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강봉 --> 박춘호 박춘호 --> 김기정 김기정 -->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100회 강남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8일(목)10시52분 장 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이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자료 검토, 분석과 의견청취 등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강남자원회수시설 분야를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하고 한정된 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서류의 신중한 심사와 검토 등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관계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분명 출석거부로 간주되어야 될 그런 행위가 여지껏 있었습니다.
본 특위운영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한 것은 물론 관계규정에 따라 마땅히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제6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의 의견 공의 등으로 인해 자유발언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늘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기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무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54분) ○위원장 이강봉 이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정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국장님, 과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봉 예. ○ 김기정 위원 우리 국장님은 지금 공무원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이강봉 김기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공무원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지 물으셨습니까? ○ 김기정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약 30년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과장님은 몇 년 되셨어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한 25년 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25년 됐지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계획서 보낸 거 받으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재활용과장 정찬봉 받았습니다. ○ 김기정 위원 받으셨지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1일날 우리가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4회에 걸쳐 일정을 잡고 그리고 또 25일날 월요일날 10시로 저희들이 보낸 거 아시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25년, 30년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꼭 그때 휴가를 가셔야 됩니까?
그거 하나 꼭 묻고 싶네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우리 간부들의 휴가일정은 연초에 미리 쭉 짜놓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정대로 못하고 그런 공문이 오고 가기 전에 이미 이 휴가계획은 있던 것이기 때문에 60일 동안의 특위기간 중에 3일간 잠깐 짬을 내서 가사사정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사유에는 제외가 될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답변을 더 드려야 됩니까? ○ 김기정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특별히 답변을 더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특위활동은 우리 일반 정상적인 질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조사특위란 말이에요.
또 이 현안문제 이 중요한 현안문제 특위 소각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 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위활동을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며칠, 며칠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 이걸 지금 회의를 국장님, 과장님 개인 저걸로 해서 회의를 못하게끔 공전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출석하여야 할 분명한 공문을 보냈고 또 출석을 거부한 아무런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부득이한 공무집행을 하다보니까 일정에 안 맞을 때는 사전에 미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를 달아서 특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정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그 동안 이 공문 받은 것을 보면 산적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서면으로 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문이 왔는데 이 특위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의회 생활로 보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가 왜 서두에 공무원생활 얼마나 하셨냐고 여쭤본 것은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거예요. 최소한도 25년, 30년 하셨으면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문 온 것 보면 산적한 업무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여 출석이 곤란하니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특위활동이 서면으로내야 될 성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위활동이 일문일답을 하는 어떤 그 문제만 가지고 조사가 끝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공문에서도 적시해 드린 바와 같이 600p에 달하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두 번에 걸쳐서 질의응답도 상당히 오갔습니다. 그래서 더 충실한 특위활동에 응하기 위해서 복잡한 사항은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서면으로 우리에게 통보해 주시면 더 알찬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뜻이었지 그걸 경시했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국장님 첫날 우리가 선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할 때 과장님이 어디 시험을 보신다고 해 가지고 급히 가야 된다고 해서 가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 한 것, 이 책을 가지고 이걸로서 간주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고발조치 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또 아니면 경고조치 할 것은 경고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서류를 600p 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서류근거로 해서 저희 특별위원회 자체에서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결정을 해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답변이니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들에게, 300m이내에 있는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기들에게 분담된 기금을 지금 잘못 집행했다고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조사사항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법에 따라서 공무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공무집행을 하다가 잘못된 사항은 특위에서도 어떻게 그걸 위법한 사항을 특위에서도 접는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위법한 사항을 여기서 변명을 한다고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위법한 사항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당당히 책임을 질 그런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정 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잘못한 부분은 인정 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 김기정 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바쁘고 우리 위원들, 저희들도 다 바쁜 몸이에요.
그러면 이 조사특위를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일정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 간다 해 가지고 회의를 공전을 시킨다는 것은 이 특위활동을 경시라고 할까 아니면 무시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개월 연장했습니다마는 7월 18일날이 4개월째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공전을 시켜서 적당히 넘어갈려는 걸로 우리 특위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외부에 비칠 때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냐 집행부의 잘못이냐 아마 그것은 우리 강남구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 둘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또 물론 잘못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겠지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600p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걸로 제가 간주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봉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춘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요.
