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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2-07-25

박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무더운 날씨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은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몇 마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를 하실 국장님께서는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장부터 직제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준수 입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창호 - 서무담당 김창호 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준철 - 시정담당 김준철 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찬익 - 인사담당 김찬익 입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성기 - 통신담당 김성기 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김정기 체육청소년담당께서는 출장 중에 계십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들께서는 인사하시고 바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 다음은 세무과 입니다.
영진

임영진세무과장

- 세무과장 임영진 입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박용호 - 세무조사담당 박용호 입니다.
병욱

박병욱징수과장

- 징수과장 박병욱 입니다.
담당

세정담당

조영용 - 세정담당 조영용 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박태헌 체납정리담당께서도 출장중입니다. - 다음은 회계과 입니다.
봉기

정봉기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봉기 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소영 - 경리담당 박소영 입니다.
담당

용도담당

임재호 - 용도담당 임재호 입니다.
담당

관재담당

박경곤 - 관재담당 박경곤 입니다.
담당

영선담당

김중순 - 영선담당 김중순 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 입니다.
헌길

최헌길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장 최헌길 입니다.
담당

호적담당

김상호 - 호적담당 김상호 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입니다.
천식

이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천식 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심상봉 - 재난관리담당심상봉 입니다.
담당

병무담당

선종삼 - 병무담당 선종삼 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 입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도복 - 운영담당 김도복 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영민 - 시설관리담당 홍영민 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정은면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 입니다. - 제7대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우리시는 26개 행정동에 512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실3국에 1직속기관 보건소를 직속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의회, 7사업소, 26개동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 1,035명이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9명이 증가 승인이 되면, 조례개정이 되면 1,044명이 되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기구는 본청이 1실3국4담당관 17개과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소는 3소6과7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26개동이 있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총무국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6과에 1개사업소 그리고 26개 담당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4페이지입니다. 업무관련 현황 중에서 통장은 512명이며, 반장은 2,160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수는 568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관련단체는 저희가 총무국에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그리고 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운동 목포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전남목포시지부 이렇게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와 도세를 합해서 저희가 지방세라고 하는데 89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는 518억7,000만원으로써 6월 30일 현재 57.8%의 부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로 징수액은 489억원 그래서 부과된 징수비율이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에 금고운영 현황입니다. 시금고는 목포시시금고관리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시금고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1금고 주금고는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이고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정된 금고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금년부터 3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취급하는 업무는 주금고인 기업은행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관리를 하고 광주은행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공영개발을 취급합니다. - 8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8,259필지 토지가 건물이 227동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85대가 있습니다. - 9페이지입니다. 6월 30일 현재 목포시 인구는 244,534명이며 81,682세대입니다. 외국인은 총 366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중국같은 데는 산업연수생이 약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총 69,959대입니다. 자동차 소계가 있습니다마는 60,408대입니다. 자동차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는 평균 하루에 11.3대가 증가가 됐는데 금년에는 약 15대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 목포시에 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매일 그렇게 불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10페이지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목포체육관 상동에 있는 체육관과 그 인근에 실내수영장이 있고 시민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유달경기장 부근에는 시립정구장과 테니스장이 있고 또 검도체육관이 있습니다. -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각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원스톱 처리 계획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3기를 맞아서 시장공약 사항으로써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이나 건설 등 생활민원을 한번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추진 방침으로는 전담 담당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한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끝까지 처리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생활민원접수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를 유도하고 처리결과는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화번호부를 배포를 해서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이 알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처리원칙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14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파트너십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와 서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파악된 사회단체는 159개 단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수립과 사업계획 그리고 민의수렴의 실질적인 창구로 활용을 하고 사회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단체 일원화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관.학협의회 운영을 기획담당관실과 협조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과 사회단체와 파트너십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15페이지 신도청 새시민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도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도청소재지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신도청 새시민운동을 기관.단체.시민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된 과제는 깨끗한 환경가꾸기, 바른질서 지키기, 친절시민 되기로 설정을 하고 자율적인 운동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전라남도 최우수시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 부서 대책회의도 개최를 하고 특히 NGO단체의 실천프로그램 재정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NGO단체들이 신도청새시민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6페이지 시민생활 관련시설 현장견학입니다. 이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현장에 가서 보시도록 하므로 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키고 또 근검절약이라든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대부분 상수도.하수도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신도청 건설공사 현장 이런 데도 학생들에게 돌아보도록 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11회 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는 못했고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약 3,000명 학생이 2,000명,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 시설에 대해서 거기 시설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정수장이라든지, 위생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를 현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견학입니다. - 17페이지 이동시청 운영입니다. 좀 멀리 떨어진 도서지방 특히 도서지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실질적으로 의견도 듣고 종합서비스도 제공해서 민과 관이 화합하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동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무동 관내 도서에서 6회를 '96년부터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0월중에 충무동 도서에서 시와 봉사단체 희망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동시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18페이지입니다. 