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보사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처음 열리게 되는 총무보사 위원회가 서구의 큰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도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이 다수) 3. 구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위원 여러분들, 미흡한 점이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홍보시책 교육관계로 인하여 문화계장이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책홍보, 구정소식지발간, 구정화보 제작, 문화재보호관리,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 지도단속, 구민회관 신축건립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정홍보에도 소관 부서가 총무 부서하고 연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정 홍보차원에서 통·반장들에 대해서 구정을 알리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몇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통장님들이 반상회는 1년이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주민들에게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를 위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구정의 모든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조사나 아니면 계획만 있는 것인지,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총무 부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계획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홍보차원에서 구정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비디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학교 정문에서 불과 50미터 이내인데도 비디오 가게를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사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비디오상영 내용물이 학생들에게 유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또 그 학생들이 유해업소 비디오 가게 때문에 등·하교시에 수업을 빼먹고 비디오 가게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이런 학교주변의 여건이 불합리한데 어떻게 해서 국민학교 정문 앞에 50미터도 안 되는 지점에 비디오가게를 허가해 주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교통에 관한 영향평가를 했는데 주차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앞으로 해서 도로가 20미터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미터의 도로는 과연 앞으로 구민회관으로서의 교통 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계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상회 홍보사항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가게가 학교로부터 50미터 이내에 허가가 난 사항은 현지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불법 비디오가 없는 선에서 학교에서 최소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주차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옆길이 20미터 확장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주차 면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부지 내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는 124면인데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30년을 보아서 2백대 이상 하라고 해서 조건부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구민회관 앞에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건립이 끝나면 개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주민들을 비롯해서 각종 연극이라든가, 공연을 하게 되므로 주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주차 면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5미터로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주차난이 심각할 때 그 5미터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려고 그것을 주차면수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감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빠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져오지 못해서 설명이 미흡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이효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보상금 관계인데 실지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실지 보상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보상내역은 19억5천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국유지를 현재 무상임대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유지 매입금까지 해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 관계의 지불에 차별이 있다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글쎄요? 저도 그 내용을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자체를 우리 구에 있는 서류 전체를 뒤져봐도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 기관에서 모른다는 것은 답변을 어리벙벙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확고하게 뭐가 잘못되었으며, 어느 점이 잘 된 것인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우리 묻는 사람은 건너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는데 일주일 전부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김계환 위원님 간단하게 구정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이 유인물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구정 업무보고에서 구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1동 쓰레기를 문전수거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3월달부터 실시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계장이기 때문에 공보업무를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계장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보계장한테 메모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계장이 없으면 질의를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요! 오늘은 구정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질의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보고되는 사항이 미흡하시다든지,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 홍보위원 활동을 통한 대민홍보 효과가 거양한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는 다른 부서에서 한단 말입니까?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 계획에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 지금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문화계장이 대신 나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문화계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공보실장이 교육이 후에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문화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국장께서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총무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동에 보면 도로부지 50미터 도로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 두어서 도로 부지 내에 막대한 쓰레기량이라고 할 정도로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있어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소유자들의 인위적인 임대로 해서 무허가 상업행위도 하고 무허가 영업행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합법화되다시피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며, 아울러서 그 주변이 전부 주택가이고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땅에 체육 시설을 준비해서 주민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텐 데도 행정 관청에서 수년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 도시환경 정비 추진기간을 5월까지로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2개월 동안에 저희 정비물량 전체에 대해서 말끔히 청소 할 계획으로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중장비를 대서라도 완전히 산재해 있는 쓰레기는 전부 제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말씀해 주시면 현지 답사를 해서 제육시설이라든지 놀이터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러한 조치도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 노점상 단속, 오늘도 노점상 때문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총무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잠정 노점상을 일제 단속하는 것과 잠정허용 구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잠정인지,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폐쇄를 시키게 되는 것인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이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먼저 33페이지에 방범 비상벨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구의회에서 석남동 일대로 현지 감사를 나갔다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라고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내용면에서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유일하게 2-3가구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3-5가구로 확대 설치한다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이나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능동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행정관서에서 피동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될 뿐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동적으로 무작정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행정관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을 플랜카드로 달아놓았더군요. “축 가정1동 쓰레기 문전수거”라고, 우리처럼 그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아 그것이 어떤 말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가정1동 주민이나 다른 주민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가정 1동이 왜 문전수거가 되었는지 아니냐 했더니, 또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문전수거라는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서구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이 참여도가 낮을 수 밖에요. 그러니 문전수거를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피동적으로 주민들을 움직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필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공사 측에서 문전수거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지 않더라, 더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홍보를 한다, 대책을 세우겠다 하지말고 또 플랜카드는 예산 낭비지 주민이나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에 대해서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중요한 사항만을 저희들이 여기에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는 사실상 노점상 또는 노상적치물, 쓰레기 또는 위생 이런 등등의 전문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는 이 자리에는 노점상 관계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거북시장이라든가 또 몇 군데를 잠정허용구역으로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시한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92년도 12월 31일까지다 하고 잠정구역으로 설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에 가서 우리가 저 노점상을 저기다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에 여건상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때에 잠정허용 구역이 폐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님이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곳이 실지 노점상들이 가게주인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대책을 세운 것이 현재로서는 거기 일시 설치된 장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김 위원님 실무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 위원 내용은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구청에서 주민들 편의제공을 하는 모든 각종 행사나 기본방향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가 능동적으로 정말로 해야 되는데 형식 위주로만 하는 선전 효과적인 측면으로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홍보를 듣고 보고 하는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개선해 나갈 구청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파급이 되고 또 홍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점차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발하고 플랜카드나 현수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 동원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는 정도에 비추어서는 너무도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에서 파급효과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검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추진을 하셔야지,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가 되는 것이냐 하면 일단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정확하게 찍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전수거 그러면 과장님이 플랜카드에다가 “축 가정1동 쓰레기 문전수거”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범벨, 반드시 이것은 지적된 것입니다. 감사 때, 그렇다면 2, 3가구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3-5가구로 연결한다면 이것이 대책입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플랜카드를 하느니 환경보호과장이 나가셔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가정1동에 국한하는 것이니까 가정1동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반상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나가서 뛰면서 동태적으로 뛰면서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플랜카드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방범 비상벨 설치도 그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2-3가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3-5가구로 연결해 놓고 잘 되겠지 하는 것입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구정업무 보고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시정을 해서 한다는 대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럴만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마는 좀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구정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구청 측에서 보고하는 과정만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만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받습니까?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는 다음 구정질의 때 하기로 다 양해를 얻었습니다.

