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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2-12-04

김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7일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철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추영동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존경하는 박병섭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추영동입니다. -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조례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그 동안 자치법규의 법령의 개정으로 14건의 조례를 이번에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15조제5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관광부"로, 목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재지가 변경된 산정2동, 산정3동, 연산동, 만호동, 죽교동, 이로동, 하당동, 옥암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목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 별표1 비고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목포시시세조례 제66조제2항을 삭제코자 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 목포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중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 목포시화장장납골당의설치및사용조례 제1조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제11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개정하고, 제8조제1호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로 개정코자 하며, -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제8조제1항중 "목포시 생활보장위원회"를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하며, 목포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별지 제2호서식중 "담당, 계장, 사회환경국장"을 "계, 담당, 경제사회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제1호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 목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10조 조례명을 "목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목포시농지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동장이 추천한 자를 제외하였으며, 목포시건축조례 제3조의2 제5항 "건축지도담당주사"를 "건축허가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하며, 목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중 "동, 협의회장"을 삭제하고, 목포시수도급수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 목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제1호 중 "영산호 조정카누경기장"을 삭제하고, 제2조제6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제2조제8호중 "전투경찰 순경"을 "전투경찰, 의무경찰"로 제10항제4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준수 징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징수과장

- 존경하는 박병섭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징수과장 김준수입니다. -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안건 1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제정 목적은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사회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표준안에 의거 형평성있게 조정하고 법률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며,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주요개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수수료가 없는 공중위생법의 폐지로 공사기성고 증명등 법률에 근거없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셋째, 제증명수수료중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전라남도 시.군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등 보건사회관계 수수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변화된 세정환경에 반영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원조사와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숨은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의 동기부여는 물론 징수책임제 구현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에 기여코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3호 뜻이 모호한 "상발적인 제안으로"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개정하여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또 과년도 미수액 징수한 자에 대한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1년차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하향 조정코자 하며, 과년도 미수액을 일률적으로 징수세액의 100분의 5로 한 것을 징수세액의 100분의 1로 조정코자 합니다. - 셋째, 세정향상과 포상금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1건당 3만원으로 규정된 사항을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조정하고 넷째,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을 확대코자 합니다.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적발 제보한 자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를 적발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 다섯째,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설코자 합니다. 미수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1건당 30만원과 개인별 월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포상금지급신청자 "세무공무원"을 "세입금과징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여 명시하고, 포상금 환수제도를 신설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시 환수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보상액을 현실적으로 잘 했네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징수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징수과장

-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목포시장 제출】

박병섭위원장

-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성평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조성평입니다. - 금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방사무소에 임대해 준 시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방사무소에서 연간 약 5만여명의 기능검정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설검정장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3월 7일부터 임대사용해 오고 있는 우리 시유재산인 구 농촌지도소 건물 및 부지를 매입 요청해 옴에 따라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 목포시 대양동 514-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는 1994년 2월에 7억3,074만5천원을 매입하였고, 건물은 1997년 5월 30일 5억672만3천원을 투자 건립하였고 현재 공시지가 9억122만7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방사무소의 시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사용면적으로 토지 7,347㎡중 2,314㎡, 건물 998.07㎡중 744.94㎡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즙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용기간은 2001년 3월 7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는 무상임대하였고,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유상임대로 연간 사용료는 1,199만6천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2000년부터 실시해서 2002년까지 총 140,991명이 자격검정, 자격등록,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시 이용하였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상설검정장 설치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설치의 필요성은 연간 약 1만여명의 수검대상자가 상설 검정장이 없어서 서남권 기능검정 수검대상자가 광주까지 왕래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며, 상설검정장 설치로 우리지역 산업특성종목에 대한 수시검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기능검정을 실시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기능검정 기반과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상설검정장 설치는 2004년까지 추진목표로 소요예산 11억4,000만원을 2002년 7월 기 확보하였으며, 시행종목으로는 한식.양식.일식조리사, 미용사, 정보처리 등 컴퓨터 관련종목, 중장비 분야로 지금까지 상설 검정장 설치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릉 7개 도시입니다. - 상설수검 예상인원은 연간 약 10,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상설 검정장의 사무실 및 회의실이 150평, 서비스종목 150평, 그리고 컴퓨터 관련종목 150평, 중장비 시험장 및 주차시설 1,800평 등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시유재산 매각계획은 2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매각금액 납부방법으로는 계약금은 계약시 10%를 수납받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90%를 납부받을 계획입니다. -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하여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산업화함에 따라 과거 일본인이 집단 거주하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목포항 일대의 일본식 건축물을 복원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과거 일제시대 수탈 현장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하는 『목포역사.문화의 길』조성사업을 향후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003년도에는 (구)동본원사 목포별원(중앙교회)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기념품 판매장, 소규모 공연장, 주차장, 부대시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4,695만7천원입니다. 토지매입은 무안동 2-1번지외 9필지와 무안동 2-4외 5동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확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계획도 있고, 필요성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우리가 7억3,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것이 5억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산업인력공단의 중요성 때문에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9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온당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이 책을 일부러 아침내 봤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 책을 보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걸 안사면 어디에 매각되어 가지고 자원적 가치가 상실되는 것도 아닌데 시민적인 합의나 시급성으로 볼 때 이렇게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군데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팔때는 좀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살때는 적게 사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이 2개를 보면 팔때는 좀 싸게 파는 것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을 보면 시급한 곳에 예산을투자해야 함에도 굳이 22억원을 들여 (구)동본원사 목포별원을 구입하려는 것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여기에서는 공시지가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살때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억5,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15억원이나 20억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하고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금년예산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사겠다 그래서 구 농촌지도소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거치되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최소한도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도록…

김탁위원

- 애초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대로 보면 12억원 들여서 9억원에 주고 그것도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까지 준다면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계획에 매각금액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에 의거…

김탁위원

- 그것은 아는데요. 그 뒤에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뒤에 것은 사실상 시급성 또 매입하고자 하는 시민적인 합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꼭 내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성기본계획 170페이지에 보면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매입은 2003년에 30억원, (구)동본원사 건물 및 주변부지가 2003년으로 되어 있고, 구 목포청년회관 주요 일본식 가옥 및 개량한옥 민가가 2004년 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이미 용역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목포대학교 임해연구소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물론 김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성급하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년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놔야 이것을 가지고 더 논의도 하고 검토해서 집행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탁위원

- 그 말씀도 안맞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승인을 받아 놔야 되는 이유라든지 예산서에도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차마 지금 속기가 되고 이래서 지칭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 책 179페이지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좀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용역보고 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보름이나 됐을까요? - 그런데 용역보고라고 해 봐야 발주할 때 용역을 발주한 의도자의 과업지시내용이라든가 정서나 분위기를 고려하니까 이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해 놓고 예를 들자면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좀 해보고, "우리 시의 계획이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일단 사놓고 예를 들어 시민들이 이건 전혀 엉터리같은 일이다. 만일 예를 들어서 시민적 저항이 "뭐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또 그걸 매각 할 것입니까? - 그러니까 일의 순위를 좀 정도를 걷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안이고, 여러 시민단체들하고 논의도 했던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불쑥 그 결과가 어디 먼저 2개사고, 일단 사놓고 보자 그리고 이 기본계획 짜놓고, 여기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좀 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 한다고 해도 거기가 원래 그 앞에서 25인승 차가 회전하기가 가깝한 동네예요. 제가 그 동네에서 10년 살았습니다. - 그런데 관광객들이 걸어서 유달산에서 내려와 갖고 전부 걸어 다니면 모를까, 차를 넣고 뺀다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판매장하고 한다는데 일본의 러브레터 오타루… 이런 식인데 이것은 시민적 합의나 검증을 좀 거쳐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참고로 본 목포역사.문화의길 조성계획은 2001년도 9월달에 시에서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1년도 10월달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가결을 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목포대학교 임해지역연구소에서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물론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한 2년에 걸쳐서 논의되어 왔고 또 지금 중앙교회와 아울러서 성산교회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주차장 겸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탁위원

-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조흥은행이 매각위기에 있거든요?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김탁위원