동장.주민자치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입니다. 지금 동에서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전에는 동장회의만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연석회의로 격월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전체 52명이 됩니다. 앞으로 당면시정현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보고 등 시정발전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민.관 협력분위기 조성과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19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운영입니다. 지금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법정기간이 90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법정기간이 1년 내에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또 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 소속 여성공무원수가 214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20대부터 30대 후반 그러니까 출산이 가능한 여직원들이 17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분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거나 육아휴직을 해 버리면 행정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육아휴직 수요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대체인력은 3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직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탁아시설 설치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2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공모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지금 목포실내체육관 부근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 수련관이 '96년에 문을 열어 가지고 2년 단위로 2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단체는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를 44,405,000원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들이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무료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청소년 수련관에 오히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44,000,000만원을 내고 할만한 그런 실질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운영자 측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한이 끝나면 한번 전에 6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기한이 그때 9월 25일까지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연장기간이 끝나면 그 안에 위탁운영 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8월중에 공모를 해서 9월 개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2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98년부터 우리나라에 IMF가 오면서 극복을 위해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과 국토공원화 등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고 호적전산화, 인감전산화 등 당면한 전산화 사업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20억8,300만원입니다. 1일 280명 연인원 62,800명을 투입해서 역점추진사업은 저희가 아름다운 쉼터와 그리고 환경개선,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한 전산사업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쓰레기라든지 혐오시설에 대한 미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 23페이지 지방세 목표는 앞에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89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444억원, 시세가 45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지방세 전문교육과 업무연찬 발표회를 8월중에 세무사와 회계사를 선정을 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월중에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정예화 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4페이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인상 조정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세를 개인 균등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지방세법에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조례로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평균이 4,080원 전남평균은 3,400원 우리시는 3,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다 5,000원 미만의 전국 대다수 시.군에서는 5,000원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걸 안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민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이런 적정의 세입노력을 안 하면 재정인센티브에 교부세를 삭감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다른 대다수 시.군과 형평을 위해서 앞으로 세율조정을 현재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5,000원 정도로 다른 곳하고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이건 입법예고라든지 그간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내년도 7월 1일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25페이지 자동차관련 납세 편의시책 발굴 실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금년에는 더 증가속도가 많이 돼서 현재 15.5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좀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협력체계를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리후렛도 발간을 해서 자동차상식이라든지 등록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민원인 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징수과 소관 27쪽이 되겠습니다. - 은행공동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은행공동 전산망 시스템과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금융기관에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7월 재산세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남도에서는 최초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금고에 한해서만 인터넷 전산망으로 납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내역을 바로 조회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2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세하고 시세 합해서 지금 시세가 과년도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62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과년도분이 약 47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과년도분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줄여보자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액을 18억2,100만원으로 잡고 현재 95%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홍보하고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압류재산을 공유한다든지 고질체납자 또 신용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그냥 결손처분만 해 준게 아니고 은행에 통보해서 신용불량자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도 자동차세를 안내는 분에 대해서는 영치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제도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에서 지방세고지서를 나눠주고 징수하고 했었는데 그 업무가 전부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징수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징수고지서를 통장님들에게 1건에 500원씩 그래서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연간 45만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약 1억5,000만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 30쪽에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추첨입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추경에 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세금을 자동차세에 대해서 과세한 다음달 10일경에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는 사람에게 경품을 줘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 32쪽입니다. 지난해 2001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상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결산검사는 시의회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다섯 분을 위촉해서 했습니다. 회계사를 비롯해서 세무사 그리고 전직공무원들로 구성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9월중에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33페이지 전자입찰제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찰과정에서 공사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입찰과정에서 부정의 소지가 있다든지 업자와 결탁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이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 입찰 공고부터 등록, 투찰, 개찰, 심사, 통보, 계약체결까지 전부를 전자입찰을 통해서 오지 않고 전자로 인터넷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전혀 업자들하고 어떻게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자입찰을 64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 34페이지 공공사업 청렴 계약제 추진입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각종 공사 입찰 계약과정 이런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 상호간에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 이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계약특수조건으로 하는데 불공정행위를 한다든지 뇌물을 제공할 때는 부정한 업체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2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 점입토지 139필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8월 1일부터 8월중에 징수를 하고 활용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 36페이지 소규모 국.