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시중시세하고 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특위를 마치고 가서도 매입당시에 그 주위에 얼마인지 알아보면 돼요.

그건 없다는 소리는 그건 말이 안되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땅을 좀 팔아줄 수 없느냐 이런 부탁도 받았는데 한 건도 내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와 같이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땅 사는데 투명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 보건소 관계도 살 때 모란각을 살려고 했습니다. 620평인가 이런데 200억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신탁부동산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종로학원 자리는 680평에 건평이 약 한 2,000평 넘습니다.

그걸 113억인가 사라고 왔어요. 그러면 위치적으로나 땅 면적으로나 또 건물이 그 위에 2,000평 이상이 있는데 이걸 볼 때 반값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만약에 본위원이 그거 반대 안 했으면 모란각 샀으면 그 배이상 손해보고 강남구청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부지를 많이 살텐데, 국장님 얘기 좀 들으세요. 앞으로도 주차장부지를 계속 살 겁니다. 살 거면 뭔가 투명성 있고 좀 싸게 사야 되고 경제적으로 사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강남구에도 법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또 정부기업인 부동산투자신탁이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또 토지공사라든지 강남구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법원에 경매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투명한 거고 또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매각하는 것도 입찰보고 이러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또 전문가하고 토지 구입을 위한 심의기구를 둬 가지고 거기서 개인땅을 살 게 아니라 그렇게 뭔 기구를 둬 가지고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토지주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단독으로 산다하면 투명하게 정말 고생하고 이리해도 그게 당사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왜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심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앞으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