역봉사라는 개념으로 또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활근로에서 특히 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주1회 휴무 유급제를 처리해주고요 공공근로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매년 9월 7일이 지난해 사회보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서 학술대회와 체육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이미 편성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라는 명칭을 금년도 사업은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운영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지난해 긍정적인 반응이고, 좋다고 하는 반응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약 2,000여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p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강남구에 현재 등록장애인이 10종류에 6,433명이 있습니다. 그 중 지체가 3,675명으로서 57%를 점유하는 상태에 있고요, 99년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정신장애, 뇌병변, 자폐증, 신장, 심장 등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자활지원으로서는 그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포이동에 있던 것을 1억5,000을 더 포함해서 대치동 912번지 12호에 지하 56평을 얻어가지고 현재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이동에 있는 1억원은 아직 기간이 안돼서 4월 30일날 받아가지고 대치동쪽에 주고서 추가로 전세권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일원본동에 소재한 밀알장애인 공동작업장에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무료급식비 1,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p입니다. 무료식당 및 점자도서관 운영,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무료셔틀버스 운행 성모자애복지관에서 하는게 있고요, 저희들이 법정의무시설인 편의시설 설치는 2,395개소에서 5,442개 시설로써 설치율이 90. 2%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536개소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인 금년 4월 10일까지 최대한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명예점검반을 3월부터 운영토록 하고요,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시행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은 사회보장사업으로써 25개구 공통사업으로써 8억6,000만원과 40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윤리 교실, 컴퓨터교실, 노인교실, 교통할아버지,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 등이 편성이 돼서 여가 활동에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정 지원으로써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과 무료경로식당 13개소, 가정도우미활동을 통해서 무의탁노인이나 결식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금년도에 변경된 사항이 상여금이 100%에서 120%로 됐고요, 처음으로 신설된 것은 경조휴가가 1일서부터 7일인데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노사회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13p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시설확충은 역삼1동에 상방교는 지난해 사고이월된 분이 현재 공정이 40%로써 금년도 6월까지 마치도록 했고요, 학리노인정와 대치노인정은 10월달에 마치는데 학리노인정은 건물매입 예산이 3억3,392만9,000원인데 전번에 땅을 협의를 못 봐서 부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현재 3억4,200여만원으로써 약 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개 보수 비용에서 약 800만원을 사업변경해서 쓸 계획으로 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대청경로당은 2월 15일자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세곡동에 쟁골경로당이 지난해 11월 29일 건물에 천장 지붕 부분이 C급 판정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행사는 5월중에 어버이날 행사와 건강걷기대회가 2개가 있고요, 10월 중에는 노인문화예술 대축제, 경로잔치 등 시행이 예정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p입니다. 안정적인 실업대책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으로써는 지난해 45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던게 금년도에는 34억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비는 25%인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대상사업은 5개군에 63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189명에 7개 학원으로 지정기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136명을 3개 기관에 우리 강남구 내에 있고요. 이 분들을 훈련 기회를 제공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신오식입니다. 안도영 가정복지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p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7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급 정원 중 1명이 2000년 12월 3일자로 남한강 환경감시대에 파견 중에 있습니다. 부서 내 팀별 분장사무는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어린이보육사업의 심의기구인 보육위원회, 청소년정책을 자문하는 청소년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관리단체로는 어린이보육, 노인복지 등 종합 가정복지시설인 가정복지센터, 여성의 정신,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여성센터,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강남청소년회관, 일원청소년독서실 등 7개 시설과 새마을 부녀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과 총 예산은 135억5,890만원으로 2000년 대비 약 3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p부터 21p 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예술, 여가활동을 종합지원할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사업이 금년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역삼동 776-8번지에 연건평 2,000여평,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공사발주, 회관운영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역삼청소년회관의 주요용도를 말씀드리면 수영장 등 체력단련실, 과학창작실,특별활동실, 음악실, 소극장, 공연연습장, 만남의 광장 등 다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어린이집 30개소, 민간어린이집 128개소 등 15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이용 아동들과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비 시비 구비포함해서 연간 44억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활동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8일 현재 새마을 부녀회 등 15개 여성단체가 있으며 회원수는 약 4,800명, 지원액수는 연간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문화체험 한마당 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건전한 친교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청소년 건전문화체험 한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개 분야로 나누어 연 1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평균 80명씩 2박3일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조양구 청소년들과의 합동캠프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자료 22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주요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의 계속입니다. 저희구가 정부 역점사업인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해서 생산자와 농민에게 소득증대와 양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 농간 자매결연인 104개 단체, 구 동 합해서, 이 단체들과 상시 또는 분기별로 또는 구 단위별로 계속적으로 연내행사로 시작을 계속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552만원이 소요되는데 각 동별로 직거래사업 지원하는데 2,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70만원, 이렇게 해서 기타 직거래 산지방문이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양질의 농수산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도시에서 생활비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산업센터의 건립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부지입니다. 부지는 1,800평, 건축예정면적은 약 10,000평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말에 땅을 구입을 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의논은 있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건립구체안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청 또 산자부, 정통부, 서울시 관계 모든 기관에 우리의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저희 재정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첨단산업센터의 건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건축비를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용 또 신문공고료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 이런 비용에 1,200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벤처기업, 벤처 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방안입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자금규모는 현재까지 한 95억 정도가 됩니다. 조성금액은 순수한 조성금액은 70억 정도로 조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서 5억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입 우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이 확보된 예산은 5억6,000만원입니다. 