이 폐촉법에 제가 목적을 보면 시설을 촉진하고 주변 주민들의 환경개선지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있습니까? 법규에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이 폐촉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 원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간단히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춘호 위원 그런데 복지증진이라는 말은 몇 조에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재활용과장 정찬봉 제1조에 있습니다. ○ 박춘호 위원 제1조요? 그런데 여기서 그 주변지역에 사용, 그걸로 인해서 돈을 기금을 마련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1에 주변지역이라는 게 여기는 간접영향권하고 직접영향권이 있는데 간접영향권을 300m로 정하셨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춘호 위원 그렇지요.
법에, 그런데 지금 간접영향권에다 가구별로 복지라고 하면 그거를 개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몇 년도부터 그 법이 그렇게 됐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98년 6월부터 됐습니다. ○ 박춘호 위원 98년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시행령에 98년 이후에 시행령에27조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지원사업을 하되 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직접영향권 안에만 돼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시설 관리기관이 가구별 지원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2001년에 우리가 조례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은 걸로 돼 있거든요.
서류상에 의하면 맞습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렇다면 99년 12월 30일에는 어떤 근거로 가구별로 지원하셨지요? 99년 12월 30일에 8억8,000 가구별로 지원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했느냐고, 그거는 직접영향권이 아닌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물어보는 거예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폐기물, 폐촉법시행령 27조에 원칙으로 하고 간접영향권은 공동사업형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 설치기관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99년 전에 ○ 박춘호 위원 서울시는, 지금 그게 아니, 제가 물어보는 핀트에, 아니 공동으로 창호 시설한 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99년 12월 30일에 2,930세대에다 30만원씩을 줄 때 그때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느냐는 거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폐촉법시행령하고 폐기물 설치기관인 서울시 조례에 98년도에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 박춘호 위원 우리가 그 돈으로 서울시 돈으로 지급한 게 아닌데요. 그 지원금은 8억8,000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모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돈 갖고 남의 법으로 시행해도 되는 건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난방비는 별표3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형태의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98년 6월 30일날 제정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 박춘호 위원 그게 지금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자료냐 하면 99년 12월 30일에 난방비 명목으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알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이 난방비를 같이 공동사업으로 생각하셨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 두 번째 2001년에는 지원금을 가구별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래서 바꾼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바꿨단 말씀이에요, 법규정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그때 지급할 때는 난방비, 관리비, 임대료 이렇게 세 가지 지급하셨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서아파트에 720세대는 임대아파트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지불했습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임대료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박춘호 위원 그러면 150만원을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지급하셨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들은 무슨 명목입니까?
임대료 빼면.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거는 제출된 자료에도 있지만 관리비와 난방비입니다. ○ 박춘호 위원 관리비, 난방비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볼 때 이거를 150만원이라는 기준을 전 가구당 다 기본으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150만원 다 정했잖아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러면 하여튼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뭐 과장님이 이게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할 생각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만 물어볼 뿐이에요. 모르는 것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정할 때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여기에다 정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한번쯤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분양아파트는 임대료가 없는 대신 관리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호 위원 그때 당시에 참석하셨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석하면서 이런 법적으로 지금 액수도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법적으로 액수가 맞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 박춘호 위원 맞지 않는 것 없습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액수는 이거는 뭐 그냥 써놓은 액수입니까?
여기 몇 십만원 해서 다 합해서 보면 분양아파트는 1년에 평균 한 60만원쯤 나오고 관리비, 임대료까지 한 도시개발아파트는 한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평균돼 있는데 그러면 그 150만원은 그 예외의 액수는 어떤 명목입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거기에 제출된 자료는 심사 참고자료지. 그 금액을 꼭 주라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150만원의 타이틀은 제가 알기로 예산을 쓸 때는 그 명목하고 예산지급 사항하고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그 명목이 딱 관리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뭉텅이로 해 가지고 150만원, 3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격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거는 각 세대가 평형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되는 근거는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공동사업 형태로 똑같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호 위원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면 그렇게 대답하시지요.
