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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2-10-22

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 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소집되었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 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달호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경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입니다. - 주요 활동사항으로서는 중앙공설시장 매각에 따른 추진 현황 보고청취를 질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 다음에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현지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 주요 안건으로서는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이 상정되었고, 다음에는 중앙공설시장 매각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청취와 질의가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 일정별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24일 10시 중앙공설시장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 장소는 중앙공설시장, 소관부서는 허가과가 되겠습니다. - 10월 25일 금요일 10시 해안로확.포장 공사 현장을 가보고 이어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 장소 역시 북항3거리부터 어민동산까지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 세부 활동사항으로는 10월 21일 개회식이 있었고, 22일 화요일 위원회 활동과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10월 23일 10시에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 이어서 공설시장 매각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청취와 질의가 함께 있겠습니다. - 예결특위 위원들은 별도로 일정이 있겠습니다. - 10월 24일 목요일 10시 위원회 활동으로서 현지활동 해안로 확.포장공사와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 10월 26일 토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과 이어서 폐회가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 24일, 25일 현지활동은 사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요?

배종범위원장

- 지금 현재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 위원님들이 그 때 가서 현지 답사를 더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 안대로 의결을 하고, 별도로 현장 방문할 사항이 있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재청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경제사회국부터 시작하여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실무과장의 예산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목포시 직제개편에 의하여 예산 순서가 변동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 설명이 끝난 후 소관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얻어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직제순에 의해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식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투자통상과장

- 투자통상과장 문동식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벤처빌딩 교부결정이 안 된 10억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하단부분 행사실시부담금입니다. -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선진지견학과 벤처동아리 창업경진대회 격려금 300만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 입니다. - 세입에서 국비 10억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벤처빌딩 건축비 국비 시비 각각 7억원해서 14억원, 벤처빌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비 국비 시비 각각 3억원씩 해서 6억원입니다. -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기타업무 추진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발전 자금지원 신용 보증 수수료 1억원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발전자금 이자보존율을 3%에서 5%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중 지원의 성격이 있어서 전액 감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169페이지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54만9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예.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 입니다. -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 국비입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변동으로 3,420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비입니다. -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명목 등으로 해서 854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 126페이지입니다. 현재 옥암동에 운영중에 있는 화장장이 너무 노후 되어서 화장장 분양소와 유족 대기실 안의 시설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장장 분양 개.보수비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6%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 진료비가 늘어나서 1억2천만원이 부족해서 전출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설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입니다. - 저희들이 8천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2,100만원을 어린이놀이터 수리비로 활용했습니다. -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 당초 저희들이 92개소에서 그 동안 지어서 100개소가 됐습니다. - 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13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김수나 운영위원장께서 시정질문을 했고, 강 원 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기 제가 6대 때 경로당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순서를 명확히 정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혹시 못하셨다고 하면...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부분은 내 동이 먼저인것 같은데 다른 동을 먼저 한다, 이런 부분들을 겹치지 않도록 잘 좀 정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13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당초 2,1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2,100만원만 올린 내용하고 어떤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려는데 1억100만원이 들어갑니까? - 당초 8,0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을 올렸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지금 저희들이 8,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가 고장이 날 경우에 고치고 있거든요. - 전부 고치고 지금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용당1동 4개소, 동명동 2개소, 유달동 1개소, 북항동 1개소, 하당동 1개소, 용당2동 1개소해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급한 곳입니다마는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노상익위원

-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하면 무엇을 고칩니까? -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로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8,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어떤 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2,100만원은 개.보수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개.보수 하려고 2,100만원을 세웠냐 이것 입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용당1동에 5호 어린이공원에는 담장이 지금 파손이 되어서 고쳐야 합니다. - 그리고 4호 어린이공원에는 그네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종원골드 앞 어린이 집은 의자목판하고 회전그네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 그리고 거성 에덴빌라 옆에는 정자하고 그네입니다. - 동명동 2호 어린이공원도 그네하고 의자이고요. 3호 어린이공원에는 ...

노상익위원

- 그것 다 부르지 마시고, 위원장님 별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내용 아시겠지요. - 개.보수해야 할 놀이터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121페이지 옥암동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 개.보수비가 나왔는데 화장장 연차적인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곳에 일률적으로 화장장, 납골당 관리사무실을 지어서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 주식회사 낙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이전 장소, 예정 부지는 대충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무안 성암리가 지금 예정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 놀이공원에 보면 현재 현대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이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빈 공터에 보면 놀이공간에 물론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원이지만 여기는 공간이 있어요. 활용계획은 없습니까? -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배드민턴 같은 것은 어린이도 칠 수 있고, 어른들도 칠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꼭 고집해서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만 위한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 것 보다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도 할 수 있고, 한쪽 공간에는 어른들도 여유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체육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이 있거든요. - 체육시설은 체육공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도 그런 정도의 시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설의 시급성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증가해서 2,100만원 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 시급을 요하는 동에 왜 파악을 동에서 접수해서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동 기능전환 사업으로 해서 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44개소의 어린이 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내년에 해야 할 사업, 또 올해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해 놓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급하지 않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 동안에 동에서 볼 때는 동의 주민들이 통장이나 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해서 담당에게 이야기를 하면 반영이 됐는데 방금 말씀대로 훌륭하시니까 전부 44개를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 돌아보시면 빠진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파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에 국한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원의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 광장에 놀이터 옆에 가정집에 많은 쓰레기를 버리니까 광장 옆 사람들이 내년 계획에도 안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것인지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그리고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업무는 아니지만 발의를 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보고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지금 현재 목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44개소입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지금 보니까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놀이 시설이 파괴가 되면 오히려 위험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 그래서 개.보수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환경과장