- 그래서 조흥은행을 예를 들자면 외국계 은행이나 다른 데에서 조흥은행 목포지점을 사 가지고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외로 지금 그런 것들, 금방 신경쓰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거나, 형태가 바뀔 것들, 예를 들자면 우리 허정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각종 민가들이라든가, 그 집주인들이 예를 들자면 갑자기 집을 부수고 스라브집으로 지어버린다거나 이태리식으로 지어버릴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아주 소규모 사업비로 유지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총체적인 고민이 되어야지 갑자기 한 30억원 가까이 들여서 사놓고 그 다음 계획을 협의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렇게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행백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먼저 저희 상수도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업종통합 및 체계개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심의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요금체계개선은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을 근거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업종통합 및 누진단계 체계를 민원예방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 이번에 추진할 업종통합은 현행 5개업종을 가정용은 그대로 존치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그리고 욕탕 1종과 2종을 통합하여 대중탕용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누진체계도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개선하고, 업무용 5단계와 영업용 4단계를 통합하여 일반용 5단계로 하며, 욕탕 1.2종 4단계를 대중탕용 4단계로 개선하게 됩니다. - 이번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 개선이 완료되면, 별도의 요금인상 없이 10.1%의 요금인상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종통합 및 누진단계 체계개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업종통합 이유는 IT산업 등 어려운 업태의 잦은 출연으로 영업용과 업무용의 적용 한계가 불분명하고 목욕탕의 경우 관련법에 대중탕과 특수목욕장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기준이 모호하며 동일 건물에 2개이상의 각기 다른 업종이 입주했을 때 낮은 업종 적용여부 등 차등 요금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누진체계 개선요율입니다. 현행 가정용은 3단계 요율을 적용하는 가구가 대부분인데 현 누진체계는 6단계까지 분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가정용의 경우 물사용량은 54%인데 급수세입은 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영업용을 타업종에 비해 가중한 요금부담으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2001년 결산기준 생산원가가 753원이며, 판매단가는 608원으로 t당 145원씩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실화율은 80.7%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상수도요금 인상은 업종통합 및 체계개선만으로 10.1%의 요금인상을 가져오게 되며, 평균요금은 2001년 인상분 포함 672원에서 753원으로 81원이 인상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일반가구 76%가 월평균 20t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업종통합 및 체계개선이 완료되면 20t 사용가구 요금은 9,300원에서 10,400원을 1,1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은 요금인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지난 '96년 이후 8회에 걸쳐 원수대가 195% 인상되었으며, 금년 7월 1일에도 24%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15년 이상된 노후관을 매년 평균 18㎞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연간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막대한 시설투자로 발행한 지방채 미상환액이 2001년 결산기준 17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생산원가에 대한 결손액이 2000년 73억원, 2001년에는 3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기준 강화로 종전에는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단체에 교부세를 많이 지원해 왔으나 이것이 변경되어 현재는 현실화율이 낮은 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화율이 80%이하인 단체는 아예 승인을 안해주고 95%이하인 단체는 그 비율별로 지방채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도1호선 매설 송수관로와 용궁배수지 체계개선, 옥암배수지 시설공사 등 중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서 요금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과 일반 전기요금 등 대중교통비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심의안입니다. 첫 번째 업종통합 및 누진단계 체계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개업종을 3개업종으로 통합하고, 누진체계도 가정용은 3단계, 일반용은 5단계, 대중탕은 4단계로 개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옥내누수요금감면입니다. 종전에는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옥내누수 부분은 전부 수용가가 부담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여 누수사용량에 대해서는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세 번째 업종구분입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종전에는 높은 업종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가산금조정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구대비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 부분은 제27조2항과 33조는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고 제37조1항의 제5호와 제6호의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9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탐진댐 용수공급을 대비해서 내년부터 옥암배수지 신설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그런데 소요사업비가 1,270억원 정도되는데 금년 우리 제3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만 인력감축과 경상경비 절감 등 최대한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최근에 인상된 원수대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도행정을 잘 해 보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간사

- 수도요금특별회계죠?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성룡간사

- 만일 특별회계가 마이너스되면 자체에서 누적되는 겁니까?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이 수도요금은 쉬운말로 수도요금 수입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독립된 공기업입니다. 장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자가 되면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은 시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성룡간사

- 일본의 경우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일반회계에서 한번씩 도와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가 지난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누수가 많아 가지고 수도요금이 좀 비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예.

전성룡간사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한번씩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신 분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업종통합은 2003년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예. 지금 200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전성룡간사

- 아까 얘기한 요금현실화가 안되면 교부세가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요금 1%에 교부세가 6,0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1%의 요금인상이 안되면 교부세가 6억원정도가 감액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된 교부세는 일반회계에서 씁니다만 목포시 전체로 볼 때 6억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전성룡간사

- 저는 수도요금은 독립채산의 원칙이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목욕을 하는 업주입장이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요금을 거의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금올리고 이런 것은 미리 의회하고나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통장들이나 반상회같은데 가면 요금이 또 내년부터 올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의결해 주라고 하면, 만약에 안해 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이 어떤 체계의 잘못이랄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2001년도 진주시 것을 우연히 보게 돼서 생산단가를 봤는데 t당 337원이 드는데 공급단가가 337원 해 가지고 연 20억원을 손해보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다시 더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 물론 원수대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 버리면 이 앞번에도 저희가 원안자부담금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예.

전성룡간사

-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려도 되는 겁니까?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의회의 설명없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업무계획을 세우면 업무보고를 수시로 하고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방 언론사들이 그걸 우리한테 직접 취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라든가 홍보기관에서 해서 언론에 홍보되었는가 그건 저희들이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신하고 말씀드립니다. - 자기들이 알아서 취재를 해서 낸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홍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인상요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제가 이해는 안갑니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것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이 안돼서 항상 적자가 나면 모든 자치단체가 결국은 시민부담으로 누적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전성룡간사

- 그러니까 제 말은 특별회계라고 따로 수돗물 팔아서 수돗물 장사하지 말고 어차피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예.

전성룡간사

-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일반회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딱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계속 누적으로 오다 보면 결국은 일반시민들 몫인데 앞으로 계속 더욱 더 비싼 요금들을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수도행정과장

- 우리가 수시로 일반회계로 재원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일반회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살림도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 줘야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룡간사

