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풍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보건소,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중 소관 과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강남구가 2001년 7월 1일자로 기구조정시 폐지 과 및 통합 분리 과가 발생해서 세출예산의 과별 구분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세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 추경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민원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과로 구분됨에 따라 행정장비 및 물품의 추가 구매비로 5,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지금의 청사로 이전해서 옛청사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주민만족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여전히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보강 정비하기 위한 시설 개선비용으로 3억5,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현재 청사 본관 1층 로비에는 민원인 의자와 화분 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대기하는데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층 로비 벽면에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한다든지 주요구정 소식 등을 방영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서 멀티비전구매 설치비 1억8,600만원을 편성했고 장차 우리구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9일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에서 결정한 8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관된 추경 세출사업을 설명해 올리면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기간중 임시로 사용할 청사 부지 임대에 소요되는 15억원과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립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8억6,996만2,000원 그리고 동청사 안전점검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동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등 4억9,568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 및 청결한 생활주변 환경유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방역사업의 노후 장비 정비비용으로 2,145만원과 개포5근린공원 주변의 주민, 특히 노인분들을 위한 공원내 게이트볼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저희구 청소년들에게 정통 순수음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실제로 음악연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문화예술공연 체험마당에 소요되는 비용 3,275만원과 관내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문고 설치 사업에 14억2,200만원을 금번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는 기존에 팩스 민원접수신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교부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팩스로 송수신하던 방식의 팩스민원 시스템을 바꿔서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증명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웹 팩스 민원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3,432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한 저희 집행부의 사업은 저희 구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부에서 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늘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 9억2,148만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액적으로 보면 감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액은 본예산에서 이미 정해진 706억2,015만2,000원에 대비하면 약 1.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의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편성 요구액은 28억4,619만7,000원을 감편성하고 8억6,42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9억8,198만8,000원이 본예산 대비 감편성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의 편성 요구액은 4억8,57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편성 요구액은 4억2,010만7,000원을 감편성하고 10억4,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2,354만3,000원이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편성 요구액은 1억4,300만원을 감편성하고 9,41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 예산 대비 4,881만2,000원이 감편성됩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반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총액 편성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복지국 일반운영비를 과년도 집행액을 참고하여 총 4억6,9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중 일반운영비 34억3,473만원에 대비하면 13. 7%에 해당되는 금액이 줄어 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주요사업별 추가경정예산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 편성 요구액은 수급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비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비 6억1,105만2,000원,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복지관에 6개월간 위탁하여 단순경노무 또는 취로형태를 벗어난 취업교육 및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비 1,575만8,000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자활후견기관,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공동체사업장에서 직업훈련과 공동작업을 통해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취업,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1,87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를 부담해야 하는 재원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25%에 해당하는 예산만을 요구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 상반기까지 편성예산과 지출금액 대비 하반기 수요예측을 진단한 결과에 따라 취로형자활근로 사업은 26억2,617만7,000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재배정 사업비를 구비로 착오 편성한 고용촉진훈련위탁사업 등 2개 사업비 1억1,332만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주요사업 편성 요구액입니다. 쓰레기적환장 및 청소차량차고지가 폐쇄 이전됨에 따라서 현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7,65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 및 수당 부족분에 대한 4억420만2,000원과 2000년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공중화장실 관리교부금중 보조금 정산절차에 따른 집행잔액 37만4,000원과 정수물품구입비,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47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사업입니다.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의 보육난 해소를 위해 현 신사동 청사에 설치되는 신사동어린이집의 개보수비, 교재교구비로 1억6,000만원과 청담지역 주민과 강남구청 직원 자녀들을 위한 강남구청어린이집 설치 운영비로 1억6,765만원 그리고 구립 푸른어린이집 외 6개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소유인 구립 선우어린이집에 인접해 있는 도곡동 548번지의 2호, 9호 맹지 및 도로 매입비로 2억5,1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일원청소년 독서실, 삼성동 청소년쉼터, 청담동청소년회관의 개보수비로 9,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비체계적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던 74개소 가정복지시설 안전관리 외부용역비로 2,9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입니다. 최근 임대료의 상승 및 투자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집결지인 우리구 역삼동 소재 테헤란밸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테헤란밸리 생태 및 장기발전 연구용역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행정보사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28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진료 및 위생민원인터넷시스템구축에3,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금 부족액이 8,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1억2,400만원과 총액편성 일반운영비 조정분 각과 공통이 되겠습니다. 2억1,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2000년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반환금 128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총액편성 일반운영비 조정분은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액편성 일반운영비 조정에 따른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26일 의안 제21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완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 진료 및 위생민원 인터넷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보건위생과에 2억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추경에 다 사업을, 부족해서 예산을 늘리는 그런 실정인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2억1,200에 대한 감액은 우리 구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총액편성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총액편성제도는 우리가 일반운영비, 과거에 했던 3년간의 일반운영비를 집행액이 얼마인가를 따져보고 그 실집행액에 대해서 10%, 10%를 감액한 액수로 편성을 하는 새로운 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 것에서는 당초에 일반운영비가 6억1,200입니다. 6억1,200이 올라왔었는데 총액편성제도를 하다보니까 2억1,200을 감액을 하고 4억만,4억만 금년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2억1,200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액예산제도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2억1,200을 감하면 이것이 한 3분의 1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때 3분의 1이 감액됐으면 그것이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만한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3년간의 실집행액, 실집행액을 가지고 3년간을 따져보니까 그 계산에서 이렇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상당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획일적으로 3년간 해 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후에 콩나물 자르듯이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예산부분 종사자는 아닙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아마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종합을 해서 아마 우리구 전체의 각 과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4,700만원이 삭감편성 올라왔는데 거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삭감편성.