- 환경과장 문동현입니다. - 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중간부분 체험환경 보조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350만원, 20페이지 도비 150만원 합계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145페이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수당 인상분과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 민간 행사보조금 500만원은 세입예산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험환경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 부담금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 인 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

업소장환경사

김 인 수 - 저희 사업소는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입니다. - 1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5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공사 절감액 잔액으로 3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예.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희창 위생매립장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최희창 입니다. - 저희 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쪽에 기타 수수료입니다. - 위생매립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입니다. - 이 수수료는 3년 평균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앞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늘어날 것으로 해서 1,021만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오존처리시설 액화산소 구입입니다. - 당초에는 월 5,000㎏을 쓸 계획이었으나, 시험해 본 결과 그것으로는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늘려서 구입하게 되어서 6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 위생매립장 소제방 4단 설치공사입니다. - 이 사업은 집행 잔액하고 낙찰차액을 감 시킨 것입니다. - 그 다음 위생매립장 세륜기 설치입니다. - 기존 세륜기가 '95년도에 설치되어서 아주 노후되고 길이가 너무 짧아서 세륜이 잘 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서 흙을 묻혀서 나오는 쓰레기 차들이 도로를 더럽히고그래서 1대를 더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적립금입니다. - 폐기물반입수수료 주민 지원부담금인데 이것도 세입에서 말씀 드렸듯이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해서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154페이지에 세륜기 설치가 지금 당초 몇 대 있습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95년도에 설치한 1대가 있는데요. 회사도 없어지고 세륜이 잘 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그 옆에 1대를 더 설치해서 기일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기존에 1대 있었던 것이 미진하니까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 1대가 노후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2대를 쓰겠다는 것이지요? - '9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묻냐면, 세륜기 설치가 가다보면 오른쪽에 정문에 있는 것이지요.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위생매립장 생긴지가 언제예요.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95년도입니다.

장복성위원

- 원래 주민과의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2004년입니다.

장복성위원

- 2004년 되기 이전에 주민과 협약해야 되지요. 쓰레기 반입량이라든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연장은 되겠습니다마는 협의할 때 고충이 있다고 생각되지요.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95년에 설치한 세륜시설이 지금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올라온 자체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세륜기 설치에 대해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해서...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시정질의를 하던 방향을 제시했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훌륭하시니까 이 안을 내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에 설치했던 세륜시설이 노후되어서 그 자리가 바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 그 외 다시 추가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환경미화요원의 증감이 몇년도부터 증감이 없었어요. 차량 증감도 없습니다.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세륜기가 성능이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당초에 비해서 세륜기 설치 시설이 떨어져서 새로 하나 하겠다는 것이지요. - 차량이 늘어서 갑자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듯이 '95년도에 설치했던 세륜시설이 업체가 지금 존속이 안되고 세륜시설이 떨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야지요.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기도 그렇고 해서 ...

장복성위원

- 없애기는 아깝고, 그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상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154페이지 똑같은 말씀의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세륜 후에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세차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세륜하는 폐수는 바로 측구로 해서 밑으로 빠져서 침출수 처리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물을 자주 계속해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세륜되는 흙을 쳐내서 물은 버리고진흙 같은 것은 쳐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제가 현장을 우연한 기회에 갔습니다. 청소 위생차 운전하는 분들의 노동사무소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요. 기회가 있어서 현장을 가 봤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그대로 흘러들어서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제2수원지로 흘러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물이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그 맑은 물은요. 하수도를 통해서 우수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최종적으로 어디로 빠져 나갑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바다쪽에 있는 조류지로 빠져 나갑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2수원지까지 흘러가서 오염이 되고있다고 말씀을 하던데요. 그 쪽으로 안내려가요. - 위치가 가깝습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아니지요. 1㎞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누수가 되면 흘러가지요.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저수지로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아무튼 폐수처리를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 153페이지 오존처리시설 액화산소 구입 BOD, COD 침출수가 배출되는 BOD, COD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BOD는 150이고요. COD는 70입니다. 법적기준치가 150이하 70이하입니다.

김훈위원

- 현재 BOD는 얼마입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매월 틀립니다마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 지금 침출수 배출할 때 저수지 있지요. 거기에 물고기 키우고 있습니까?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물고기를 우리가 키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절로 생겨서 살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 지난번에 침출수 문제로 해 가지고 BOD, COD가 적정량일 때는 물고기가 살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키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저희 위생매립장의 저수지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 우수박스를 통해서 바다쪽으로 내려가고 또 침출수 처리 된 것은 관로를 통해서 바다로 갑니다.

