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복 위원님…

김윤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상대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가좌동 484-5 및 7에 대하여 무상대부 하였고, 또 가정동 430-21 및 24 등도 무상대부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현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별다른 보충질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국·공유지 보유현황 및 처분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국·공유지 매각에 대하여 감정가격이나 예정가액 등이 없이 매각금액만 적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정가, 매매실례가격, 예정가격 등 보충자료가 필요하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충자료 제출) 네, 지금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정가액과 계약금액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한 두 건도 아니고 전부 다 그런 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이 건과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구청 청사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 입찰시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의 스크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날 수가 있는지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조경 입찰 건은 동 내용에 대하여 상부기관의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업무처리로 좀 더 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조건부 허가 공장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관내 조건부 허가 공장 219개소 중에서 80개소를 제외한 139개 업체를 이주한다고 하였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내에 공단을 조성하여 유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무등록 공장 36개소에 대하여 3차 추가 등록을 받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관내에 이주할 공단이 없기 때문에 관내 유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 36개소는 상공부 고시에 의한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신청을 받아 추가 등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등록 후 업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공장 등록이 취소됩니다.

219개 업체 중에서 남동공단 4개소, 시화지구에 10개소가 이주키로 되었다는데 그 업체 명단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싼 땅을 구입하여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득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던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말까지의 도로무단점용료 징수액이 3백8십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준비되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으니 앞으로는 세수 확보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로를 무단 점유한 공장 등에 대하여 세수 확보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건축법상에 규정된 과태료를 한 푼도 받은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세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떤 답변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세수 확보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희묵 위원님…

이희묵 위원입니다. 각 동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보아도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일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계장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비상벨은 내무부 시책사업으로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으며 기 설치된 비상벨은 나름대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1,100세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그 가동상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사항은 현지 답사를 한 후에 다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90년도에 설치한 내용에 대하여 점검한 일지를 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동율은 몇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확실한 가동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점검이 전혀 안되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점검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일지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일지가 기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몇% 가동된다는 내용도 모르시는 거지요?