5억은 지원자금이고 6,000만원은 중소기업 벤처 홍보책자 또 사업설명회, 아이템 박람회 지원 등 해서 6,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p입니다. 패션 가구문화의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특화거리로 패션문화의 거리와 벤처거리, 가구문화거리, 패션거리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리들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거리를 더욱더 우리 강남구의 지역수준에 걸맞는 거리로 특화시키거나 더 한 단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구에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행사 등을 하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또 금년도에는 관광, 한국관광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해외관광객들이 우리 패션거리라든지 가구문화의 거리에 많이 초빙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행사기관과 협조를 해서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p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우리 세곡동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가스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배치되어 있던 프로판, LPG가스통은 폭발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자체는 상당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LPG가스통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모든 안전관리 체제를 점검하고 또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체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기타 합동단속을 통해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2회 이상 안전관리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4p입니다. 농업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97㏊의 농지가 있습니다. 전이 94㏊, 답이 103㏊, 미경작농지가 15㏊로 해서 197㏊가 주로 세곡동, 수서동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가구들에 대해서 농업관련기관와 또 토지개량사업이라든지 농산물의 규격 출하라든지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등 기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입니다. 재활용과 업무에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무실시입니다. 관내 관 지선도로 103. 3km에 대해서 2월 3일부터 가로청소 업무를 위탁을 시켰습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그 강남경찰서에서 강남역 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남쪽지역은 환경미화원 종업원이 퇴직해서 지주회사를 만든 회사가 사업권을 인계 받았고 북쪽지역은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업체가 위탁을 맡았습니다. 2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 1개월 추진결과 아직 안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조만간 안정이 돼서 가로청소 업무가 더 질이 높고 주민에게 대민서비스가 잘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계약결과 30억7,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5p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재처리입니다. 우리구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됨으로써 그 동안의 매립에서 소각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부담하는 매립지 건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자치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와 비산재가 약 20%정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1일 74톤 정도 발생되는데 바닥재는 수도권매립지로 톤당 16,320원씩에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비산재는 경남 온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와 서울시가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금액이 85,400원인데 톤당 이 가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46p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자곡동에 있는 우리구 자체시설인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기존에 건식 처리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습 건식 병행처리 가능하도록 전환을 추진합니다. 운영비도 처리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에서 톤당 처리단가로 전환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기간 중 유지보수비라든가 보수비용은 전액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고 우리구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량이 40톤에서 80톤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량자원화입니다. 소각장이 가동되고 우리가 예상됐던 1일 음식물 쓰레기량은 1일 250톤이었으나 지금은 260톤에서 270톤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자체 처리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170톤을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처리비용은 자체 처리하는 물량을 빼고 150톤에 33억4,200만원, 수집 운반비가 19억4,000만원 그래서 약 52억8,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배출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48p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용역입니다. 지금 동절기라 악취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마는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의 관리가 부실하여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중간수집통 8,700개에 대해서 세척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원가계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업체를 선정해서 5월부터는 중간수집통 전체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활용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생활복지국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업무보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재활용과 과 건제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해 주시고 해당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역삼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건립추진위원회 개최라고 해 가지고 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7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27명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다른 위원회보다 너무 위원수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수 청소년회관 견학 및 조사 그래 가지고 7명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 2명, 공무원 5명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결국은 해외에 청소년회관 견학을 위해서 시찰을 가겠다는 얘기인데 1인당 경비 약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다 끝났는데 굳이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 5명씩이나 해 가지고 견학을 가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서건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건립추진위원회 27명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역삼청소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 구 내외를 불문하고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립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각 학계, 전문가 그리고 또 각 청소년지도를 맡고 있는 사법기관 그리고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총 2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신 우수청소년회관 견학 및 조사에 1,13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은 물론이고 외국의 우수청소년시설을 갖다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소프트한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회관을 갖다가 하나의 구체적인 하드웨어 부분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회관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떻게 청소년회관을 갖다가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외국사례에서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가능하다면 직접 외국을 나가서 외국 사례를 갖다가 얻어서 그것을 체험으로 득해서 저희 프로그램운영에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건립추진위원회 개최 위원 27명 명단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시설견학 및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자리잡기 전에 두 가지 측면을 다 우리가 보고서 여기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올텐데 왜 먼저 하지 않고 이미 하드웨어부분은 이미 설계가 기본설계에다가 설계변경까지 이미 다 된 뒤에 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할 거였으면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 해 갖고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선진사례를 소프트웨어나 운영실태를 갖다가 견학하기 위해서 가더라도 예산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충실히 견학을 하고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립추진위 명단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를 못해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청소년회관 견학 및 조사에 구의원 두 명에 공무원 5명이 30만원씩 5일로 해서 1,1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외국 외국하는데 여기에 외국이라는 그것이 여기에 타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가능하면 외국쪽으로다가

