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 제가 농림과에 출석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왔네요.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심사 의결할 때 실.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 지목은 답입니다.

- 그러면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생산녹지 그대로 있습니다.

- 도의 요청이 있었죠?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유권 재산보호 때문에 모든 토지의 80%이상은 건교부 지침에 의거 사용승낙서나 그렇지 않으면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시설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조건부로 80%이상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면 변경 결정해 준다든지 동의서 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 1차때 80%의 승낙서를 받지 않고 조건부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켰죠?

- 예. 상정시켰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입의 단가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80%의 승낙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다시 2안으로 올리게 되었죠?

- 시간이 지연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땅 소유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왜 땅을 동의 못받냐고 했더니 보통 그 땅값이 4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된 모양입니다. - 그런데 서울사람 소재의 굉장히 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100만원 이상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형편상 동의할 수가 없다, 농수산물 측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안되겠다 해서 그 지역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 거기는 매입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좀 아쉬웠던 것이 방금 말씀하는 대로 지침사항에 사용승인이 먼저 있어서 80%의 사용권을 받아서 했더라도 또 문제가 뭐냐면 자꾸 변화가 오는데요. 목포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장소가 결정되면 땅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 땅값은 올라가겠죠.

- 그래서 자료에 보면 대상토지가 18필지인데 지금 비협의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했던 84.7% 그렇죠?

- 예.

- 1차 지금…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동의를 받은 토지가…

-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상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금 84.7%의 협의를 받아서 다시 올리는데 매입을 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84.7%를요.

- 예.

- 그러면 이 지역이 다시 농수산물시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과연 방금 얘기했던 가격 정도로 줄 테니까 사용 승낙하십시오 하고 반영을 했다고 치더라도 또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80%이상이 되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시설결정을 승인해 줍니다. 해 주면 민간인도 도시계획사업 승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실시인가를 만들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나온 금액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안되면 공토법에 의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소유권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감정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 80%이상 동의가 받아져 있으니까요.

- 동의가 84.7%인데…

-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 아니, 동의를 하신 분들도 지정이 되었을 때하고 지정이 되기 전에 서로 의견을 냈을 때하고 가격변동의 차이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목포시에서 추진한 사례도 동사무소가 되었든,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되었든 이런 사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 문제점이 반드시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구태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받고 하면 되는 것을 왜 받아야 되냐 하는 것은 그런 토지소유자들이 나중에 땅을 안 팔 때 이 모든 법적 제도를 밟고 합니다.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발생이 있으면 도시과장님이 책임집니까?

- 그것은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동안 '95년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이 농수산물이 시에서 출자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당 임시매장했던 것은 수급조절의 원칙이었습니다. 수급조절이라는 것은 원예농산물의 하나로 목포시민이 이용하는데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임시이익을 보는, 이런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장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비싼 땅에다 왜 시장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두 번째, 먼저 하당지역에 농수산물 신청했던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불허처분의 통보에 목포 하당의 신시가지는 새로 개발될 때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런 것을 수용하게끔 한 신시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허처분의 답변이었습니다. - 그런데 임시니까 목포 그 비싼 땅에 시장을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정 시장을 논의하는 위치에서 그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 목포농수산물하고, 농림과하고 1안, 2안, 3안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정말로 그 때 당시의 용역을 줘서 1안으로 했던 삼창산업이 또 시간이 지나고 도시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안이 1안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토지매입을 못해서 못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 무조건 변경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자리다, 매각지다 이렇게 답변만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죠.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동안 약 6년여동안 농수산물에 대한 목포시의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이 장소에 대해서는요. 작년 2001년 9월 21일날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장소 바로 인접지 입니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 장소가 좋고 나쁘다,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다 없다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래도 의견을 굳혀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겠습니다. -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중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 지금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도시과장님은 목포시 전반의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 예.

- 제가 그 점이 염려되어서 질의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이 장소가 타당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처리하겠다 이것보다 지금 이분들이 계약을 1년 연장해 놓은 게 2002년 9월 13일부터 2003년 9월 12일 1년 간이에요.

- 예.

