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의원입니다. 일본 우익단체인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2002년부터 배우게 될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이제까지 알려져 왔던 많은 과거사를 일제히 축소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왜곡된 역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하고 있어 본 의원 외 9인 의원은 왜곡 기술된 일본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침략전쟁을 아시아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한일합방을 시혜적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강제징용과 종군 위안부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거나 전면 삭제하는 등 과거사를 축소 왜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피해를 본 아시아 각국의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입니다. 일본 우익단체의 시대 착오적이며 반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근시안적인 역사관으로 일본의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아시아 각국의 선린우호 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킴으로써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재수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발의안을 심사숙고하시어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진규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자 본의원외 8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1항 및 제19조의4 제2항이 2000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기간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제1, 2차 정례회 집회시기 및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등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 고유업무중 가장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토록 하여 예산과 연계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의 조정에 따라 제1, 2차 정례회의 회기개시일도 부수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는 바, 제1차 정례회는 결산안 승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선이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종전 7, 8월중에서 의회의 의결로 9,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늦춤으로써 원구성 초기의 의사운영 및 업무상 혼잡을 피하여 집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코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구정집행이 1년 단위로 계획 집행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예산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심의 직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4월 23일자 의안 제209호로 김진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4월 30일날 제2차 본회의 안건에 보면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먼저 조사계획서를 다 열람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계획서를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걸 안건 승인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회의가 되서는 안되지요. 이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인데 어떻게 조사계획서라는 걸 갖다 주지도 않고 승인을, 이런 회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런 건 시간이 되어 올라오면 운영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배포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은 본회의 결정사항이에요. 무슨 조사기간 연장의 건도 본회의 결정사항이고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배포되고 심의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걸르기 위해서 그게 배포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그 밑에 보면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기간연장의건, 이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이 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이 조사기간이 왜 연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걸 갖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서 통과시켜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가 저기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 안건에서 사실 뺄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공식회의가 첫 번째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건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위원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본회의 안건 올라가는 것은 이건 운영위원회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연장의 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줘야지.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