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구정질문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구 주민들이, 나아가서는 인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부터 넓게는 인천 시민, 가깝게는 우리 서구 구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사항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대표기구나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각 아파트 관리소 대표기구나 주민들은 행정관서가 업체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쓰레기 수거 업체의 계약수거 일정 위반이나 요금인상 건에서도 마음대로 제재할 수가 없어 쓰레기 업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서구 환경 업체의 아파트 평당 수거 금액과 다른 구 환경업체의 평당 수거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약 8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서구 의회에서라도 쓰레기 수거문제는 안건으로 발의 의결하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에 의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정착되어야 지방자치의 틀이 잡힐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뜻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과 협조를 하여 이런 일에 앞장을 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구청에 각 실·과에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환경보호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는 인원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도 저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문제로 볼 때 지방자치가 예전이나 8개월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체제에 입각해서 청소업체를 자유 경쟁시키는 뜻에서라도 가격이 좀 싼 곳, 또 성실하게 쓰레기를 치워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뜻깊은 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