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용당2동) 위원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목포시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이달호 위원입니다. -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신 전금숙 간사님, 노상익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특히, 집행부 담당공무원과 질의.응답 과정의 곤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셨음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본 활동 결과 본 위원장의 간략한 보고로는 미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누어 드린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말씀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과 목적입니다. 목포시는 적은 강우량에도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2호광장, 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12월 완공하여 목포시 치적사업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 그러나 2002년 8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3호광장 일대와 목포MBC 주변 등 시내 일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시민으로부터 원망과 불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침수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활동기간은 2002년 8월 13일부터 2002년 9월 9일까지 28일간이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2002년 8월 13일 이달호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금숙 간사, 노상익 위원, 강찬배 위원, 상동 이달호 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대상기관은 목포시 도시건설국, 그리고 내수침수방지공사 업체인 도화종합기술공사, 시공을 담당했던 남양건설, 그리고 감리를 담당했던 도화종합기술공사 감리부로 하였습니다. - 활동경과는 소위원회 구성발의를 2002년 8월 13일하였고, 임형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소위원회 1차 회의는 2002년 13일에 개최하였으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 소위원회 2차 회의는 2002년 8월 23일 개최하였던 바 목포시 침수피해상황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하였으며, 보고자는 도시건설국 문열상 하수과장으로 하였습니다. - 소위원회 3차 회의는 2002년 8월 30일 목포시 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 추진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 동년 9월 3일 소위원회 4차 회의를 하여 침수원인 조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고, 이 때 보고자는 문열상 하수과장이었습니다. - 동년 9월 6일 5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던 바 침수원인 조사결과 추가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였고, 이 때 참석자는 위계평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하수과장, 그리고 설계를 담당했던 도화종합기술공사 노진명 부사장, 시공을 담당하였던 남양건설 주식회사 박화정 토목부장, 감리를 담당했던 도화종합기술공사 감리부 한명섭씨 였습니다. - 동년 9월 9일 6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침수원인 조사결과 추가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하였습니다. 그 때 참석하신 분은 위계평 도시건설국장과 문열상 하수과장이었습니다. -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설계부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답변자는 노진명 도화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질문으로는 압송관로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의 토사가 쌓인 것은 애당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기존 저지대 관로의 구배가 완만한 것은 별도의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압송관로로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질문에 입암천 하상이 높으면 하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설계를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현 설계는 집중호우시 수압에 의해 배수되도록 설계되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은 역사이펀형의 구조물이 3군데 있는데 45°경사로 설계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에 대한 답변은 역사이펀 설치가 적정한 장소는 아니며, 하수흐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설계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다음에는 시공 및 감리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명섭 도화종합기술공사 감리부와 박화정 남양건설 토목부장의 답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은 몇차례 했는가 라는 질문에 연약지반과 주변건물 노후, 주변도로 함몰 등으로 크게 3번 변경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역사이펀 시공이 타당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설계는 잘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변경 시공했으며,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자조사와 실제 확인은 했나 라는 질문에 3번하였고, 측면으로만 확인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공사완료 후 기존관로 준설은 몇 번했는가 라는 질문에 작년과 금년에는 실시를 안 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 침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수위조절과 유수지 준설이 필요하며, 입암천에 차집보의 위치를 내리고 기존관거의 토사 준설, 성남약국 앞 하월 맨홀 설치로 토사제거에 있다고 여겨진다 라는 다소 질문과는 동떨어진 동문서답이 있어서 당시 질의를 하셨던 강찬배 위원님과 한동안 설전을 벌인적이 있었던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 하수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정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버스터미널 주변과 석현농협앞 상습침수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은 삼향천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이 급선무이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본 설계자에 의하면 입암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맞는가 라는 질문에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은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훗날 문제가 발생한 다음 알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간략히 기록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활동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5명의 위원들이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목포시 관계공무원과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 업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침수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제출자료와 도면을 통하여 의문점을 집중 검토하였고, 설계의 타당성보다는 설계의 문제점과 시공 감리에 대해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이 관리에 대한 소홀함을 인정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더 세부적인 검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수토사 준설 전 하수를 제거하고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침수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은 기간에 소위원회로서는 더이상 하기 어려웠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은 특별하게 할 필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