마찬가지입니다. 총액편성에서 옛날에 썼던 실적을 가지고 감액한, 비율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의약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다른 국에는 이렇게 많이 감액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운영비만 이렇게 된 것이에요 다른 과도, 다른 과도 일반운영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일반적으로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요즘은 공사금액이 1억이다, 예산은 그래놓고 또 삭감되고 계획하는 단계는 10%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요. 만일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 3분의 1씩 삭감해 가지고 제대로 과가 운영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아마 예산절약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복비도 그렇습니다. 피복비도 100%의 예산이 있으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삭감될 것을 미리 말이지 이렇게 해 놓고 이러면 나중에 타이트해 가지고 그 사업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그런 면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실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사이트구축 개발비 있지요. 3,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인터넷사업에 대한 산출근거가 사실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현재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막연하게 3,000만원 예상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부족했을 때는 또 올라올 것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전에 이제 이렇게 몇몇 업자들, 인터넷 프로그램개발업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고도의 기술적인 부가가치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일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임의로 깎고 뭐 하는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예산 3,000만원, 굉장히 적게 올리고 삭감은 많고 그랬는데요. 한번 이번 3,000만원 올라온 사항이 여기 보면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주민편익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정보취득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이런 등등의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를 들어 보세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보건소장이 김진규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구 강남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보제공이라든지 또는 생활민원 또 이렇게 해서 왼쪽에 폴더를 보시면 우리가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있지만 저희 보건소의 사이트는 하단에 건강정보라는 그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볼 경우에 보건소의 홈페이지가 아주 알차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사실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든 건강정보를 의사와 실시간으로 문답을 하고 또 저희 관내에 외국인 고용인들이 많이 있고 또한 세계 강남도시에서 보건정보에 관한 영문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들의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또 공중위생업무에서의 신고서식 같은 것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또는 식의약청, 의약분업 관련한 사이트를 주민들이 쉽게 링크시켜서 들어가 볼 수있도록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하게 좋은 것 같은데 의사와 직접 문답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위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번검찰하고 같이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위생업소 방문하는 것 있지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한 달에 두 번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그 직원들이 보니까는 거기 어떻게 같이 다니면 초과근무수당 밖에 다른 것은 없나요?

네, 지금 거기 나가는 직원들은 다른 수당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던데 내가 보니까 저녁 7시반, 8시부터 뭐 많이 다니면 12시, 1시까지 같이 다니던데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장이나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두 명이 보니까 같이 이렇게 쭉 다니던데 한 친구는 윤두현이라는 그 친구는 아주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집이 김포라고 그래요. 밤 12시반에 끝나면 전철 끊겨, 다 끊기는데 총알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야식을 사주는 것도아니고 그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 2시간을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8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8시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시부터 초과근무를 받을 수 있는데 8시부터 해서 한 4시간 정도까지 근무를 해야 우리가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8시부터 4시간이면 12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검찰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검찰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지금.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두현씨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한 3,000얼마

3,000원, 8시부터 12시까지하면 1만2,000원이에요. 3*4=12.

