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위원 건설분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166페이지의 시설비 내에 관내 가로수(교통사고수) 수목 보식으로 10,000천원이 요구되었는데 88년부터 91년까지 사고로 인해 88년에는 18만원이, 89년에는 233만원이, 90년에는 787,500원이 91년도에는 892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수입만 되었지 지출은 한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과다하게 책정된 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관내에 가로등이 총 1,438개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가로등 영수증 확인결과 1개에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증가분 48개를 합하여 계산한 결과 68,760천원이므로 많이 요구된 38,880천원이 삭감요인이며, 보안등에 있어서는 전년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매월 지급되는 요금이 42만원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3,148개로 내년 증가분 200개를 합하면 3,348개가 됩니다. 1개당 요금이 1,400원으로 계산을 하면 54,000천원이 산출되는데 62,400천원이 요구되었으므로 8,400천원이 삭감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19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관내 게시판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는 설치비용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으므로 개당 설치비용을 40만원으로 하고 20개소인 것을 13개소로 최소화하여 기존 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20만원으로 12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보수는 118개소로 너무 많이 잡았으므로 40개만 보수하기로 하여 기존 354만원을 120만원으로 234만원이 삭감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맨 위에 게시대 설치로 10,000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전년도 게시대 견적을 확인결과 89년도에 1개당 9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전이기는 하지만 배가 오른 20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당 150만원으로 잡아 25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도시보행자 안내자 체계 개선사업으로 각 동에 1개소씩 65,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현재 의회동과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도의 견적을 확인해 본 결과 1개소당 430만원으로 최고 좋은 것인데 동사무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당 300만원을 잡아 보니까 39,000천원으로 26,000천원의 삭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17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있어서 금년도에 설치한 것을 참고로 하여 금년도에는 개당 19만원 정도로 물가상승률로 보아 203천원이 된다고 보며, 신 서곳로 6,950m, 위생처리장 입구 2,000m, 율도입구 630m, 지구계 이면도로 34개소 5,360m로 원래 150개가 잡혔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 같아 200m당 1개소씩 양쪽으로 계산하여 120개만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6,090천원의 삭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삭감액이 52,280천원이며, 건축과의 삭감액이 29,640천원이며, 지역교통과의 삭감액이 6,090천원으로 총 삭감액은 88,0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