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상동) - 활동계획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강찬배 동료위원의 문병을 다녀오게 되어 늦게 도착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활동사항입니다. 7월 22일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1차 본회의를 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본회의를 휴회하고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10시에는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7월 24일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10시에는 경제사회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10시 30분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 7월 26일 금요일 10시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7월 27일 토요일 위원회 활동은 현지점검 및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7월 28일은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7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 주요 업무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10시에는 박홍만 경제사회국장께서 경제사회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소관과로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7월 25일 10시 30분부터는 위계평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소관과로는 도시과, 허가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하수과, 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 7월 26일 10시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보고자는 최성룡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소관과로는 보상과, 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업무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복수 입니다. - 저희과에서 제출한 목포시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에 죄송합니다마는 별지 1호 서식과 2호 서식의 순서가 틀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가로수 관리에 구체적인 규정 없이 도로법에 의거 가로수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산림기본법과 산림청 예규가 제정 공포되어 본 규정에 따라 가로수 식재 및 유지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골자입니다. 가로수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등 가로수 사후관리 내용을 규정하며, 가로수 훼손과 수목이식 등으로 인한 비용징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겠습니다. - 또 가로수 관리의 민간위탁 및 시민관리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겠습니다. 또 가로수의 대장 작성 및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제3번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관계법령은 산림기본법 제18조, 산림청 예규 제499조에 의해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상가쪽 주민들이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이쪽은 은행나무를 심어주라 이렇게 했다면 은행나무도 심어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 현재 기존도로는 가로수가 다 식재되어 있고, 더 이상 심을 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검토사항인데 우리 목포는 대부분 좀 소금기가 많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로수 수종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목대 조경학과 교수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앞으로 식재시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로수를 민간 위탁해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상가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겠으니까 수종을 이런 것으로 해주라고 했을 경우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 예.

(상동) -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숙성된 가로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수종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숙성속도가 빨라져서 아주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전기 또는 전화통신에 장해요인이 발생, 또는 인체에 위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작업을 일정한 시기에만 합니까? 그때그때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가로수 가지치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키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그 해당기관에서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주고 또 일반적인 관리는 봄과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상동) - 정기적으로만 가지치기를 하지 수시로 점검은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 점검은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게앞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서 보고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치워주거나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는 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 앞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가로수 수종선택에 있어서 염기성 문제 이러한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기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던 상가가 상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가로수의 가지치기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그래서 관리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신설한 도로는 과장님께서 수종을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포시민이나 저희들의 객관적인 판단은 목포시의 가로수 수종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로에 가서 보시면 현재 가로수가 전부 상가들을 가리고 있잖아요. 상가의 간판이나 이런 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전부 가지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점은 새로운 수종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기존에 식재가 되어 있는 가로수도 수종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겠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신규도로가 아니라 구도심에 많이 산재해 있는 가로수로 인해서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수종들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위원님께서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기존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수종을 변경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은행 말이 나왔는데요. 5, 6년 전에 광주시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로수를 은행나무 수종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징코민같은 데서 은행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적지만 도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지금 목포시에, 특히 구도심에 산재해 있는 가로수의 수종문제는 대대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언제일 것인가 시점의 차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관리조례를 만들 때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용당2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지금 우리가 질의.응답하는 것이 오늘 이 의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 먼저 수종변경계획은 지금은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용당2동의 경우 영흥교가 있고, 목포진입로가 연계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가로수를 전면 교체를 했어요. 그 때 주민들의 반응은 이제 착근이 되어서 생명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 좋은 가로수를 왜 뽑아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예산낭비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역전에서 용해동 앞까지 1호선 이팝나무 식재를 말씀하시죠?

(용당2동) 위원 - 아니, 다른 지역은 그 때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이로시장 그 입구에서 부터 3호광장, 3호광장에서 문태고등학교에 이르는 그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일체 수종을 바꾼 것은 없고 고사목에 대해서, 심을 당시 아무 가지가 없이 누구나 보기에 말뚝처럼 보였습니다. 가지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왜 저런 나무를 심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가로수 형태로 좋게 되는 그런 사례만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과장! 현장을 보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듣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 제가 알기로는…

(용당2동) 위원 - 아셨다는 것이 어떻게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위공직자들한테 보고를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까? 생각에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 그렇지 않고요. 심어놓은 나무가…

(용당2동) 위원 -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면 담당한테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런 것은 보고를 할 때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고사목이니, 잎이 나지 않아서 일자로 했네 하는 것은 전혀 그 실상은 보지도 않고 추측이거나 안 그러면 공상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이고,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요구조건이 있을 때 그때는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요구조건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바꾸게 됩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시 바꾸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현재 노선에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갱신을 할 때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랬었죠?

- 예.

(용당2동) 위원 - 그때는 갱신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묻는 사람의 질문의 요점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바꾸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심어놓으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 그러나 교체해야 될 사유가 시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정말 열성을 가져서라도 해야할만큼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예산낭비라는 그런 질책을 받기 마련입니다. -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것은 교체한다라는 법적 근거나 조례가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기가 있을 때 그 염기로 인해서 염기에 약한 수목을 심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듯이 염기가 있어서 한다든지,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만한 그런 요건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없습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실무자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하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되겠지만 처음 수종의 선택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바꾸게 될 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처음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예산을 잘못 판단하거나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식으로 해 가지고 무책임하게 했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있습니까?

- 가로수를 식재하여 잘못되었다고 해서 문책을 받거나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님 오셨는데 참고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최순량 - 이달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농림과가 합해지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모르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문태고에서부터, 이로동에서부터 역전까지 히말리아시다라고 하는 그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어진 이유는 그 전에 전 두 환 대통령께서 목포에 헬리콥터를 타고 유달경기장에 내리실 때에…

(용당2동) 위원 -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히말리아시다가 심어졌었는데…

최순량 - 그것이 사실은 천근성입니다. 뿌리가 깊은 것이 아니라 지표면으로 뻗어 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심었는데 목포는 바람이 많습니다. 바람이 자주 심하다 보니까 위에는 무겁고, 우리 의회동 사무실 앞에 있는 그것이 히말리아시다입니다. 그것이 바람에 약해 가지고 계속 무너지고 나무가 옆으로 서요. 원래는 나무가지가 쭉 뻗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자릅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지금 꽃피는 이팝나무로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과장님이…

(용당2동) 위원 - 이팝나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최순량 - 아주 꽃이 아름답고…

(용당2동) 위원 - 꽃피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꽃이 아름답고 좋으니까 했겠죠.

최순량 - 염에 강하고…

(용당2동) 위원 - 염에 강하고 착근이 깊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최순량 - 예. 그래서 현재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셨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 때 당시 윗분 오신다 해서 겁나서 우선 심었는데 심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셨다 이 말씀이시죠?

최순량 - 아니죠. 그때 오셨을 때 수양버들이 심었졌거든요.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구를 가니까 사철 푸른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참 좋더라, 그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대통령 지시를 해버렸어요.

(용당2동) 위원 -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최순량 - 그래 가지고 그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매일 점검했습니다. - 그래서 그것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위원장! 이달호 위원입니다. - 이 조례내용은 상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떻게 보면 절차상 필요한 경우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수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