그 당시에도 기금운용심의회 두 번 다 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다 출석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에서 하면서 과장님이 이런 설명 또 예산을 그렇게 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은 제가 회의록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런 설명은 해 주신 적이 없으시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한 10시간 정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내가 어떠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 박춘호 위원 아니 여기 기록상에는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또 제가 날짜를 여기에서 날짜가 조금 이상한데 날짜를 처음에는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정했어요. 그리고 난방비를, 1년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 왜 그때 7월 1일부터 그 다음 7월 7일까지 하면 30만원이 거의 되는데 그때 3월 1일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어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되네.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거는 제가 오래 돼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 토의 회의록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 문제가, 그리고 99년 7월 1일인데 그 난방비를 미리 앞질러 주셨어요. 지급하기는 99년 12월말에 지급했습니다, 12월 30일에.
그러니까 난방비를 그 다음 해3월 1일까지 줬습니다. 난방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 해의3월 1일까지 난방비를 지급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고 계십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알고 있습니다. ○ 박춘호 위원 아까는 모르신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알고 계시네요.
자꾸 5분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아까 모른다는 것은 회의록에 제가 언급했다는 사항이고 그 기간, 지급기간을 아까는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급기간은 그때까지 한 걸 서류보고 알고 있습니다. ○ 박춘호 위원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에 그 다음 해 2001년 1월 22일 줄 때는 기간을 몇 월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제출한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심의의결서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 박춘호 위원 그리고 1년, 10개월 하셨지요? 10개월, 거기다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건 지급기간이 아니고 지급기준입니다. ○ 박춘호 위원 지급기준을 10개월로 하셨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돈 준 것은 1년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 해 보면 이거는 난방비나 관리비, 임대료 기준은 10개월로 하시고 돈 준것은 또 12개월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1개월 안 산 분은 15만원씩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이게 공문서인지 누구네집 가계부인지 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항목은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 해 가지고 1년치 주자고 해 놓고 돈은 또 150만원에서 산 기준으로 11개월 살았으면 15만원 깎고, 10개월 살았으면 30만원 깎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르게 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 기준은 당초 2년을 제한하자는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제출돼 있었고 그 2년을 제한할 경우에 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 박춘호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과장님이 리더하셨어요.
자꾸 기금운용심의회라고 돌리지 마시고 과장님의 아는 바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된, 그 차 왜 예산 주는 항목은 이렇게 하고 보통 제가 지금 한 6 7년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돈 쓴 예는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이렇게 다 썼다면 강남구청이 지금 큰일날 일인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정했으면 그 10개월에 맞춰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지 돈주는 방법은 왜 달리 하셨냐고 이거 다 무시하고 150만원 해서 그것만 딱 하나 말씀해 주세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지급기간하고 지급기준하고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춘호 위원 지급명목하고 ○재활용과장 정찬봉 지급기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 지급기준은 제한기준입니다.
그걸 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제한을 두되 그 안이 24개월하고, 15개월하고, 10개월하고, 5개월 여러 가지 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서로 또 토의를 한 결과 그 제한기준을 10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 박춘호 위원 그런데, 아니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그 명목이 그러니까 왜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요? 여기는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도 있고 안 내는 아파트도 있고 관리비가 좀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적게 나가는 데도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예. ○ 박춘호 위원 평형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걸 왜 다 무시하고 150만원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한기준 좋아요. 10개월이든 5개월이든 왜 거기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일률적으로 15만원씩 깎아 가지고 왜 그렇게 다른 법을 적용을 했느냐는 거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게 무시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 박춘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했어요? 검토는 관리비 그거 다 검토를 그거 한 것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게 제출된 자료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안이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한 거지 그 제출된 자료를 무시하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박춘호 위원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회의록 작성은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전문속기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0시간 동안의 그것을 회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춘호 위원 우선 그 기금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네. ○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봉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정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기정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또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구성위원이 15명이지요? 몇 명입니까? 전체. ○재활용과장 정찬봉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김기정 위원 자원회수시설기금운용 ○재활용과장 정찬봉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14명입니다. ○ 김기정 위원 14명이지요.