- 예.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과 운영위원회가 끝나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오늘 오후에는 목포시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듣고 내일 오전에는 총무국, 오후에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직제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을 하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 소관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기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감사담당관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봉기입니다. - 감사담당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13쪽입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는 일반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17쪽 밑에 재료비입니다. 118쪽 코아드릴(아스콘용.큰크리트용) 2개입니다.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시에 구멍을 뚫어서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낡아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품질관리시험 및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인부임으로 저희 280일짜리 일용인부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감사유공 부서 시상금으로 20만원, 감사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면적계라고 설계도면상의 물량을 산정하는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1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세입이 없고 세출에 대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영동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 추영동입니다. -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동 구 학생도서관에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입주업체 사용료로 36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정신병동 신축비로 7억5,000만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 기금입니다만 1억8,877만1천원,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에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포의료원 정신병동 신축사업비로 7억5,000만원,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으로 1억3,400만원, 목포의료원 영상전송장비 시설지원비로 2억8,700만원, 2003년도 정보화시책 사업비로 4,1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65쪽 일반운영비로 1억2,3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1억4,305만4천원보다 절감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65쪽부터 68쪽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획업무추진 컴퓨터 운전원 일용인부임 9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용인부 간식비로 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비예산 등 우리 시 사업책정이나 개발분야의 정보 등을 입수하기 위해서 목포출신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간담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목포발전 관.학 협의회 운영수당으로 400만원, 목포발전협의회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목포발전협의회는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합동으로 구성하고 인사가 앞으로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선정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제안 채택입니다. 이것은 시정발전 아이디어모집과 시책개선을 제안 모집해서 1등은 1명에 금상으로 200만원, 은상 1명에 100만원, 동상 1명 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장려상에 60만원, 노력상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 시직원들의 공무원 제안제도 직원들의 참신한 시정아이디어를 개발 또는 모집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상 1명에 30만원, 우수상 2명에 20만원씩 40만원, 노력상 3명에 10만원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정논단 공모 우수상 시상에 있어서는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는 것으로 최우수상 1명에 50만원, 우수상 1명 30만원, 장려상 2명에 20만원씩 40만원, 특별상 2명에 15만원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행사에 있어서는 목포권 발전 세미나 개최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지역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학교나 방송사 등에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 71쪽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목포를 국제적 미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워터프런트 체계적 개발, 사업별 추진전략, 투자수익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목포미항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서남권발전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대중 직항로가 열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목포 인근 시.군자치단체의 수출전략 등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사업비로 지역경제과 소관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유달장학기금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도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80만원,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20만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40만원,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급양비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특근매식비로 250만원, 기관운영공통 특근매식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발간실 인쇄기 및 제판기 수리비로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국내여비는 시직원 교육여비입니다. 그래서 중앙 및 도 교육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제일 위의 상단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것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업무추진 컴퓨터 운전원 일용인부임으로 9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간식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절감 우수실.과 포상금으로 최우수부서 1부서에 70만원, 우수부서 1부서에 50만원, 장려부서는 30만원씩 3개부서에 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예산성과급 상여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9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목포의료원 정신병동 신축비로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7억5,000만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는 주전산기 및 데이터베이스, 통신시설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의료원 영상전송장비로 도비 2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기준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목포의료원 노후시설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80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1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무료법률상담코너 운영에 따른 상담원 실비보상으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및 사법서사를 동원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걸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소송패소시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2쪽입니다. 손해배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패소를 대비한 것입니다. 또 증인 실비변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2쪽부터 83쪽 중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 및 일용인부임입니다. - 조사구설정 및 요도작성에 1,237만5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 및 실비 여비로 조사구설정 및 조사요령, 전산입력 교육비로 396만원, 실지조사 비용으로 3,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조사표 등 조사관리자 활동비로 4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용검토 비용으로 532만7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인력비로 355만1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 산재.고용보험으로 129만3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업무보조원 비용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84쪽부터 88쪽 상단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민 홈페이지 제작 경진대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연1회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부 최우수상 1명에 30만원, 우수상 2명에 40만원, 장려상 3명에 10만원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학일반부도 최우수상 1명에 50만원, 우수상 2명에 60만원, 장려상 3명에 20만원씩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최연소 특별상에 10만원, 최연장 특별상에 1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민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소프트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PC이용 경진대회 시상금도 최우수상에 180만원, 우수상에 120만원, 장려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원PC이용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최우수상에 90만원, 우수상에 60만원, 장려상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정보화 우수부서 이 사업은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전직원의 정보화촉진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상으로 최우수상에 30만원, 우수상에 40만원, 장려상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개인상으로는 목포시 정보맨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민정보화 교육 교재비입니다. 도비 295만8천원과 시비 295만8천원, 이렇게 50%씩 계상해서 5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남도 특수시책으로 근교 농.어촌, 전 시.군 1개마을 이상을 시범마을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그래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에 3,150만원, 인터넷 사랑방 설치용품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시홈페이지 웹디자인 변경 및 컨텐츠 개발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내용 및 디자인을 변경.개발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확대 구축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사업은 문화관광 전자홈페이지와 특산물쇼핑 홈페이지 유지운영과 컨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도는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운영프로그램에 200만원, 도면 편집기 프로그램에 6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1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보조금으로 8,8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인건비, 장비구입비, 유지비 등은 전액부담하고 시에서는 운영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비율이 7대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 상단의 8,8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구입 설치비용으로 3,4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 장비가 '96년도에 설치한 장비로써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화돼서 교체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또 목포시 정보이메일 자동제공 서비스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시 이메일을 통해서 아이디를 부여하고 희망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주민생활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구축사업비로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1,800만원 또 동시발송기능 소프트웨어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메일 자동정보제공 서버도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실.과.소.동 전산장비 신규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만 컴퓨터 250대에 4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 총 1,371대의 컴퓨터가 있고, 전직원에게 PC가 도입된 것은 97년, 98년이 되겠습니다만 편성지침에 3년이상 노후된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펜티엄 4급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고 있습니다. - 또 프린터 교체 대체사업비로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인감전산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3,78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입비로 7,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적과의 토지관리정보체계 서버 주기억장치 증설로 3,5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92쪽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2003년 목표관리제 책자 발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정발전 연구자료 작성 및 세미나 발표자 사례금으로 400만원, 시정평가단 간담회 및 생활민원 현지확인 활동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93쪽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마지막 101페이지까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정보화촉진 기금사업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써 우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전액 국비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103페이지 2003년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운용계획은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인재 육성과 면학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고,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말 현재 9억5,300만원으로 보고, 내년에 수입을 1억1,100만원, 지출 6,300만원 그래서 내년말 현재액을 10억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10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이월금을 9억5,300만원으로 잡고 시비출연금을 5,000만원 적립금이자는 6,100만원으로 삼아서 10억6,4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액은 장학금으로 6,25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0억1,846만원에서 10억6,43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 108쪽, 109쪽은 같은 내용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협의할 때 발간하는 책자중에 말입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점자도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점자도서 등은 해당 사업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강성휘위원

- 기획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여러종류의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그 중에 반드시 그래도 시민들에게 이용될 때 점자발간해서 한두종류 정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필수적으로 시민들이 볼 그런 책자중에 그런 책자는 없는가요?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계획을 하고 있으시다니까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69쪽 목포발전협의회를 제안하셨는데 없던 것을 새로 이번 민선3기에 들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먼저 설명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또 하나의 거대한 일회성 관변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논리가 있으신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저희들이 국민의 정부가 끝나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전남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현재와 같이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에 관심을 두고 또 지역개발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에도 좀 협조하고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또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시책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서 우리 지역개발에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구상은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28개 시.군의회 의장님하고 서울에 계시는 우리 서남권 출신 주요인사들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에 유용하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시대환경을 우리가 타파해 보자는 뜻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강성휘위원

- 뜻으로는 이해가 왔습니다만 서남권 28개군 정도 하면 명칭부터 목포권발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서남권발전협의회로 해서 그 주변이 함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200명정도니까 기 파악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그런 분들의 명단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 다음 세 번째로 70쪽과 71쪽 보면 목포권발전세미나, 서남권발전연구용역, 미항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이렇게 해서 특성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목포권발전세미나와 서남권 발전연구용역은 거의 중복된 듯 하고, 발전세미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회성 행사에 머무르는 것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의 소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목포권발전세미나는 우리 지역사회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목포권 발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시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학계의견을 여러 가지로 수렴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우리 관내 대학들의 석학들의 시정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목포권발전세미나이고요. - 서남권발전연구용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중국교류 활성화 이후 서남권에서 손만 놓고 있을 것이냐 가령 우리가 화훼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급화훼를 식재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도 수산물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등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 목포 미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는 1억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남권발전연구용역과 목포권발전세미나 개최건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쪽 교육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위탁교육사업에 해당되겠는데요. 어제 우리 시민단체에서 제출해 주신 그 내용에도 지적이 있고, 직접 수화관련 단체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수화교육과정 이런 것이 필요한데 1주일 정도로 수화통역이 가능하시겠는지 물어 봤더니 너무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건 수많은 위탁교육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 실정에 맞는 위탁교육비가 좀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그 부분은 현재 교육과정이 국가적으로 1주일이라서 그렇고 교육대상을 차출할 때 지금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중에는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보냈기 때문에 1주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휘위원

- 그럼 할 줄 아는 사람만 반복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 채용을 우리가 2002년도에 9명인데 이분들 중에 한두분도 배우고 그러셔야지 마음대로 기존에 능력있는 분만 1주일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그리고 91쪽 웹메일서비스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메일 푸쉬서비스를 해 가지고 목포시의 공지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정보제공서비스 그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서버도입이라든가 별도의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우리 시민에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통상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 자동제공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신 분들 한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ID를 부여해서 우리 시의 중요한 행정정보가 있으면 그때 그때 동시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시정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정홍보 역할 겸 시정협조 요청을 하는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봅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메일 푸쉬 자동제공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좀 시기적으로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별도로 작업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추측은 갑니다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박병섭위원장

- 임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임영종 - 전산담당 임영종입니다. - 지금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능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회원이 약 200여명이 되는데 200여명되는 회원 가지고도 정보를 제공하다보면 부하가 많이 걸려 가지고 적절한 내용의 전달이 잘 못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포시민들 뿐만 아니라 목포에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회원관리를 하면서 거의 무한대 정도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보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강위원님, 됐습니까?