- 오늘 저희가 의견청취하고 나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쭈욱…

- 목포시도시계획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계속 타이트하게 가도 약 5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나서 또 토지가 순조러워야 합니다. 촉박합니다. 촉박한데 기 여기에서 의견을 받고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시장을 책임지는 농림과하고 사전에 여러 지역을 그 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의견안을 먼저 청취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 그러고 나서 그 시점을 지나 가지고 정말로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을 해줘야지 저희가 얘기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기한 사실도 없고, 목포농수산물 2안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해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다, 이것은 목포시 도시계획을 책임진 도시과장의 답변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순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포시가 항상 애석한 것이 그거예요. 사전에 준비했던 것에 대해 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할 필요성도 있겠지요.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 주무부서인 농림과에서 먼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용역해서 그 때 당시에 준비를 잘 했는데 그 자리가 전부 매입을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수렴을 해서 좋은 안을 의견청취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농림과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만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다 이 공문 한 장 보내서 한 것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가 농수산물시장을 담당하는 농림과하고 먼저 여러 가지 구역들을 준비해서 준비과정을 내놓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지역 내놓고 이 지역 위원님들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겠다 또 다른 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여기서 질의.응답해서 아니고, 또 내놓으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 이제는 땅이 84%정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용지매수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줘야 그래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 과장님께서는 자꾸 84%에 수용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가 심사의결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가 정말로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 50년이 될지, 목포시에 도청이 들어와서 앞으로 도청변화의 얼굴인 이 지역이 과연 농수산물시장의 자리가 맞냐 안맞냐부터 먼저 심사숙고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안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부정은 않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의 결정기준을 보면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유통업무 설비와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매시장은 교통수단을 연결하기 쉬운 철도역이나 고속도로 또는 도시내 주 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변두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이 발생되도록,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밀집지역은 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기준에 이 지역이 적합하다고 해서 작년에 그 지역을 신청했는데 마침 의회에서 의견청취까지 해 주시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단, 건교부 시설기준에 80% 미만의 용지확보이기 때문에 안되어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 과장님, 제가 묻는 말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안 맞는 점이 많이 나옵니다. 기존에 6대의회에서 1안을 했던 것을 저희가 다시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안과 2안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 예. 없습니다.

- 그러나 도로의 진입도로가 1안과 2안이 같은 것은 아니죠?

- 똑같은 간선도로죠.

- 아니, 1안을 했던 도로는, 지금 이렇게 해서 4개 차선을 만든 이 안은 안되었지 않습니까?

- 예.

- 그렇기 때문에 2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2안의 질의는 도시과장의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을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 당시 하당 농수산물시장을 안 한다고 하여 시 공무원을 내보냈어요. - 그리고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농안법에 있는 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농안법 얘기하면 저는 '90년도에 기 질의를 했던 의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에 도매시장은 변두리, 지금 변두리입니까?

- 예. 그 쪽은…

- 목포시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도시과장님 말씀이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지역을 변두리로 생각을 하십니까? 변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현재 용도지역상 생산녹지 지역은 논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된 지역 아닙니까? 미개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현재로는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도시계획 외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지라고 해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미개발지역입니다.

- 세상에 목포시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도시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외곽지라 하고, 아직 미개발지역이어서 그 지역이 외곽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목포시의 도시계획 정말로 아무나 하죠. 그런 표현을 쓰신다면요. -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1안, 2안, 3안으로 여러 가지 좋은 장소가 있었으나 그 지역은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결탁사항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이 이 안입니다. 이 안에는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죠. - 목포에 적정한 위치인지, 농수산물시장 현재 기간이 1년밖에 안되어 있고, 84%에 협의를 했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잖아요. - 그 장소를 외곽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럼 그 장소가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장님이 책임을 안 지시죠?

- 무슨 문제점이요?

- 농수산물시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의결을 했어요.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그 주위에 아파트 이런 게 들어왔고, 현재는 생산녹지인데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 예.

-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외곽지, 수급조절, 교통의 흐름도 다 새로 한 시.군에서, 기타 시에서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 떨어진 외곽지입니다. 자꾸 그것 가지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 그리고 아까 농안법에 있었던 교통체증, 그 지역은 지금도 차량소통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에요. 현 3차선에서 하당쪽, 고가쪽, 일로쪽, 목포에 들어오는 차량이 가장 많이 소통한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 그러면 다시 4차선만 만들어 가지고 신호체계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 그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시설 또는 도시계획서 84% 올라서 1안을 설명하고 받은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외곽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도로에 대해서는요.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의장님께서 보는 시점하고 제가 보는 시점하고 각자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강조해서 하시는 것은 좀…

-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만약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보다도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때문에 1안이 되지 않아서 다시 변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기미집행 토지도로안전법에 의해서 충분한 심사를 했다 하지만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 기존에 30년, 40년에 10m로 냈던 도로를 다시 6m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확인해 보니까 지작물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우리 대성동 농협에서 유달파크로 넘어간 도로가 기존에 10m로 되어 있었는데 8m로 줄였어요. 8m로 줄인 이유는 학교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작물 조사를 해서 학교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이 안건을 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농수산물시장…

- 농수산물시장이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도시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협의가 되면 정말로 10년, 20년의 도시계획 변모를 봐서 먼저 사전협의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야 되겠죠? - 어떤 것은 그냥 1안 하니까 1안을 의회의견 청취하고, 또 2안 하니까 2안 의견청취하고, 정말 목포 26만 시민이 쓰는 그런 문제는 그 문제하고 똑같다는 답변이 일치한가?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농림과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도 많이 되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1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생산녹지로 남죠?