그러면 거기 관리자나 그 구성인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구성위원이 14명입니다. ○ 김기정 위원 14명이지요. 14명이에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네. ○ 김기정 위원 15명이지요.
과장님이 14명인지 15명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재활용과장 정찬봉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4명이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15명 아니에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14명이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맞습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네. ○ 김기정 위원 그러면 주민대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박휘자, 김명묵씨가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요. 2000년 12월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기금심의위원회를 1월 17일날 했지요? 2001년. 17일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했지요.
그때 과장님이 보실 때 두 사람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간 것 있지요? 심의위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분! ○재활용과장 정찬봉 구의회에서 선정이 지연돼서 2명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의를 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아니, 구의회에서 심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재활용과장 정찬봉 구의회에서 작년말까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해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새로운 주민협의체 구성이 서울시에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 김기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불법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불법은 아닙니다. ○ 김기정 위원 불법이 아니에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네. ○ 김기정 위원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지금 설령 임기가 소급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고 또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시에든 구의회든간에 전혀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우리 구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서울시에서 임명한, 구성한 주민협의체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가동이 되고 있고 주민협의체 선정권은 전적으로 구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작년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면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해야 되고 서울시에 통보가 되면 서울시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이 늦어졌기 때문에 서울시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기존 위원을 연장 조치했기 때문에 주민이 뽑은 6명중 2명의 위원 위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과장님 기존 위원을 연장 조치했단 말이에요.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네 사람은 저희 특위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6명이 들어간 중에서 2명을 불법으로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것은 구의회에서 선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그 선정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소각장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동을. ○ 김기정 위원 아니 구의회에서 늦어졌다 하더라도 2명은 제외가 돼야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승인이 된 다음에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재활용과장 정찬봉 2명을 제외하게 되면 소각장 가동이 중지됩니다. ○ 김기정 위원 두 사람 때문에 가동이 중지됩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일원동 주민이 6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구의회에서 선정을 안 해주고 그 두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각장 가동이 분명히 중단되지요. (이강봉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춘호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님! ○ 이강봉 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폐촉법 제21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자,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강남구청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강남구청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원칙적으로 설치기관은 서울시입니다. ○ 이강봉 위원 서울특별시지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우리 강남구도 거기 일부 설치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설치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 이강봉 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하고 재활용과장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본인들이 어떤 궁색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도 시설설치기관이고 우리 강남구청도 설치기관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일관해 왔어요. 그런데 이 폐촉법 21조 보면 그 기금조성은 폐기물설치시설, 시설기관의 출연금, 이 항목이 있는데 강남구청은 폐기물설치기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목동 소각장이나 상계동 소각장은 각 구에서 출연한 기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것은 재활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기금을 출연하기 전에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 강남구가 폐기물처리설치공동기관임을 회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기금을 출연할 때 고형화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설치기관임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 이강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남구청이 우리 지금 일원동에 폐기물소각장이 위치하게 된 과정이 95년도에 권문용 구청장이 민선청장으로 당선이 돼서 취임한 연후에 일원동으로 소각장 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문용 구청장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비등하니까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 권문용 구청장의 행정을 수발하는 관련 국 과장들이 따라다니면서 수습을 한 그런 처사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저는 간주는 됩니다.
간주는 되는데 이 돈으로 민원을 막으려고 하는, 막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다른 타 기관에서 설치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주 나쁜, 악한 예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집행관으로 여기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지만 권문용 구청장이 우선 책임져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강남구청은 이 출연할 때, 이 기금을 출연할 때 이 설치기관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금을 출연할 때, 지금 고형화시설에 대한 시설이 우리강남구청에 지금 확실히 다 시설이 됐습니까? 그 고형화시설이 시설이 끝났어요? 재활용과장!
