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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99회 제5차 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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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절차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재활용과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