김훈위원

- 소장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되어야 맞아요. 방금 말씀한대로 그런데 시트에 폐기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트가 찢어져서침수관로가 막힌다든가 공사가 잘못되어서 침출수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새어서 저수지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 그것 때문에 몇 년동안 고생을 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주민들과 민원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 방문해서 현지 사항을 파악을 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차가 투기 할 때 중장비가 정리할 때 시트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였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시트관계는 저희들이 옆면에 폐타이어를 부치고 거기에 양질의 흙을 부쳐서 이물질에 의해서 시트가 파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훈위원

- 시트문제가 몇 년 동안 해결되지 못 해 가지고 시트가 찢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침수관로를 통해서 침출수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바닥으로 새서 오염되어서 논이나 마을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논에서 피부병 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 그것으로 몇 년동안 고생을 했어요 과거에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할께요.

이달호간사

(상동) - 제가 직접 봤는데 세륜을 일정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를 차에 뿌려서 물이 흘러내리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목격한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런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지요.
희창

최희창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그 물은 세륜하고 찌꺼기는 매립장에 버리고요. 그 물은 침출수가 아니기 때문에 흙이 묻어서 길이 더러워진 것 이기 때문에 그 물은 박스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박스로요. 결과적으로

이달호간사

(상동) - 이 말씀은 청소 위생원이 저한테 말씀을 해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영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먼저 세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증지수입으로 계량기 수리검정 증지수입입니다. - 당초 200건에서 300건으로 인상해서 7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1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로서 지방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국비 보조로 해서 당초 편성이 잘못되어서 특별교부세로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방금 말씀올린 중앙식료시장 주변 현대화사업 국비 보조금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지도사업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중앙식료시장 주변 현대화 사업 앞에 말씀드린 3억원 특별교부세를 국비 보조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16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 중앙식료시장 주변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를 감하고 교부세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 노사행정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지원 관계를 1천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 민간 경상보조로 소규모 부업 알선센터 운영비 지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 과목 설정이 경상보조가 될 수 없는 예산이므로 일단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반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다음 1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부업 알선센터 작업장 설치 관계로 해서 2억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163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경제사회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기정에는 315,000원이었는데 경정에는 350,000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이 부분은 투자통상과에서 설명을 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기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지요. - 원래 국장과 관계되는 내용은 국 서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 투자통상과가 생기면서 국서무과가 됐어요. - 그래서 아까 문동식 과장님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달호간사

(상동) - 예.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이것은, 경정에 된 것은 31만5천원에서 월액이 정액으로 3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을 다시 계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사유내역서 하고 지금 좀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인상된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164페이지 중앙식료시장 주변 현대화사업 시설비라고 했지요. 이러한 중요 사업은 금액으로 하는 것 보다 더 설명을 덧붙여서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중요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간략하게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 저희 목포시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은 6개 시장이 있고요.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공설시장, 용당시장, 중앙식료시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 6개시장이 있습니다. - 비등록시장이 약 4개소가 현재 있고요. 현재 현대화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원했을 때 환경개선사업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통로와 상가와 상가 사이가 좁은, 남교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 남교동 뒷골목 떡집들을 지나는 골목이 있어요. - 그런 곳을 아케이트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비 가리개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수구가 좁아서 배수가 안 되었을 때 하수구를 넓혀서 깨끗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도로포장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포장을 하는 등 말하자면, 환경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제일 먼저 중앙식료시장 방금 말씀드린 백제약국 못미쳐가서 사이에 있는 떡집 골목을 아케이트 시설과 하수구 등 저쪽에 들어가면 수산물을 팔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입니다. - 그래서 이 사업들은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6개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166페이지 소규모 부업 알선센터 작업장 설치가 있는데요. 설치장소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금 장소설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예산이 됐을 때 위치를 선정을 해서 많은 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6개소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4개소가 비등록이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4군데 비등록시장도 등록을 해서 앞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동 의원님들과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판단을 해서 빨리 등록을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무등록 시장이라고 한다면, 의료원 들어가는 용해시장, 용당아파트 앞 건너편 한일시장 등 4개소인데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록시장이 시장개념을 갖췄을 때 등록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여건이 조성이 되면 등록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연발생 시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상인별 대표자들이 계시면, 없으면 대표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하고 비등록 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수 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15페이지입니다. - 제일 밑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전산작업 인부임이 국비로 59만3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 다음 16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3,065만4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 병해충 공동방제는 국비가 128만8천원이 면적이 축소되어 감 되었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 제일 밑에 농림과 입니다. - 곡물수분측정기 구입에 따른 도비가 37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도 3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으로 69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 21페이지입니다. -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지원으로 696만6천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 173페이지입니다. - 병해충공동방제는 44만1천원이 면적이 감된 이유로 감 되었습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전산을 관리하는 인부임인데 국비가 59만3천원입니다. - 174페이지입니다. -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은 60만원 1대입니다. - 도비와 시비가 각각 30만원씩입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곡물수분측정기 구입은 17만6천원 해서 7대를 도비와 시비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지원 도비와 시비해서 34만7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175페이지 입니다. -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시가지 수목전정작업 부산물 처리비가 1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인건비 2.1%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63만원 계상했습니다. - 176페이지 산불 전문진화대 산재보험료도 도비, 시비해서 4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국내여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도 국비로 30만7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는 국비로 258만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2,713만4천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도 2,274만2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 17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26만5천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대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동)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기룡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양기룡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양기룡 입니다. -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에 국비가 266억139만7천원이 국비로 세입되었습니다. -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물량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으로 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181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 14만8천원은 단가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 182페이지 입니다. - 중간쯤 민간경상보조과목 세목으로 해서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 이것은 감축어선에 대한 지원금과 선원에 대한 통상임금 6개월분을 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27억7,5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폐업어선 지원 60척에 대한 지원금으로 230억7,297만7천원입니다. - 밑에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 이것은 감척어선에 대한 위탁 관리비용으로 척당 월 7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7억417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이것은 감척어선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분시까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밑에 시설부대비는 감척어선 등에 대한 등기 촉탁 등 사업경비로 4,870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 183페이지입니다. -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노후어선 대체사업 예산에 대한 국비 단가 조정으로 18,000원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 중간쯤 시설비 도서지역 비상용 발전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 이것은 감척어선에서 발생되는 발전기를 도서지역의 비상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운반하는 시설부대비의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방송망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정전이나 비상시에 대체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 184페이지 입니다. - 우리 어업지도선에 대한 연료비가 당초에 34일 하루에 4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항 일수의 증가로 해서 110일로 증가액 48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폐통발이라고 어구입니다마는 이것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분리작업을 하는 사역인부임을 1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설비 폐어구 집하장 시설비는 2천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해양수산청하고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 집하장을 인근 항에 해양수산청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2천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 185페이지입니다. - 달리도 선착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율도1구 상수도시설 배수관 교체공사 이상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삽진항 방파제 연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완공은 아니지만, 7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낙찰차액 1,616만4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저희과 국고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작년도에 집행잔액 2천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상동)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상동) - 이어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 정 회 공원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공원관리사