강성휘위원

- 예.

박병섭위원장

- 우리 강성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박병섭위원장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66페이지 보면 실제로 자료집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전부 토막토막씩이예요. 갈치가 한 마리 있으면 머리잘라놓고, 몸통잘라놓고 이래서 여기 중간에 2003년 시정일반현황 책자하고, 바로 밑에 2003년 새로운 제도.시책 소개하고 또 밑에 2003년 주요업무계획하고는 통합을 해야 맞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여러종류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다. 2003년도 일반현황, 새로운 제도.시책, 2003년도 업무계획 이러면 이것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백서가 되는 것이고, 초기에는 이것이 시정에 관한 책자가 될 것이다. 이건 좀 검토를 해서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그런데 시정일반 현황은 가령 외빈이 오거나, 목포를 찾아오는 손님한테 우리 시정은 이렇습니다하고 자료로 드리는 선물겸 자료로 증정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것 하고 합해 놓으면 좀 의미가 없어서 그건 별도로 된 것이고요. 또 2003년 새로운 제도.시책 소개책자는 우리 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나 시책이 있으면 홍보하는 차원의 책자입니다. 포함되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제작을 한 것입니다.

김탁위원

- 그러면 손님들한테 2,000부씩 배부를 하는 손님들은 전부 목포시분이 아닌 외지 사람들입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아닙니다. 외지사람을 포함해서요.

김탁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시정현황이라는 것이 통계연보에 나오듯이 인구 몇 명, 상.하수도, 이런 막대 그래프 있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김탁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연구를 해서 제가 좀 달리 생각하면 일을 여러 개 만들려고 억지로 쪼개놓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면 시정백서라는 것이 뭡니까? 그간에 업무추진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정리본이죠?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김탁위원

- 그러면 정리본에는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성과와 과제…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김탁위원

-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 못봐서 그래요.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또 『시정성과와 과제』책자가 있거든요.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김탁위원

-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시정백서는 1년동안 우리 시행정 전반에 대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느정도 진척이 됐고, 또 재정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전반에 대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서적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시정성과과제』책자 배부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점은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 하는 가령 금년에 평가해서 내년에는 이걸 개선하기 위한 책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자료를 칼라풀하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발간실에서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매년하는 것입니다. 외지에 설명해서 목포를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업무보고 저희도 매년보면 예산편성지침이 대략 뭐다 거의 아는 것처럼, 굳이 이렇게 목도 두고 비용도 좀 써가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79쪽 임의보조 기준액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한선입니까? -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백상훈위원

- 지침서에 의해서 했죠?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백상훈위원

- 상한선이 2억8,300만원입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백상훈위원

- 그러면 이상을 쓸 수 없을 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기준액이다 그 말입니다. 꼭 쓰고, 못쓰고를 떠나서 이 정도 책정하라는 기준입니다.

백상훈위원

- 2001년도 예산을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6,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임의단체를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임의단체가 많고 어떤 친목모임같은 형태도 지원이 되기에 상당히 지출항목과 지출내역이 불투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2억8,300만원은 꼭 적재적소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민선3기째 되니까 행정이 투명해지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백상훈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해서 일반시민이 봤을 때 아, 과연 이런 곳은 시급하다 하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아까 강성휘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69쪽 목포발전협의회 개최하고, 70쪽 목포권발전세미나 개최, 71쪽 서남권발전연구용역비 어떻게 같은 내용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틀린 구상입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목포발전협의회는 목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구성인사들을 초청해서 회의하고 협의하는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권발전세미나는 우리 지역에 계신 석학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 우리 지역의 고민,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했으면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해 보고, 토론해 보는 세미나 비용입니다. - 그리고 서남권발전연구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국 직항로 개설 이후 우리 지역사회 환경변화를, 또는 우리 목포권 전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대중국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서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렇다면 방금 존경하는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포권발전세미나 연구용역 거기에서 하는 업무들이 또 여기 앞에 책자발간 중에서도 프로젝트 책자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팀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군데 같이 해 버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일관성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왜냐하면 이 업무라든가, 결과라든가 업무를 추진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추진하다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목포권발전협의회를 빼놓고 나머지 기구들은 대부분 법정조직입니다. 기능과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가령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같으면 30억원의 공사를 할 때는 그 쪽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든가의 법정의무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8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 355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 전산팀이 구성되어 있죠? 거기서 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이것은 국비가 확정이 돼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체라고 하면 1인이상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전국적으로 연 1회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어디가 있고, 사업활동내용은 어떻고, 손익은 어떻고 하는 것을 일제조사하는데 물론 시비도 포함됩니다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국비사업을 시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많은 돈을 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따로 민간인을 써서 전산입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만 별도 사무공간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90쪽에 보면 인터넷 사랑방 설치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이것은 도민정보화 시책사업으로 매년 시.군단위 1개소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주민들 특히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각 가정에 있는 분들한테 인터넷이나 정보화를 빨리 익히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금 우리는 2001년도에는 부흥동을 했고, 2002년도에는 옥암동 자치센터에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해서 운영했고 금년에는 용해.이로.원산마을에 이걸 정보통신부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부들, 가정에 계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컴퓨터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계획된 것이 있죠?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이기정위원

- 그것 한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간사

- 90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1억원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담당관

-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단, 지금 이것을 군단위에서는 하고 있는데 특수경작하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사업방침 성향을 따르면 근교 농.어촌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룡간사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세입분야가 없으므로 세출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2쪽 시정시책추진 광고료입니다. 유달산개나리꽃축제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방송 및 신문광고를 통해서 널리 알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1일 200만원씩 모두 18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도시 행정조명광고판 목포홍보 광고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역과 지하철역에 행정조명광고판을 확보하여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광고 2003년 2월 23일부터 2004년 2월 20일까지 광고료가 월110만원이 소요되고, 서울지하철역은 월 광고료가 44만원이 각각 소요됨에 따라서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정소식지 발행 및 우송용 봉투 제작입니다. 시정과 의정활동 등 다양한 시정과 주요 현안사업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목포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1회씩 10,000부씩 발행할 계획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장연설문집입니다. 시정시책방향과 시장님의 공직철학이 담겨있는 연설문집을 발간해서 도내 자치단체, 실.과.소.동에 배부하고 자료활용 및 시산하 직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공고료입니다. 각종 사업이나 용역 등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중앙지 및 지방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1년에 35회 공고료를 예산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나의사랑 나의 꿈 목포」책자 개정판을 발행하겠습니다. 목포를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발행하였던「나의사랑 나의 꿈 목포」책자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마련 예향목포를 전국에 소개하는 홍보책자로 활용하기 위해 5,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교양지 및 공보지 구입은 시정발전에 대한 건전한 여론형성과 지식정보화시대의 변하는 행정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문구독 행정관서용 신문으로 시장실 ,부시장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3부, 의회사무국 3부해서 구독료 3,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은 일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목포사랑 세일즈행사 팜플렛 제작입니다. 시민들에게 우리고장의 역사.문화.관광산업.미래비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예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시내 차없는 거리와 국제여객선터미널에 목포사랑 세일즈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홍보용 팜플렛 10,000부를 제작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5쪽 고정홍보탑 및 시이미지 홍보탑 문안교체입니다. 우리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시민의 긍정적 의식제고를 위해 고정홍보탑을 시외버스터미널외 5개소와 대반동 인어상 부근의 시이지 환경조형물 1개소 그리고 삼향동사무소 옥상에 조명광고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홍보탑 5개소 4면의 문안을 교체하는데 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0년 1월 설치한 대반동 시이미지 환경조형물은 전체적으로 퇴색되어 홍보문안 교체 및 재정비하는데 55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각종 태풍 등으로 인한 보수비도 360만원 등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6쪽도 일반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매주 월요일 발행되는 시보 전산작업과 신문 및 라디오 모니터 편집을 보조하기 위해서 280일간의 일용인부를 채용하는데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명예공보관은 시정모니터요원과 홍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으나 참석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8쪽 명예주부기자 산업시찰입니다. 명예주부기자는 목포시정소식지 편집과 운영 등을 위한 간담회 등 시정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시정 홍보도우미로서 각종 시행사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별도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매결연도시방문 민간인 보상입니다. 시정홍보에 공이 많은 보도진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영주시와 마산시 등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동서화합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상호 홍보를 통해서 자매도시가 동반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매결연도시방문 민간인 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9쪽 학술용역비 시민여론조사입니다. 상.하반기 동안의 시정성과를 측정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는 등 시민의 의견을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1년에 2회 실시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9쪽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동민원실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시정의 주요시책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을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시민원실과 26개동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설치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선 인구가 많은 5개동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6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전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0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시정소식지는 지금 한달에 한번씩 발행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분기별로 합니다.