그렇게 되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서라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그것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러 각도로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웅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강영창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이성도입니다. 민원여권과의 2001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주요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자치행정과 소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명입니다. (별첨7)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일괄설명을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과 구분없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입니다. 이렇게 추경의 편성자료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용 대형 멀티비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자료 22p에 멀티비전 설치예산이 1억8,600만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자계통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기기가 굉장히 어제 사면 오늘 가격이 달라질 정도로 그런 정보화 계통의 어떤 그런 기기는 전부 다 한 달 전에 사면 한 달 후가 완전히 절반 값밖에 안 되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게 글쎄 여기 설치내용이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투자해서 이렇게 대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제가 그 공간을 현장을 답사를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는 못하겠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 이걸 추경에 더욱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모니터의 크기나 장비의 규모는 쓰는 장소의 넓이하고 비례를 해야 합니다. 본관청사 들어와 가지고 1층에 민원도우미 있고 그 뒤쪽 공간 오른쪽 벽에다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용이 확인될 수 있고 규모는 그렇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어디 것을 보고했냐 그러면 중랑구청이 이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중랑구청이 새로 청사를 오픈 하면서, 그런데 내부면적 규모라든지 청사의 크기에 비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기 금액계산은 이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업체를 해서 이 시중에 이게 기성제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다른 비교가치가 없는데 다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청사를 이전하고 나니까

반드시 이게, 벽걸이형이지요, 지금요. 벽에다 부착하는 것 아니에요?

아래에서부터 세워 올리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세워 올리는 거예요?

예. 그 아래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45인치라고 그랬는데요 45인치면 뭐 대단히 큰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2억에 가까운 예산이 듭니까?

이게 45인치 모니터가 16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니터가 18개.

16개.

그 안에 들어가는 게요?

그렇죠. 16개를 붙이는 거예요. 4개, 4개를

그러니까 45인치짜리를 몇 개를 붙이는 거예요?

16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16개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거죠.

작은 것을 놓아가지고는 효과가 없죠. 로비 넓이가 있기 때문에

로비 넓이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한 300평 가까이 됩니다, 들어가는 왼쪽이. 1층 민원실 오른쪽은 민원실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민원실이잖아요. 그런데 로비가 300평이나 비어 있어요? 비어있는 로비 공간이 300평이나 되나요?

한 200평 됩니다. 양쪽에 서고 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새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지은 건물이라면 10억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3층짜리 이렇게 수리해서 아껴서 절약해서 들어갔는데 멀티비전 예산이 2억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것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좀더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 들어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 내에 너무 허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각종 고지할, 우리구가 갖고 있는 고지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홍보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공간이 있고 또 그만한 장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 한번 설치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나 어떻게 아주 영원히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한번 설치하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멀티비전을 어디 중랑구청이 한 군데 설치했다고 그러기는 그러는데요, 과연 행정관청에서 상업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좀 큰 대형 텔레비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되겠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TV모니터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건 한계가 있고요. 각종 홍보가 갖고 있는 기능이 먼저 알고 주민 스스로 이행을 해 주면 그 비용은 우리가 강제로 하거나 차후에 하는 것보다도 훨씬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천명씩 방문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구청이 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차질서 잡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듣고 한 가지씩만 이행을 해 줘도 그 비용은 1억8,000 이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런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홍보수단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다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지역사회문고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어느 어느 학교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앞으로 또 5개소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는 예정이 초등학교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논현하고 언북초등학교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데는 지금 현재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대왕, 대현, 개포, 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걸 예상해 가지고 5군데.

예.

알았습니다.

같은 건에 질의 있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차피 교육경비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그렇게 하긴 한 것이지만 학교에서 언제부터 학생을 위한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학교가 언제부터 이 도서실을 몇 시에 개방해서 몇 시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하고 우리 주민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방시간은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상 밤 10시까지, 저녁. 그러니까 아침 9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방도 분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 방하고 따로 학생들 방하고

아닙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겁니까?

예.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하는 아침에 9시부터 그렇게 밤10시까지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강남에 주변학교를 다녀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청사관리를, 건물관리를 위해서 아주 상당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이 정보화교실을 설치했지만 6시 이후에는 아주 캄캄해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학교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들이 보는 아이들의 환경, 독서환경하고 일반 성인들이 가는 그게 한 방이 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설치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의문입니다. 우선은 개관시간이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아이들이 학교에 8시부터 학교등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 시간에 어른들이 독서실이야 물론 조금 분리되어 있겠지만 개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독서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냐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에. 그래서 저는 평소의 생각을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실을 해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 강남에 그래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해서 3개면 3개, 4개면 4개를 정말 강남 수준에 맞는 일반 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그렇게 건립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계획하게 실제로 정말 학교와 그렇게 충분히 검토된 부분인가.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학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방할 수 없다 첫째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성인들이 자유롭게 책 본다고 들락거려지기는 참 어렵다고 본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검토를 하셨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대형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또 초등학교에 저희가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해서 초등학교에 지금 도서관을 만든 적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개방시간 문제라든지 주민하고 학생이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충분히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장에 따라 가지고 학교마다 개방을 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장은 싫어하는 교장도 있겠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저희가 학생이 방과후에 이용도 할 수도 있고 주민들도 학교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 공부시간 내라도 또 체육시간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기 자율학습시간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이용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마다 열람석 한 30석정도는 일반 열람석으로 하고 나머지 30석 정도는 전자도서관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시대에 부응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 도서관 또는 문고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금년에는 이걸 해 보고 좀더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더군다나 일반회사보다도 일찍 끝나서 5시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밤 10시까지 예를 들어서 개관을 한다고 그럴 때 도서관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예산은. 인건비라든가 기타 무슨 여러 가지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기타 그런 모든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자원봉사도 해 주고 저희가 사서직도 넣고 공공근로도 하고 이래서 최대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실제 운영은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학교측의 관심 있는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없이 일단 2개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 그때 자세하게 운영예산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상세하게 보고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자료에는 운영비는 나와 있지 않죠? 교실바닥, 천장 이런 공사비부터 도서실의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난 연후에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는 운영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개 학교에 대해서요.