제가 일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하시면서 솔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물 우물 넘어가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나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원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속일 생각말고 솔직하게 잘못됐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 우리가 동으로 확인을 나갑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동에 나가서 확인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선정 문제는 위원장님께 일임해서 위원장님이 지정하는 동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왕에 나가는 길에 영세민 전세자금에 관한 내용과 의료부조, 거택생활보호대상자 등을 같이 병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ꡒ동의합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신현동과 석남2동사무소에 점심식사 후 2시까지 현지 확인을 나갈 것이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정비 결과를 보면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노점상 문제가 우리 구에서 상당히 심각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요인으로서, 전번 9월에 구청장님이 각 아파트 대표회장, 관리소장, 유지급들을 초청하여 불로갈비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이 10월부터 강력하게 노점상을 단속하여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단속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단속을 하고 그 다음 날이면 또 무질서해지고 맙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변까지 노점상들이 침범하여 밤에는 불량배들, 술장사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잘 안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92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척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91년 2월 13일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관하여는 저희 청원경찰 7명이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매월 1일, 11일, 21일을 정비의 날로 정하여 월 3회 전 직원이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간선 도로변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밤이라든가 퇴근시간 후, 또 공휴일 등에는 다시 나오기 때문에 100% 다 정비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하여는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있는 노점상은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하여는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압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의 압수물이 많은데요, 그 주요 내용은 고질적으로 내 놓는 쓰레기통이나 좌판, 빈 리어커 등입니다. 그래서, 단속 시에 저희가 실어 옵니다만,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사유서나 자인서를 받고 다시 돌려준 것이 33건입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 전반에 걸친 단속 문제이기 때문에 한 곳을 지칭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동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에서 노점상 단속반이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팻말만 있지 실제 나와서 단속은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런 일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단속반이 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집중지역, 예를 들어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가좌4동이나 석남동 거북시장 등에 고정 배치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 인원이 확보 안되면 동 차원에서 동장님들과 의논을 하여 기관·단체별로 참여를 하여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할 수 없는지… 이런 사항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노점상이 많은 곳에 집중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7개소 밖에 안됩니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앞에도 저희가 2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라든가 야간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아 한달에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래 이 노점상 문제도 일상생활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노점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간편하고, 또 어느 정도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는 등 노점상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 주변이라든가 태종대 입구 등에 노점상을 양성화시킨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석남약수터라든가 기타 공한지 등에 한시적으로라도 휴식공간으로 양성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관련되는 다른 부서와도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타 부서 과장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지금 우리 윤만영 위원님이나 김병득 위원님, 그리고 최봉현 위원님 말씀이 노점상 같은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단속만 해서 내쫓으려고 하지만 말고 어느 자리에다가 장사를 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목고 살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렇게 꼭 단속만 하지말고 그쪽으로도 좀 연구를 해달라는 내용이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5거리에서 아나지 길로 올라가다 보면 삼희상가라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콘크리트 공장 및 차수리 센타 등이 있는데 이런 공장 등이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또 교통이 혼잡한 곳에 그런 것이 있어서 더욱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조치 계획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안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일련번호 7-2번 위반업소 내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행위가 같은데도 조치사항이 시정 또는 영업정지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업소는 시정명령 하였고 어느 업소는 고발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4기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내지 경고,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영업정지 처분, 그리고 허가취소의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항을 1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그 때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고발 조치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요즘 심야나 퇴폐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과 아울러 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위반업소 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증 건강진단 미필이라고 되어 있는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시정명령이 되었고 어느 곳은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번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발조치는 저희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적발하여 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폐업소나 변태영업을 하거나 심야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심야영업은 1차에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그리고, 2차에는 허가취소 시키도록 되어 있고, 퇴폐·변태의 경우는 1차가 2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적발되었을 때에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병행하여 심야나 퇴폐업소에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업소는 서구 지역에 몇 개 업소나 되며, 앞으로 무허가 업소의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허가 업소는 12월 1일 기준으로 104개소를 고발했습니다만, 아직도 무허가 업소가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만은 저희가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획에도 이 무허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전 단수 조치를 하고 간판을 철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행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세성 생계유지용의 무허가와 심야영업이나 변태영업을 하다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형의 무허가로 구분을 해서 생계유지용의 무허가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되 지도나 계몽적인 차원을 겸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업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며, 대형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 조치 의뢰를 하고 또는 특별 소방점검을 소방서와 같이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유행되고 있는 까페라는 것이 있지요? 그 허가는 어느 종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허가는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단속을 한 결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이 제조업, 가공업소를 제외하고는 식품 접객업소의 경우는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 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 사이에 전문음식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자를 두고 영업을 하던 것을 ‘85년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두 종류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까페라는 것이 변태영업을 하는 주 업소로 등장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10. 13 이후에 강력하게 1년이 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 까페가 지금 7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낮에도 경양식을 하면서 주류를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저녁에도 경양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는 27개소가 있고, 낮에는 영업을 안하면서 저녁에 저류만을 취급하는 업소가 19개소 있으며, 그 외 저녁에 주류만 전문으로 취급을 하면서도 여자 종업원을 두고 있는 업소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8개 업소에 대하여는, 1,203개소를 대상으로 5개업종, 즉 다방, 대중음식점, 전자유기장, 이발소, 숙박업소 등과 함께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3분화 구분을 했습니다. 모범업소가 889개소 자율업소가 233개소, 그리고 지도업소 81개소를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지정업소 81개소에는 저희 구 각 과장들을 비롯해서 계장,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해서 과 단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현재 주2회 내지 3회를 수시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확인을 하여 업주들에게 전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폐행위, 위법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측면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시민의식 면에서 본다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향락을 추구하는 시민의 심리가 상당히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자 하고 이용객하고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로 밀실영업을 한다든지 문 닫고 폐문 후에 영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면도사 하고 손님 사이에 손님의 요구에 의해서 퇴폐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세밀한 정보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 할지라도 적시에 현장을 포착하여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위반하는 업자들이 머리를 쓰는 만큼 저희도 그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앞으로 이런 퇴폐행위 등을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있는 식품 제조공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식품 제조공장의 실태와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답변이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만족스러울 것 같지를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학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항에 보면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오락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락장은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실에 오락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아이들이 등교하지도 않고 오락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학교에서 나와서도 집에 가지 않고 바로 거기로 가기 때문에 부모들에게서 우리 의원들 집으로 이것을 정화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하여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전자오락실은 63개소가 있습니다. 63개소 중에서 학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시장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오락 영업에는 성인용 오락실과 청소년용 오락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유기장 영업 허가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청소년용은 학교 주변이고 어디고 구애받지 않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용만 건축법에 의한 용도 규제와 함께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규제를 해왔는데, 그 후에 오락실에서 하는 영업행위가 청소년들 정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작년도 12월 27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성인용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청소년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절대정화구역에 8개소, 상대정화구역에 3개소 등 11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현재 11개소 중에서 7개소를 ‘95년 12월 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이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저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로 담당업소를 지정하여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업소에서는 사행성이나 음란 프로그램은 저희가 점검을 하는 중에 한 건도 적발을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야할 것은 업주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과시간에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학교가 끝난 다음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돌아가게 권할 수 있는 건전한 영업 윤리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주들의 자질 향상을 기하는 것이 ‘92년도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92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신현동과 석남2동에 가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 문제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비상벨 설치, 포괄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그 일정이 끝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및 석남2동 현지 확인)