이기정위원

- 그 다음에 예향 전남소식은 몇 번 발행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도에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2번씩 발행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시보는요?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주 1회씩 나옵니다.

이기정위원

- 보면 시정소식지하고 시보 크게 나눠서 전남예향소식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시정소식지라든가 이 3가지 것에 대해서 운송용 봉투를 또 제작하고 우편요금이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이기정위원

- 그래서 이걸 이렇게 3달에 한번 나가면 같이 넣어 가지고 보낸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발행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시기는 다르지만 그 달에 나가면 같이 내보내면 되잖아요.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건 그렇게 꼭 좀 해 가지고 예산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이기정위원

- 그 다음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850만원 6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동사무소 5개군데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하고 시범운영을 할 예정으로입니다.

이기정위원

-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내용은 말하자면 시청 현관에 있는 그런 현광판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시청 정문 앞에 보면 복덕방이라든가 다방같은데 홍보문안이 약 20개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동사무소 같은 곳은 야간에는 근무도 않고, 주간에만 근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잘 보이지도 않고 특히 주간에는 거의 잘 안보입니다. 야간에는 잘 보이는데 기대효과는 얼마정도 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동사무소도 보면 야간에도 전부 불이 캄캄해 가지고 시가지가 어둡다하는 얘기가 지금도 시민들 얘기는 목포가 너무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창이나 이런 곳이 어둡다고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도 동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훤하게도 할 수 있고, 많은 시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군데만 시범운영을 해서 좋다고 하면 더 확산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연설문집은 만들어서 어디다 사용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각 실.과.소.동하고 희망하시는 분이나 시의회에도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축고사 작성할 때라든가, 연설문집 작성하는데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런 사항들이 잘못되면 시장홍보집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황정호 위원님.

황정호위원

- 시정시책추진 광고료 200만원 18회를 앞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이전에는 개나리꽃축제를 포함한 홍보를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나눠서 광고를 했었죠?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그럼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앞으로 목포시의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의회나 시민단체 또 집행부도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그럼 축제가 조율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개나리꽃축제만 이 광고료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이제 2001년도, 2002년도는 개나리축제, 도자기축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시민축제에서 도자기축제가 됐든, 개나리축제가 됐든 모든 축제의 어제같은 경우 우리가 해양엑스포가 선정이 되었더라도 그 축제하는데 우리가 이런 광고비도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축제 때 더욱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럼 개나리꽃축제에만 광고료 지급이 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큰 그것이 지금 그것이 제일 큰 축제로…

황정호위원

- 아니, 목포시에서 자랑하는 도자기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도자기축제도 했습니다. 다 지출을 했었습니다.

황정호위원

- 지금 도자기축제와 개나리꽃축제에 200만원씩 18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든 대축제는 전부 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시장연설문집이 있습니다. 400부에 5만원, 그 아래보면「나의사랑 나의 꿈 목포」라는 책자가 권당 1,500원꼴로 되어 있는데 소책자죠?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앞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그 내용이 기본현황도 자꾸 바뀌어 가고, 발전사항도 바뀌어 가고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책자를 개정판으로 나온 것이 한권에 1,500원 정도입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색깔이 들어가니까…

황정호위원

- 그럼 시장연설문집은 무슨 논문집 만들려고 권당 5만원씩 했습니까? 분량이 많아서 5만원입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이런 책자를 더 발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어요? 시장의 연설문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장연설문집은 2,000만원을 세워 놓고 목포의 이런 책자 만드는데 750만원이 편성됐다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명예공보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각 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황정호위원

- 그럼 명예주부기자도 동에서 다 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지금 명예공보관과 명예주부기자의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이 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선진지 견학하고, 산업시찰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보기 좋게 선진지 견학으로 하고, 아래도 산업시찰, 위에도 산업시찰 그래서…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

- 이것이 보면 10만원씩 26명을 2회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명예주부기자를 시에서 활용을 하든 어떤 여론수렴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든간에 이것은 선심성으로 여행보내준 것 아닙니까? 여태도 그래왔죠?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수나 수당이나 그런 것을 안줬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정도는 전라남도내라도 한번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황정호위원

- 그러니까 관광이죠?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고생한 대가에 대해서 시에서 베풀어주는…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그것보다는 결속을 좀 다지고 사기를 앙양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황정호위원

- 올해는 어디어디를 갔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올해는 못갔습니다. 선거 때문에…

황정호위원

- 작년에는 그럼 2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작년에는 도내 지리산권입니다.

황정호위원

- 그리고 129쪽 시민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들을 조사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시정평가 항목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해 가지고 1월달까지 시민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항목을 결정짓겠습니다.

황정호위원

- 아직 계획은 없는 것이죠?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계획은 세워 졌는데 아직 항목선정을 안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 작년에는 이 예산이 있었죠?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작년에는 어떤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현안사업과 추진성과라든가 시정전반에 걸쳐서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황정호위원

- 이 여론조사 결과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결과는 작년에 언론보도라든가 전부 시의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내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시민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계획이 아직 세워져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이 예산은 예전에 했던 그런 여론조사니까 올해도 그대로…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아닙니다. 항목이 전혀 달라집니다. 때에 따라서…

황정호위원

- 아니, 아직도 계획이 없다면서요?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이것도 내년에 할 것이고 올해 것은 12월 말경 26일부터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정호위원

- 제 얘기는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것도 예산을 세우냐고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년에 시민여론조사 할 항목이나 내용이 아직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내년 항목은 아직 안나오고, 올 12월에 할 것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황정호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암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방금 우리 황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여론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공보담당관실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시 전반적인 시정홍보입니다.

강원암위원

- 그것이야 다 알죠.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공보관실에서 무슨 밤에 야광등을 켜 가지고 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하고 또 시민여론조사하고 최소한도 공보실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기획을 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여기도 보면 공보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을 주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맞습니다.

강원암위원

- 이 정도는 용역을 주지 않고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내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우리 시민들 돈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최소한도 여론조사를 무엇을 물어야 되겠다는 문안…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그것은 우리가 해 줍니다.

강원암위원

- 작성해 가지고 우편발송해서 다시 회신이 되면 되는 것인데 이걸 2,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결국 공보실은 뭐하는 곳이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면 조금 있다 나옵니다만 문예담당관실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예담당관실은 무엇을 합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거기는 관광입니다. 문화예술관광입니다.

강원암위원

- 관광이니까 결국은 목포를 알리는 홍보, 문예예술관광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예관광과하고 우리 공보실하고 조금 중복성이 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그래서 옛날부터 문화관광하고 공보실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문화공보실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하고 공보하고 구분이 되어서 '91년도 10월 4일날 문화공보실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강원암위원

- 지금 공보실이 먼저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중복된 부분은 공보실이나 문화관광담당이나 유사한 부분, 목적은 목포가 좋다고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강원암위원

-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전광판 만들고 하는 것도 목포좋다고 알리는 것이고 관광부서는 뭐 합니까? 그것도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한 것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강원암위원

- 그렇다면 이중성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검토해서 …

강원암위원

- 아니,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이 여론조사 부분도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요?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시민여론조사 말씀이십니까?

강원암위원

- 예.