고형화시설이 끝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과장 정찬봉 이 사항만 답변 드립니까? ○ 이강봉 위원 예. ○재활용과장 정찬봉 아까 뭐 95년도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확정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86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85년부터 소각장 부지 선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쭉 추진과정을 거쳐서 착공을 하려다 95년도에 설계가 돼서 착공을 하려는 시점이었지 그때 부지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구청에서 소각장착공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 강남구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금지를 하려 조사하러 왔고 통보도 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으면 우리 강남구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소각장을 짓도록 주민들을 설득한 것이지, 그때 부지를 확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고형화시설 기금은 서울시에 줘서 서울시에서 설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산재에 대한 고형화를 서울시에서 설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설치기관으로 인정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 이강봉 위원 자, 그러니까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금 재활용과장 답변식 저런 식의 답변하니까 이런 분쟁이 생긴 것이고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간주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상에 보면 우리 권문용 구청장은 주민들한테 장학금도 주겠다. 뭐 돈도 5억인가 얼마를 더 주겠다.
이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많이 한 것이 있어요. 한 것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지금도 구청장한테 압박을 하고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기금과 관련돼서 구청장이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지 지금재활용과장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재활용과장이 답변 드리기 전에 생활복지국장이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NC에서 녹화를 해서 전 주민에게 방영을 하고 또 KNC 시청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수도권 국민 절반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권문용 자연인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이라는 기관장의 변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이강봉 위원 생활복지국장!
구청장에 대한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여기서 논해야지 다른 사항을 갖고 여기서 논하면 ○ 이강봉 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금을 주민들한테 나눠준 행위 때문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고 한 절차를 밟는다고 밟았지만 그 밟는 과정에서 행정의 오류가 범해진 것입니다. 아까 김기정위원 얘기했듯이 거기에 분명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4명 위원 중에는 무자격자가 분명히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자격자가 두 사람이 포함돼서, 구성돼서 심의 결의한 내용이 유효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유효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그 위원들이 무자격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인줄 알고 어떻게 심의위원으로 간주합니까? ○ 이강봉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을 착각해서 집행한 것이라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그리고 95년도에 권문용 구청장이 소각장을 마치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상 소각장 부지로 85년부터 결정을 해놓고 95년부터 이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봉 위원 그때까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소각장, 강남구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나 부지가 선정된 것은, 자 구룡마을, 그 다음에 일원동, 다음에 율현동 이3개 장소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 사실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원동으로 소각장부지를 선정하고 결정한 것은 권문용 구청장이 민선청장으로 취임을 한 연후에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것은 이강봉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각장부지는 민선 이전에 확정이 돼서 설계가 돼서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한 그 근거도 있고 다 있는데, 전에 서울시에서 한 것이 있는데 95년도에 강남구에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일원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니까 그 반대를 함에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강남구 쓰레기 받지 않겠다.
이것은 강남구에서 소각장을 안 짓는데 왜 우리가 강남구 쓰레기를 받아주느냐 이런 사항 하에서 서로 민원이 많고 다툼이 있으니까 우리 강남구와 서울시가 그러면 일원동이 아닌 지역에 어디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있는가 알아보자, 그래 조사를 했던 사항이지 그 조사를 해 갖고 일원동이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강봉 위원 그리고 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서류를 징구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구요청을 이 한 권의, 이 뭉치를 준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다 주었다고 간주를 하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듭 촉구하건대 본 위원이 강남구 의원으로서 징구요청한 서류, 그 다음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구요청한 서류, 그 서류목록을 지금 김구연계장하고 작업계장한테 다시 재활용과장 확인을 해서 빠진 서류목록 일체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온 상태에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조사특별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질책은 우리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 이강봉 위원 생활복지국장 분명히 얘기하건대 제가 요청한 서류가 지금 이 목록 속에 빠져있어요, 빠져 있고. 추가로 요청한 것도 안주고 있다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록을 우리가 전부 받고 검토한 결과 줄 수 없는 서류는 줄 수 없다고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강봉 위원 자, 그러면 줄 수 없는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하겠습니다.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검색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마감 짓지 못합니다. 그 줄 수 없는 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그 줄 수 없는 서류가, 우리가 줄 수 없는 서류라고 맹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서류는, 이 자료는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모든 ○ 이강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필요한 것은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강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 활동에 근본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이강봉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서울시 사항인데 우리에게 달란다든가 또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 거주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 이강봉 위원 재활용과장!
