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 체납세 정리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에 관하여 김병득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90년도 말에 이월시킨 것이 3억5천9백6십7만6천2백7십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총액을 보면 2십4억8천7십8만7천원이 현재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세의 미수금을 보면, 구세의 총계가 지금 5억4천9백3십8만2천원이 10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가 이런데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했을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프로티지가 어느 정도 걷혀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미수납액에서 과년도 수입분에 대한 내용이 타 구보다 세수를 좀 더 많이 걷어들인다, 시에서 십 몇 프로를 걷어들이는데 우리는 이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지금 현재 비율을 보면 11.7%밖에는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금년도 목표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목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정 내용에서 징수대비로 하면 총 세액 걷어들인 것이 94.5%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10월말 현재 94.5%의 지방세를 받아들일 정도의 능력이라면 미수납액이 없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부터, 예산을 짜고 조정 부과를 할 때에 왜 이렇게 줄여서 잡아야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 내용이 세무과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세를 최대한 많이 확충하고 세원을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 항상 보면 예산 짤 때에 줄여서 하고 연도 말에 가서는 세수 실적만 올리기 위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