박병섭위원장

- 강원암 위원님, 삭감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강원암위원

- 다음에 결정을 하겠죠. 우리가…

박병섭위원장

- 그러니까 잠깐만요. - 지금 공보담당관께서도 말씀을 아까 황정호 위원님이나 강원암 위원님께서 시민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박병섭위원장

-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박병섭위원장

-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대략 시민여론조사를 하겠다 즉 말해서 시정발전에 있어서 아니면 문화관광에 있어서 이런 명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우리 공보담당관께 시민여론조사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예산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박병섭위원장

- 그렇게 합시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강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공보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뒤에 있을 문예담당관실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시정홍보지라든가, 책자발간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용역세미나, 학술세미나 이런 중복된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이 오셨죠? -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가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2002년도 시정시책추진 광고료 집행현황, 2002년도에 시정시책 광고료가 얼마였습니까?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3,500만원인데 2,80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강성휘위원

- 공고료 35회 집행하였는데 여기도 2002년도 집행내역 그 다음에 2002년도 시장연설문집은 몇 부 만드셨습니까? 현재 400부로 올라와 있는데…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2002년도는 일단 200부를 시에서 찍은 걸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행서관서용 40개사 3,88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2년도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및 예산집행내역을 40개사 집행금액까지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그리고 시민여론조사도 2002년도에 시행했던 문안을 황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공보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방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태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문예관광담당관 김연태입니다. -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0쪽 하단부분입니다. 저희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립교향악단 등 6개 시립예술단체가 갖는 정기공연 등 입장료 수입 15회 45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참고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회 해 가지고 588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 달성초등학교에 있는 유달예술촌 입주단체 사용료가 411만9천원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갯돌, 국악원, 연극단, 문화의집, 민예총, 일요화가회 등 6개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 그 밑에 있는 평화광장 야외무대 전기료 수입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50회 예상해 가지고 236만원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립국악원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립국악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 1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6쪽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징금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2,400만원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42건에 3,645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목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목포문화원 향토사료 수집 등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총 18억4,200만원이 보조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48쪽은 도비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지원, 2002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으로 1억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 위원님에게 저희과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크게 항목별로 보면 문예진흥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립단체 운영예산이 있고, 관광진흥 예산이 있고, 박물관팀 운영으로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반적인 운영비하고 법적경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먼저 세출예산 13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예진흥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드리고 134쪽에 보시면 만화로 보는 목포의 문화관광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목포의 자연환경하고 역사.문화재.주요관광지를 주제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학습용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135쪽 상단에 시작의 땅 목포화보집 제작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2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현재 재고가 8,500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어하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중국어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 샘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현재 영어하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국어까지 표기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 136쪽부터 138쪽까지는 일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독서대학 의식개혁 교양강좌 강사수당 40만원 그 밑에 똑같습니다. 새마을문고 독서대학 운영에 따른 경비로 390만원 세워놨습니다. 우수학생 시상금하고 주부독서대학 운영, 독서대학 장서관리 프로그램 설치,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가, 여름방학 독서교실 독후감 발표 입상자 시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의 상 시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 시민의 날에 수상하는 지역사회봉사분야하고, 교육문화분야, 충효도의분야 해 가지고 3개 분야에 대한 금 10돈씩 3명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139쪽 사업예산으로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목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2,000만원 보조, 시비 2,00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140쪽입니다. 목포문화원 향토사료 수집, 목포문화원 등 문화학교 운영,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문고자료구입,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지원, 2002년도 있습니다만 2003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목포문화원 등 문화학교 운영은 목포시립도서관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민요교실, 민속연공예 그 다음에 사군자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목포시립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자료 구입비에는 새마을문고하고 한솔 등 2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 동양척식건물의 정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으로 제가 방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다음은 141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시민의 날 등 여론조사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꼭 시민의 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문예관광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고 이난영여사 묘지이전이라든가 시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전부 다 오랫동안 역사성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 시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액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3억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2쪽 중간에 보시면 제41회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실외에서 합니다. - 그래서 여기 행사로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내역은 기획작품 지원해 가지고 9,5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2,200만원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 동에 4,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야외 젊은 문화광장 상설마당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역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포문화의 집 특별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곡의 밤, 클래식, 기타연주회, 사상체질 강좌, 실내장식 등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43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예총 목포지부하고 목포문화원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목포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4억4,400만원, 목포YMCA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3,312만9천원입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운영위탁에 관해서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다시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 다음에 143쪽 밑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유달예술촌 매입 7년차 상환으로 2억90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구 달성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21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광장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야외 젊은 문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포시립도서관 건물보수공사로 1억4,5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도서관 내외도색, 외벽 방수시설, 보일러 배관교체, 보일러 기기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44쪽 목포를 빛낸 예술인의 거리 조성으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배경은 전국 중소도시로서는 전국에서 최다로 대한민국 예술회원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목포 문화예술인의 거리를 조성해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 세계적인 명물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수집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여론조사,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홍보판을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이 있는 거리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2004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의 배경은 예향목포의 상징적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양과 관광코스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예술활동을 저희들이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문화의 집 컴퓨터 교체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유달예술촌의 컴퓨터 기계가 486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인터넷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팩스기 구입은 9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립예술단체 운영입니다. - 그 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도문예진흥기금으로 1천만원 매년 출원하고 있고 기금전출금으로 저희들이 목포시문화예슬진흥기금 금년에 1억원을 출원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서 뒤쪽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144쪽에 있는 시립단체운영에 관한 것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제가 시립단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44쪽부터 160쪽까지 많은 장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은 6개 시립단체 운영비 2,3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행사준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에 대해서 935만원, 합창단 460만원, 무용단이 180만원, 소년.소녀합창단이 150만원, 연극단이 105만원, 그 다음 국악원이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2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는 정기연주회, 순회연주회, 전국교향악 축제참가,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 팝콘서트 등이 있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72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정기연주회, 마산.부산교류연주회, 초청연주회, 15회 전남합창제 참가, 제13회 남도합창제 참가, 불우시설 위문공연 등이 있고요. 시립무용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83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여기도 정기공연, 영.호남교류공연, 영.호남초청공연, 순천.여수순회공연, 불우시설 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소년.소년합창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38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정기연주회, 제12회 전국합창제, 제15회 전남합창제, 우수공연 참관, 순회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연극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9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기공연하고 마산국제연극제 참가 그 다음에 국악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6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도 정기공연하고 한여름밤의 국악대향연 등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인건비로는 저희들이 1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향악단이 4억9,500만원, 합창단이 2억8,900만원, 무용단이 1억5,7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이 1,700만원, 연극단이 3,700만원, 그 다음 국악원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6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팀파니 악기를 구입하는데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파니는 꽤 고가의 악기입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악기입니다. 4∼5개가 한조가 되어 가지고 두드리는 악기입니다만 우리가 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느냐면 현재 우리 시립교향악단에 있는 것이 '83년도 구입했습니다. - 그래서 워낙 낡아 가지고 악기의 음질이나 음정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각종 교향곡이나 서곡, 오페라 같은 것을 공연할 때도 꼭 필수적인 악기입니다. 그래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악기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16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포관광책자 그 다음에 목포권 공동홍보물제작, 목포관광지도 리후렛 제작 등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163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외국발송 이것은 외국에서 요청할 때 보내주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무인관광안내소 프린터 용지구입 그 밑에 친절업소 표찰제는 저희들이 친절테스트로 선발된 업소 식당에 대해서 인증표찰을 제작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외에는 일반적인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실비보상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가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있고, 166쪽 상단을 보시면 지역방위군인 초청행사 실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산 육군부대, 해역사 군인들이 외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초청해서 우리 목포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그 다음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69쪽 중간에 있는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이것은 제10회 남도음식축제에 우리시를 대표해서 출품하는 대표음식에 대한 상차림 부담금입니다. 그 밑에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로 전라남도 문화유산 해설가 6명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로 해 가지고 유달해수욕장 모래포설, 음수대설치 비용으로 도비, 시비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0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국비 15억원, 시비 12억원 해 가지고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1월 6일까지 기본 및 시설계획을 마치고, 내년 5월까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6월에 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계획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문화관광 상설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갓바위 토요예술마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관단체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예술마당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5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98년부터 계속되어온 행사로써 지금까지 총 252회를 운영했습니다. -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민축제 등 민간행사 위탁으로 저희들이 5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초부터 목포를 대표하고 있는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하고,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때 각종 시민여론조사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목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가 개발이 되면 그때 이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해 놓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축제라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그리고 제3회 전국 꽃장식 대회는 4월초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 전시실, 야외마당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2,000만원, 4월초에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생 2,000여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4.8만세운동 재현행사로 1,000만원 지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관리 위탁 구조선 임차, 안전표지 경계 부표 설치로 680만원 편성했습니다. 171쪽 중간에 시설비 영산호입구 관광안내소 설치인데 지금 현재 하당에 있는 대륙주유소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 그래서 영산호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짓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외달도 관광유원지개발로 3억5,000만원,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으로 구 동본원사 토지매입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도 잠시후에 준비된 유인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연사문화박물관 해외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박물관 전시품 구입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75쪽 2003년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91년도에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말까지 현재 10억1,2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억4,9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은 이자수입 중에서 60%정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2003년도 말이 되면 1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 기금의 지원대상은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목포시지부 및 산하예술단체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예술단체에 수차례 기금운용에 대한 개정을 이끌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개정내용은 예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목포관내의 모든 예술단체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앞서 보고드린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1억6,122만4천원 이것은 2002년도 말에 이월된 10억1,261만9천원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우리시의 출연금 1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 적립된 이자수입 해 가지고 4,806만5천원 합계해서 11억6,122만원이 되겠습니다. - 2002년도 말 현재는 1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9억386만8천원 그 다음 출연금 5,000만원 이자가 5,8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업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179쪽 수입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우리 시의 출연금하고 적립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전성룡위원장직무대행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잠깐만요. 이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장직무대행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평화광장 전기료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화광장 야외무대에 80만원을 편성해서 전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평화광장에 무대까지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행사접수하고 한 시민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설치도 안해 놓고 있다가 해 놓고 거기서 또 수입예산으로 잡아 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무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고…