이 폐기물 소각장에 관련된 이 사안은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부스럼이에요, 지금. 주무르면 주무를 수록 커진다니까, 계속 주무를까요 이것,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제출한 자료가 1차, 2차에 대해서 약 700p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장에 대해서도 최초, 소각장이 입지하기까지 과정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 이강봉 위원 그 문제를 저도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어요.
서울시에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에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까 강남구에서 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강남구가 핑퐁하는 것이에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서울시한테 그런 우리가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서울시에서 보낸 자료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 조사사항 이것은 우리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제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강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소각장이 현재까지 오기까지의 강남구청에서 수발된 공문서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공문서 일체를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공문서도 지금 비밀로 취급돼서 공개못합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공문서 수발사항은 다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빠진 것이 있나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이강봉 위원 그러니까 목록을 저희들이 자 문서번호 몇 호, 몇 호 이렇게 지적을 해서 요청할까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호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정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이강봉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다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협의체 위원 두 명에 대해서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강남구에서 선정되지 못한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해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도 주민들이 자기들의 임기가 이미 도래하니까 스스로 전체 주민이 모인 가운데서 집회를 해서 그 위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서울시 입장이나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쭉 관례에 따라서 혹시 의회에서 주민협의체대표가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전부 소급해서 위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전해졌고 이렇기 때문에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뭐 변론의 문제입니다만도 그 당시에서는 그 두 사람의 위원이 위법한, 위원자격이 없다고는 절대간주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강남구의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강남구내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민이 만일 참석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하여튼 두 사람의 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생각한 대로 결정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제가 그러니까 간곡히 양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나 그 당시 구의회의 입장을 백분 이해하셔서 그 두 사람의 위원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이해를 할 것이 있지요. 이것은 기금을 나줘 주는 회의에 불법으로 두 사람의 주민이 들어와서 앉아서 회의 표결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금 문제에요 이것이. 왜 그 두 사람을 거기에 참석을 시켰느냐 그것입니다. 주민이라고 해서 충분히 거기 현재 거기 있는 사람만 참석해도 되는데 왜 두 사람을 더 넣어서 불법회의를 했느냐 그것이에요.
그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그걸 끝까지 주장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재활용과장 정찬봉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작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 주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표 6명을 구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 뽑은 대표들을 상대로 인정을 하고 임명권을, 위촉권을 가진 서울시장도 직인을 찍어서 네 차례나 공문을 주민이 뽑은 대표들한테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선정을 자꾸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기금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주민이 뽑은 대표가 임기가 (박춘호 간사, 이강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강봉 재활용과장!
위원장이 하나 주의를 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을 구의회에 요청, 선정 요청한 것이 언제예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1월 11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봉 그 선정 요청한 날짜 기억 못합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봉 지금 재활용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야말로 KNC에서 나가는 방송상에 재활용과장 말이 옳은 말로 간주됩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사실이 아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그걸 말을 가로막습니까? ○위원장 이강봉 사실이 아닌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구의회에서 서울시장이 작년 10월 23일까지 뽑도록 공문을 보냈고 ○ 김기정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12월에 독촉공문까지 보냈습니다. ○ 김기정 위원 반복해서 계속 그 소리하는데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러나 구의회에서는 ○ 김기정 위원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할게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구의회에서는 그것을 공람까지 다 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뽑아 놓지 않고는 주민협의체를 뽑아주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위촉이 늦어졌는데 서울시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도 아직 선정을 안 했지만 그 주민이 뽑은 대표 6명을 인정을 하고 서울시장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시행하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 김기정 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임시회의나 회의석상에서 인준이 되어야 만이 그 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이 위원이에요. 아닌 걸 의회에 떠밀고 의회에서 안 해 주어서 직권으로 과장님 직권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제가 직권으로 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11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도 구의회에서 소급해서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소급해서 연장 조치하는 사항을 보고 지금 의회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의회가 열려서 선정이 되면 그걸 소급해서주겠다고 서울시에서 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 소각장담당팀장한테 물으시면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 김기정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 후에 추가로 나중에 승인해서 그때부터 인정했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된 것을 그 사람을 기금위원회에 참석시킨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인정 안 하냐고요. ○위원장 이강봉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은 분명히 1월 10일인가 11일날 의회에다가 선정절차를 요청을 했다. 문서로 요청했다고 하신 거죠? 사실입니까?
