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부동산이 사실 강남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필요시설로 매입을 하는데 그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토지주들은 많이 준다고 불만 가질 사람 없어요. 적게 주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안 판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사설감정사하고 한국감정원하고는 감정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직장을 다닐 때 부동산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반 사설감정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서를 반영해 줄 수 있는데 한국감정원은 자기네 법적 기준이나 근거기준 외에는 절대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감정원이 감정사로 역할을 할 경우에 오히려 토지주 입장에서는 안 판다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한 것인데, 언제부터인가는 한국감정원이 꼭 한 몫을 차지하고 사설감정사하고 평균가치를 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