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견해로도 지금 우리 회의록과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면 담당과장과 국장은 현금을 지급할 목적을 세워놓고,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회의한 기록을 지금 증거자료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의 어떤 행정 편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그 집행하기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한 위원회를 했다고 밖에는 간주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동안 누차에 질의하고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이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조사한 결과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록에 남기고 법적 조치하는데 근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형수위원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