남 정 회 - 공원관리사무소장 남 정 회입니다. - 세입은 없고, 세출 189페이지입니다. - 저희 공원에 화장실이 9개소가 있습니다. - 분뇨수거를 연2회 하는데 1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밑에 시설비 공원내 수목식재 526만8천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공원 등 안전기 및 램프교체에 5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없습니까?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9페이지입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비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결정 되어 세입에계상코자 합니다. -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에서 신안비치아파트에서 산정농공단지 녹지조성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필요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194페이지입니다. - 해안로 확.포장공사입니다. - 17억3,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돈은 동명동 어판장 토지 및 건물보상비입니다. - 토지 1필지와 건물 27동입니다. - 현재 동명동 어판장 구간이 침수공간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 다음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 북항배수펌프장에서 온금동 조선내화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삼영조선소 구간의 보상비가 7억7,200만원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입니다. - 저번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동 항도여중 부근의 땅 토지 27필지와 지장물 6건을 보상받았습니다. - 그 다음 경찰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책임감리입니다. - 당초 감리비는 4억4,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보상지원으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2억7,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 다음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 책임 감리입니다. - 당초 예산부족으로 이번에 1억2,2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 다음 서산, 온금지구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 서산, 온금지구는 목포항의 관문인 서산, 온금지구 경관을 조성하고 주거불량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도 5억5,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외달도 유원지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 천혜의 관광조건을 구비한 외달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유원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 북항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 2억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휴양 및 위락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먹거리촌 조성등 체계적인 유원지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32만6천㎡를 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 갓바위 공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입니다. - 갓바위 공원 조성토지 및 지장물 매입으로 3억3,200만원이었는데 2억9천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4,100만원 남은 돈으로 건물 철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상동)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안비치아파트 산정농공단지 녹지조성 실시설계 자문위원 수당이 전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당초에 120만원을 해서 자문위원 수당으로 했습니다마는 자체 동에서 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 하고 북항동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들어 수렴을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배치 안 해도 되고, 시에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자문수당을 감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실시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용역에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과장님 투시도 제출해서 시정질문 해서 용역을 맡겼지요? - 산정농공단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완충 녹지가 부족하니까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북항앞까지 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하시면,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합니까? -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대단히 잘못된 견해일 수 있다 그 지역에 있는 신안비치 완충녹지 조성 뿐 아니라,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목포시에서 유일하게 열심히 했던 사업중의 하나인 자전거도로의 미비점, 보완점에 뒤쪽에 8m 도로에 현재 설치토록 되어 있지요. -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수 있는 완충녹지의 역할이며, 체육공원의 역할 이러한 복합적인 완충녹지 조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질문했던 저에게도 한마디 말씀도 없고, 다시 설계가 나왔다고 하면, 투시도까지 그려서 방향설계를 했던 그 의원에게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면, - 당연히 동참을 시켜서 들을 수 있고 방향제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죄송합니다. 장복성 위원님한테 시행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 저는 투시도를 사비를 300만원을 들여서 대안제시를 했어요. - 우스개 소리로 투시도가 잘 되어서 사들인다는 이야기도 했고, 아무런 방향제시를 했던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가 버리고 방금 말씀대로 설계해서 그 쪽 주민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수당을 전감시켰다 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 정말로 그 지역이 제가 말씀했다시피 빨리 했다고 한다면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 그 지역이 현재 실시인가 고시를 언제 맡겼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실시인가는 금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계속 질의하고 물어야 하는 부분인데 실시인가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이후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우리 시에는 바로 보상하고 직결되어 있지요. - 두 번째, 여기는 목포시 예산 편성은 열악한 예산의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목포시가 구도심 활성화 여러 시의원님들이 제시했던 대안의 일환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방금 말씀드린 서해안고속도로 완공 이후에 가장 첫 관문이 바로 북항입니다. -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예산해서 사업까지 될예산은 얼마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총 완충녹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56억원 입니다.

