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강섭
이강섭위원장
재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3일, 14일 양일간에 있었던 분과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이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분과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재정분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신청사 가구 및 집기제작에 79,225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심의해 본 결과 약 10,000천원의 삭감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바로 밑에 있는 신청사 광고안내문 제작에 40,100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심의결과 10,000천원의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의 시설비에 구청사 신축에 따른 인건비 등 자재대 인상분으로 176,102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한양대 경영대학원에서 심의하여 올라온 금액이라고는 하나 각 공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예상금의 50%를 요구하였으나, 30%로 하여 이 범위에서 집행하고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는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0,440천원을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물품구입비의 목에 있어서 영사기 구입비가 90,000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인켈에서 처음에는 90,000천원으로 견적을 냈다가 다시 65,000천원으로 견적을 낸 것이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1,000천원이면 살 수 있으므로 19,000천원이 삭감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대가 아니라 1식으로 1대는 상영하고 1대는 예비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내 회계관계 서식으로 7,500천원을 단가 인상예정으로 요구했으나 이를 억제하여 작년단가인 2만원으로 동결하였으므로 1,500천원의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토지등급 편급도면 복사는 세무과와 지적과가 해당되나 세무과에서는 6월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고, 도면 복사대금이 년 1,178만원이나 소요되므로 차라리 이 돈으로 복사기를 추경에 구입하도록 하고 여기에 올라온 4,560천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하여 우리 재정분과 소위원회에서는 총 삭감액이 115,500천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분과 소위원회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위원
건설분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166페이지의 시설비 내에 관내 가로수(교통사고수) 수목 보식으로 10,000천원이 요구되었는데 88년부터 91년까지 사고로 인해 88년에는 18만원이, 89년에는 233만원이, 90년에는 787,500원이 91년도에는 892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수입만 되었지 지출은 한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과다하게 책정된 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관내에 가로등이 총 1,438개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가로등 영수증 확인결과 1개에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증가분 48개를 합하여 계산한 결과 68,760천원이므로 많이 요구된 38,880천원이 삭감요인이며, 보안등에 있어서는 전년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매월 지급되는 요금이 42만원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3,148개로 내년 증가분 200개를 합하면 3,348개가 됩니다. 1개당 요금이 1,400원으로 계산을 하면 54,000천원이 산출되는데 62,400천원이 요구되었으므로 8,400천원이 삭감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19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관내 게시판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는 설치비용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으므로 개당 설치비용을 40만원으로 하고 20개소인 것을 13개소로 최소화하여 기존 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20만원으로 12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보수는 118개소로 너무 많이 잡았으므로 40개만 보수하기로 하여 기존 354만원을 120만원으로 234만원이 삭감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맨 위에 게시대 설치로 10,000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전년도 게시대 견적을 확인결과 89년도에 1개당 9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전이기는 하지만 배가 오른 20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당 150만원으로 잡아 25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도시보행자 안내자 체계 개선사업으로 각 동에 1개소씩 65,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현재 의회동과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도의 견적을 확인해 본 결과 1개소당 430만원으로 최고 좋은 것인데 동사무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당 300만원을 잡아 보니까 39,000천원으로 26,000천원의 삭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17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있어서 금년도에 설치한 것을 참고로 하여 금년도에는 개당 19만원 정도로 물가상승률로 보아 203천원이 된다고 보며, 신 서곳로 6,950m, 위생처리장 입구 2,000m, 율도입구 630m, 지구계 이면도로 34개소 5,360m로 원래 150개가 잡혔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 같아 200m당 1개소씩 양쪽으로 계산하여 120개만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6,090천원의 삭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삭감액이 52,280천원이며, 건축과의 삭감액이 29,640천원이며, 지역교통과의 삭감액이 6,090천원으로 총 삭감액은 88,0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164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 중 화단관리용 도구 구입에서 낫 200개와, 숫돌 200개가 책정되었는데 너무 숫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낫 200개인데 숫돌은 50개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춘규위원
예.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숫돌 3,800천원짜리 150개를 삭감하면 570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삭감액은 88,580천원이 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송춘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위원
