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진정으로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에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하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강남구청 재 무 국 장 이 택 규 도시관리국장 박 석 안 건설교통국장 이 석 호 재 무 과 장 방 우 달 전산정보과장 정 진 우 세 무1 과 장 백 완 선 세 무2 과 장 문 경 수 지 적 과 장 반 영 명 주 택 과 장 전 철 휴 도시계획과장 서 철 호 건 축 과 장 정 연 진 공원녹지과장 맹 치 영 건설관리과장 정 종 학 교통지도과장 고 재 필 토 목 과 장 이 광 세 치 수 과 장 차 광 재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이형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현재 재무국의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개과로써 정원 150명에 현원 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면 재무과의 주요업무내용은 국유지, 공유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재산관리업무와 각종 공사입찰 및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계약업무가 있으며 세출총괄 및 자금관리업무와 세입세출결산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99년 이후 계속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하에 저희 강남구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구정종합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e-강남 맞춤형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화 기획업무와 주전산기 및 전자결재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민원행정시스템등을 구축 관리하는 전산개발 업무 그리고 동 정보화교육센터 및 직원전산교육 및 통계 등 정보화 교육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구에서는 스마트강남 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제공 및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결과 행정자치부 평가 전국 자치단체 제1위의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행정종합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부서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세무부서는 2개과 총 8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무1과는 세무관리, 세무1,2,3,4 총 5개팀으로 41명의 직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법인세 세무조사, 세외수입총괄 및 현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 1일부터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 세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목표달성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구 세입도 올 6월과 10월에 각각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을 볼 때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에서는 과징관리, 주민세, 자동차세, 민원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지방세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사업소세 누락세원 발굴 및 추징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9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15. 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세수 확보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가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사업은 주민의 생활정보 및 위치안내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새주소 생활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강남구포털사이트에 링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등 초본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장치를 장착하여 관내 전 지하철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2001년도 저희 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105회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도시관리국은 4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11명에 현재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소관업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없는 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또는 해빙기, 우기 등 공동주택 단지 및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에 대한 건축자문기술위원들과 함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사업 또한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위법 건축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하고 동 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교통계획,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정돈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제도에 의거 주변과의 조화되는 색상, 도안 등 미관심의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불법광고 물에 대해서는 민간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관을 저해하거나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축물 이외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공사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구에 설치된 건설전문기술요원들과 함께 위험도를 판단해서 보수 보강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각종 사고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시민 의식수준에 부응한 수준높은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꽃묘식재, 마을마당 조성 등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계복원 및 산림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위법시설물 발생을 강력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한 소명자료 요구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선진자치 강남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주영길 교통행정과장이 강남 신교통 도입과 관련해서 그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기업 대표들과 오늘 아침에 동남아 방콕과 호주로 출장을 갔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건설교통국 사무 감사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금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보다 1개 업무담당이 늘어난 5개과 21계의 담당직제 총 2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금년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등 편리한 교통체계 확충과 교통정보 인터넷 서비스 등 주민을 위한 인터넷 기반구축 그리고 불법 노점상 정비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청담도로공원 주변 정비공사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 조기시행, 관내 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물 관리를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민간에게 아웃소싱한 불법노점상 정비로 IMF이후로 증가된 노점상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내년에 개최될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비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에도 논현동 117번지 7호 양지빌라 등 총 8개소 13필지 중 6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세청지구 등 9개 지구에 1,839면의 주차면을 제공하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이전부지 율현동 자동차 공동사업장이 금년 11월 준공되어 12월 중순경 영업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시민 홍보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삼성동 전체업소를 이전시켜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위주의 주정차위반 업무를 우선 COEX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민간용역원 11명을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차안내 및 교통정리 등 계도위주의 단속행정을 변경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거부감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아울러 주정차 위반 단속행정의 신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신규사업의 조기발주 및 적기완료, 부조리 개연성 해소 등을 금년도 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주민 숙원사업인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 18개의 구비 예산사업과 숙명여고 방음벽 설치공사 등 6개의 시비 예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 불편 최소화와 보다 나은 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금년도에 양재천 유지관리, 지역방제 대책 등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양재천을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최적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분당선 내 개포 1, 2역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양재천으로 유입하는 공사 등과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빗물받이 및 하수관 정비 등 85억원이 소요되는 총 15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우달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고 발언 신청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며 집행 공무원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다음 질의에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재무국의 공통사항인데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하고 그 다음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새주소활용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내역을 위촉일자, 경력, 학력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 포털 회원이 한 1,000여명, 1만여명, 1만명 가까이 확보 되었다고 하는데 강남포털 회원 내역을 거주지를 구분해서 강남관내와 관외 거주지를 구분하시고 연령별 분포도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연령별 분포도를 자료화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내일까지 되겠죠. 재무국장님!