공유재산 토지매각 추진입니다.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씩 자투리땅이 남고 그렇습니다. 기존 가옥에 있는 부지라든지 소규모 자투리땅 문제라든지 그리고 현재 개인에게 대부중인 국.공유재산 그리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요자에게 팔아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불과 1평에서 5평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관계는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37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신축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학동만 남았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도 현재 새로 동을 지어서 나가고 원산동하고 용해동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삼학동 공사는 11월중까지 청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3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서류를 안방배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사후처리제를 운영을 하고 스마일머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머니제는 생소하겠습니다마는 민원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면 민원인들이 투표를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40쪽입니다. 목포생활 안내책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로 전입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대해서 현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생활안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정을 알리고 전화번호도 좀 주고 그래서 목포생활에 조기 동화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금년에는 2000권을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우리 시로 타지역에서 오시는 세대에 나눠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41쪽입니다. 여권만료예고제 시행입니다. 지금은 해외여행도 잦고 여권을 이렇게 발부를 받으시는데 여권기간의 만료로 해서, 여권소지자들이 가지고 있어도 언제 만료되는지 사실은 잊어버리고 집에다 놔둬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려면 45,000원정도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6개월 전에 미리서 예고를 해 가지고 연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권연장 기간만 연장할 수 있도록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로써 안내통지문을 1,506명에게 3회에 걸쳐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 42쪽입니다. 전산호적부 발급업무 추진입니다. 전산호적작업은 이것은 호적부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일일이, 아주 옛날에는 호적을 일일이 써서 했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민원인만 입력을 하면 바로 호적부가 출력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99년 3월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돼서 저희가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호남권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금년 2월 25일부터 호적 전산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43쪽입니다. 인감 전국온라인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인감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인감을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발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일일이 도장을 찍어서 인영으로 증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감을 등록만 해 놓으시면 등록증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임도 좀 덜 하고 실제로 등록된 것으로 그냥 발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게시는 내년도 3월부터 이렇게 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45쪽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 병무위임사항 폐지에 따른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보다가 그것이 시.군으로 왔다가 이제 병무청에서 회수를 해 갔습니다. 이것은 왜 이걸 회수를 해 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부언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기관도 지금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약 280여명을 감축을 했는데 사실은 병무청도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특별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구조조정이 중앙부처에도 있습니다. - 그래서 병무청도 그런 대상이 됐는데 병무청에서 전산화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 안 들어오고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력증원 없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병무청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무업무를 덜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7월 4일 저희가 모든 업무인계인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무담당 폐지에 따른 직제를 저희가 개편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3개담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병무계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실은 과가 되려면 기준은 4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담당 이상이어야 과단위로 존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없애서 앞으로 직제개편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정해 나가고 다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만 저희들이 하게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4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5,906명이고 상.하반기에 각각 4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 민방위교육은 18개 초.중.고등학교 5,420명에 대해서 일정별로 순회해 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교육 이수율은 99.4%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0월부터 11월중에 하고 특히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47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4시간 재난.재해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본청 옥상에 재난관리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대상시설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270개소가 되는 데요. 이곳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씩 해서 사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훈련을 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일제점검 계획도하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48쪽입니다.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영세세대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전기선이 많이 늘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정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화재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혼자사시는 노인들,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이런데 주택에 대해서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1,911세대를 정비를 했고요. 금년 2002년도 200세대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재도 나지 않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49쪽 1인 1시설물 안전관리담당제 실시입니다. 이건 재난위험시설 D급, E급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D급, E급은 사실 위험한 건물입니다. E급은 조금 비뚤어져서 넘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의 시설물인데 지금 현재 D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축대가 금화축대라고 한군데 있고 건물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C급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일일이 한 건물에 대해서 봉사대원하고 동직원하고 그렇게 해서 담당제를 지정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아주 위험하게 되면 급을 또 올립니다. E급으로 올려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51쪽입니다. 체육시설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특히 시민들의 건강과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연중 개방을 하고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름철 특히 7, 8월에는 성수기입니다마는 수영특강 교실이라든지 개장시간을 종전에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던 것을 아침 5시 30분부터 저녁 20시까지 2시간 30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체육시설이 있는데 시립테니스장 같은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52쪽입니다. 체육관 냉방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동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냉방시설이 되지 않아서 여름에 활용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누차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계약을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년 10월이나 11월까지는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냉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53쪽 체육관의 급수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체육관을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배관들이 좀 낡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바꿔가는 차원입니다. 금년에도 급.배수관 84m를 지난해 교체를 했고 금년에도 12m를 동관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은면 총무과장 김준수 세무과장 임영진 징수과장 박병욱 회계과장 정봉기 민원봉사과장 최헌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천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이금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인)

11시2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