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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강섭 의원 발언

제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07

이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이강섭위원장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세출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입부분의 설명을 듣고, 세출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광세입니다. 1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나 지금 우리 구의 자립도는 49.2%로 미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2년에서 96년도까지 7차 5개년 계획동안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서는 특별개발세를 개발토록 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각종 수수료를 인상한다든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분야를 보면 총 11,566백만원으로 면허세는 금년보다 110,000천원 늘어난 644,000천원, 재산세가 535,000천원 늘어난 2,335,000천원,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30% 증가한 5,767,000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480,000천원 늘어난 2,670,000천원, 과년도 수입은 15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5억4천만원 중 28%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의 30%인 21,000천원, 농지개량시설 사용료의 10%,, 백석낚시터 사용료 10%가 있으며, 시소유 구관리 재산임대료의 30%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있어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진료수입과 건강진단 수입과 중지판매 수입 또 환경보호과에서 받아들이는 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시세징수교부금의 3%와, 하천과 도로의 사용료, 기타 보건소의 수수료와 하수도특별회계 교부금 등으로 1,149,08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64,420천원은 자금을 년이자 1%의 보통예금으로 예치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으로 7억1천만원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30%인 2억1천3백만원과 구유재산 매각대금 1천만원이 있으며, 이월금, 지방채,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35억1천2백4십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 74억4천2백만원의 25% 증가된 93억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주로 생보자 및 시설보조 등의 보조기금으로 정율제도로 지정되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산업경제보조금은 석회, 비료공급 등 농민의 지원금과 문화비에 있어서의 소규모 근린생활 체육시설 설치비와 민방위 및 병사교부금 등으로 12억6천5백만원의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1천1백8십만원이 있으며 사회복지 보조금은 국고와 시비의 정율제에 의하여 같은 명목으로 11억2천9백만원과, 산업경제비 또한 같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금은 신현동 은영APT부근 도로개설공사에 15억2천6백만원과 석남1동 신석국교 부근 도로개설 공사에 9억6천만원, 가좌동 311번지 도로개설 공사에 8억원의 시비가 보조되며 또한 구민회관 신축을 위해 14억2천5백만원의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총 세입을 보면 전년도보다 46억1천3백만원이 늘어난 337억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작년에 비해 수입이 4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는 주민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뜻입니까?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그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 년 18% 정도의 인구증가에 대한 세원확대와 종합토지세의 27%인상, 그리고 건물신축에 따라 7%정도의 세수가 증가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료 인상 요인이 2.7%정도 됩니다.

송병일위원

; 90년도 결산 검사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세입의 계획과 실적이 큰 오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데 어떻게 되어 오차가 그렇게 큰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지방세법이 매년 개정되므로 세입을 판단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우리구가 크기 위해서는 직접세금 보다는 세외수입이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입성이 좋은 공기업을 육성한다든가, 민간합작으로 사업을 하는 방향이 있으나 지금 구의 재정으로는 기업을 운영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면 공기업이나 민간합작사업 등을 세외수입 사업으로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제5장 지역개발비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하시고 담당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설명이 끝났으므로 특별회계부터 먼저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부터 먼저 설명하십시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2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백5십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5백6십3만9천원이 있으며 보조금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분만비로 국비와 시비로 3억1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총 세입이 작년에 비해 3억4천6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영

