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 매월 위탁체한테 맡겨서 이것을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여기 위탁분야를 보면 건축물 구조 안전이라든가 소방, 방화, 가스안전, 전기안전 뭐 그 다음에 축대, 담장 이런 것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별로 매월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적에는 가스안전이라든가 전기안전 같은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지만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담장이 뭐 저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장마철 전에 아니면 장마 끝난 다음에 계절바뀔 때 한 번씩만 점검을 해 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매월 73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시설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꼭 이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한다면 가스시설보는 사람 따로 있고 소방시설보는 사람 따로 있고 사실 전기 보는 사람 다 다릅니다.

이것이, 분야가. 그렇다면 위탁체가 과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 진단해 낼 수 있는 그런 위탁체가 있는지도 궁금할뿐더러 이렇게 일상점검도 아닌 이런 점검을 매월 이렇게 월급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분기별로 정말 전문업체가 필요하다면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계절별로 한 번씩만 점검해 주면 되고 나머지 가스안전이라든가 전기안전 같은 것은 시설장한테, 아니 가스안전이라든가 전기 안전 같은 것은 전문가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월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점검을 해 주면 될 것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시설장이 전부다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매월 이렇게 73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위탁체를 선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또 위탁체가 전체적으로 가스안전, 소방, 건축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겠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