그래 외국 쪽에 30만원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가능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30만원씩 5일이니까, 거기 그러니까 국내, 외국을 같이 겸해서 넣은 것입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에서도 우수한 청소년시설이 많습니다. 해서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다 수집할 수 있다면 국내견학으로 그치고 기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보다 더 좀 효율적인 청소년회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소프트한 분야가 필요할 경우는 외국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4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시기도 해야 되고 하여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뭐 금년도 사업계획에 시설확충을 하고 개보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립이 지금 36개소나 되지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1동 같이 노인정을 100년을 보고 지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렇게 지었는데 도대체 그 건물의 하자보수가 몇 년째 지금, 짓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여태까지 지하에 물이 엄청나게 고여서 노인들이 잠을 못 자고 그 물을 퍼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노인정,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금 지원하는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여기 가서 10만원, 저기 가서 10만원, 노인회장이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계속 그냥 금년에도 보면 노인정 또 지어요. 짓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운영을 이것은 사립도 아니고 이것이 구립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노인 경로당, 노인정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 뭐 금년도 사업에 경로당 개보수 9,0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좀 들어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 차례 경로당 물 고이고 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냥 노인들이 여러 차례 전화하고 구의원이 얘기하고 동장이 얘기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요. 이것이 2년 전에 하자보수로서 해결됐어야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계속 물이 금년도까지 계속 새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앞으로.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확충의 상방교나 학리나 대청은 기존에 있는 것을 늘리거나 가건물이나 협소한 것을좀 늘리는 측면이고 신축은 아니고요. 압구정동에 말씀하신 노인정에 관해서는 솔직히 제가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개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조차, 아무리 가서 애걸을 해도 과장님한테 보고조차 안됐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돌아가셔서 그것 좀 해 보시고 노인정 운영부분에 대해서 검토좀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한테 즐겁게 해드릴 것인가, 무엇을. 운영자체도 그렇게 고통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노인정을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운영활성화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해서요. 이것은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p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현재 이것이 개포4동에 있다가 대치4동으로 왔지요?