장복성위원

- 현재까지 얼마를 했어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현재 10억2천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 10억 2천만원은 다 썼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다 썼습니다. 용지배수로...

장복성위원

- 이것이 2년동안 한 것이지요. - 제가 용지배수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꼭 짚습니다. - 목포시가 5억원에서 10억원의 예산을 계속 세워간다면 앞으로 5∼6년 되어야 그 지역이 완성이 됩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그런데 집행부 시장님의 뜻도 이 지역을 빨리 완충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시민들이 완충녹지를 하니까 좋게 생각을 하더라 내년 예산에서 많이 배려 요구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산계에서 와 계시지요.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그 지역이 정말로 현 목포시의 문제점의 일환인 주차장 문제도 외지인이 왔을 때 가장 주차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 이러한 문제들도 제시를 했을 때 빨리 했다고 한다면 서해안고속도로의 외지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러한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의 사업보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195페이지 서산.온금지구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5억5,700만원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중앙공설시장이라든가 서영암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안로 정비의 일환으로 내 놓은 사업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이것은 목포의 관문입니다. 현재 미개발 지역이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그래서 시에서는 관문을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해변도로 해서 바로 통과되고 그러는데 이 곳을 전원주택지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한 것이지 중앙공설시장의 매각대금을 사용하자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방송은 사전에 그렇게 나오던데요. - 우리 시가 방송에 3가지 안으로 나왔어요. - 중앙공설시장 매각대금이 서산.온금지역에 사용한 일환 구도심문제 또 신도심의 어떤 문제를 제시한 그런 것들 그 문제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먼저 질의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 서산.온금지역의 정비계획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정농공단지의 북항회센터의 가장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이 부분은 먼저 추진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서 서산.온금 지구 뿐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유달산 인근의 취약지구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 또 구도심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이유는 주택의 개량이 문제입니다. - 주무과장님이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구도심활성화 문제는 주택이 개량되지 않고 주택이 다시 신시가지도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을 해 놔도 구도심의 원초적인 것은 없습니다. - 구도심의 주택은 날로 늘어 날 수밖에 없지요. 빈 집으로 될 수 밖에 없어요 - 그래서 지금 서산.온금 정비계획 뿐 아니라, 도시과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유달산일대에 바로 죽교동 지역에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고 또 구도심의 기존의 소방도로나 구도심의 주택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장복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구도심 계획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성위원

- 제 이야기는 다 공감하는 문제이니까요. 서산.온금지구 종합계획이 아까 말한 전원주택 말씀하신 이것도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해서 해안로, 해안로의 문제뿐 아니라, 목포 유달산 일대 그 쪽 서산.온금지구가 아니라 죽교지구에도 바로 취약지구가 있지 않아요. - 구도심 활성화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이번에 급하니까 추경에 내 놨는데 용역을 맡기지 마시고 본 예산에 추가로 해서 제가 방금 말씀했던 종합적인 구도심 활성화에 종합적인 전원주택이 됐던 주택개량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용역을 같이 맡길 의향은 있으시지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추경이 되면 하고 내년 본 예산에 저희들이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바꾸어야 할 입장입니다. - 5년마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구도심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장복성위원

- 제 이야기는 목포권 기본계획에다 같이 해서 용역수립을 해야지 서산 온금지구하고 제가 말씀했던 죽교일대 취약지구나 구도심의 전체적인 방향제시가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예산에 용역은 5억5천원이라는 돈을 먼저 주고 내년에 다시 목포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반영을 할란다고 그러면 이것은 차이점에서 대단히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용역을 5억5천이나 준다고 하면 지금 최소한 몇 개월동안 줍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보통 1년반을 줍니다.

장복성위원

- 내일 모레가 본 예산입니다. - 물론 추경에 세우면 11월 30일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차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본 예산에 세워도 본예산 집행이 빠르면 바로 1월달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시급성이 없는데 1년 5개월짜리 용역을,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먼저 주고 다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해안로 공사도 안 끝났지 않습니까? - 해안로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1단계는 금년말이고, 마지막은 2004년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지요. 해안로 공사가 2004년이고, 이 용역이 끝나고 앞으로 1년후에 집행될 용역입니다. - 또 방금 말씀했던 목포 기본계획을 바로 내년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좋습니다. 저희가 의논하겠습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내년도에 공포가 됩니다. -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본 계획을 시가 손을 대야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5년만에 ......