허정민위원

- 무상으로 지금까지 해 줬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래서요. 134쪽에 보면 평화광장 야외무대 전기시설 8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한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저희들이 전기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면 평화광장 야외무대 전기사용료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그것이 평화광장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활성화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이런 것에서 꼭 전기료를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형태의 다른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모를까 이것을 전기료로 받는 다는 것은, 한번 쓰고 난 전기료를 어떻게 산정할 계획입니까? 1시간 쓴사람도 있고, 30분 쓴사람도 있고, 2시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쓸때마다 몇 ㎾인지 적어놨다 책정할 것입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전성룡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사관계로 박철린 기획실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우리 간사도 함께 같이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황정호 위원님.

황정호위원

- 141쪽 시민의날 여론조사비를 보면 지금 기획실에 있는 공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기획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문예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이고 각 실마다 여론조사비가 있습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여론조사비는 시민의날 등 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황정호위원

-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 이난영여사 묘지이전 문제가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황정호위원

- 그것도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 관계를 목포시민들의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문예담당관실에서 내년에 치룰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주관하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시민의 날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은 시장님도 올 시민의날 행사때 내년에는 지정한 날부터 해서 전부 확실하게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단 말입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그러면 그 업무를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의지를 문예담당관실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지금 저희들이 시민의날 시기조정 문제하고 계절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12월 초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추진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아무튼 각 실마다 2,000만원씩의 여론조사비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142쪽을 보면 목포가요제가 있고, 난영가요제가 있습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그런데 목포가요제나 난영가요제나 마찬가지로 녹화방송을 해서 전국에 방영하는 행사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목포가요제는 KBS에서 주관하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리고 난영가요제는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러면 가요제의 규모로 보면 2개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지금 6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이 금액은 방송사에 주는 돈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맞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럼 이 2개 가요제가 성격이 틀린가요? 규모가 틀린가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지금 이런 가요제가…

황정호위원

- 이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지금 현재 목포가요제는 제14회이고, 난영가요제는 21회입니다. 그래서 각각 역사성이 다르기 때문에…

황정호위원

- 역사성이 달아서 금액이 틀려진다 이 말입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아닙니다. 이것은…

황정호위원

- 여기는 MBC이고, 거기는 KBS이고 그 관계 아니예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목포를 대표하는 가요제인데 한군데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군데는 2,000만원을 지원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아니, 황정호 위원님, 설명 들을 필요 없고요. 답이 없는 설명이기 때문에…

황정호위원

- 그럼 목포출신 총출동 공연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이벤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쭉 해 오던 것입니다.

황정호위원

- 이 행사는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박병섭위원장

- 이것도 방송국에 맡길 겁니까?

황정호위원

- 목포출신 총출동 공연을 방송국에다 맡겨요? 시에서 총체적으로 행사를 해요?

박병섭위원장

-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우리 시에서 주관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예산은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목적이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충실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그리고 아까 개정판 나온 자료도 보면 이 내용이 갓바위도 나와 있고, 목포를 안내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문예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목포를 알리는 관광을 포함한 홍보자료들이 제각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리후렛은 리후렛대로, 카렌다는 카렌다대로,「나의사랑 나의꿈」이런 책자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목포홍보지인데 관광홍보지나 여러 가지 나온 자료들이나 책자들이 지금 어떤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 그 관계는 실.과에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실.과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과별로 다 만들어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래서 현재 저희과의 내년에 유인할 홍보물은 목포에 관한 홍보물입니다만 저희들은 단지 관광에 관한 것도 제안해 가지고 여기 샘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 만든 홍보물하고 차별화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만든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관광전용 홍보물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그런 홍보물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건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홍보물 하나 만드는 것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이 책자에도 그렇습니다. 갓바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갓바위를 조망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것 바다에서 찍은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맞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럼 해양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갓바위를 중심으로 한 시설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그러면 갓바위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전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사실상 갓바위를 조망하려면 해상에서 밖에 조망이 안됩니다.

황정호위원

- 배타고 나가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갓바위 공원내에 조망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성이 있으면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황정호위원

- 그럼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으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사업이 갓바위가 조망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갓바위를 중심으로 한 계획을 다시한번 잡으셔 가지고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황정호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시간이 많이 되어놔서 몇 가지 자료요구하고 제안을 좀 드릴게요. -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유통관련업소 심의와 불법영업 단속을 한다는데 원래 이렇게 유통관련업소라고 씁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그것이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김탁위원

-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지난 1년간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44쪽에 보면 예술인의 거리하고, 그림이 있는 거리 제목은 상당히 아름답고 섬세한데 내용은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 그런데 이것도 2억원, 1억원인데 어디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61쪽 아까 팀파니 이런 악기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가야복, 승무복, 드럼, 타악기, 핸드차임벨, 옛날에 또 상당히 비싸 쓰네, 못쓰네 했던 피아노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악기현황 무슨 악기를 언제 사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66페이지 기타 보상금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 참가자 인센티브 그래 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6명해서 1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김탁위원

- 그런데 관광기념품 개발 참가자 인센티브 이걸 어떻게 공고를 해서 한다는 얘기인지 전혀 내용도 없이 1, 2, 3등 수상내역만 있어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아무 것도 없고, 시상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 가지고 취지라든가 어떤 내용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김탁위원

-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70쪽 시민축제 등 민간행사위탁, 지금까지 그동안 축제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축제가 목포를 대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이제 연구하겠습니다하더니 예산을 그냥 지금까지 2개 합해봐야 1억7천만원 내지 1억8천만원 되는데 갑자기 5억원 이래놨어요. - 이 축제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5억원어치 들여서 할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봐지고, 처음에 5천만원정도 들여서 제품개발 하고 파이롯테스트 하듯이 한번 해 봤더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점에 예산이 더 필요하고 빼고, 늘리고 하다가 해야지 2개 합해서 2억원도 안되는 예산을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무슨 시민축제 등 민간행사위탁 해 가지고 이때다 하고 5억원 이렇게 계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축제를 민간한테 어떻게 위탁하겠다는 얘기인지 내용도 없이 500만원도 아니고, 5억원이예요. 그것도 자료로, 말로 해 봐야 몇 줄 안되니까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72쪽하고, 173쪽 아까 설명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해외선진지 견학을 할 때 투산하고 덴버 이런 곳은 다음장에 전시품 구입하러 1천600여백만원 들여서 가고 또 민간인이 1,400여만원 들여서 약 3,000만원 들여 가는데 이것 선진지 견학하러 갈 때 사가지고 오면 됩니다. 투산하고 덴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미국에 있습니다.