토털 해서 이번에 14억이 올라간 것입니다, 14억2,000이. 시설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4억2,200만원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제가. 이게 언제 개관을 해서 몇 달치가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각목예산서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몇 p죠?

93p. 큰 책자요.

얘기 좀 해 주세요.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요 94p에 보면 지역사회문고 설치 해 가지고 도서관시설 운영비, 인터넷 사용료, 프로그램 관리유지비 이래서 비목별로 쭉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관리유지비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교당 42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관리운영비가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도서실 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2억원 곱하기 3개월 7개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시설 운영비 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20만원 곱하기 3개월 곱하기 7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인건비를 해도 오후에 5시간, 4시간 이렇게 그렇고, 일단 그 도서실이 오픈 되면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것은 저희가 한 사람이 아침부터 오후 저녁 10시까지 근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교대근무

그러니까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이 상당히 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느냐

다 검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대 근무하는 것까지 해서 다 검토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예산가지고요?

예.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임성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2개교가 2,800만원인데 지금 5개교에 14억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개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5개를 추가를 하면서 14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전자도서관을 하는데 한 학교당 8,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있는 2개 학교를 전자도서관 부분을 더 추가하는, 기능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2개교는 전자도서관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풍희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임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차량용 연막장비 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륜오토바이가 10대 있지요, 현재.

예.

그리고 오토바이가 3대 그러면

차량이 3대요,

네!

차량, 차. 차량이요.

차량은 그리 있지요? 차량 3대, 삼륜오토바이 10대, 그리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추가해 가지고 13대를 더 사시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수동으로 매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오토바이에 달고서 장착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장착되어 있는 수동은 사람이 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장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쌍발통을 사서 주겠다 이것입니다.

쌍발통, 그러면 여기 한 대에 165만원, 이것이 쌍발통 연막소독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은 지금 현재 더 살 계획은 없고 이것으로 하시고, 그러면 차량이 일단 13대에 장착을 해놨으니까 지금 어차피 각 동별로는 차량이 한 대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2개동에 하나씩 잡았습니다.

2개동에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차량에 장착하는 연막소독이 없기 때문에 차량, 그것을 사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되어있는 그런 연막기는 52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52대가 있는데 이것을 적당하게 차량에 장착을 해 가지고 쓰는 방법은 안되나요?

지금 있는 것이 거의 노후화 되어 가지고요 사실상 이것이 폐기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요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6p 시범거리 가로기 용역은 테헤란로는 우리 강남의 중심지거든요. 중심지 같으면 수종갱신 의사는 없는지, 우리가 테헤란로에 가면 전부 다 플라타너스입니다. 강남구의 나무 같이,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좀 묻고 싶고요. 가로기 게양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지 이런 것은 재검토해 가지고 서울시비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을 묻겠고 또 두 번째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축제하고 신사동 은행나무 문화축제는 강남구문화예술제와 병행 시행하면 종합검토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생활체육동호인과 강남구청장배 수영대회개최는 선심성이 좀 농후한 것 같고 구청장님 선거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순서대로 과장님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 들어오는 경계지점에 강남구기와 국기가 걸려있는데 그것은 우리구 예산으로 구기를 걸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시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에 있는 구간의 경계기 때문에 서울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지점은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테헤란로의 가로기는 저희들이 직접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데 상당히 손길이 미치지 않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된 것도 있고 부러진 것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회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사동 은행나무축제하고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축제, 강남문화예술축제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압구정축제, 대청골축제, 대치골축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강남문화축제가 저희 구청단위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단위행사는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 각 직능단체에서 같이 합심해서 지역단위행사를 치르는 것이 옳다는 방향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서동하고 신사동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서 일괄해서 큰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주민들 또 필요하다면 상인들 또 그 지역의 직능단체여러 가지 어우러져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의 페이지 30p 신사동 은행나무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신사동 은행나무 축제를 계획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행사의 장소로써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세요.

