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상동) -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65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 경상보조비 소규모 부업 알선센터 운영비 지원 2천만원을 삭감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중앙공설시장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치는 목포시 남교동 111-9번지이고, 개설은 1929년 7월달에 개설한 이후 일전의 철거건물은 '69년 8월에 신축된 건물이었습니다. - 부지면적은 4,365㎡로써 1,320평입니다. 그 당시 점포가 246개, 상인은 139명이 입주를 해 있었습니다. - 2001년 7월 24일 부지매각 입찰 결과는 회계과에서 2개사의 매각이 있었습니다. - 낙찰금액은 73억5,600만원이었고 2001년 8월 3일 시장고시 매매계약을 체결을하였습니다. - 삼원기초 송 영 기씨와 계약한 것은 4년간 분할 납부를 하되 분납이자는 연 8%로 대응납부 방법을 결정 했었습니다. - 2001년 11월 5일 재건축 시행이 되므로 해서 사업 시행자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 그래서 2002년 1월 5일 대표자 및 사업시행구역 변경공고가 중기청으로부터 되어 가지고 당초 중앙시장 대표 박덕상씨 에서 주식회사 삼원기초 공동대표로 송 영 기, 최 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2001년 11월 12일 중소기업유통구조 개선자금 융자신청을 전남도에 해서 12월 14일 융자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2년 9월 권리의무 양도에 따른 사업포기서를 삼원기초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 2001년 12월 21일 중앙시장 사업시행구역 유예기간 요청을 저희 시에서 중기청에 하고 업자측에서는 2002년 5월 10일 2차 중도금 14억7,100만원을 납부를 하므로 해서 30%를 납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2002년 7월 10일 중앙공설시장부지 매각 관련 권리의무 양도 양수 관계가 있어서 주 삼원기초에서 주식회사 아세아개발로 명의변경 하였습니다. - 2002년 8월 2일자로 제3차 중도금 미납부 및 미착공에 따른 최고 통보를 회계과에서 2002년 8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해서 해제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2002년 8월 30일 3차 중도금을 36억7,800만원을 납부하므로 해서 50%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9월 3일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 구 삼원기초 공동대표 송 영 기, 최 형에서 주식회사 아세아 개발 오 무 용, 윤 창 열씨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 2002년 10월 4일 명의변경 된 이후에 중도금 전액을 납부하고 토지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 그 이후 10월 7일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100억원에 대한 융자신청 알선을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했고, 2002년 10월 15일 건축허가서가 교부된 것으로 이렇게 저 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중앙공설시장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지금 기존 상인들하고 현재 양도 양수받은 아세아개발 오 무 영씨나 윤 창 열 씨하고 진행하는데 협의는 잘 되어 있습니까?

- 재건축에 따른 일정상 요구조건이 크게 3가지로 처음 매각 될 공고 당시부터매매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 조건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매장면적은 3천㎡ 이상으로 대규모로 건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구 입점상인들의 요구조건이었고요. - 둘째는 매각면적 30%이상을 분양대상 면적으로 해서 입점상인에게는 일반가격으로 원할 경우에 우선 분양을 한다는 조건이었고요. - 세 번째는 분양해 주는 면적의 최소면적은 10㎡ 이상을 해 주라 이런 요구조건이 있어서 회계과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허가과에 최근에 협조요청이 되어서 이러한 요건들이 대지 매매 당시에도 구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건축허가조건에도 구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기존 상인들하고 사업자 측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 현재는 여론을 저희들이 듣는 것이 없습니다. - 매각이 되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입점 상인들은 아시다시피 북항 그쪽에 입점을 해서 그런대로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 정확히 매입한 땅의 위치를 몰라서 기존 상가의 인접토지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상가 조성의 애로점과 문제점 등 교통혼잡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환경평가는 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저쪽 유달탕이라든가 전면 뒤 농협 앞 땅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니지요. 법인이 했던 설계내용 하고 주최가 달라졌기 때문에 건축 주최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 아마 그 당시 구상했던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하고있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허가하고 현재 허가내지는 설계내용이 동일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설계나 교통영향평가는 당초 허가받았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 1차 중도금 내고 2차, 3차 들어와서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 기일이 연장이 되어서 들어오고 그랬지요. 제때 납부가 안되어 가지고요. - 총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총 70여곳 되겠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50%만 내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폐율 허가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허가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 거기에 대한 토지상의 승낙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을 해야만 우리는 허가를 내주겠다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관계 된 은행해서 50% 융자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 그러면 총 납부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 현재 총 매각 대금이 이자 6억500만원 2002년 7월 6일자로 위약금이 있었어요. 해지가 되면서 609억2,400만원이 들어왔고, 총 매각대금은 88억8,500만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 면적이 당초에 났을 때 보다 현재 설계가 같다고 했는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면적은 동일합니다.

- 자료상으로 보면 다소 좀 줄어든 것 같던데요.

- 근소한 면적입니다. - 층수나 규모가 거의 유사합니다.

- 건축하는데는 주차시설이라든가 당초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영향평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교통영향평가는 전에 것으로 유효를 하고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요.

- 주차시설은 지하에 4개층을 파거든요. 지하 4층에는 보일러실이라든가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고요. -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우리가 법정주차장은 158면이거든요. - 그런데 자기들 계획은 이미 건물을 지하를 파기 때문에 233대가 나오거든요. - 그것을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혹시 지하 4층을 하면서 주변에 건물을 투자하실 분들이 매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그런데 만약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옆에 건물들이 그래서 건축면적을 좀 줄이고 안전을 위해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경우 지하 4층을 파기가 어려워서 지하층을 축소를 했을 때 3층으로 했다든가 했을 때 주차면적이 줄어드니까 인접 해 있는 다른 토지를 주차시설로 파더라도 관계는 없지요.

- 변경은 가능합니다. - 지금은 비용으로 해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차 1대당 얼마씩 해서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방금 우리 임형연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잘못하면 건물이 원래 취지보다 변경될 수 있단 말입니다. - 허가조건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가능한 원칙을 지키면서 나가야지 방금 말씀하셨던 4층을 해야 하는데, - 지하 1층만 하고 옆에 부지를 편입해서 부지를 만들어 버렸다든가 하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그 보고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적합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대로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범위내에서 원칙을 고수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임의대로 관계법이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거기에다 기준을 둬 버리면 잘못하면 저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분명히 우리가 지하 4층을 파야 하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공사하는데 난공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옆 부지를 사는 것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가버리니까 오히려 사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이 나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 당초 계획 취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 분들이 이해관계를 따져서 가령 지하층을 더 파기 싫으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지하층이 땅 구입보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 주차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하주차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옥상주차도 할 수 있고, 타워주차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 그렇지요. 당초 취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점포는 아직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상동) - 영업활동의 범위 제한은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을 약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 이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상거래법상 법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들은 그 분들이 뒷개쪽에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망하는 상인들은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