박윤영사회과장

이것은 보사부로부터 내시된 금액으로 분기별로 내시가 됩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로 의료보호 업무보조 1명의 인부임과 서식 유인비로 8백3십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로 3억5백만원, 그리고 반환금으로 8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중 세입부분입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4백4십5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천2백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25,285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자금이 1억원, 과년도 수입이 750천원으로 총 172.540천원이며 이것은 작년보다 48,065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모두 융자해 줄 예정입니다. 27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해 준 금액 중 회수 될 금액 25,500천원을 다른 대상자에게 융자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 사업으로 회수금액 8,763천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5장 지역개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비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등 188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189페이지 제세공과금에는 굴삭기, 자동차, 이륜차 등의 보험료와 검사수수료가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굴삭기와 이륜차의 운영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사진현상과 필름구입비, 항측사진현상 관내 게시판 설치 및 보수비, 측량수수료,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경비 등으로 9억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구청에 있는 일용인부는 얼마나 됩니까?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300일 미만이 91년도에 212명이며, 92년도에는 219명입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이 환경미화원 90명을 포함하여 150명이며, 총 369명이 92년도에 계상 되었습니다. 300일 이상이 상용 일용인부임으로 보너스와 의료보험 혜택 등이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192페이지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지난 8월에 입찰을 하여 나온 기본설계에 의해 나온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이 사업 용역사업으로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가 끝나면 도시계획 결정을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바로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가 들어가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20원, 153원, 295원, 30원이 있는데 이것은 헤베당 가격을 얘기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193페이지 재료비 기타에는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금액이며, 주요사업비의 시설비에는 개발제한구역 초소개축과 광고물 게시대 설치비,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안내도를 제작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조길휘위원

개발제한구역 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가정동에 1개, 경서동에 1개, 시천동에 1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71년도에 만든 것으로 너무 오래 되어서 헐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사다리 20만원짜리를 15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에 이것을 쓰려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15개를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에 1개씩 배부할 예정이며 2개는 구청에서 쓸 것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194페이지 보행자 안내판이 1개당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높이가 3.5m로 기둥식으로 스텐으로 만들어서 각 동에 1개씩 세울 예정입니다. (모델 그림으로 설명)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194페이지 토지관리에 있는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하수도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상용피복비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토지지가 조사인부와 개별필지지가 조사인부는 무엇입니까?
영욱

김영욱토지관리과장

토지지가 조사인부는 사무실에서 상용으로 쓰는 일용인부이고 개별필지지가 조사인부는 조사표에 의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60일 동안만 쓰는 인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감정원에서 1명이 파견 나와 모든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197페이지 도로사업에 있어 급여부터 202페이지 관서당경비까지는 기본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6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상사업비에, 상용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보상금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동장이 쓰는 동장포괄사업비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현재 1개 동에 3천에서 4천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보안등과 가로등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가로등은 주요간선도로 양쪽에 높이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작은 골목 등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관내에는 보안등이 3,14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로도 보안등 구입을 위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안등 보수를 위해 3천만원이나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동장 포괄사업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도 무방하며, 포괄사업비가 모자라거나 또는 보안등 보수가 필요할 시 구로 신청을 하면 일괄보수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도로교통 건설에 있어서 기타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가 있으며 주요사업비의 시설비에는 가좌동 경동아파트 빌라부근 도로정비 외 16건의 포장 및 정비공사로 8억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으며 가좌동 311번지 도로개설 보상 외 5건의 토지매입비가 39억5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대원목욕탕 부근 보도정비 공사는 자주 재포장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성 없는 공사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생각지도 못했던 하수도관 매설이라든가 전화, 수도관 매설 등이 한번에 공사를 하면 좋은데 각 기관이 다른 관계로 자주 공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원만히 하여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206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를 보면 가정변전소 부근 외 1개소 하천 복개공사와 가좌4동 410번지 수도 복개공사,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1억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해대책의 시설장비유지비,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에 있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위한 보상금과 단체지원을 위한 자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는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급양비, 청소용품 구입 교육자 운송을 위한 차량임대료 우수지도자 표창, 지도자대회 폐품수집 경진대회, 새마을문고 지원 및 우수지도자 산업시찰을 위한 경비입니다.

