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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5

김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탁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안 중 삭감과 위임부분을 위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장이 서산.온금지구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사전용역과제심사위원회 개최유무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확인하자고 했는데 어제 확인해 봤더니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에 따로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을 발언대 앞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어제 논의된 것 중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신 축제개선방향 용역비에 대하여 문예관광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에 이어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연태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문예관광담당관 김연태입니다. - 예산서 54쪽 축제개선방향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일반 시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 - 그래서 축제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통합한다든지 안그러면 존치한다든지 한다는 그런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시의 방침으로써는 11월초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의회 또는 일반시민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론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면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축제개발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런 용역에서 축제가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민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 가지고 표본추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되겠습니다. - 그리고 소요예산은 1,300만원정도 되겠고요. 아이디어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시민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회 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또 받겠습니다. -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하고 아이디어 공모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의 축제에 대한 여론을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축제에 대한 여론을 통보한 다음에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8개월정도 축제에 관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축제개발 학술용역에 필요한 용역비를 예산서 54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꼭 이 용역비 만큼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김탁위원장

- 예.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전성룡위원입니다. - 사실상 지금 목포의 현 정서로 봐서는 축제개선에 대한 용역은 필요합니다. 모든 여론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탁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용역사전심사위원회 기준치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맞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2,900만원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라. 사실상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수돗물 관계로 통과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15세대인가 했는데 지금 시청에 가보니까 14세대 해 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법망을 교묘히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 그런 입장에서 용역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의회의 뜻이나 시청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이 돈이 하다 보면 3,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억지로 용역사전심사위원회를 탈피하려고 2,900만원 해 놓지 않느냐 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의구심이 많습니다. - 어떻게 보면 먼저 솔선수범으로 3,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용역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아무말 않고 이 자리에서 "꼭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텐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차피 12월은 대통령 선거로 흘러가거든요. - 그래서 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음에 좀 더 해 가지고 용역심사위원회 받고 넘어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는 축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2월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4월달에 개나리꽃축제가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만이 4월달 개나리꽃축제 개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저희들이 결론을 맺을려고 그러면 11월달 정도에는 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 더 있다가 도출하면 어떻고, 2년 있다가 도출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시한을 정해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세미나 몇 번하고, 강의 몇 번하고 해서 전체 의견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에 못을 박지 말고 과장님이 지금 시작해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전부 다 도출하겠습니까? - 2월에 안되면 개나리꽃축제도 하면서 3월에 해도 되고, 4월에 해도 됩니다. 사실. - 시한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축제를 결정하면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가야지, 지금 10월 1일 시민의날 관계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히 가야지 한번 변경해서 또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천천히 보시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원리원칙을 따져 가면서 가야지 3,000만원이 용역사전심의위원회인데 2,900만원 해 갖고 이것이 그냥 없이 하면… 그것을 좀 더 심도있게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전위원님 의견도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축제의 결론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해 주시면… 그리고 아까 이제 사전용역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탁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하고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시민여론조사 예산 1,300만원이 있어요. 이 재원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여론조사로 해 가지고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ISO14001 한농경영체제학술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산업 관련 용역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적은 경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장

-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용역을 줄 곳을 정해 놨거든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탁위원장

- 과정입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김탁위원장

-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구소나 교수님이 상당히 전문가이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전에 그 교수님이랑 도자기축제 평가용역을 했어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김탁위원장

-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민단체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 용역으로 도자기축제 문제점을 지적하기 쉬운 일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만 객관성을 담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한 것을 잘됐다고 해 가지고 확정지어서 그냥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려고 하면 용역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 용역과업지시에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토론회가 아니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김탁위원장

- 용역수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둬서 누구나 봐도 납득할만한 객관성의 담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명심하겠습니다. -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목포축제에 대해서는 현재 백지상태서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밑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대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되어야만이, 시민의 뜻을 받아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가지고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우리 목포시 축제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탁위원장

- 그런데 객관성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문예관광담당실에서 현재 무슨 축제를 담당하고 있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유달산개나리꽃축제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장

-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간에 해 왔던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환골탈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설프게 봉합하거나 그냥 당위성들을 확보하려고 이 돈을…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탁위원장

- 이런 용역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탁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아까 전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여기는 우스갯소리로 2,990만원을 써 가지고 보내지 왜 2,900만원을 써 가지고 오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아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액수를 책정했지 않느냐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허정민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축제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목포시민들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맞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꼭 갤럽에다 의뢰해야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갤럽에 의뢰해서 거기에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목포시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허정민위원

- 특히나 이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같이 합니다.

허정민위원

-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선 시행한 후에 거기에서의 결과가 미흡하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용역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허위원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에 앞서 가지고 11월초에 한국갤럽과 시민.시민단체.의회의 의견을 같이 모아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하고 아이디어 공모한 것과 시민단체의 각종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축제용역 과업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탁위원장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이것이 농림과 소관인지,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인지 이 관계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개나리가 관광목적으로 관상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용 목적의 수벽으로 보고 있습니까? 처음에 식재할 때. 이것이 농림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관광목적의 관상수냐, 울타리 목적의 수벽용이냐?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걸 맨 처음에 거기다 개나리꽃을 식재할 때는 어떤 용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달호

(상동) 위원 - 당초에는 수벽이었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왜 물어보느냐면 이 개나리꽃이 봄철에 활짝 피다 보니까 이것이 관광목적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유심히 돌아다 보면 수벽이 자라 가지고, 저는 수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목적의 관상수가 아니라 수벽이다, 울타리용이다. 그것이 자라나 가지고 도로 차선의 3분의 1 가까이를 침범하고 있어요. - 그것을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농림과장님이 계셨으면 질의을 할려고 했는데 그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손상됩니다. 그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차선을 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좁아 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고,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 그래서 보기 좋게 좀 더 간추려서 도로를 침범하지 않게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위로 심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앙상한 가지만 남아 가지고 차를 굉장히 손상합니다. 그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차선을 완전히 침범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이니까 그것이 관광목적보다도 오히려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알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소관 부서인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알겠습니다.

김탁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수관간사

- 정수관입니다. -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총무과 학술용역비 희망찬미래 목포가꾸기 프로젝트 2,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민간경상보조비 소규모 부업알선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탁위원장

- 예. 정수관 간사로부터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6일 토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제2회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노상익 전성룡 정수관 전금숙 임송본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문예관광담당관 김연태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이호성 속기사 이금미 첨부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부. (제2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김탁 (인)

11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