장복성위원

-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서산.온금지구의 전원주택 문제 뿐 아니라, 목포시의 구도심 활성화 유달산 밑에 문제 포함된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 이 질문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외달도 유원지 시설할 때 조성계획 이번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는 목포시에서 하는 시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고 일을 하자 는 그런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 이번에 갑자기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 그랬지요. 저의 견해라고 한다면, 새로운 민선3기가 들어와서 민선3기의 방향지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외달도 유원지 개발이 조성계획 수립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테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민선3기의 4년의 사업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8년의 사업이나 10년의 사업이 나올 것 아니예요. -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나오면 이러한 계획대로 추경에 예산에 용역을 먼저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체 의원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 먼저 간담회를 통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으니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니 용역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최소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장복성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저희 과에서 취급도 안하고 관광개발과에서 하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시급하게 유원지 조성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문예관광담당과이지요. - 문예관광담당과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은 회계과에서 해야 합니다. - 용역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 제가 말씀했던 서로 간의 공감대도 얻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민선3기 출범이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 용역은 지금 도시과에서 올라왔습니다. - 제가 말씀드렸던 서로간의 집행부간의 공감대도 얻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 민선 3기 출범이 3개월이 넘었습니다. - 어제 오늘의 계획이 아닙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폐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그 밑에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 변경은 무엇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북항유원지는 해양대학교 뒤쪽입니다. - 기본계획에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거기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 이 차제에 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하고 전남도에서 민자로 먹거리촌으로 만들겠다고 제시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목포시에서는 유원지로 조성계획까지만 해주면은 도에서 민자로 투자를 하겠다 해서 시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도시계획결정 변경용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기 북항유원지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요. 기본계획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행정 심판을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결정고시는 큰 차이의 의미입니다. - 기본계획일 때는 3년 이내의 건축행위를 이행이라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통례상 그렇게 민원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결정고시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기본계획은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기본계획은 법적 구분이 없습니다. - 행정적으로 유원지로 만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도 힘들고 시에서도 별도로 보상비가 드니까 사업비가 많고 그래서 억제를 시킨 것입니다. - 현재까지는 억제를 시켰는데 더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마침 이 개 호 부시장님이 여기는 먹거리 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민자유치도 하겠다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도에서 와서 현지답사 다 하고 갔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데 결정고시는 법적구속력이 토지에 대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시 사업이 아닌데 도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고시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토지의 보상의 차이가 있어서 도에서 만약에 그 지역이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권 행사를 못해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정말로 도에서 저도 유달산 일대 넘어가는 오른쪽 무슨 마을앞에 전체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 지역은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동)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덕부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덕부입니다. -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 일반회계 199페이지입니다. -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별로 없습니다. -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원이 26명이었는데요 27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서 대민활동비 월 3만원 12달 해서 36만원 한가지입니다. -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일당으로 2만2천원씩인데 일당이 2만4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54만9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 비파1차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지하상가가 여러 가지로 보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한 것이 2,400만원 입니다. - 다음 장입니다. 비파상가 2차에 지하상가 부분에 드라이 창이라고 하는데 공기로 환기를 시키는 창에서 빗물이 스며들고 상가를 사실상 더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비파1차 아파트의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 옥상방수를 상당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수년간 지나다보니까 방수가 들뜨고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비가 올 때마다 주민들이 전화 오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 그래서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허가과 소관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7분 회의중지