정군섭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각 구 공통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특수차량을 1대 제작하여 도서를 차량에 싣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손쉽게 책들과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사회 지도층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1인당 39,6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208페이지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지난번에 시에서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 자체로도 이 경진대회를 하려는 것으로 자연보호 측면도 연결이 되고 농촌의 농약병 수거, 소주병, 고철 등을 수집 처리함으로써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상금으로 시상을 함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폐품이 수집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210페이지 지역개발에 있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원, 세어도 주민편의를 위한 종선 운항보조 및 유류지원으로 6,8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길휘위원

세어도 종선운항 보조는 무엇을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전에는 세어도에 있는 통장이 운항을 했었는데 사고로 못하게 되므로 기관수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211페이지 공원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수용비, 재료비와 연료비 등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 공원시설 보강 및 편의시설 설치 및 보안등 설치비, 공원시설 보수 교체 보강 등 유지관리비와 서곳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군섭위원

파고라 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파고라 라는 것은 공원 내에 나무의자를 만들고 등나무 등을 심어서 위로 덮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철재를 사용해 왔는데 나쁜 점이 많아 전부 나무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신현동 회화나무 보호 휀스 교체 및 도색비로 360만원과, 연희진지 비문설치, 조경, 부대시설 등으로 26,4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군섭위원

휀스도색이 있는데 휀스는 스텐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이 필요합니까? 또 이 부근 토지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학

심재학공보계장

실장의 교육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나무 주위 보호휀스가 스텐으로 된 일부 외에 나머지 부분의 도색을 하려는 것이고, 시비 1억 자금이 있으나 부족하여 올해 예산이 더 반영되면 주위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송병일위원

관내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학

심재학공보계장

천연기념물 회화나무가 있고 211호 녹청자 도요지가 있고, 시지정 5호 유사눌묘, 시시정 6호 조서강묘가 있고 비지정으로 가청지, 기공지 등 6개가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천연기념물은 국가에서, 시지정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시에서 관리비를 부담해 오다가 자치구가 되면서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병일위원

경서동에 있는 녹청자 도요지는 조상의 얼을 되살리는 차원과 학생 교육용 등 문화재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관리가 소홀하고 입구가 포장도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하여 복원계획은 있습니까?
재학

심재학공보계장

시비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을 정도로 복원한다고 CC클럽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218페이지 체육진흥에 있어서 체육회 보조비와 경상사업비에는 새로이 로울러스케이트 선수 양성을 위한 비용이 1억2천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들의 육성방안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인천시 대표들의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각 구에서 비인기 종목 1개씩을 육성하자는 시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로울러스케이트를 정했습니다. 선수 선발이 되면 아파트 임대부터 시작해서 추리닝, 유니폼 등의 물품들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회출전비용, 선수육성을 위한 경비 일체를 지원하며 체전 참가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훈련장은 현재 공무원 교육원의 체육관을 빌려 쓸 예정입니다.

송병일위원

본 선수단 육성은 시 체육회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시의 예산으로 세워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시에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조만간에 시비보조가 있을 것입니다. 시비보조가 되면 추경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19페이지 체육행사에 있어서는 각종 시․구단위 체육행사에 필요경비가 52,7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에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로 55,43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설비 내의 동네체육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각 근린공원 안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213페이지 시설비에 있는 편의시설과 지금 나온 체육시설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지역개발비에 있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전체적인 편의시설이고 지금 나온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철봉대 등을 만드는 체육시설입니다. 각과에서 따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건설과와 협의하여 이중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220페이지 사회교육에 있어서 교양도서 구입비와 아침 건강체조 교실운영 및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비용, 동호인 지도자 간담회 등으로 51,701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 사회교육에는 월간 2000년지 구입비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에 있어서 유공자표창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는 유아원 운영을 위한 금액을 교육위원회로 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이 유아원은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요?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앞으로 3년동안 관내 4개소 유아원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4개소는 가정유아원에 200명, 가좌3동에 있는 흰돌유아원에 100명, 연희유아원에 72명, 경서유아원에 49명이 있습니다. 이 유아원은 만6세 이하의 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으며 앞으로 3년 이내에 유치원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탁아소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3년도까지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유아원의 관리는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7장 민방위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급여 등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생활화 교재 유인비와 현황판 제작비와 민방위 우수대원 간담회 비용, 유공자 표창 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석남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비,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비용이 계상 되었으며, 230페이지 주요사업비에는 비상급수 시설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교육장 수선비와 방범비상벨 설치를 위해 36,37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제2회 추경에 민방위교육장 보수비가 계상 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상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복