환경위생분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맨 하단에 연료비는 사무실의 난방기로 중형이 4대, 소형이 3대가 있는데 실제 배정 받는 것은 각각 2대씩 밖에 받지 않았으므로, 3,292천원의 삭감액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은 136페이지 제세공과금의 수도요금 중 하수도 요금에 있어서, 보건소에 아직 수도시설이 되지 않아 상수도 요금을 주고 사다 쓰는 입장이므로 하수도 요금이 필요 없으므로 146천원이 전액 삭감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는 주로 의약품 구입비용인데, 총 27,625천원 중 10%인 2,762천원을 삭감요인으로 잡았으며, 139페이지 검사용 초지기 28종의 예산 3,942천원 중 10%의 금액인 394천원이 삭감요인이며, 다음은 141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결핵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 및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는 부작용이 났을 때만 해당되므로, 여기서도 10만원씩을 삭감하여 20만원이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의 5,890천원도 역시 10%를 삭감하여 583천원이 삭감요인이 되었으며, 다음은 143페이지 대수선비의 보건소실별 구조변경으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1,000천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건소의 총 삭감액이 8,383천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14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608천원 중 10%를 삭감하여 216천원을 삭감요인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150페이지 제세공과금은 지난번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 지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끝난 뒤에 새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보류상태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용 수차의 유지비가 5만원씩 든다는 것은 거의 1대를 살 수 있는 가격과 맞먹을 수 있으므로 50%를 삭감하여 1,477천원이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의 55,119천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30% 정도를 삭감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여 16,536천원이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청소차량 수차구입 및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위하여 41,000천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가격을 파악한 결과 41.2%를 삭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16,900천원 삭감 요구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시설비 중 공중이용시설 재활용통이 개당 50만원이 올라 있으나 전체적인 공원실태를 파악한 결과, 콜롬비아공원, 석남체육공원, 가정공원은 주민의 이용이 많으므로 2개씩 설치를 하고 나머지 7개 공원에는 1개씩만 설치하는 것으로 13개가 필요하므로 3,500천원의 삭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보호과의 삭감액은 91,885천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100,529천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분과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조길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분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내무분과 이형순 위원입니다. 사실 내무분과 예산은 성격상 구민복지 및 유관기관 단체와 관련된 제반예산을 포괄하고 있어 과감히 삭감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삭감을 안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고 삭감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분과 소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과, 민방위과, 시민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등 7개 과를 심의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삭감액은 23,958천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동사무소(13개)에 전산실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1,95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삭감액 69,69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반장 구정보고시 기본예산액 1인당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여 38,200천원이 상향조정 되었으며, 구민체육대회시 각 동에 1,500천원 계상한 금액을 각 동마다 3,000천원으로 증액하여 1천9백5십만원을 증가시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신청사 현황판 제작비에 1,500천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은 10,490천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문화공보실 예산내역 중 특별판공비 예산 12,600천원 중 9,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항목에서 9,000천원을 삭감하여 항목간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가정복지과 심의내용은 항목만 조정되었기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는 예산심의 결과 가감할 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되었기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분과 순 삭감액은 32,498천원입니다. 그리고 목별 자세한 내용은 송병일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목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국내여비 목에 있어서 출장여비가 다른 과 공히 3,500원인데 여기만 3,900원으로 계산되었기에 38천원이 삭감요인이며, 40페이지 제세공과금의 소송수행 공탁금은 사건발생시만 지출하는 것으로 2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필요시는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설비 목에 동접지 시설 및 낙뢰보안기 설치의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1식에 1백만원으로 설치될 수 있으므로 2,600천원이 삭감요인으로 되었으며, 그리고 4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헤드크리닝 디스켓은 총무과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1,32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73페이지 재산취득비 중 진공청소기는 일선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13개 동사무소에 청소기 구입비를 위하여 1,950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68페이지 특별판공비의 구민의 날 전야행사는 소비절약 