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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2-07-26

박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정병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소집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몇마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정병조 소장님께서는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장부터 직제순위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룡

천생룡보건사업과장

- 보건사업과장 천생룡 입니다.
담당

예방담당

김흥신 - 예방담당 김흥신 입니다.
담당

의약담당

김옥기 - 의약담당 김옥기입니다.
일용

김일용위생과장

- 위생과장 김일용 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영태 - 위생관리담당 김영태 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장기홍 위생지도담당께서는 지금 연가중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만 계시고 담당께서는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 그러면 정병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위생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사시설 위치는 산정동 1676번지 북항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2층, 458평입니다. 작년에 준공했고 사업비는 19억원이 들었습니다. - 두 번째, 기구는 보건소장 밑에 보건사업과장, 위생과장이 있고, 보건사업과장 밑에 보건행정, 의약.예방.지역보건담당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밑에 위생관리담당, 위생지도담당이 있습니다. - 세 번째, 정.현원은 정원 53명에 현원 52명으로 치과의사 1명이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약직 의사는 1명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보건사업과에서 전염병 예방관리, 의약업소 지도.단속, 지역보건업무 추진 등을 하고 있고, 위생과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업무관련 현황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7개소, 의원 127개소, 치과의원 47개소, 한의원 22개소 등 287개소가 있고, 의약품 등 판매업은 약국 124개소, 한약방 28개소 등 250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체 및 위원회는 목포시 의사회와 목포시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등 9개 단체 및 위원회가 있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는 유흥주점 169개소, 일반음식점 4,153개소, 식품제조가공업 77개소 등 6,14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365개소, 목욕장업 65개소, 이용업 231개소, 미용업 707개소 등 1,751개소가 있습니다. 단체 및 위원회는 한국음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 등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생해충 구제 방역소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방역소독인부 30명을 각 동 1명씩 배치하여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 일제방역 등 방역소독을 54회, 모기유충구제 사업을 10회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역담당제 방역소독을 28회, 모기유충구제 사업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의 예방관리와 신속한 방역조치로 전염병을 확산 방지코자 지금까지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으로 연합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격리 치료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질병정보모니터반 123개소를 운영하고, 임시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등 4종을 13,984명, 보균검사를 8,526명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0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의 검진강화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철저한 추후관리를 통한 전염원 사전 처방코자 지금까지 결핵환자 관리 5,756명, 한센병 나병관리사업 62명, 성병검진 5,446건, 에이즈 관리 1,658건을 실시했습니다. -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결핵환자가 174명, 한센병 나병이 13명, 에이즈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주민 암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성인병 및 암검진 등에 대한 조기검진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건강증진능력을 배양코자 4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자들을 대상으로 9,499명을 연중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서 검진계획으로 지금까지 4,426명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전체의 건강유지 증진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간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지금까지 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거동불능자 1,550명을 2회 방문을 관리하였고, 재가 암 환자 70명을 24회 방문, 노인정 90개소 2,649명에 대해서 1회 순회방문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 다음은 1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해소로 효율적이고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구축코자 지금까지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167명, 23회 운영하는 등 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67명입니다. - 14페이지 금연 교육사업입니다. 청소년.성인의 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의 위해를 최소화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 실천 제고 및 건강증진을 도로코자 지금까지 금연 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했고, 교감, 양호교사 등 금연지도자 교육을 51명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성인 금연교육을 4,301명, 5일 금연교실 운영을 3회 75명, 금연캠페인 등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금연교육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로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으로 시민보건을 향상코자 의료기관 287개소, 의약품 등 판매업소 250개소 대상으로 연 2회 점검을 하고, 민원야기업소 등 취약업소는 특별 수시점검으로 지금까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34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16페이지, 환자진료 및 무의도서 주민건강관리입니다.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순회진료 및 상비약품 비치로 무의도서주민 건강을 증진코자 지금까지 외래환자 진료 17,300명, 운전면허 신체검사 1,872명, 무의도서 순회진료 2,198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진료계획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순회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경로당 등록자 80개소,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실 운영팀 3개반 6명을 구성해서 노인성 질환중 발생빈도가 높은 고혈압, 당뇨, 예방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자원봉사자 활용 생활체육을 보급하며, 건강교실 운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급의약품 세트와 파스 및 영양제 등을 지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90개소 2,649명에 대해서 1회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1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현장중심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으로 집단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등의 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간강을 보호코자 식품위생업소 4,325개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집단급식시설 및 도시락제조업소 지도.