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1년 6월 8일 박창수의원외 8인의 발의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제1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1년 6월 14일 이상묵의원외 13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6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간주처리현황입니다. 2001년 5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2월 15일 대설로 인한 농업재해피해복구지원비로 교부된 보조금 6억1,182만원외 2건의 보조금 6억6,046만6,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요구된 이번 제100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협의한대로 2001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5분 발언대에 선 목적은 우리 구청을 흠잡기 위해서 선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정책으로 입안된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다시 그것이 구청장에 의해서 수용돼서 집행이 되는 그런 구조가 현재의 우리 강남구의 구조인데 본 의원이 여기에 한 가지만 우리 강남구 정책설정에 좀 대입을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의 도시구조는 주민들의 행복추구에 목표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교통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문화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복지환경 개선으로 대입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이 복지정책의 확대는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더 좋은 복지를 요구하는 거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우리 행정상 그 목표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구조는 인적구조상으로 볼 때 장애자들이 전체인구의 10%이상이 장애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통계상으로는 한 2 3% 그렇게 통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자들의 내부적인 분석을 해 보자면 선천성 장애자들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자들도 있는데 후천적 장애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사고로 기인된 분들과 질병으로 기인된 분들이 있어요. 그 사고로 기인된 분들 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국가유공자들을 그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훈청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네들의 삶의 질이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대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은 상처가 심한 분들, 손목이 없는 분들, 다리가 없는 분들, 어떤 본인들 스스로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겠지만 동네 목욕탕에 가서 정상인들하고 같이 목욕이라도 하는 것이 자기네 최대의 소원이다 이게 가족들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이런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연금을 주고 보상금을 주고 하지만 그네들의 생활자체를 개선시키는 그런 데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과거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상이용사들이라고 해 가지고 지팡이 짚고 깡패노릇을 하다시피 해서 호구지책을 삼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지금처럼 질서가 확립된 현재 우리 사회속에서는 마땅히 이네들에게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 외적으로도 우리 정상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을 우리 스스로도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런 업무에 대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물론 그게 기초단체까지 위임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어떤 일반 장애인들한테도 광역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외에 우리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몫이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부담해 주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막말로 얘기해서 상이용사들이지요. 상이용사들에 대한 복지정책에도 우리 강남구가 이왕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부족되지 않은 예산인데 좀 여기에 신경을 써서 이네들에게도 "아, 내가 강남구 주민으로서 보람을 갖고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런 우리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련되는 그런 문화환경이 이제는 우리들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상이변으로 전국이 극심한 가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비를 기다리면서 가뭄대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도시지역인 우리 구에서까지 시들어가는 수목관리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목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편 자기집 앞과 각 가로수와 꽃나무에 물주기 운동을 함께 전개하면서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 동안에 이런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고 도움을 주고자 자매도시인 경북 영주시와 전남 신안군에 양수기와 함께 기술직원들을 파견해서 이들 지역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위로하고 또 가뭄해갈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1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첫째로 동기능 전환과 기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 행정기구의 개편안을 마련해서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남구주민센터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구를 제외한 여타 구는 전부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새로운 제도가 실시를 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그 동안에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해 왔습니다. 또 일찍이 시행했던 각 구에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앞서 시행한 다른 구의 사례를 검토하고 또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특성 또 주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울러 검토해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또 발전단계에 맞는 이런 안을 그 동안에 검토를 해 왔습니다. 더 이상 이 주민자치센터를 뒤로 미룰 수 없는 시한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검토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안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일부조직 개편안을 결정을 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앞으로 우리 구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조직개편안이기 때문에 원활한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21세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강남구가 지향해야 될 새로운 비전과 풍요로운 강남을 만드는 장기발전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는 인구 56만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수행하면서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단기적인 구정계획을 기준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서 작년도 3월 13일 8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작년도 12월 5일 제94회 구의회 정례회에서도 구의원님들로부터 장기계획이 없는 구정에 대한 질의와 걱정을 저희가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남구의 새로운 미래를 펼칠 과거의 연속이 아닌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는 강남구의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그 범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장기발전계획으로서 발전의 핵심에는 전문가와 주민이 모두 참여해서 미래의 구정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워포인트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영상으로써 여러분께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과정과 또한 심의과정에서 많은 구의원님들의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이재창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일원2동 이임주의원과 수서동 김경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