김탁위원

- 이 위에 미국가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또 가요? 사러가고, 구경하러 가고,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만큼 조금하지 않지만 일정 1주일 가는 것을 2∼3일 더 보내면 될 것을 이렇게 예산만 제가 보기에는 최하 1,500만원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자연사박물관이 언제 개관을 해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2004년 초에 개관예정입니다.

김탁위원

- 그리고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부실예정 덩어리여 가지고 지금 국립으로 전환하자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도의회에서도 왔을 때 도가 좀 나서서 앞에 해양유물전시관하고 합해서 국립으로 전환해 주라고 개관도 2004년에 하고, 전시품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4,200만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에 무엇을 올릴 생각인지?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저희들이 2004년초를 개관예정으로 잡고 지금 현재 전시품 확보에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초에 개관한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그래도 박물관홈페이지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미리 홍보하기 때문에…

김탁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4,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넣을 것인지, 뭐가 들어올 것인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보면 우리가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 아니예요? - 속된 표현으로 이것이 짐이니까 얼른 떠 넘길 고민을 해야지 지금 내용도 없이 홈페이지만 만들 생각… 이건 필요하다면 6월이나 7월에 추경에도 충분하고 그럴 것인데 일의 앞뒤순위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입한 내역서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속된 표현으로 향토문화관에 있는 것 말고는 구입한 것 몇 가지 말고는 극히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창피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국립이든, 도립이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걸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의 우선순위도 잘못되어 있고 사러 가고, 구경하러 가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되지만 담당자들께서도 이 문제를 대충 예산이나 편성하자 이렇게 고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저는 포괄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례를 답습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작년 것을 보강해서 그대로 또 짜고, 짜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목포시 관광지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지금 흘러간 관광지로 변모하는데 여기서 하루쯤은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줘야 관광수입도 있고 또 그러므로써 여러 식당이라든가 그런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예관광담당관실에 기획계가 생겼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기획계가 생겼는데도 기획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을 한다든가 관광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올해 생겨놔서 아마 작년예산 보고 짜다 한 두어가지 늘릴 것은 늘리고 쓸 것만 해야지 이 기획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관광수입을 벌어들일까하는 연구라든가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서 내년에라든가 추후라도 추경에 하더라도 그런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기획계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행사문제를 쭉 보면 전부 노래자랑하고, 목포출신 총출동 가수들 모아 놓고 노래도 하고 해 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청소년행사라든가, 청소년 글짓기대회라든가, 청소년 축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흥미위주의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교육적이고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 14회, 20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청소년축제라든가, 청소년글짓기대회라든가,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글짓기대회를 해서 목포의 미래를 한번 써봐라 그러면 재미있는 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느냐, 부분부분 김탁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예산을 짤 때 반영해 가지고 별 필요없는 행사들은 좀 정리를 해서 발전될 수 있고 비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이기정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존경하는 김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유통관련업소 단속나가시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이기정위원

-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달고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이기정위원

- 그럼 이것이 식비입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식비만 나갑니다.

이기정위원

- 그 식비 5,000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디서 밥을 얻어 먹고 다니라고 봐지는데…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한두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가 4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허정민위원

- 전년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시립도서관을 직영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2003년 6월까지만 현위탁자에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대로 4억4,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기가 우리가 시립도서관 운영방침을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5일 용역이 끝났는데 저희들은 1년을 세웠는데 이것은 6개월치로 삭감해도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하고요. 141쪽은 어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좀 틀리겠습니다만 142쪽 각종 연극제, 국악제, 가요제 이런 형태로 해서 마당극까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허정민위원

- 그 가운데 스승의날 행사가 있어서 1억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아까 뒤에서 지적하셨던 시민축제 민간위탁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각종 연극제나 또 시민의 날이나 시민축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통합해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예를 들면 시민의 날 행사때 각종 이런 연극제나 국악제 이런 것들을 시민의 날 행사의 하나로 떼고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1억6,000만원은 예산에서 만일 지출이 된다면 나머지는 절약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허정민위원

- 이런 연구를 좀 해 본 적이 있는지?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지금 시민의 날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그때 시민의 날 행사에 적중이 되면 좋지만 조금 엇갈려 가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시민의 날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날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축제에 대해서도 단일성 축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이런 식의 예산서는 올라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학술용역비 시민의 날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부탁을 하고 싶고요. 원한다면 우리 시민의 날을 만들고, 우리 축제를 만드는데 어디다가 용역을 맡깁니까? - 차라리 이런 돈은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비용으로 오히려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의 목포에 계신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쪽에 맡겨서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예.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 모든 경제는 대차대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런데 이 문예관광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세출이 안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굉장히…

강원암위원

- 어려운 질의입니까?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 사실상 저희 문예진흥하고 관광사업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그런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올리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 문예진흥사업을 가지고 세입을 올린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현재 세입대비 세출이 몇 %입니까? 안해 보셨죠?
연태

김연태문예관광담당관

- 예.

강원암위원

-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 그런데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머물고 가는, 즉 말하면 베푼 것도 좋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되어야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시간 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대비 세출이 맞아가는 방법을 구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예관광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법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법

이정법문화예술회관장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정법입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과 예총지부 사무실, 야외화장실, 매점 재산임대료가 4,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공연장 및 전시실 배관 사용료로 4,6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예진흥기금 모금 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내식당 공공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문화예술회관 세입은 총 1억1,118만3천원의 수입을 예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본급 등 인건비는 총무과 예산에 일괄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는 수당 등 실비보상 성격의 초과근무수당과 문서전달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2억3,432만6천원중 1억5,958만9천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요금, 보험 및 협회비,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예술회관 관급자재와 무대음향, 조명장비의 유지관리비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건물유지관리비로 7,4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의 행사지원비입니다.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회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국내여비 1,324만2천원은 도내 선진문화시설 견학 및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세목,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6만원은 동호인 체육대회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또 세목 기타업무추진비 4,836만원은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법적경비입니다. - 다음은 19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중간까지 재료비 2,228만3천원은 각종 기기, 전기, 무대시설 관련 재료 및 자재구입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2,609만6천원은 회관 청결유지를 위한 청사 청소인부임과 조경수 관리로 병충해 전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삶의 질 향상 및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제공을 위해서 기획공연 1회와 찾아가는 미술관 등 기획전시 유치분담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술회관 후면에 바닷가 썰물과 밀물로 호안로 석축이 일부 침하되어서 이를 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부속설비 500만원과 펌프 모터수리 400만원은 고장이 발생,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가동중에 발생되는 고장을 대비하여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분수대 휀스설치비 1,000만원은 분수대에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분수대 보호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원활한 공연과 무대를 지원하기 위한 무선마이크와 CD 및 미디어재생기, 무전기 등 주요기기 구입비 665만8천원과 시민에게 보다 질좋은 작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용 작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배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향토문화관장

- 향토문화관장 김성배입니다. - 먼저 박병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향토문화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지난 11월 28일 강원암 위원님, 황정호 위원님, 허정민 위원님께서 향토문화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향토문화관 운영이 시민의 이용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먼저 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향토문화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금년에는 6,528만원입니다만 2003년도에는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향토문화관의 화첩판매 수입으로 금년에는 2,160만원에서 2003년에는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페이지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법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는 일용직에 대한 기본급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 역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는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는 공공요금과 일.숙직 직원들의 수당과 연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207페이지는 관광객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는 직원들의 법적수당 성격인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호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68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9페이지, 210페이지 상단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은 조각분수대 개.보수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물을 품는 모터가 노후되어 가동할 시 소리가 시끄럽고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이 염려되어 모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잔디깎기용 예초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하여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대가 있는데 2대는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1대도 잦은 고장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박철린 기획담당관 추영동 감사담당관 정봉기 공보담당관 박영방 징수과장 김준수 문예관광담당관 김연태 문화예술회관장 이정법 향토문화관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부.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 (인)

17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