단속을 4회 310개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10회, 6,756명 등 예방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20페이지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등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품 위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생적인 급식으로 식생활 문화개선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일반급식시설 65개소, 학교급식시설 41개소, 계 10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단급식시설 영양사, 조리사 또 식자재 납품업자 특별위생교육을 3회 560명을 실시하고 음용수, 도마, 행주 등 채수검사를 7회 210건을 실시했습니다. - 학교 급식시설은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에서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및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환경 정화로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코자 일반 음식점 등 4,915개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24회 2,170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5회 1,381개소 등을 실시해서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정처분을 178개소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영업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규제완화에 편승한 각종 불법영업을 차단시켜 건전영업을 정착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쾌적한 환경 및 친절 접객서비스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코자 숙박업 등 1,366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청소년 유해업소, 검찰, 경찰, 합동단속반을 병행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목욕장 위생 지도.점검 및 욕조수 수질검사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인 향토음식 개발 및 품평회 개최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색 있고 전통적인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육성하고, 국제화 시대에 관광 문화상품으로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코자 개발음식 품평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 지금까지 향토음식 개발위원회를 대학교, 요리학원,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 식재료 기초조사 및 개발분야를 선정하고, 8월중에 향토음식 개발 임무를 부여해서 향토음식 품평회 및 시식회를 9월 이후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 지정 및 향토음식 조리방법 전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특수시책인 "청소년 참사랑 업소를 찾아 나선다" 확대실시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해서 자율적인 준법정신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업소를 "청소년 참사랑 업소"로 지정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및 청소년을 보호코자 일반음식점에 대한 호프집, 레스토랑, 카페, 소주방 등 1,3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참사랑 업소"로 지정코자 상반기 6개소를 지정해서 시상품을 증정하고, "청소년 참사랑 업소" 간판 부착, 지정서 교부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6개소를 더 지정코자 합니다.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누어 드린 음식문화 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 음식문화 개선 추진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안입니다. 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심각하고, 정부에서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문식단제" 등을 추진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조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또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해서 시민건강을 보호코자 하는 음식문화 개선 추진계획안입니다. - 추진기한은 8월달부터 정착시까지 하고 대상업소는 식사류만 취급하는 업소가 2,55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언론매체 반상회보 등으로 활용해서 시민의식개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모범업소하고 한식, 일식, 횟집을 1차 중점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또 영업자단체와 연계해서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각급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대추진해서 미 실천 업소에 대해서는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코자 합니다. -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반찬 가지수 줄이기입니다. 현재 한정식하고, 일식, 횟집에서 스끼다시로 반찬이 나온 것이 12가지에서 25가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12가지 이내로 규제를 하고, 지금 일반 백반집하고 한식 갈비, 로스집에서 나온 스끼다시하고 반찬이 8가지에서 15가지인데 이것을 8가지 이내로, 탕류는 3가지 이내로 가지수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감소시켜서 소형찬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업소별 공무원 담당제를 편성해 가지고 추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해 지원확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수도료 30% 감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또 시설개선자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융자까지 지원을 해주고, 우수업소는 포상 및 각종행사시 이용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병행해서 건전한 음주문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식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영업자단체하고, 여성단체 또 환경지원하고 좌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 그런데 환경단체 등에서는 반찬 가지수 및 반찬량을 강력히 줄이자는 의견이고 또 영업자단체에서는 옛날에 해보니까 잘 지킨 사람만 손해를 봐버렸다, 그러니 반찬량만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부서, 영업자단체,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음식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8월중에 확정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해 주십시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강행백 수도행정과장부터 직제순위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수도행정과장 강행백 입니다.
담당

