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일전에 내가 우리 권청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건 사석의 얘기이지만 감사원 감사를 말이지 이것은 안 받아야겠다 우리가 왜 받느냐 국가의 예산도 하나도 지원을 안 받는데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게 말이지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예를 들면 제 본 위원의 견해로 보면 오히려 1년에 한번쯤 조금 전과같이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뭐 꼭 공무원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그게 아니고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받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의 견해가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왜 받느냐 법적으로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는 사람인데 감사원 감사는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 국가기관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련의 우리 강남구의 불미한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다시피, 연일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빈도가 높게 일어나는데 위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조직내부에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감사에 대한 감각이 말이지 무뎌졌지 않느냐, 사실상 우리 강남구의 민원감사담당관실이 있지만 자기 동료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게 그게 보통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서 하면 보이콧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뎌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