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하택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총무국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에 승인요청한 결산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계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운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 6,243억3,871만5,9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16억3,726만1,29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입니다. -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243억3,871만5,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53억5,982만3,7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71%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2,162억7,743만7,549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34억3,266만6,000원, 사고이월이 107억4,267만6,980원, 계속비 이월이 1,084억3,362만5,9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9,395만9,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27억7,450만9,669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3,942억6,77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56억7,177만6,570원이고, 지출액은 2,325억1,631만4,73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감잔액 1,631억5,546만1,8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이 573억6,318만8,000원, 사고이월이 69억9,504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783억1,128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456만4,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96억2,137만1,840원입니다.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 세입.세출 예산현액 2,300억7,093만2,9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8억4,350만9,020원이고 지출액은 686억3,313만6,710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531억2,197만5,709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0억6,947만8,000원, 사고이월이 37억4,762만7,980원, 계속비 이월이 301억2,233만6,9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939만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1억5,313만7,829원입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의 지출 그리고 이월사업의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부속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를 양해말씀 올립니다. - 또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주요개선 요구사항은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의 지적사항입니다. - 주민세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지방세 등 징수실적 제고방안 적극 검토, 체납세액 징수노력 제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 저조 및 불용액 과다입니다. - 세출분야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예산의 미집행,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 미흡,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 부적절, 예비비 지출업무 소홀, 중소기업발전기금 2차 보전금 지출 부적절입니다. - 검사결과 소관 부서별로 시정 개선토록 하겠으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그 동안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하면서도 상세히 지적해 주신 검사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명심하여 우리시의 회계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2회계연도 목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이 134억원으로 됐죠?

- 예.

- 실제는 62억원 정도 되거든요. 주로 미지급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은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미지급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사실상 징수율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그것이 해마다 감사때마다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불용액이 작년도에는 35억원이 발생했고 특히 과태료에 대한 수납액이 37%로 아주 부진합니다. -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과태료는 자기 범칙금 성격이라 이의가 많습니다. 왜 나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하고 사실 불만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때문에 납부실적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 예. 됐습니다.

(상동)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동) - 자치제도개선특위에서 제출한 본 안건은 목포시에서도 제출되었으나 본 안건이 현실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동) - 목포시에서 제출한 본 안건은 자치제도개선특위에서 제출한 안건과 일부 상충된 점이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