은행나무 문화축제 하는 그 지역은 폭이 한 12m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량은 서로 그냥 패스하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두 개의 차선이 통과할 수 있는 서로 스위치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은행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또 상가들이 다양한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에도 은행나무거리가 있고 또 상인들도 많고 인근 주민들도 많은데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도로변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공간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길 건너에 미성아파트 뒤에 공원공간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마는 이 장소확보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은행나무 축제건이거든요. 저는 한 20년 동안 그 지역을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너무나 잘아는 길이에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2m도로에 양쪽으로 완전히 아마 제가 보건대는 30㎝의 여유도 없이 차가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줄기차게 아주 철저하게 주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방통행이 아니라서 왔다갔다 이렇게 통행을 할 때 한 차가 빼고 나고 할 때는 몇 십분씩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공간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양쪽의 상가가 아직은 그렇게 어우러져서 어떤 상가를 활성화시킬 그런 거리가 청담동이나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가 못합니다. 미성아파트가 양쪽길이 압구정로가, 한강 다리 밑에 압구정로가 24시간 메워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영동호텔 도산로가 완전히 항상 메워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것을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압구정 문화축제 때문에 상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 축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무과에서 고생도 하신 입장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주민이 의견을 낸다고 그래서 물론 들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2,000만원씩 상인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불해서 스스로 행사를 해라, 제가 볼 때는 어느 골목, 그 골목도 양쪽 큰 간선도로도 제가 볼 때는 참 이 축제가 행사가 과연 여기다가 무대설치를 하고 음향기기를 하고 이렇게 출연진에 1,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장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은 편은 또 아주 고밀도 아파트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고성이 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새마을방역차량용 연막장비 2,145만원 올라온거네, 어제도 보건소의 연막에 대해서,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13대인데, 13대는 뭐 각 동에 한 대씩 분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이 이제 자동차가 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삼륜차 해 가지고 있는 것이 10대가 있는데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것 13대를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방역대 해 가지고 26개동에 10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치4동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이 몸이 불편해서 못하고 있거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교체해야 되나,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이 안되

왜냐하면 단독주택에는 지난 가뭄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장마지고 났을 때는 아주 모기가 극성을 떨거든,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왜 그 가시적인 효과를 원하거든, 그래 가지고 뭐 밤에만 한다, 주민들은 안 한다. 그래서 학교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민원이 아주 발발하니까 그것 좀, 한 단독주택 위주로 방역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고.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초만 필요한 것인데요. 제가 몇 개 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각 동에 스쿠프인가요, 자전거대신 타고 다니는 것이 뭐지요. 오토바이 종류, 그것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매연을 쫓아가면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환경문제, 지적 받을 정도 던데 각 동에 그런 지금 뭐 뭐야 포장마차니 뒷골목청소니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것은 좀 추경에 올려서라도 고쳐줘야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물품구입에 들어 있습니다.

물품구입에 들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별첨9) 이상 환경청소과 쓰레기적환장 원상회복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도영입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별첨11)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로써 생활복지국에 대한 일괄설명을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성임위원입니다. 안도영 가정복지과장님!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요 열심히 하시는 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요. 청소년쉼터가 지금 청담동 26-44에서 삼성동 127-17로 이사를 했지요?

예.

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하기 전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걸 옮기게 된 것입니까?

예.

그것하고요 또 지금 본예산에는, 2001년 본예산에는 1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리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없어졌나요? 그것하고요 또 본 건물을 임차할 때에 그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나 그것하고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임성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쉼터는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보통 가출한 청소년 중에서 아주 비행을 하거나 질이 나쁜 아이들은 그냥 보호시설로 가고 피해청소년, 선량한 청소년 중에 가정이 불가피하거나 학업에 부정해서 왕따를 당했거나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피해 청소년들만을 선별해서 보호시설에 함께 하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가정형태의 시설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상담도 하고 학업도 진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쉼터를 옮길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통 가정집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 지역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 지역으로 옮겼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사하기 전날 여러 사람들이 구청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설득을 해도 되지도 않고 그 이튿날이 이삿날인데 이사를 갈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 대문에다 아주 큰 차를 가로 막아놓고 주민들이 2인 1조로 3교대로 해 가지고 번을 서고 계속해서 대자보 붙여놓고 계속 반대를 해서 지역 구의원하고 가서 설득을 해 봐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그 아이들이 삼성동에서 옮겨야 되는데 그 집은 지금 내놓아야 되고 재개발 때문에 내놓아야 되고 당장에 갈 데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그 아이들을 또 해산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삼성동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삼성동 지역으로 옮겼는데 삼성동 주민들은 어떻게 그대로 받아주셨습니까?