네.

그때 임대보증금이 1억 있었지요. 개포4동에 있을 때요?

네.

그러다가 2000년도 예산에 2억을 줘 가지고 그 2억하고 먼저 개포4동 있던 1억하고 3억을 해 가지고 대치4동으로 옮기는 거지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3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장애인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장애인들이 어느장애인들입니까?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입니다.

현재 몇 명이나 공동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20명에서 30명정도

그러면 우리 10종에 6,433명이나 되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 하기 위해서 3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6,000명을 전부 보시면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서도 현재 알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들 중에서, 나는 이것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현재 56평이지요, 지하실에요. 그런데 지하실 56평에서 그 지체장애인들을 갖다가 지하실로 넣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나 이런 것 났을 때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아니 장애인은 1층 시설로 해야지, 왜 지하시설에다 이것을 공동작업장을 넣습니까? 그리고 전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예산을 갖다가 3억씩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임차료는 2억5,000이 들어갔고요. 개보수 하는데 이제 실제 집행액은 3,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은 주로 지체장애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지하라 오르내리는데 불편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1층으로다가,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의 컨테이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집주인이 장애인의 마인드가 없으면 잘 빌려주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다시 한다는 데는 좀

현재 계약이 2년 됐습니까?

예.

그럼 계약서하고 계약자가 우리 구청이 된 것이 아니지요?

저희 구청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별도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그 사업자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서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보증금1억원은 4월 30일날 포이동 것을 폐지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 1억은 지불이 안된 것이네요?

지불이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있었던 전임자가 있었던 계약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그 참고적으로 왜 그쪽에서 이쪽으로 돈을 더 들여가며 옮기게 된 연유를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님! 그 가로청소민간위탁실시를 작년말부터 했습니까?

1월 2일날 계약을 하고 2월 3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계약관계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1개 권역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순수한 민간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1개권역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해서 종업원 지주회사를 만든 회사에 사업권을 부여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보니까 한성실업이 용역업체를 보니까 정화조업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 업체가 정화조 외에도 가로청소할 능력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허가를 다 득했습니다.

허가 내가지고 신규업체 아닙니까?

그 민간위탁업체는, 가로청소는 신규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 응찰했던 관계의 사업자와 그리고 선정과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사본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관계에 대해서 여기 처리비용이 365일 다되어 있는데 일요일날에도 처리를 합니까? 음식물쓰레기를, 47쪽에.

일요일날 배출량까지 감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월요일날은 배출량이 평일날보다 한 30% 정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일자로 따져서 양이 많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치워가지 않아도

이것은 예산반영상

치워가지 않아도 일자계산해서 처리비용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서류에 보면 2p요. 맨 앞의 생활복지국 2p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예비비등 기타에 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타의, 생활복지국장님이 볼 때는 이 지역경제과 것으로만 5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뒤에 보면 5억에 대한 어떤 명세나 어떤 사업계획이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이것 5억이 예비비나 기타 비용으로 지역경제과 5억이 맞습니까?

그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입니다.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설명이 안됐다고, 잘 알았고요. 재활용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우종학위원님 질의 중에 권역별로 해서 테헤란로해서 남북 2개 권역으로 구분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30억7,000만원으로 예산보다 다운돼서 업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남북 2개 권역이니까 민간위탁사업자에 하나 한성성업에, 또 상록수 기업에 하나해서 둘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두 업체에 대해서 30억7,000만원이 둘로 나눠져야지 되지요.

네.

그러면 한성성업이 얼마고

13억9,000입니다.

얼마?

13억9,000이요.

13억9,000. 그러고 나머지가

16억8,000이 미화원

미화원쪽으로, 그러면 입찰, 이게 우리한테 예산은 35억중에 토털은 이렇게나왔지만

원가계산은 35억이었는데 입찰하니까

아 글쎄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한성성업은 13억9,000에 대한 예가는 얼마정도 봤었어요, 그때. 예가를. 그 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어요. 35억원을 둘로 쪼개 써서 입찰을 봤을 것 아니냐 이거야?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테헤란로 남북권역이니까 한성성업이 남이에요 북이에요?

북측입니다.

북측의 예가는 얼마해서 13억9,000이 됐고 남측은 얼마에 16억8,000이 됐다 이것을 하는 예가, 35억을 어떻게 쪼개서 입찰을 봤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북측 지역은 원가계산 결과 약 16억 정도 됐었고요 그 남측 지역은 약 19억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