계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계수적인 것이 틀려 가지구요? 그럼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남1동 관내 부지매입은 유인물이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1,350제곱미터의 금액은 2억원이고, 가정1동 노인복지 회관은 102제곱미터의 금액은 1억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관내 부지매입은 1,35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사실상 2억천만원이라는 것은 92년도 3월분입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95년까지 산림청 땅을 우리가 구에서 매입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천만원이라는 것은 92년도에 소요되는 돈만 그렇습니다.

그럼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65억5천만원인가 되죠. 그런 정도가 되는데요…

100제곱미터에 1억하고, 가정1동 노인회관 부지가 상당히 비싼 값이 들어 가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지급하는 액수입니까? 1억이라는 것이?

금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 과목이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지 않고 신축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예산비목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가정1동에 102제곱미터에 1억이죠. 이 1억은 소요면적의 땅 가격입니까?

그렇죠.

평당 얼마에요. 계산해 보세요.

3백만원 정도…

그럼 이것은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다가 노인정이 꼭 이 땅이라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미 가정1동 부지 내에 새마을회관 했던 자리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헐고 다시 지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땅만 사유지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구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토지까지도…

그 전에 공공시설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지 여지껏 놓아두었다가, 그럼 그 땅이 아니면 질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그 땅이래야만 짓느냐 하는 얘기죠. 산림청 땅이나 국유지는 없고 꼭 그 땅이래야만 노인정을 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그것은 과거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유지에다가 새마을 회관을 지어서 지금 현재 노인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그 당시의 사용 승낙은 물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그때 당시에 우리 구 소유로 기부체납을 받지 않았다든지 그런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유지를 노인정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개인사유 재산 측면에서도 이 토지를 우리가 예산으로 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가정1동 부지 노인정을 갖다가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해 가지고 신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1억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땅도 또 그만큼 부지를 구입해서 사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된 건물인데 이것이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땅주인으로부터 동의서나 아니면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사용을 해오고 관리를 해오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제 와서 그 땅을 사야만 되는 건지 후속조치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당 따지면 3백만원을 꼭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 땅이 정말 평당 3백만원이 되는 땅인지 그렇지 않으면 3백만원 안 주고 산림청 땅이나 국유지에라고 질 수 있으면 짓고, 꼭 이 땅이래야만 되고…

이 땅이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다 다시 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있는 땅을 78년도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구청에서 동의를 받든지 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그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했을 적에는 우리는 사실상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산업국장님. 기왕에 송병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복지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추경예산에 올릴 것이죠?

예.