예. 삼성동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우선은 잘 모르는데 지금 청담동에는 완전히 주택가이고 삼성동 지역은 청담동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주택가가 아니고 상가하고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 그 지역에는 상가들이 대부분이어서 별 관심이 없는 상태이고 동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좋다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그러면 청담동 주민들은 이 청소년쉼터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셨습니까?

예. 비행청소년이라고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오히려 주택가에서 더 감싸고 그런 주민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뭐 그냥 민원이 있어 가지고, 또 삼성동 127-17은 무슨 상가주변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 주변이에요?

상가주변입니다.

상가주변이에요?

예. 뒤에는 주택이 있고

그러면 임대료가 어떻게

임대료는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가지고 임대료를 3억짜리로 그렇게 물색을 해서 옮기려고 했던 건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새로 임대를 할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억으로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어린이집이랑 모두 여러 가지 살림 알뜰하게 하시느라 애쓰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 60p에 강남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구청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 어린이집은 제가 아주 수년 전부터 빨리 이것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가 없고 오히려 늦었다, 빨리 하십시오. 이런 생각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청소년쉼터 하려고 했던 집이라면서요. 이게 전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셋집이지만 사용을 하려면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세집에 이렇게 해야 되나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이게 우리 건물이라면 몇 억을 들여서 해도 아주 충분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수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수비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세를 얻는 집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임춘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장보육시설은 건물을 확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 본예산 사업에다가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미리 잡혀 있었는데 이런 쉼터로 해서 갑자기 건물이 2개가 하나는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걸 몇 달 앞당기자 그래서 일단은 임차건물을 이왕 빌려 놓은 거니까 임차건물에 하고 나중에 건물은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건물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건물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조금 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비는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보수비만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하면 어른 변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계단이 날카로우니까 융단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에게 필요한 그런 설비가 있어야 되고 주택가니까 자꾸 옆에 주민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아니 그래서 이 집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현재는 2년입니다.

쓸 수 있다면 1억 아니라 몇 억을 들여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히 해 가지고서 수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이건 매일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확실히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질의고요.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선우어린이집 토지매입이 제가 얼른 계산이안돼서 그러는데 대지하고 도로 부분이 몇 평이죠? 평수로요, 우리가 알기 쉽게. 평수로 몇평이고

한 38평 정도됩니다. 합쳐서 38평 정도됩니다.

38평. 그러면 평당 얼마에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당 166만원이니까 평당으로 치면 한 550만원정도.

550만원. 이것도 추경에 꼭 했어야 되는

예. 이게 원래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일괄 부결하는, 선별하지 않고 일괄 부결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늦어졌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공시지가가 또 올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도로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런데 거기 가 보시면 아시지만 그것을 꼭 사야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원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요 개보수문제에 대해서요.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독서실이 일원청소년독서실밖에 없지요? 운영하는 데가요?

예. 구립

그런데 아까 보고사항에서 보니까 2년 전에 그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현재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보면 일원청소년독서실 개보수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2년만에 처음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 하면 시설을 해 주려면 그건 어차피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니까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금년에도 보니까 또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정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그때도 가 봤지만 책상이고 도장공사고 화장실 이런 데가 엉망이거든요. 제대로 올려주세요, 한번에. 찔끔찔끔 그때그때만 보수하지 마시고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난방기하고 에어컨이 1대 1대네. 그죠?

아니에요. 에어컨은 2대이고요.

아니 여기 지금 올라온 게 1식이라고 올라왔잖아요.

그 위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열람실에 냉방기가 3개고 열람실 라지에터 1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묶어서 1식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묶어서 1식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2층, 3층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랬거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59p하고 60p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다 신설이지요, 말하자면.

예.

그러면 위탁운영체를 선정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운영체를 선정할 적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경영이나 운영전략에 대해서 보고가 끝나면 심의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업체 선정하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우리가 보면 시설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보수 시설비 양쪽에 5,000만원 돈씩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운영업체 선정할 적에 나는 운영비를 얼마를 내고 내가 시설비를 얼마를 내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오죠?