그게. ○재활용과장 정찬봉 제가 아까 11일인지 15일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봉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재활용과에다가 생활복지국장한테 요청한 목록 중에 빠져 있는 서류가 이소각장기금에 관련된 회계장부 일체 및 관련 통장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 내용상에는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 여기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 통장에 관련된 입출금 내역서를 소관은행에 요청해서 입출금 내역서를 하나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은 이 회의를 그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생활복지국에다 요청했던 서류가 지난 3월에 3월, 4월에 요청했던 서류가 아직 그 당시에 답변이 10일 내에 답변해야되니까 답변이 온 내용이 자료를 징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아직도 답변이 안 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원동자원회수시설과 관련돼서 위원들한테 지급한 회의수당 지불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 재활용과에서 금주 내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할 수 있어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기금관련 통장사본 입출금 내역서 얘기합니까? ○위원장 이강봉 예.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 통장사본 제출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강봉 입출금 내역서 ○재활용과장 정찬봉 통장사본에 입출금 내역서가 다 나오는데요. ○위원장 이강봉 통장사본을 제가 ○재활용과장 정찬봉 통장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일체를 복사해서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위원장 이강봉 재활용과장!
그 소관은행에 입출금 내역서를 통장번호별로 확인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재활용과에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입출금 내역서 제출을 안 했어요. 다른 기금과 다른 일체의 통장, 일체의 자금 수불관계가 다른 국 과 것은 다 결산검사장에 징구가 됐는데 재활용과 것은 징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통장사본 재무과에 다 ○위원장 이강봉 통장사본은 있어요!
입출금 내역서, 잔고증명서! 재활용과장이 그 서류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면 관련 소관은행에 제출해서 본 위원장이 자체 징구할 테니까 문서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것은 하루면 다 징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통장이 87개인 것은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동 기금과 관련된 통장이 87장이에요. 87매의 통장이 우리 재활용과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통장에 각각 수불된 입출금 내역서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이강봉 날짜를 지정하세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하루면 징구할 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죠?
토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작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봉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이 시간 걸리면 각 소관은행에 요청 문서만 도장을 찍어줘요. 내가 가서 받을게요. 토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지금 직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봉 직원 없으면 도장만 찍어주라니까. 내가 가서 한다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렇게 도장찍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성실하게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봉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다음 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봉 자! 본 소관 특위를 하면서 재활용과장 지금 그 답변 속에서도 협조하기 싫은 그 자세를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것은 위원장님만 생각하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할 업무가 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봉 그럼 재활용과장이 문서 들고 다니면서 은행 다닐 거예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전에 공문을 보낸 바도 있지만 직제개편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봉 다음에 또 하나 자료 요청한 사항은 뭐냐하면 소각장이 시험가동 되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청소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들의 차량이 소각장 감시원들 운영위원들한테 출입증 카드를 뺏겨서 운행하지 못한 실적이 있어요, 기록이. 그거 벌써 두 달 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자료징구 안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봉 그게 주민협의체에 요구할 사항이에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위원장께서 주민협의체에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저희도 보냈는데 안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봉 본위원장은 이 특위를 맡고 나서 ○재활용과장 정찬봉 주민협의체 선정권이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봉 그 운행기록은 용역업체한테 요청하면 바로 나와요. 용역업체 운행일지 그럼 전부 복사해 오세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내용은 압니다.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확히 주민협의체에서 파악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강봉 재활용과장은 내가 하기 버겁다 하니까, 버거우니까 우리 특위에서 직접요청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 위원장이 왜 버겁습니까?
위원장님이 더 쉽죠. ○위원장 이강봉 아니 재활용과장이 마땅히 협조, 협의해서 우리한테 징구해야 될 ○재활용과장 정찬봉 제가 협조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 주니까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이강봉 내가 가서 재활용과장 할까요? ○재활용과장 정찬봉 그것은 말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기정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