리담당자재관

박경연 - 자재관리담당 박경연 입니다.
담당

요금담당

김황용 - 요금담당 김황용 입니다.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수도시설과장 이민술 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최성환 - 급수담당 최성환 입니다.
담당

기전담당

권이홍 - 기전담당 권이홍 입니다.
담당

정수담당

김성숙 - 정수담당 김성숙 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장의승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상수도사업소장

-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도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업무이면서도 자칫 소홀히 다루기 쉬운 업무로서 저희들이 근래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최선을 다 하려고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2002년도 수도행정 주요방침을 미래지향적인 수도행정 그리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경영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도사업소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은 7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행정담당과 자재관리담당, 요금담당이 있으며, 수도시설과에는 급수담당, 누수방지담당, 기전담당, 정수담당 이렇게 7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95명입니다마는 현재 현원 94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전에는 12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32명이 줄어든 9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도표에 보시면 기능직이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능직이 많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기능직은 검침원하고 수도관을 고치는 관공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수도행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하는 일을 하고, 특히 수도사용료 부과 그리고 상수도사업회계를 담당하는 과가 수도행정과가 되겠으며, 수도시설과는 말 그대로 상수도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하고, 유수율 향상 그리고 상수도 공사, 설계, 시공, 감독, 정수장 유지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4번 상수도사업소 업무관련 2002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90억원 정도, 외우기 좋게 300억원으로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00억원인데 그 예산규모에 세입과목을 보면 급수수익이 145억원으로 물값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구성비의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요. - 그 다음 제일 아랫부분에 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잉여금은 98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건 어떤말이냐면 수도시설 재산을 감가삼각으로 해서 매년 비치해 놓아야 할 돈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370억원 정도가 매년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2001년에 98억원밖에 잉여금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출과목에 보면 100% 채워져 가지고 290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 밑에 보면 예비비가 65억9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담금이 26억1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26억1천7백만원은 뒷면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탐진댐에서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탐진댐 부담금을 2002년에 26억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과목에서 차입과목으로 하고 세출과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시의 수도 부채가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수도 부채는 7백억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갚고 현재 17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26억원을 갚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정도가 지금도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 상수도 연혁입니다. 우리목포가 1897년에 개항이 되었으니까 이제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목포시의 수도행정입니다. -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수도가 생긴 데는 서울시이였고요. 뚝섬에다 최초의 수원지를 만들어서 수도를 공급했고,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 목포입니다. 그러나 1911년부터 1987년까지는 사실 아주 물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물지게가 나왔고 목포는 물이 없는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 그랬는데 1987년부터 우리가 영산호 물을 먹었어요. 영산호 물을 먹고 난 뒤부터 우리 목포에 공동수도라는 것이 없어졌고 그 때부터 수세식 변소가 생겼습니다. - 왜 그러냐면 영산호 물에서 수질은 나쁘지만 그래도 량은 충분했기 때문에 87년부터 영산호 물을 개통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까지 영산호 물을 먹다보니까 광주에 물 사건이 생기고, 우리 목포 수돗물이 수질이 안좋다 그래서 1996년에 그 때부터 주암댐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시의 원수가 2급수로 상당히 좋은 물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암댐에서 100% 물을 가져다 먹고 대동제 보충수로 약간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 급수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총인구가 24만5,666명으로 보급율은 99.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는 수돗물 공급율은 거의 100%다 해도 되겠습니다. - 그리고 급수전수는 30,299전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평균이 작년에는 1인당 434ℓ를 먹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물 절약운동을 했고 누수시설을 보수하면서 현재는 417ℓ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목포는 전국 평균 388ℓ에 약간은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전국 수준에 맞게 380ℓ정도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6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취수원은 댐이 1개가 있고, 저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댐은 함평 대동에 있는 대동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 밑에 있는 저수지가 우리 상수도 수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 달산수원지가 있습니다. 청계 승달산 뒤쪽에 있는 달산수원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수원은 댐이 1개, 저수지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정수시설은 정수장이 2개가 있습니다. 정수장이 2개가 있고, 양수장이 2개, 가압장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수장 2개는 석현정수장하고 몽탄정수장이 되겠고, 양수장은 삼향하고 엄다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 가압장은 5개가 있는데 지금 유달초등학교 있는 데도 있고, 남교동에도 있고, 이로동도 있고 이렇게 5개 가압장이 있습니다. - 배수지도 6개가 있습니다마는 배수지라기보다는 우리 목포시민들의 큰 물탱크를 6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배수지가 목포대학 옆에 있는 용궁배수지인데 그것은 배수지 역할이 아닌 조절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 여섯 번째, 수도관로 현황은 송수관이 68.8㎞, 그 배수관이 277.2㎞, 급수관이 71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수도관로는 1,065㎞로 쉽게 말씀드리면 서해안고속도로를 세 번 다니는 길하고 같은 수도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일곱 번째, 광역 먹는 물 수질검사소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광역 먹는 물 수질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몽탄정수장 내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목포, 무안, 목포 인근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먹는 지하수라든가, 먹는 샘물에 대해서 수질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9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제가 항상 걱정거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것을 보고할 때마다 위원님들에게도 죄송스럽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 저희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작년에도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또 금년에도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주요업무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물관리 종합대책과 부담금 원수대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대처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 재정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로 저희시 수도요금은 현재 평균 672원입니다. 672원인데 1t을 생산하게 되면 81원정도의 결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현실화율은 현재 89.2%입니다마는 실지로 엊그제 또 원수대가 올라서 보고서는 89.2%로 현실화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85%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연간 우리 수도요금 손실은 18억8천6백만원정도 손실이 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도결산을 해보니까 37억원 정도 수도가 결손이 되었고 재작년에는 70억원정도가 결손이 있었음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 2002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안은 t당 평균가격이 672원에서 753원이 되었을 때 100% 현실화됩니다. 그러나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10% 내외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 10% 내외로 하느냐면 매년 인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10% 하고 또 내년에 요인이 생기면 또 10%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지금까지 17년 동안 어느 때는 한번도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두 번 수도요금을 올려줘서 지금 현실화율이 89.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도 재정이 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앞으로 금년 10월 중에 공람을 돌리고 해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지금 12%라고 되어 있는데 10%정도는 금년에 꼭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함평대동댐 국가매입 지속 추진입니다. 