예.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 여쭙는 것은 우리가 5,0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A라는 업체가 운영체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나름대로도 시설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투자 내지는 또 헛돈을 쓰는 이런 경우의 시설투자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을 업체 선정한 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어떤 이건 어떻게 보면 보조비라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해 놓은 다음에 운영업체가 뜯어고친다든지 하면 사실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우선 위탁체를 선정을 할 때에 반드시 위탁신청자가 보수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의무규정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얼마를 내겠다고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서만 좌우되는 상황도 아닌데 위탁체 선정시에 그 배점기준에는 그것이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단, 참석한 위원들이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능력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점수를, 배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보수를 한다는 것은 100% 완벽한 시설의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탁체가 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필요한 또 용도가 있어서 거기에 추가할 금액이 계상이 되는 것이고 혹시 중복투자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중복투자는 없이 시설비에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은 업체가 어떻게 선정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건 제시가 어떻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는 부분에서 있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업체 선정할 적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 중복되어 가지고 시설에 흠집을 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기 71p, 그러니까 70p하고 연계되는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강남에 대단한 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테헤란밸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32%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안철수연구원이라든가 휴맥스라든가 자꾸 이탈, 이전해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분석해 봐야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구청에서 사실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런 벤처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것이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단편적으로 이탈 원인은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지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몰려들 때는 조건이 맞아서 그래요. 무역센터가 가깝게 있다든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몰려왔다가 거기에 어떤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기 경영이 어려우니까 임대료 싼 데로 옮기는 그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애초부터 우리가 야, 여기 강남으로 와라 해서 이렇게 발을 들여놨던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것 이와 같은 돈 9,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벤처를 끌어들여 올 것이냐, 연구하고 이런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 임대료를 싸게 해 준다는 방법이면 우리가 구청에서 벤처기업에 매달 임대료를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것 아닌 다음에 특출한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연구는 연구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에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공감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면이 저희들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지방자치단체급에서도 유치계획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낙후 되어있는 중국같은 데서도 테헤란밸리에 와서 뭐 배워갈 것이 없는가, 테헤란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자기네 도시에 무료로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지금도 오늘 원래 계획대로는 2시반에 저희한테 찾아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고 저희보다도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에서도 지금 굉장히 맹렬하게 이 벤처기업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자연발생적으로 우연스럽게 여러 가지 도시인프라가 좋아서 형성되어 있는 테헤란밸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제일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엔젤투자가 식어졌다는 것, 옛날에는 벤처기업이라는 "벤"자만 들어가도 무조건 투자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모여들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거품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오다보니까 이탈현상이 자꾸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중되는 동시에 주변환경은 자꾸 더 경쟁적인 도시들이 우리 현재 테헤란밸리에 입주해 있는 도시들을 유치해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가 생기냐 하면 여기는 건물만 비싼 채로 남아있고 유수한 그런 기업들이 테헤란거리를 떠난다 이런데 외부에서는 반대로 테헤란밸리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 한편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그냥 아무렇게 손놓고 그냥 돈 많이 몰려들어서 여러 가지 캐피탈도 있고 은행들도 밀집되어 있고 교통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항터미널이라든지 연계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은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꼭 여기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말하자는 이 테헤란밸리 이 거리가 공동화 되겠다 그런 우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저희가 인터넷협회라든지 벤처기업협회에 자주 어떻게 해 주면 이 기업들이 테헤란밸리에서 안 떠날 수 있는 유인책이 뭐냐 저희도 자문을 듣고 우리가 오피스, 당신들이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회관 회의실을 빌려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도 스탠포드대학에서 윌리엄밀러박사라는 분이 세계적인 벤처학자입니다. 이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홀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두 분하고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벤처하는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와서 그 세미나를 듣습니다. 저희는 별로 기여하는 것은 없지만 상당히 그 열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빠져나가는 사람은 빠져나가지만 여기가 여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강남에 있으면서 이 테헤란밸리에 대해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본위원도 그런 것인데 육성책을 연구하는 지원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진짜 자연발생적이고 시장원리에 맡겨서 우리가 구청에서 조금전에도 잠깐 비췄지만 어떤 회의장소를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 낚시밥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것은 참 연구의 연구가 연구비만, 그만한 실효를 못거두는 연구비가 되지 않느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얘기가 있다가 없어진 역삼동에 벤처타운 진다고해서 우리가 땅 제공하고 건물진다고 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것 끝난 부분에 대해서 잘 안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빨리 연구를 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다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 딱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연구자료가 나오고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지원책은 연구비가 문제가 아니라 나올 것이 없어요 지금, 좀더 시장을 보고 해야 될 사항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들어오는 데가 있다. 이것은 누가 우리가 어떻게 손대고 된 것은 아니거든, 경제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좀더 책임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상으로 제가 어떤 답변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우리 환경청소과장님 보면 참 듬직하고 너무나 본 위원은 마음에 듭니다. 쓰레기적환장 원상복구에 대해서 73p인데요. 우리구 쓰레기적환장 및 청소차량부지가 폐쇄, 이전됨에 따라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세곡동 구적환장으로 이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차고지 하고.