차원에서 생략하여 2,000천원의 삭감을 요하게 되었으며, 219페이지 체육행사 보상금은 설명서 57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생활 체육대회 참가지 기념품으로 수건의 3,000매는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0대만 제작하도록 하여 2,000천원의 삭감액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설비 중 근린생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20%를 삭감하여 4,000천원의 삭감이 요구되며, 다시 219페이지 맨 위의 보상금인 로울러 스케이트 선수 인건비는 시비에서 50%의 지원이 예상되므로 50%를 삭감하여 38,290천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의 동사무소 레이저 프린터비는 총무과와 중복되어 23,400천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보상금 중 구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에서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상금 5,000원을 20,000원으로 증액하여 38,200천원을 증액 요구하며, 259페이지 보상금 등 동단위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동당 3,000천원씩으로 하여 19,500천원의 증액요구와 6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의 당직실 상황판 정비를 위해 2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5식으로 하기 위해 1,500천원의 증액 요구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과 가정복지과는 항목 조정만 하였으며, 그 내용은 49페이지 구정 홍보참여자 보상에서 30만원씩 7명에게 주도록 하였는데 92년도에는 2개사가 늘어나므로 2명분 9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217페이지 시설비의 연희진지 조정 및 부대시설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22페이지 보상금 아동잔치 한마당에서 1,500천원, 124페이지 보상금에서 60만원, 127페이지 보상금의 여성운동회에서 9,000천원의 총 1,1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122페이지 보상금 보육시설 보육용품 지원에 1,600천원, 126페이지 특별판공비에 6,500천원, 127페이지 보상금의 폐품 재활용 경진대회 및 전시회에 1,500천원, 128페이지 보상금에 1,500천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도 11,100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50페이지 제세공과금의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 지원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가 먼저 이 지원금이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인천직할시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재량에 의한 사항과 인천직할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 제13조에 통반장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재 단독주택에 대한 일반 주거지에는 1,2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1,114명의 공동주택의 통·반장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된 사항이고 구에서는 현재 이 1,114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코져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4천원이라는 기준은 평균가격이 4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불방법은 동사무소로 전도하여 관할 아파트에서 통·반장의 고지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이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분과에서 먼저 말씀 좀 하시지요.
계환
김계환위원
이 부분을 심의를 하면서 우리 환경 위생분과 2명이 판단하기가 난감하여 위원 여러분의 증론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송병일위원
현재 일부의 통·반장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통·반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군섭위원
조례와 규칙 등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도 이 사항을 공평하게 실현시키고자 예산안에 반영하였는데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일반주택 통·반장의 명단을 빼서 일괄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 오는 통·반장에 한해서 위에서 얘기한 조례를 적용하여 잠정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이것은 인천시에서 우리 구만 올라 있는 것으로 타구에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타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춘규위원
타 구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여기에 예산을 52백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이 사항은 얘기가 분분하므로 가부를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현재 공동주택에도 업자와 계약을 하면 암암리에 일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공식화되고 그만큼 낭비가 되며, 또 한가지 문제는 주민들이 볼 때 지방의원들이 생겨서 쓰레기 수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들에게만 면제를 해 줬다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천3백만원이란 돈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일부계층 즉 통·반장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므로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현황을 들은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계약과정을 보면 먼저 단독주택은 시보조금과, 오물수거수수료, 구 보조금을 합쳐 17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정해진 요율표에 따라서 다량 오물수가 업체하고 대표자와 쌍방간 계약에 의해 수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통·반장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통·반장에게 전면적으로 형평에 맞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단독주택의 통·반장 중 28.3%가, 공동주택의 통·반장 중 5%가 오물수거수수료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의견과 토론을 들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 하시자는 분은 X표를, 예산을 반영 하시자는 분은
표를
표를
하여 여기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X표가 6표, 예산을 반영하자는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위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대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분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 감액액은 337,1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