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7번부터 9번까지 보면, 동명이인인지 모르지만 주소를 보니 한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분은 어디 사시는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반사로 했어요. 그렇지요? 3건이나 됩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모르지만 최기영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 사항이 있으면 내일 보충자료를 주실 때에 같이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 안에 건축물 등을 허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시천동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분 허가 안 해 주셔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허가해 줘서 그 규모로 집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쩌다 그린벨트 내에 사시다 보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집이 무너졌다든지 한 경우에 그것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건설부장관 승인, 도지사 승인, 시장 승인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서구 그린벨트 내에서 건설부장관, 도지사, 시장 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