김대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 관내 유·무허가 세차장 수는 몇 개이며 배출시설 설치업소는 몇 개인가, 그리고 이에 따른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해배출업소는 총 876개소입니다. 서울지방환경청 관장 사업장이 315개소, 시청 지도관장 사업장이 39개소,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업장이 5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과 확인 점검은 환경처 훈령 제166호에 정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환경청장이 지도 관장하는 사업장은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및 지방 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수출5공단이 해당되며 지방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자유지역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환경보존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공동방지시설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라든가 대기오염 물질을 그 주변에 있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지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 지도 관장 사업장은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지도 점검하는 사업장 외의 4종 이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업장은 서울지방환경청과 시청에서 지도 점검하고 있는 사업장 외의 5종 사업장으로서 주로 세차장이라든가 목욕탕, 소규모 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하는 방법은 정기적인 방법이 있고 수시지도 점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기 지도 점검은 대상 사업장의 규모라든가 위반 회수 등에 따라서 1회에서 4회 정도의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시 지도 점검은 오염 피해라든가 진정 등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실시하고 타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 비정상 가동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염도 측정 결과 뚜렷한 사유 없이 오염도가 증가되는 경우, 또한 시·도나 환경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도 관장하는 사업장으로서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세차장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대책으로 오염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가 환경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변에 심각한 생활 하수 공해에 따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등 공해 추방 아이디어를 널리 보급해 나가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코자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계속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만영 위원님…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구정질문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구 주민들이, 나아가서는 인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부터 넓게는 인천 시민, 가깝게는 우리 서구 구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사항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대표기구나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각 아파트 관리소 대표기구나 주민들은 행정관서가 업체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쓰레기 수거 업체의 계약수거 일정 위반이나 요금인상 건에서도 마음대로 제재할 수가 없어 쓰레기 업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서구 환경 업체의 아파트 평당 수거 금액과 다른 구 환경업체의 평당 수거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약 8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서구 의회에서라도 쓰레기 수거문제는 안건으로 발의 의결하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에 의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정착되어야 지방자치의 틀이 잡힐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뜻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과 협조를 하여 이런 일에 앞장을 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구청에 각 실·과에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환경보호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는 인원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도 저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문제로 볼 때 지방자치가 예전이나 8개월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체제에 입각해서 청소업체를 자유 경쟁시키는 뜻에서라도 가격이 좀 싼 곳, 또 성실하게 쓰레기를 치워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뜻깊은 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다량 오물쓰레기와 가정쓰레기 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4개소입니다. 그 중에 일반주택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1개소 다량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가 3개소입니다. 이 3개소는 경인환경, 삼우산업, 동아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업체는 서구가 신설되기 전에 북구에서부터 계속 다량 오물 수거 운반업을 해오던 업체들로서 분구가 되면서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되어 북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업체를 ‘88년 6월 27일에 서구청장이 허가를 갱신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업체들에 허가를 갱신해 주면서 영업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구역만 청소를 하고 좋지 않은 곳은 청소를 하지 않는 폐단도 있고, 또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업체는 100원에 치워줄 것을 50원에 치워준다든가 하는 덤핑이 심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일 쓰레기 수집량이 평균 300㎏이상 되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시장, 기업체, 병원 등은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다량 오물 청소 업체를 지정을 하여 저희에게 스스로 처리를 하겠다는 신청이 있으면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업체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면서 그 쌍방간에 요금을 계약하는 관계는 시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쓰레기의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한 가격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영업구역을 지정하므로써 그 해당 업체가 독점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약 당시 수거 요금을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내용이라든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할 뿐 아니라 수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주에 몇 번 치운다든가 불연성 가연성을 구분해서 치운다는 계약조건 사항이라든가 또 치우면서 종업원들이 규정에 어긋나게 치운다든가 불친절하게 치운다든가 하는 등의 폐단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론이 조사되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업구역을 지정해서 할 때에는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불편도 있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업체의 횡포 등 불미스런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업체를 지정하고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업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단점도 또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92년도에는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개정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세부사항이 공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런 불편이 있다는 사항에 따라서 시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얘기가 새로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맞도록 조례가 개정될 것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공해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쓰레기 차량의 운행 실태를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 때, 최대한의 지도 단속을 하고 쓰레기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지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지켜지다가 요즘에 와서 보면 구 서곳로로 쓰레기 차량이 다니면서 또 다시 길바닥에 오물을 많이 뿌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중간에서 맥이 끊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여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였으면 끝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대책은 어떠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때 의결된 촉구 결의안 중에 쓰레기매립장 통행차량에 대한 노선 위반 행위를 단속하라는 사항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노선 위반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일원에서 오는 산업 쓰레기 차량이 구 서곳로와 서인천농협 길로 통행하므로 인해서 연희동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저희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선 위반 차량 32대를 적발하여 16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의되어서 매립장 주변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매립장내 통행로를 정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시와 협의를 해서 동아건설 매립지 비포장 구간에 대한 노면정리와 사리 부설공사 등을 실시해 가지고 그쪽으로 차량을 유도하면서 이쪽에서는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과 차량 운전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업자들을 모아 회의도 해가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얘기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하므로써 잘 이행이 되어 왔었고, 그 동안에 버려진 쓰레기를 저희 도로환경정리원을 가동해서 1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저희가 많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단속을 좀 소홀히 한 관계로 노선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계 직원이 정원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어떤 계조직의 정원은 없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이 있는데 15명입니다. 15명중에서 현재 청소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분장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청소계 인원 좀 많이 보충해 주실 수 없을까요?… 다음에 많이 좀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으로 위생공사에 위탁한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 위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용 차량이 총 16대입니다. 16대 중에 4대가 구 소유로 되어 있고, 12대가 위생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소독차 1대, 살수차 1대, 도자 1대, 그 다음에 도로환경정리원이 모아 놓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한 차가 롤온카 라고 해서 2대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진공식 노면 청소기를 예로 들면, 현재 청사 내에 늘 배치되어 기사가 그때 그때 수시로 청소를 하는지… 가물에 콩 나듯이 한번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노면 청소차량은 도로상에 낙엽을 치우기 위해서 개발된 장비인데 현재 우리 구에도 1대를 구입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운용하다 보면 일반 시가지라든가 교통이 복잡한 곳을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도로환경정리원 등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과 위험성이 있는 지역… 그래서, 주로 가좌 I.C. 고가교라든가 석남고가교, 또 가좌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이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도로면에 토사물이 많아서 주로 그 지역들에 배치하는데, 오전 작업과 오후 작업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노면 청소차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때때로 그냥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는 원래 낙엽을 청소하는 차량이었는데 토사물을 처리하는 관계로 인하여 그 부속이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나면 차량 수리를 일반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을 수입한 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전국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노면 청소차의 수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끔 청내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장이 잦은 부품을 여유 있게 구입해서 자체 수리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운전 기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라도 노력을 해보고, 또한 수리업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앞으로 이 장비를 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비싼 장비이니까 활용화 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이 64명 맞습니까?