배종범위원장

(상동 이달호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대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계속개의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1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 부동산 관련 인부임 금년도 인상분을 적용 했습니다. - 다음은 212페이지 토지거래 민원발급 인부임 인상분 5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사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당초 1월 1일분할, 정기분할 60일에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627만5천원, 간식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 공익근무요원들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 인상분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입니다. - 다음 216페이지 백년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낙원교회 앞에 횡단보도에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투광을 하는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 예산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호남동 구 목포 소방서앞 육교 교통안전 전광판 설치인데요. 앞에 차량을 많이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구급차량 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 교통안전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동원예식장 오거리 교통신호등 누전 방지공사는 그 지역이 신호등에 선로 노출이 되고 맨홀내에 선로 접속부분이 침수되는 등으로 해서 누전이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신호등선로를 공사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 6억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성산교회 부지를,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6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중앙 주차장 관리동 난방시설은 단속요원들 하고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심도 먹고 해야 합니다. - 중앙주차장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난방시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217페이지 적립금 감을 6억6,800만원 시킨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각 실.과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을 할 때 보면 교통안전전광판 시설이라든가 누전방지공사라든가 있는데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시면 위원님들이 항상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질의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길의식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교통섬 설치공사입니다. - 국고보조금 2,400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삼일로에서 중앙하이츠 후문간 도로개설입니다. - 140m를 도비보조금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 221페이지입니다. -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상업무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70일로 잡혀졌습니마는 저희들이 소방도로나 국책지원사업을 30개 사업을 보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1개 직원으로는 부족해서 70일을 더 쓰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 2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가로등시설 요청점검 수수료 이것은 가로등의 누전을 검사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로 의뢰하는 수수료, 다음 시설비에서 바로 빨리민원 해결 사업 가로등 증가에 따라서 보수요청비 부족액 3천만원을 계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까지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합니다. - 22페이지 하단에 록크하드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급결아스콘입니다. - 양이 부족해서 매년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 설해대책용 해입제인데 거기도 부족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교통섬 설치공사가 국고보조금 2,400만원이 왔기 때문에 70%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8,000만원을 가지고 구 석현 3거리에 1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삼일로 중앙하이츠 후문간 도로개설에서는 도비 보조금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3억원을 포함해서 3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4페이지입니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 9억원이 추가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교량 및 육교유지 관리입니다. - 하당 고가교의 신축 임장치를 설계를 해 보니까 기정 2,5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1천만원을 증 했습니다. - 다음 동민영아원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주비로 당초 예산보다 2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삼학동청사 진입로 개설은 삼학동청사가 최근에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정문쪽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로변 잡초제거용 예취기 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2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부는 당초에 정부 노임단가가 시작이안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30,040원에서 정부 노임단가가 32,800원으로 변경 되어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열상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먼저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하수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 입암천 정비사업은 '99년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방양여금이 10억8,8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 거기에 따라서 도비 9,324만원과 시비 3억7,329만원을 계상해서 총 15억5,453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231페이지입니다. -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를 금년도에 침수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행정자치부 침수사업에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던 시설비 5억1,479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7,900만원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 또한 태풍루사 피해복구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 4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231페이지에 북항배수펌프장 관련입니다. '83년도에 설치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서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존시설이 E급으로 해서 금년에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조위상승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조위상승과 태풍 수해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해위험 지구로 금년 4월에 지정을 했고,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유수지 면적을 확정을 하고, 위치까지 확정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신축성을 감안해서 우선 금년에 기본계획 설계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해서 재난관리 업무가 하수과로 통합 되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민안전봉사대 교육비 200만원은 도비보조금 32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 113페이지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 화재보험료는 전기사업 화재사고를 대비해서 50만원을 계상하고,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강사 수당을 25만원을 과목변경으로 전액 감액 했습니다. - 다음 여비 부분은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민안전봉사자 안전설치운동 활동 지원 도비교부가 32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시비 50%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4페이지입니다.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 자재비는 도비 보조 493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까지 합쳐서 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수특별회계입니다. - 41페이지에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1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유재산점유 변상금 70만원과 부정급수과태료 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 하수도 개.보수사업 도비 보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아랫부분은 공공하수도 시설비 원인자 부담금 14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 51페이지입니다. 적재 준설토처리 장비임대료가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수목 지주목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하수도 준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라서 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 금년도 임금인상분을 적용해서 직원 후생복리비 91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5페이지에 사업예산 예비비를 1,9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 하수도 개.보수사업비 도비보조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장비치용 전기난로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0페이지입니다. -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230페이지에 재해대책 태풍 루사라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하수과 소관 뿐아니라,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사항 조사한 것에 대한 자료를먼저 요청을 하고요. - 하수과 소관의 응급복구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하수과 소관에 대한 태풍 루사의 파악은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 어디어디 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희 소관은 축대 무너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남광교회 옆인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장복성위원

- 남광교회 옆에 축대 무너진 예산은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비비로 해가지고 지금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는 우리 시가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는 피해 복구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명확히 분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피해파악 조차도 되지 않고 피해를 당했던 시민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하수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소관조차도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 방금 남광교회가 제 지역구입니다. - 동에서 몇 번 하고, 제가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나와 버려요. - 오전에 보고를 했는데 오후까지 보고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막혀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 건설과는 하수과로 하라고 하고 하수과는 건설과로 하라고 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뭐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그래서 하수과는 나오지 않고 늦게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하고 직원이 나왔어요. - 가 보셨습니까? 시급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 더 이상 진행되면 주택들이 붕괴되면 생명의 위험까지 느낄 지역이지요. - 아직 일을 안하고 있잖아요. - 태풍루사가 지나간지가 얼마나 됐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동안에 설계를 다시 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할 것으로 현장 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해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밤에 허물어지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사업 발주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앞으로 또 다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각 실.과별로 서로 빨리 빨리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231페이지 북항배수펌프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배수펌프장을 다시 기본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수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수지를 하기위한 기본조사 설계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배수펌프장은 노후되어서 시설을 해야 할 사항이고,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면 펌프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수지확보 플러스 시설물 펌프장 설치입니다.

장복성위원

-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펌프장이 있는데 유수지가 없는 배수펌프장이거든요.

