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무더위와 폭우로 힘겨웠던 여름도 이제는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소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위원장 제의】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병욱 입니다.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공모추진사유입니다. 시의회의 민간위탁 공개 공모 추진 권고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써 광주.전남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단체를 수탁단체로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대지면적은 6,267평, 건물면적 1,511평입니다. 사업비는 40억8천4백만원을 들였었고, 개관은 '96년 3월 26일에 했습니다. - 그 다음 2페이지에 위탁운영사항입니다.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에서 4차, '96년 3월 26일부터 2002년 9월 25일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 즉, 감가상각비는 연간 4,440만5천원을 납부해 왔습니다. - 4번 주요추진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 1일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 공모안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8월 6일날 거쳤습니다.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를 2002년 8월 12일날 했고, 위탁운영 사업설명회를 2002년 8월 22일에 했습니다. - 위탁조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의 일체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또한 수탁자의 의무 이행보증을 위해서 시설투자비의100분의1 즉, 4천만84만원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권을 예치해야 하는 조건으로, 또 매년 수지분석 후 수익 발생시 수익금의 20%를 목포시의 시설투자비로 납부하는 그러한 조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연장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목포시장과 위탁운영자간 위탁운영 협약체결 시에 명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3페이지 다번 운영단체 선정입니다. 응모단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100점, 또 가점 10점을 합산해서 110점으로 하고, 최고득점단체를 심사위원회에서 운영단체로 선정하겠습니다. - 심사기준 및 가점 배점입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이 25점, 여기에는 세부항목별 배점이 있습니다마는 자산 확보, 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는 직원 수, 단체의 전문성 등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수련시설 운영실적, 유사시설 또는 복지시설 운영실적,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등등 25점을 부여했습니다. - 또 사업계획의 적정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중요시 해서 40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 관련해서 예산의 규모 등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세입.세출의 적정성 또한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생활권 수련시설 프로그램 반영 또 프로그램 시설 투자계획, 프로그램 시설 투자일 경우에는 활쏘기라든가, 절벽 오르기, 암벽등반 등의 시설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 다음 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대책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보험가입 대책이라든가, 홍보 및 활성화 대책, 수련관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대책은 있는가 없는가를 감안해서 10점을 부여했습니다. - 가점 기준 및 배점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연간 감가상각비의 납부 예정금액 최고점을 4,440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금액에 따라 차등가점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기준선정 및 배점사유는 일단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영수익 및 세수증대를 위해서 연간 감가상각비 납입단체에 가점을 부여해서 납입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세출예산에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편성해서 시설에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 다음 4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9명으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2분, 시의원 2분,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1분, 시민단체 1분, 교육청, 대학교수, 변호사 각각 한 분씩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신청서 교부 및 응모자 등록을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겠습니다. 심의 및 수탁단체 결정은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위탁협약체결은 2002년 9월 15일 한, 인수인계는 2002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탁자 운영 개시는 2002년 9월 26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2002년 8월 19일자 항도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3월 22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했던 타 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사례와 비교해 볼 때 두, 세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이른바 가점, 수탁단체 선정 배점기준에서 가산점 또는 가점기준 이런 항목을 선정한 자체가 관례가 없는 일이고, 그 가점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편법임대예요.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그 가점 배점기준에 납입예정액을 써놓아야 하고, 금액을 제일 많이 써놓은 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 배점을 높이 준다는 것은 오히려 무상임대정신에 너무 크게 배치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옳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매년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시 20%를 시에 납부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도 결국에는 편법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어느 단체가 20%이상 남는다고 보고를 하겠는가, 결국에는 이중장부 쓰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허위보고를 만드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항에 관련해서도 좀 지적이 되어져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첫 번째, 감가상각비 부담에 따른 가점부여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응모를 원하는 단체에서도, 어느 특정단체가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는 물론 없겠지요. - 현재 응모한 각 단체가 공히 무상임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95년도 제152회 정기회의에서 앞으로 향후 8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4,480만5천원을 8년동안 변동 없이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 저희들은 그러한 조항도 존중을 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감가상각비에 따른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부담능력이 있다면,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면 어느 단체에서나 더 능률적인 운영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능력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4천4백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수탁을 했던 그러한 시설을 지금에 와서 무상으로 갑자기 변동하면서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의적인, 각 단체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지분석을 해서 능력것 자기 단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실적 정도만 반영한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시설 재투자 또는 시설보수, 프로그램 개발 등등에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이런 위탁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갖습니다. - 저희들의 걱정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사실상 저희들은 지적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한 감가상각비 부담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청소년시설이 정말 목적대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충분히 계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수익금의 20% 납부조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전국의 수련단체들이 거의 다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두므로 인해서 수탁자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정말 의욕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 육성의 본래 취지대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 동기부여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첨부를 했고, 또 평가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설정에 저희들로서는 절실히 필요하던 차에 이러한 조항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이 너무 엉뚱합니다. 첫 번째로, 3월 22일자 총무사회위원회 위탁조건변경 설명자료를 보면 설명자료 1쪽입니다. 1, 2, 3번하고 정반대 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 그 때는 위탁조건을 왜 변경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공문 2000년 2월 10일자로 내려온 것입니다. 2001년도나 2002년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그 때 뭐라고 있습니까? 무슨 재산임대계약 성질을 띄고 있어서 무상임대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익잉여금 20%를 목포시에 납부하도록 한 협약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 두 번째로, 위탁운영 단체가 감가상각비를, 계속적으로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현대화 수련시설이 도내에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갈수록 사용자가 감소하고 있어서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 세 번째로,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시 무상임대, 예를 들면 변경사유가 시의회에서 강력히 권고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고 먼저 집행부 측에서 이 안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회를 했던 것이고, 그 때 시의회에서 무상임대, 공개 공모 이 두 가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이 그 내용하고 정반대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설명 중에 갑작스럽다고 하셨는데 이 2000년 2월달에 개선 권고된 사항입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95년 제152회 정기회에서 감가상각비 8년 동안 납부하기로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정신을 제대로 받들려면 권고문안 전면을 재 수정해야 됩니다. - 왜 그러냐면 '95년이면 올해가 8년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6개월이상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만 감가상각비 받고, 6개월 이후에 수탁 재공고해 가지고 그 때부터 무상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역으로 여태까지 7년동안 받아온 감가상각비만으로도 이미 돈 다 받아먹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그런데 제152회 정기회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이 3년이나 더 가버리게요. 그러면 제152회 정기회 의결사항을 공고문에서 시 자체가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처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로 운영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설을 운영하고, 또 본래의 목적대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라도 위탁을 줘서 기능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1안, 2안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단체에서 수탁을 희망해 오고있고, 그렇다면 여러 단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단체의 재정력, 또는 재정력보다는 운영의 능력, 앞으로 어느 정도 노력여하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평가기준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한 것입니다. - 이 항목은 그래도 강제규정보다는 희망하는 단체, 어떻게 되었거나 조금이라도 그 단체에서 수지분석을 통해 그래도 수탁을 희망할 경우라면 앞으로 투자비를 생각해서라도 의욕적으로 운영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민 위원님!