- 예. 남습니다.

-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시간이 가면 그 지역이 과연 농수산물시장의 자리로 적정지역인지, 아니면 제가 염려하는 대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어서 다시 또 얼마 있다가 나가게 되는 지역이 되는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지금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다보니까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곳곳에 미관지구도 설치하고, 형태는 궁여지책으로 가림판을 세워서 추하고 보기 사나운 모습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현재 예정지로 잡힌 지역이 큰 도로변이고 더군다나 새로 가설되는 철도변이란 말씀이에요?

- 예.

(용당2동) 위원 - 그렇다면 농수산물시장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썩어나가기 마련이고, 악취가 풍기고, 외관상 아주 보기 흉합니다. 적당한 다른 장소가 없어서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 장소 외에 그렇게 자리가 없습니까?

- 말을 들어보니까 2001년도 작년에 여러 군데를 검토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좋은 이유는 농산물유통센터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그쪽으로 같이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시설기준에도 적합했고, 또 한가지는 하당신도심 주민들의 이용면에서는 이 지역이 교통소통이 좋다 이런 면에서 아마 이쪽에다 결정을 했고, 또 한가지 도시계획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1안으로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지매수가 어려워서 2안 바로 인접지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편익제공이라 하면 교통의 흐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매시장의 성격이 소매성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도매장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의 이용을 지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일 교통량이 보통 1,3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1,300대 중에서도 화물차는 200대 정도, 나머지 1,100대 정도는 승용차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있는 하당 장소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 폭을 1,300대 정도…

(용당2동)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교통에 대한 염려는 거기의 수용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이용되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현재 있는 도로 말씀입니까?

(용당2동) 위원 - 구체적인 진서는 없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인들에게 편익을 주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말이 주민들 말씀이랍니까?

(용당2동) 위원 - 아니, 지금까지 과장님까지 답변하시기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먼 거리가 아닌 가까운 도로에 인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도매시장 주인들이라고 합니까? 상주라고 합니까? 그 분들의 편익를 봐주고 그 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현재 시가지 내에 4,000평, 5,000평짜리 땅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도심은 더 없고, 하당쪽 신도심도 현재 4,000평, 5,000평 땅 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 장사하는 것이 더 좋죠. 그렇지만 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제가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명확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매시장이 소매가 아닙니다. 소매를 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 이 장소를 무조건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어야 돼요. 이것을 소매로 얘기한다고 하면 목포시의 농수산물 소매장소는 아무 필요성이 없고 도매성입니다. - 이건 시민들이 그 장소에 과일을 사러 간다든가, 야채를 사러간다든지 할 때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구매성, 인근 시.군에서 직파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통의 흐름도를 보는 문제입니다. - 그렇죠?

- 예.

- 그 답변은 농림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아까 농안법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은 과장님한테 좀 삐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안법 문제는 제가 시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자꾸 답변이 흘러가요. 괜히 답변 잘못하셨다가, 오히려 우리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소매성 얘기는 목포의 원예농협이나 하당에 임시매장을 했던 것도, 도매, 소매가 틀리기 때문에 외곽지로 나가는 것보다도 기존의 아파트단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땅을 찾다가 그 장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까지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정말로 이 장소에 1년, 5년, 10년, 20년 뒤에 도시계획 변화가 생길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들이 사전에 넘어와야지, 도시계획을 책임진 도시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은 도매성이지, 소매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1차 후보지 목포시 석현동 1044번지 일원 19,342㎡ 여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발생 예방을 위해 편입부지의 80%이상 매입 또는 동의 후 설치하라는 조건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죠?

- 예.

- 그러면 2차 부지로 옮겼지 않습니까?

- 예.

- 옮겼는데 처음은 무효가 된 것입니까?

- 저희들이 2차 결정이 되면 조건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2차 것의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1차 것은 자동폐지 됩니다.

- 폐지됩니까?

- 예.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80% 이상 2차 후보지 선정 후에 돈을 걷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시장의 성격으로 시설하여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그러니까 농수산물 측에서요. 이 도시계획시설을 한번 결정을 하려면 빨라야 7, 8개월 그러면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최대한 1차 후보지 자리를 조건부승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 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결정이 되면 좋았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1차 후보지 19,432㎡인데 전체를 매입하기는 어렵다 해도 일부는 매입했을 경우가 있는데…

- 매입이 아닙니다. 땅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 매입한 것은 1필지도 없습니까?

- 예.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동의만 받습니다. 내가 농수산물로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주느냐 하는 동의입니다.

- 그러면 아까 장복성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가가 평당 30만원했을 때 동의 받아버리면 100만원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동의서에는 저희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를 팔겠다는 그런 동의가 다 들어갑니다.

- 조건부로 했다는 말씀이죠?

- 예.

- 그러면 2차가 결정이 되면 1차는 어떻게 됩니까?

- 자동폐지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