장복성위원

- 유수지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물을 담아서 펌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펌프장하고 유수지 확보 문제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유수지가 펌프장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은 펌프가 초당 나가는 물량이 그만큼 유수지에 저장이 되어야만이 품어 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빈 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장복성위원

- 이런 것들을 기본조사 할 때 해 놓은 것도 부족하니까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관련 되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북항 배수펌프장이 이전계획이 되어 있지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이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 그 문제인데 과거에 북항펌프장 옆 어디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 지금 현재 거기까지 끌고 가려면 북항쪽의 물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침수가 됩니다. - 현재 시설에다 보완을 할 취지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재난관계인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 화재보험료 그래가지고 2,500만원 해서 200세대이거든요. - 200세대에 대한 조사가 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200세대를 옛날에 민방위 거기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2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0세대만 보험료를 넣어 주도록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도시개발사업 회계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강충종 보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보상과장 강충종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배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2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상과 소관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총칙이 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 35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용지매출 수익으로 신도심 2단계 대규모사업 용지를 당초 올 한해 80%정도 매각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속적인 판촉활동과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으로 사실상 100% 매각이 완료되어서 255억1,485만9천원이 늘어난 634억6,965만6천원입니다. - 36페이지 용지임대료 수입입니다. - 신도심1단계 택지임대 수입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토지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6개월분 임대료 수입 2억1,475만원을 증액했으며, 기타 용역수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임대료 분할 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수익금 6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0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수당은 보상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시간당 단가노임이 적용됨에 따라서 396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 매입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수수료와 등기열람 수수료 그리고 농작물 경작금지 경고판 제작비 등을 포함해서 27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공공요금은 옥암지구 토지보상 및 지장물 등 협의안내, 우편물 발송으로 해서 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 국내여비 옥암지구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및 이주독려 업무추진 현장출장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월정액 업무추진비 인상으로 인해서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신도심 1.2단계 시설물관리 인부임 인건비하고 간식비가 인상이 되어서 1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9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 시설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로 본 예산에 600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 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로 44만원입니다. - 기획실에서 배부 해 드린 물가표준단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 10월 4일부터 옥암지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집기가 부족해서 탁자하고 의자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루에 70∼80명의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오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앉을 집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법적인 경비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돌아가셔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장 설명이 끝난 이후에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정복룡 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룡

정복룡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정복룡입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수당부터 법정경비가 계상됨에 따라 사업과 소관 인상분 353만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 일반운영비 중 용해2지구 기술제안서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25만원과 국내여비로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여비 264만9천원, 47페이지 용해2지구 택지개발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49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중 신도심 2단계 완충녹지 수목보완공사 공사비 2,600만원과 시설부대비 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사유로는 제21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소음공해 보완요청에 따라 미항초등학교 옆 완충녹지에 수목을 보완 식재하여 방음효과를 얻기 위해 수목보완 공사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중 시민문화센터 건립 4차년도 사업비 100억원중 4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 사유로는 계속사업비중 공사입찰차액 등이 발생해서 48억원을 감했습니다. - 51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중 신도심2단계 중심상업지역 차도설치 공사비로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9억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설계한 결과 가로등설치 등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2억4,033만2천원을 증액한 11억4,213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서 감리비 등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4차년도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총 12억8,520만원 등 용역 입찰차액이 발생하여 1억2,974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52페이지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감 하였으며, 신도심 2단계 중심상업지역 차도설치공사 시설부대비로 16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시설부대비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참고자료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사업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충종 보상과장께서도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49페이지요. 신도심2단계 완충녹지 수목보완 공사비 느티나무 외 3종 그래가지고 280주 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부대비해서 1.08%를 계상했거든요. - 이것은 가격정보에 의한 것입니까? - 2,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룡

정복룡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 현재 농림과 기술직에게 설계를 의뢰할 때 심사한 결과 느티나무가 10개 해서 415만원이 나왔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룡

정복룡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51페이지 보면, 신도심 2단계 중심상업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62본해서 1억8,000만원 예산이거든요. 거기하고 신도심 2단계 중심상업지역 폐기물 처리공사 1,383t이 있는데 폐기물 종류가 무엇입니까?
복룡

정복룡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 폐기물은 보도블럭 파손된 부분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보도블럭 파손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룡

정복룡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 철거할 때는 파손될 것을 예상을 해서 해 놨습니다. -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서 감 한다든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 그 위에 가로등 설치공사 62본 그래가지고 62본이 어떻게 1억8천만원의 예산이 나옵니까? - 그 뒤에 부대비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룡

정복룡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만 통과가 되면 ....

노상익위원

-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 위치가 확보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아까 설명에 신도심2단계 중심상업지역 차도 설치공사를 7,600만원 계산하면서 거기에도 가로등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중복 안됩니까?
복룡

정복룡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 차도설치 할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기존 가로등은 현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노상익위원

- 62본 설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복룡

정복룡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시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배종범 이달호(상동) 김훈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투자통상과장 문동식 사회복지과장 최창호 환경과장 문동현 환경사업소장 김인수 지역경제과장 임영진 농림과장 김복수 해양수산과장 양기룡 도시과장 강문규 허가과장 이덕부 교통행정과장 최명호 건설과장 길의식 하수과장 문열상 도시개발사업소보상과장 강충종 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정복룡 위생매립소관리소장 최희창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이호성 속기사 문인숙 첨부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종범 (인)

12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