- 좀 쉬었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 밖에 음악소리 때문에요?

- 예. 워낙 시끄러워서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공모 추진사유가 공개 공모를 해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단체를 수탁단체로 선정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목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3월 달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니까 목포시에 사는 청소년들의 이용율이 의외로 굉장히 적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왜 적은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단체를 우리가 선정해 가는 과정에서, 아까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심사기준 배점안의 내부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도 굳이 감가상각비하고 납부예정금액을 여기에다 해 놓은 것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무상임대 공고를 했던 그 안과도 맞지 않고, 3월 달에 무상임대 계획안을 냈던 것에도 전혀 위배가 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지금 이 항목 자체는 어느 한 부분에 어떤 특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비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왜 집행부에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런 시비성을 불러올 수 있는 항목을 굳이 여기에 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3월 27일 의회 통보내용을 참고로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간 임대료 2,220만3천원으로 감액해서 2년간 계약하는 안과 무상임대하는 안 중에서 집행부에서 선택하고, 반드시 공개 공모를 통한 위탁자를 결정해라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의결내용을 존중해 가지고 완전히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1안도 절충하고, 또 2안도 무상임대 성격을 띄면서도 어느 정도 그 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므로 인해서 그 단체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자, 또 평가함에 있어서도 차등점수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 하는 취지로 단지, 무상임대의 성격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에 한해서는 우리가 시설 재투자 내지는 보수 등등으로 재투자를 하겠다, 또 프로그램 보조 등등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 취지에서 이 항목을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그러면 3월달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변경한 설명자료를 보면 향후 관리계획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향후 관리계획에 공개 공모시 수익성보다는 많은 목포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권 수련프로그램 등을 심사기준에 가중반영하겠다 이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현재 감가상각비하고 예정금액 이 부분을 보면 소히 말해서 운영능력이 있고 또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결국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이제까지 근 7년여동안 수탁한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적자라고는 해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년 4천4백만원이라는 위탁임대료를 받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어느 단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라, 너무 과다하다 하는 주장에 따라 여기에서 백지상태로, 무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라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못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천2백만원, 4천4백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어느 단체가 저희들이 말하는 그 수준의 실적 또는 능력으로, 시설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느냐의 능력에 대한 문제지, 사실 저희들의 판단은 감가상각비에 의한 임대로 이 정도는 사실 별 문제가 안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은 이 항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 김탁 위원님!