함평 대동댐은 우리가 물이 없을 때 함평군 대동면에 그 때 당시 7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함평에 대동댐을 만들었습니다. 댐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탐진댐에서 물이 오게 되면 사실상 함평대동댐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 환경부장관이 목포에 왔을 때부터 건의를 해봤습니다. - 사실은 절차상 의회 의원님들에게 먼저 함평 대동댐을 국가에다 매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중요재산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환경부장관 내목시 일단은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댐을 국가가 인수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셔 가지고 이것을 국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함평대동댐은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하는 사람들은 함평에서 쓰고 있습니다. 함평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장성에다 평림댐이라는 댐을 하나 더 건설하고 있습니다. 평림댐을 건설하는데 그 댐은 장성군하고 영광군하고 함평군에 급수를 위해서 지금 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돈이 1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규모는 우리가 990만t인데 거기 940만t정도 댐을 만들거든요. - 그래서 현재 환경단체에서 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림댐을 만들려면 우리 대동댐을 국가에서 인수를 해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함평댐이 국가 인수가 안된다면 저희들은 1년에 7억원정도 쓰지도 않으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11페이지입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약간은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하고 섬진강 상수원은 적정한 수계 물관리를 위해서 법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돈은 받아서 우리가 징수를 하여 영산강 주변에 있는, 주암호 주변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그것을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음식점을 못하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즉 말하면, 영산강 주암호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을 정해서 하는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법으로 통과된 것이 금년에 7월 15일부터 고지를 해 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량을 t당 110원씩 수도요금에 첨가해서 부과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도 100년사 관련자료 수집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시가 수도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한페이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수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큰 돈은 들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 쓰던 물지게라든가, 옛날 수도관의 변천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보관하도록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사례라든가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수도 체납액은 저희 시는 현재 거의 100%, 99. 몇%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도요금을 안내도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생각이 지금은 많이 바꿔져 가지고 옛날에 전기요금은 안내도 수도요금은 안내도 된다는 생각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안내면 저희 시에서는 가차없이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민원이 처음에는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수도요금을 99.6%정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은 수도시설과 주요업무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이 향상대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도가 물이 100t이 왔는데 63t밖에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에는 저희시가 유수율이 43%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5%는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4대, 5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수율이 63%까지 올랐습니다. - 그래서 금년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64.5%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3%에서 64.5%로 1%를 올리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련지 모르는데 1% 올리는데 돈이 몇십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라는 것이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유수율이 70%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7년정도 되면 70%까지 올리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앞으로 올리려면 노후배수관 교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야간누수탐사도 많이 해서 누수지점을 조속히 발견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탐진댐 용수공급 대비 수수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수수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탐진댐이 2004년에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 1월중에 목포에 물이 옵니다. - 2005년에 물이 오는데 탐진댐 물을 받기 위해서는 배수지를 4개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옥암배수지, 이로배수지, 대양.삼향 이렇게 배수지를 만들어서 4천7백t정도의 물을 저장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탐진댐에서 1일 10만t 정도의 물이 오면 4만7천t 정도 배수지 4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배수를 해주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원활한 급수가 가능하고, 단수가 없는 현재에는 우리가 주암호에서 물이 오기 때문에 주암댐쪽에서 사고가 나면 하루고 이틀이고 우리 전체가 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탐진댐 물이 오면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댐 배수지 수수사업을 위해서 현재 4개 배수지를 만들기 때문에 용역을 2억2천8백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입니다. 노후배수관은 법으로 저희들이 15년이상 된 것을 노후배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노후배수관은 13.7%정도 노후배수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6억원을 들여서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18페이지 급.배수관 정비입니다. 급.배수관 정비는 위원님들께서 길을 지나가시다 보시면 배수관 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땅속을 파서 보면 10개 이상의 그 수도관이 하나로 되어 있는 배수관을 큰관 하나로 해 가지고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물사정이 안 좋을 때 전부 다 자기집 앞에 배수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 그래서 그 배수관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이것도 오래된 계량기를 쓰다보면 수도계량기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수도요금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량기를 빨리빨리 바꿔서 정당한 수도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3,820전 수도계량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 다음입니다. 국도1호선 내에 매설된 송수관 이설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국도 1호선 아세아자동차 공업사 앞에서 석현건널목까지 1,100mm 수도관이 묻혀있습니다. 1,100mm 관이면 저희 키 정도 되는 관인데 그 관이 주암호에서부터 오고 있는데 이 관이 옛날에는 도로가에 있었습니다. 이 광-목간 도로 이쪽 가쪽에 수도관이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8차선으로 늘리다보니까 수도관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광∼목간 한 가운데에 1,100mm 관이 있습니다. - 만약의 경우에 이 관이 터졌을 때 우리 시내 급수는 3일정도 단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그것을 예산에 없는 것이지만 기존예산을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이 관을 도로가 쪽으로 이설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그 다음에 21페이지는 물절약 운동 추진입니다. 아까 우리가 436t에서 416t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물을 아껴쓰기 운동을 계속 해야 되고 절수기를 지금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좀더 아끼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2쪽입니다. 노후아파트 모니터요원 선정 운영입니다. 목포시민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가 수돗물이 양호하다, 수질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하기는 10년이상이 된 노후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아파트에 있는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신고를 해주시도록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23쪽입니다. 목포권 먹는 물 수질검사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몽탄정수장에 먹는물 수질관리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들이 좋은 수돗물, 양질의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검사수수료를 저희들이 1년에 2억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목포쪽만 아니라, 나주나 그쪽까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도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24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입니다. 수질관리는 누가 뭐라 해도 저희들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47개 항목을 수질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7가지 항목을 더 조사를 해서 더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수도관리를 하겠습니다. -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돗물 수도꼭지에서 소독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냄새가 안나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0.4ppm정도 나오도록 항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섭위원장