네, 정원은 67명입니다만 현재 인원은 64명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목욕비 등을 포함한 총 지급 액수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득 위원님으로부터 도로환경정리원 보수 지급액수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준비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복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그린벨트에 관하여 ‘91년 11월 30일 현재 그린벨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91년 4월 15일 이후에 그린벨트가 훼손된 사례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91년 11월 30일 현재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린벨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7.772㎢로서 검암동이 6.343㎢, 경서동이 2.62㎢, 연희동이 4.95㎢, 가정동이 1.472㎢, 신현동이 0.165㎢, 석남1동이 0.344㎢, 석남2동이 0.803㎢, 원창동이 0.6㎢, 가좌2동 0.075㎢, 가좌3동이 0.148㎢, 가좌4동이 0.297㎢입니다. 다음은 훼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훼손 사례는 25건이 되겠습니다. 훼손사례별로 보면 작업장, 축사, 창고, 유아원, 종교시설,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 전부 제재조치한 내용들만 나와 있는데 발생은 언제 되어 조치가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그 발생시기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생시기는 철거일로부터 약 2, 3개월 전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다 2, 3개월 전에 발생된 것으로…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재조치가 다 이렇게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린벨트 훼손 사례를 보면 창고도 짓고, 작업장에, 심지어는 주택까지도 끼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좀 조기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린벨트 훼손 자체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혹여 행정망의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감시를 못할 경우에 이러한 훼손 사례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구축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옳습니다. 건물이 일단 올라가면 저희들도 행정조치 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다른 지역보다도 그린벨트 훼손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만, 조기에 발견하여 즉각 조치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장소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소를 명시하여 보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하여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린벨트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무조건 철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외 과태료든지 어떤 억압을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만, 우선 첫 번째 발생했기 때문에 자진철거 지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고를 통해서 철거를 하는데 악질적으로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차고발, 또 경우에 따라서는 2차고발까지 들어가는데, 2차고발까지 가면 구속이 됩니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7번부터 9번까지 보면, 동명이인인지 모르지만 주소를 보니 한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분은 어디 사시는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반사로 했어요. 그렇지요? 3건이나 됩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모르지만 최기영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 사항이 있으면 내일 보충자료를 주실 때에 같이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 안에 건축물 등을 허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시천동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분 허가 안 해 주셔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허가해 줘서 그 규모로 집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쩌다 그린벨트 내에 사시다 보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집이 무너졌다든지 한 경우에 그것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건설부장관 승인, 도지사 승인, 시장 승인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서구 그린벨트 내에서 건설부장관, 도지사, 시장 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일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기간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91년 4월 15일 이후의 자료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것도 참고사항으로 같이 해주십시오. 꼭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축과장님은 ‘91년 4월 15일 이후의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되 가급적이면 그 전에 것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창 위원님…