-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이 설명자료를 보면 현재 하고있는 단체한테 줘야되겠다 이런 인상이 풍기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설명회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어떻게 되었거나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또는 조건에서부터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기존 어떤 단체에 편협해서 선정, 심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면 이 분들이 일부 시설 자체비용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문구만 본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보다는 이 업체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저희들이 3월 달에 의회 심의를 요청한 그 자료는, 그 당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단체들이 운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그 단체라도 운영을 하게끔 하고자 했었는데 무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로 단체들이 파악을 하고 너나없이 위탁공모에 응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 지금 이 단체말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고 예상된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 4개 단체가 어제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단체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고, 비품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게끔 되어있고, 당초 계약에 있어서도 권리주장을 못하게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단지, 여러 단체들이 무상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희망을 해오고 있음에 따라서,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가점도 부여하고 그러한 항목을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시설 전체를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 예. 현재 단체에서 투자한 예상규모가 나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는 있습니다.

-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

- 건축시설로서 생활관 샤워장을 설치했네요. 그게 2천8백만원, 기계전기시설 생활관 모터설치외 19종 3천5백만원, 주방시설 식기세척지 설치 등 38종인데 4천2백만원, 숙소시설도 있고요. 침대 설치를 8천7백만원에 했고, 프로그램 장비 이것은 자기네 장비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비품과 시설과의 투자금액은 나누어지지는 않았지만 도로포장에 22종 3천만원 해서 2억4천7백만원을 자기네들이 투자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비품에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권리주장을 못하는 그러한 계약서 상의 약정에 의해 권리주장을 못하게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자기들이 생활관을 이용하기 위한 편리한 시설이지, 어떤 투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네요.

- 어차피 건축시설이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시설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예.

- 모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설로 저희들이…

- 시효가 지난 것은 소멸되어 버리고 못쓰잖아요. 모터라는 것은 물을 올리기 위해서 어디에다 저장하기 위한 것인데,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4천4백만원을 2분의1로 줄여 가지고 2천2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 어떤…

- 무상임대 50%인데요.

- 그만큼 수탁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설들이 타 지역에 많이 설립이 됨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시설이 자꾸 노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투자비도 있고 하니 이제는 더이상 시에서 제시한 그 임대료는 너무 과다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 과장님! 그 말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하려면 4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어려워서 안되겠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2천2백만원 줄여주고, 그러면 2천2백만원 주고도 결국 못한다고 그러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또 하려고 하죠?

-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 여기 보면 2004년 3월 15일까지는 업체한테 주고, 그 후에는 공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할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

-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개 공모를 한다고,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4년 3월 25일까지는 이 업체한테 주겠습니다 이건 아니라 그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아닙니다.

- 예.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허정민 위원!

-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도내의 청소년수련관 위탁 실태를 보면 목포시만 민간임대료 지금까지 4천4백만원 이상을 받아왔고요. 다른 임대료 납부액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료가 무상으로 되어있단 얘기입니다. - 우리시에서 다시 이번에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감가상각비 자체를 이렇게 책정해 놓아 가지고 가산점 10점을 붙여놓았단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이 4천4백만원의 가산점을 붙여넣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임대료의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임대료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재투자하고 이제까지는 사실상 지원이 미약했습니다. 2천8백만원 정도밖에, 시설투자에 저희시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한 실적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그 시설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시에서 해야 겠다…

-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여러 가지 중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료 기능을 한다고 인정을 하셨죠?

- 예.

- 그런데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는 다시 임대료의 기능을 하는 이 돈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가산점을 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을 공히 내게 하든지, 임대료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임대료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내게 하든지 했어야지, 여기에다 10점 가산점 붙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110점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된 답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거나 최소한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통해서 그 수탁단체가 더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어떤…

- 이 10점 가산점을 붙인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든지, 아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이런 형태로 한다면 임대료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임대료를 공히 내게 해버려야지, 왜 여기에 가산점을 두게끔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합당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 저희들이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의회에서 그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유상으로 전환을 해서 장기간 운영해 오고있는 그러한 실례도 있습니다. - 그런 경우 기능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담을 줌으로써 평가도 논의하고 또 운영의 내실도 기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일부 임대료 또는 무상 절충해서 집행부에서 선택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하셨고 또는 그 경우에 어떻게 되었거나 공개 공모를 통한 선정이면 되겠다 그러한 취지를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4천4백만원을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최고의 감가상각비를 4천4백만원으로 잡은 것이지 이 참여단체가 과연 4천4백만원을 쓸 것이냐…