- 계속 하십시오.
의승

장의승상수도사업소장

-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간단히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이런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런 물탱크가 있는데 우리 목포시민이 먹는 물은 12만t 가지고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2016년이 되면 수도정비계획에서 인구가 50만명 을 때는 이 물 가지고 못 먹지 않습니까? 이 물 가지고 못 먹으면 새로운 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댐을 만든 것이 1천2백억원, 1천3백억원의 돈이 듭니다. - 그러면 그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수도요금에다 이 1천2백억원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금이라는 것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물을 먹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법이 수도법 제53조로 해 가지고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물을 많이 쓰는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1t에 얼마씩 부과를 해 가지고 2016년을 대비하는 돈이 바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수도요금 낼 때 부담금하고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은 기존 관에다 연결할 때는 시민들이 분담금으로 조례에 있는 대로 내고요. - 앞으로 큰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지을 때는 2016년을 대비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든 것이 원인자부담금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고, 시간이 날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도표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제일 뒷면에 보시면 경기도 용인시라든지, 이천시, 김포시에서는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는 1t에 용인시에서는 75억만3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48만4천원정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용인처럼 그렇게 많이 부담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48만4천원으로 부과하고, 그 기금이 형성된 그것을 봐서 인상을 하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2항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성룡 간사께서는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간사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위원입니다. -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에 대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고자 예산편성 사전 심의의견 수렴제 추진현황 별첨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및 시행령 제15조의 5에 의거 자료 요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성룡 간사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사전 심의의견 수렴제 추진현황 등을 자료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편성 사전 심의의견 수렴제 추진현황 등을 자료 요구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현관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보건사업과장 천생룡 수도행정과장 강행백 수도시설과장 이민술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오현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인)

11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