그때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보고를 할 때 건강진단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간 검사 외 5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간염검사가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감염검사가 아니고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확보로는 혈액검사기를 아직 구입하지 못 했습니다. 구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구입을 못 해, 간 기능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창동 세어도의 이동 진료 시 상비약을 보건소에서 가져올 수 없느냐 물어보던데 그런 것이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상비약은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꼭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근래에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언제쯤 가져갔습니까?

보통 4, 5월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올해는 추진을 안 했었는데 별도로 알아봐 가지고 되도록 빨리 상비약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비약이 없다면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분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군섭의원외4인발의)

김윤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본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을 접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성위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순수한 심의위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 의원이 참석하는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같이 끼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사료되기에 구의회 의원이 참석하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과 제10조 중 심의록을 회의록으로 자구 수정할 것을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윤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구성위원에서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는데 대하여 동의가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가 나왔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성립된 동의 건에 대해서는 동의한 대로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인천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던 결산검사 위원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므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인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원정수를 지방의회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던 위원 정수를 지방의회 1인을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3인 이내로 구성토록 한다는 조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여 지방 의회가 선임토록 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방법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3인 중 1인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자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위원 중 구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을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토록 한 것을 위원을 구 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라고 삽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한 동조 2항을 삭제하고 동조 3항으로, 5항을 4항으로 해 가지고 조항을 조정케 하는 것입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구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4항에 의해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에 물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물품으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분임출납원“으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은 ”정수물품“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중요 물품에 단가를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정되었으나 정수를 주요물품으로 개정하고, 불용품 매각을 위한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금액 한도를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감정평가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제10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에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분임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 2항에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으로 제17조 4항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24조 제2항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이것은 자구를 이렇게 고칩니다. 이 외에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단일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지방의회가 선정한 검사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46조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내로 선정한다에 근거한 개정 조례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위원 2명을 추천하던 것을 구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은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위원회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것이며,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를 제1항의 단서, 다만 위원 중 1인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먼저는 2명 중에 2명 다 했습니다 마는 이번에 개정된 취지로 보아서는 의회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권을 일부 어떤 면에서 제한된 감이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단서 조항을 그냥 두실 건지 아니면 단서 조항 없이 의회에서 전원선임 하실 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효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1동 이효섭입니다. 제3조 1항에 한가지, 구청장이 선임할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사를 받는 주체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은폐시킨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거기에 위원을 선임하는데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이효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피검사자가 검사위원을 선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조 2항에 구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구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 추천 시만 해당 기관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구청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검사위원으로 추천된 국민은행 석남지점 직원 한 분은 그 단체장인 국민은행 지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효섭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립된 이 의제를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자구 수정과 불용품 매각단가 수정변경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단일화하는 개정조례안의 제의입니다. 제17조 제4항에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3백만원 이상 품목을 장부상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2항 제3항은 내용 변동 없이 자구를 정비한 것이며, 제11조의 2중 물품 중 단가 5십만원 이상의 품목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함을 의회 의결 품목인 정수물품으로 단일화 시킨 것입니다. 별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17조 제4항에 장부상 취득단가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는 것은 물가상승 기준에 의한 조정 기준이라고 하더라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물건 중에 5백만원짜리가 없는지 아마 저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확인해 보시고 이해가 된다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제안자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주로 없습니다. 단정을 해서 없다고 얘기는 못 하는데 주로 없는 것이 많고,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살 때 그 전의 물품보다 현저히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전부 없다고는 안 합니다. 99%는 없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없다고 하면 5백만원 이상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단서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조례 제16조에 보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또는 원 장부대로 고치면서도 그 고치는 가격에 의해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 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전혀 없다고 얘기 안 했는데…

전자에 그것이 있으면 후자도 같이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종이 나오다가 기종이 안 나오는데 그 기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구해서 쓸 수가 없어서 이럴 때에는 5백만원 이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있습니까? 차가 좋으면 뭐 합니까? 기계부품이 없는데…

그러니까 장부에 올려 놓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문안이 어딘가 모르게 상당한 허점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직할시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64번 인천직할시서구 공장이전 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또한 경영 합리화를 지원하며, 주거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 이전 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를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30일자로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가 개정됨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구법에서도 공장 구내에 건축물 부속토지라고 그래 가지고 용도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촉진 지역 내의 공장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를 적용하여 감면을 해 주었는데 신법에서 공업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라고 그래 가지고 용도 지역을 확실히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이 조례는 사실 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폐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는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방 의회가 개원1년이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이 처음 갖게된 회의이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며 노력해서 좋은 위원회가 되도록 약속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