신상복민방위계장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서 계상 하지 않았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31페이지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수당과 보상금이 있으며, 경상사업비에는 통민방위대장, 민방위복 지급을 위한 상용피복비와 교재발간을 위한 수용비가 계상 되었으며, 병사관리에 15,24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에는 을지훈련을 위한 급양비와 수용비가 있으며 청원경찰 관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있어서는 중대장 판공비와 급양비, 업무보조원 인부임 그리고 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233페이지 보면 수용비에 충무계획서 10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복

신상복민방위계장

정시체제를 대비하여 각 분야별로 전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책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인력동원, 건설동원, 상공동원, 농수산동원 등 10종의 충무계획서를 말합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235페이지 방범활동은 관내 7개 파출소에 3명씩 배치되어 있는 방범대원들의 급여와 상여금 수당을 6개월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는 7개 방범초소 운영을 위해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춘규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7개 초소 외 다른 초소의 운영계획은 없습니까? 검암동 한진기술학교 부근 3거리에 방범초소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이 학교는 남녀공학이고 야간에 학생들이 많은 장소로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지금 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으나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치를 계상한 것은 7월부터는 경찰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41페이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6,365천원이 지급되며, 87년도 차입금인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금이 6,500천원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차입금 이자지급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균

강영균예산계장

90년도에 석남동 절골부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이자 년 6%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차입해 왔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5천만원 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할시 사용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이상을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569,969천원을 예비비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 총 세출액이 작년보다 3,678,433천원이 늘어나 29,610,5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운영 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13개동 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법정경비와, 254페이지 보상금에는 통장수당과, 회의수당, 반장활동비가 계상 되었으며 수용비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각종 홍보물 유인을 위한 6,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법질서 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여론동향 관리비 등이 있으며 동 청사관리를 위한 대수선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동에는 정화조가 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구에는 이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는 어떤 경비가 없습니까?
영균

강영균예산계장

동에는 관서당경비 내의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에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 년 140만원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포괄사업비가 13개동에 5억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비에 동단위 체육행사 지원을 위하여 동당 150만원씩 지원됩니다.

송춘규위원

이 동단위 체육행사는 구민체육대회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동 자생단체에서는 알고 있지도 못하고 행사시마다 각 유지나, 단체, 기업체 등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이 행사를 한번 치르자면 최소한 동당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원을 할려면 전 금액을 지원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 동 총 세출합계는 작년보다 935,122천원이 늘어난 4,099,634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총 세출금액이 33,710,203천원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예산과 좀 동떨어진 질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동직원이 13개 동에 194명이죠. 구가 17개 과가 있고, 계가 66개가 있는데 주민과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이 동사무소인데 이 66계에서 1개의 공문만 동으로 내려보내면 66개의 공문인데 이것을 응답하는 공문을 만들기에는 업무가 과다한데 여기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문이 너무 발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정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환경개선과 직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를 대폭적으로 이관하고 구청의 인원도 1/3정도는 동사무소로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구에서 할 일이 있고, 동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각 과로부터 업무의 이관사항을 보고 받아 많은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계속비로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청사 신축관계로 대지가 6,395평이고, 건물이 3,798평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334,542천원이며, 건축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를 합친 금액으로 8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여 92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신축공사로 대지면적이 4,313평, 건축면적이 3,042평이며, 총 사업비가 13,900,000천원으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동 수녀원 뒤쪽에 지난 11월 30일 착공식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서곳근린공원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은 심곡동 산16번지로 신청사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고시 제490호로 91년 8월 21이로 고시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으나 토지보상 지연관계로 인하여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과장님들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분과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 2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일과 14일 양일간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의한 바와 같이 내무분과소위원회는 이형순 위원, 송병일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사회과 소관을. 건설분과 소위원회는, 송춘규 위원 심도진 위원이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을. 환경위생분과 소위원회는 조길휘 위원, 김계환 위원이,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을. 재정분과 소위원회는 이효섭 위원, 정군섭 위원이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4개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분과별로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결과를 17일 제4차 위원회 회의시 발표하여 주시고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1. 12. 12 - 14(2일간) 분과소위원별 예산심사)

17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