건설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보상금을 지불했을 경우 그 건축물은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건부 보상금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구 관내에 보상금을 지불하고도 철거를 안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잘못 아셨어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많은 돈을 보상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 했어요. 가좌4동에 있는 돼지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사항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적발된 차량 대수가 몇 대이며, 적발하는 과정에서 1일 투입되는 인원, 그리고 벌과금이 어느 정도 징수되었는지, 또 미처리된 것은 몇 건이고 처리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지 상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 운수 행정에 대하여는 인천 시민 모두가 겪는 불편한 고통입니다. 서구 지역 교통행정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시원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 행정의 업무체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과 버스의 증차 등은 시 업무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 차선·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단속 등은 경찰청 업무이고, 구에서는 주·정차 단속업무와 버스정류장 설치 등과 그 외 시와 경찰청에 진달하는 매우 미흡한 정도이며 교통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변화는 급격한 차량 증가를 가져왔고 인구 집중 현상에 따른 도시 규모의 확대로 차량 통행의 피해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도시 교통 문제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면서 금년 8월 1일자로 지역교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업무 미숙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선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는 ‘90년 11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므로 일반 주민들은 물론 운수 종사자들조차 교통질서 및 안전 등 교통 전반에 걸쳐 이해가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물론 과태료 납부에도 실적이 저조한 업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총 부과를 564건에 1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162건에 5백1십9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29%에 불과합니다. 다음 ‘91년도 부과 징수실적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부과가 6,927건에 2억2천4백3십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903건에 9천4백1십5만원을 징수해서 42%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징수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교통과는 8월 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업무 미숙과 직원 부족으로 인하여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또 새로 교통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독촉장을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1월 22일자로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는 운전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불미스런 과태료이므로 고의성 체납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차적 변동과 주소의 변동으로 인한 독촉장 반송, 또 금액이 소액이므로 재산압류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므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 29%, ’91년도에 42%입니다.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91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얼마 안 있으면 ’92년도로 이월이 될 시점에 있습니다. ‘92년도에 징수율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자에 대한 원부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92년도에는 많이 좀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윤복 위원님…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억2천만원을 부과를 해서 9천4백1십5만원까지 징수하신 것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 원부를 압류 조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압류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분석한 내용도 역시 그렇습니다. 차적을 조회해서 부과를 하고, 또 그것이 타 지역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그쪽 차량등록사업소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의 차량이 인천에 와서 부과를 받은 경우에 그 입금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추적을 해서 고지를 하면 그 해당 시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구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까?

구로 들어갑니다.

구의 구좌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은행 라인을 통해서 저희에게 납부 확인하는 기간이 또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되어야만 완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구에 세수가 들어오기까지는 1개월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타 지역의 내용이 직접 구청의 구좌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반 세금과는 달린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가 처음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이 원인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도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주·정차 단속 요원이 6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6명이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 내용이, 잠깐 일을 보려고 들어가는데 벌써 붙이고 가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목적으로 해서 단속 요원들 6명이 실적 위주로 하려는 의도인지… 세수도 좋습니다만, 우리 서구민이 은행에 잠깐 일을 보려고 문을 여니까 벌써 와서 붙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하여 계도만 해도 될 정도로 이해가 되면 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좀 해주시고, 그 자리에 가서 사람이 없어서 교통에 불편이 있을 때에는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 네, 그 사항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단속원들의 큰 고충이고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는 단속이지만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하므로써 운전자들과 마찰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거기에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서구 구민을 위한 것이고, 이 주·정차 단속도 구민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도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단속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매일 아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교육을 해서 구민을 괴롭히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한가지 내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우리 구에서 설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에서도 사실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그분들이 배치가 되어 철저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 단속 요원들을 보면 절대금지구역이 아닌 곳을 돌아다니는 사례를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단속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것이고, 또한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구민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