-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적정, 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대책 이러한 심사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굳이 이 안을 넣어서 가점을 붙인 부분이 아까 지적이 되었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이것이 분명히 무상임대 원칙으로 하려면 이 사항을 빼야 합니다. - 이것은 분명히 임대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임대료를 정확히 전에처럼 집어넣어서 그것을 전체 단체에게 공히 하는 것이 좋지, 여기 새로 책자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 가깝게 쓰는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겠다 하는 안이 과연 합당한가 이 말입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목포시의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다른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때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든다면, 이런 단체들을 선정한다면 이 부분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현재 심사기준 배점안을 만들어놓고 이 안을 넣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많은 단체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한정시키므로 해서 오히려 고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가점을 넣어놓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다 점수로 가산이 되어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점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안이고 하니 이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심사결과를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 반복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공고안은 여기 보면 3월 22일 변경공고 보고하신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이런 조항을 담고 있고, 한마디로 편법위장임대입니다. 일종에, 그리고 회의록을, 제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3월 22일 당시 회의 때 우리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의 권고 안은 공개 공모해라, 유.무상 여부는 가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100% 분명하게, 유상임대 공개 공모였습니다. - 두 가지 정신이 총무사회위원회 정신이고, 거기에 당시 유재길 위원장, 김선호 의원님, 김 대 중 현재 의장님, 김탁 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총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 발언까지 명쾌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무사회위원회의 회의 정신과 권고사항을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이기정 위원님!

-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금 허정민 위원님 말씀처럼 가점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괜히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참가업체들한테 꼭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의심 점을 꼭 둬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가점기준 사항을 배제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질의하나마나 될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이 공고 안에 관해서 현재 행정집행 절차를 일시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고 안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아까 함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현재 행정집행 절차는 일시 중지하시고, 공고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사항을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정을 하시든지, 변경해서 정정 재공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현재의 행정 집행절차를 일시 중단하시고, 정정 재 공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수탁단체가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라도 의욕적으로 그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줄로 알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 저희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대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심사위원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도 두분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특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방금 우리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으로 계속 하신다 그 말씀이죠? 변경 없이,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 가지고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가점이 붙으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해본다든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이미 심의를 거쳤고, 다른 데 사례들도 저희들이 심사항목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도 지금 얼마를 제시할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 어느 단체의 특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자기 능력것 자료분석을 통하여 수지분석을 해서 써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 수지분석을 해서 타산에 안 맞다면, 세 단체 다 제로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점수가 심사대상에서 고려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행정의 일관성 등등에 조금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심사 과정에 있어서 편협 되지 않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두 분이 위촉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내지 공정성은 충분히 거기에서 검증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 백상훈 위원님!

- 수고가 많습니다. - 지금 공고를 하셨죠?

- 예. 했습니다.

- 현재 참가단체를 말해 줄 수 있을까요?

- 참가단체는 무등청소년회, 목포YMCA, BBS, 빛과 소금길 이 네개 단체가 어제 사업설명회만 참석했습니다. 공모 응모한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 그러면 이 업체들은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동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까? 과장님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다들 의욕적으로, 그래서 이 일부 가점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 금액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 무등 여기는 연간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봅니까?

-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때 그 사람들이 독립시설로의 어떤 수지분석은 마이너스로 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다른 타 지역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인력, 장비 등등을 어떻게 활용해서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전체적인 어떤 면에 크게 손실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속성이 없어서 반복된 질문도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면요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현재 무등청소년회 거기에서, 그 동안 타 지역에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신설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뺏기고 있는 실정이고 노후시설 등등을 감안해서 조금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무상임대로 전환을 시켜주라…

- 그러면 임대료는 4천4백만원정도 포함되는 건데 그 감액을 요구한 현재 운영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 저희들이 다른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사업 설명회에서 다른 단체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항목에 대해 여기에서 이렇게 의논한 이상으로 그 특정항목에 대해 저희들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현장에서 아무튼 이해는 다 구했습니다. 현재 운영단체에서는 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 아마 그 단체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감가상각비를… 포함이 된 것 같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일 때문에 중단해 놓으면 사업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의 결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라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왈가왈부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오늘 회의를 종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참고하셔서 심사하시는데 있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강성휘 박명섭 백상훈 강원암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은면 총무과장 박병욱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오현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