청소차량차고지로 활용하던 자리입니다. 은곡마을 앞에요.

그런데요 지금 삼성동에 잠깐 예를 들면, ASEM타워 사거리에 재활용센터 있지요.

삼성1동 앞, 예.

그래서 이 삼성동 주민들이 원래 양반이 많아요, 아까 청소년 쉼터도 아무소리 않고 받아주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청소차량도 거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재활용센터 앞에, 차에다가 청소차 쓰레기를 잔뜩 실어 가지고 차고지, 거기가 차고지입니까? 지금 현재재활용센터 옆에,

예.

거기다 쌓아 놓고 주민들이 지나갈 때는 저도 지나가지만 코를 막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런 차량 지금 청소차가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전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것도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 땅 부지가 시유지인데요, 시유지에서 매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우리가 연기요청을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연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고지를 전부다 율현동에 우리가 만든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일부 광역상수도 현장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 허가나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게 되면 그쪽으로 다 이전 조치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밑반찬 배달사업이 추경에 삭감됐는데 왜 그것을 뭐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복지관에서는 밑반찬 배달사업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좀더 증액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사업비를 삭감시키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비 사업으로 밑반찬배달 사업이 일부 있고요, 서울시 기금으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금을 지난해 본예산에다가 보조사업비인줄 알고 같이 편성을 한 것이지요. 여기서 삭감은 하더라도 복지관 내에서 밑반찬배달사업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나 이런 것을 끼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 지원하고 있다 했을 때 조금 더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꼭 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사업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예산편성 기법상 편성하지 않아도 서울시 기금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인데 괜히 그 예산액만큼 강남구 예산에다 편성을 해놓으니까 예산액만 많아진 것 같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 여기서 삭감을 하더라도 시에서 내려올 때는 아무 변함 없이 내려오는 돈이에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 안전관리용역에 대해서 노인시설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로 넘어갔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 매월 위탁체한테 맡겨서 이것을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여기 위탁분야를 보면 건축물 구조 안전이라든가 소방, 방화, 가스안전, 전기안전 뭐 그 다음에 축대, 담장 이런 것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별로 매월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적에는 가스안전이라든가 전기안전 같은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지만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담장이 뭐 저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장마철 전에 아니면 장마 끝난 다음에 계절바뀔 때 한 번씩만 점검을 해 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매월 73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시설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꼭 이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한다면 가스시설보는 사람 따로 있고 소방시설보는 사람 따로 있고 사실 전기 보는 사람 다 다릅니다. 이것이, 분야가. 그렇다면 위탁체가 과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 진단해 낼 수 있는 그런 위탁체가 있는지도 궁금할뿐더러 이렇게 일상점검도 아닌 이런 점검을 매월 이렇게 월급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분기별로 정말 전문업체가 필요하다면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계절별로 한 번씩만 점검해 주면 되고 나머지 가스안전이라든가 전기안전 같은 것은 시설장한테, 아니 가스안전이라든가 전기 안전 같은 것은 전문가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월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점검을 해 주면 될 것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시설장이 전부다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매월 이렇게 73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위탁체를 선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또 위탁체가 전체적으로 가스안전, 소방, 건축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겠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많은 시설을 현실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시행,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하는 이런 안전점검 때 그냥 형식에치우치고 시설장한테 맡겨가지고 그렇게 또 해봤는데 시설장이 소방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는데도 아직 지금 소방교육을 다받은 사람이 관리취급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정도 밖에 되지를 않고 노인시설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관리를하는 사람이나 능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장들이 이것을 너무 겁을 내서하여튼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고 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을 관리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이 가능 하냐고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탁체에 시설장들이 안 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 시설장이 누구인지 우리 위원님한테 밝혀 주세요.

아니 우리 어린이집만이 아니니까 다른 시설에, 특히 노인시설에 그렇다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스안전이나 전기안전 같은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이고 축대, 담장이라든가 건축물 뭐 다른 이런 시설들을 안전점검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양에 비해서 볼 때에730만원씩 월별로다 이렇게 해서 책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정히 전문분야의 이 분들한테 위탁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아니면 장마 전후에 이럴 때 점검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월 730만원씩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낭비적인 그런 예산 아니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큰 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또 월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규정상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쭉 한번 둘러봅니다. 이래 갖고는 안되겠기 때문에 이 전문분야 면허증이 있는 전문분야 또 우리가 봐서는 모르는 전문분야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성 있는 책임까지 관리를 맡기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제 예산기법상 우리가 그 비용을 월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놓은 것이지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것이 1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따져서 이것은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