포털사이트 회원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료상에 강남 포털 회원들이 1만명 가까이 확보되었다고 우리 구청장이 자랑을 하고 모든 정책 결정을 그네들에게 의존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의 연령별 분포도 그 다음 거주지별 분포도, 거주지는 강남구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에 국장께서는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정수물품 및 비정수물품 관리대장 그것을 내일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이예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뭐 여러 번 논란이 됐던 대상인데요. 그 강남구청 재무국에서 우리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강남구의회에서 의원 1명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회계 감사를 4명 우리가 추천해서 5인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결산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법적으로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 사이에 일련의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 2001년 4월 1일에서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 검사를 민간위탁을 삼일회계법인에다 줬는데요. 그 민간위탁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에 강남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묻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에 대한 용역은 그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범주외의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있습니다.

어떤 점이 범주외의 것이죠. 어떻게 해서 범주외의 거라고 생각하죠. 강남구청에서요. 제일 중요한 임무가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 받은 세금을 자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게 강남구의 제일 주 목표입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강남구 그 행정사무가 아닙니까? 행정사무가 어떻게 민간위탁 하는데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 범주 밖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2조의 정의에 보면 "민간위탁이라 하면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용역을 줄 때 그 사람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저희 내부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용역만 준 것이고 어디에도 그 사람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정의라 하면 민간위탁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이 지금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이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강남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당연히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거를 놔두고 왜 이중으로 비용을 들여 가면서 민간위탁을 했느냐 하는 게 이게 지방재정법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거기서 아무리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거는 저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반과 그 재정법의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의를 갖고 민간위탁이라 함은 뭐라는 거 가지고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위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붙여서 말씀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이라는 정의에다 붙여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특별한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에도 강남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무예요. 어떻게 이거 의회하고 관계있는 사무를 더군다나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중으로 된 것은 제가 지난번 그 결산 때에 토론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중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2001년도 결산검사는 2,560만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큰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들도 보고드렸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순수하게 그 결산 업무 처리 순기중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올린 것인지 특별하게 구의회의 기능을 저하시켰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기요 과장님 목적과 능률을 올리는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우리나라 행정기관 중에 아주 대단한 행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준법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법을 잣대로 하고 원칙을 잣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도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에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도 회계결산검사를 할 때에도 한 두가지 미비한 점을 우리가 얘기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 좋은 거를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놔두고 또 다른 거를 한다면 예산이 자꾸 추가되고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데요. 제가 이런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 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4조3항 위반한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감사원에다 의뢰해서 적정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하시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 종합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로써 감사일정에 개입해서 자체 감사를 요청을 할 생각은 현재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보고 있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취하신다면 저희들 감사를 받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됐습니까?

그럼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하고 강남구의회간에 상당한 시간 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이것이 민간위탁,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감사원에 의뢰해서 답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우리 국장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을 한번 하시죠.

재무국장입니다. 결산감사를 위한 여기에 대해서 이번 감사원에서 나온 책임과장님 하고도 한번 조율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구청 입장은 어디까지나 결산감사를 위한 사전 점검 그 철저한 하나의 대비, 대비를 위한 사전점검이었지 이걸 감사나 검사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한 거는 절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변명을 해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라건대 꼭 이거는 구의회의 결산 감사를 위한 하나의 사전점검 대비로써 간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사전 점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남구청에는 1,500여명의 공무원이 있고 또 특별히 재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몇 십명이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하려면 공무원 가지고,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돈 써 보지만 써 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사전점검 할려면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사전점검을 해야죠. 예산이 2,560만원이 들었는데 사전점검한다고 그래서 예산 2,500만원, 2,560만원 이렇게 막 낭비해도 됩니까? 이거를 사전점검이라고 갖다 붙이고 만약 감사원에서 이걸 사전 점검이란 말에 Yes했다고 하면 제가 참 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다가. 그리고요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금년도 이후에도 이런 결산 검사 사전 점검 제도를 활용하셔서 말씀마따나 사전점검이라고 인정하신다면 돈이 2,500만원이나 드는 건데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를 나오시는 분들이 공인회계사들이 전부 그 중에서도 또 유명한 공인회계사들이 구의회에서 그렇게 선발해서 나오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실무에 밝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계사들이 지적하는 아주 예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겠느냐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우리구의 배려에서 이런 접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에 시행이 구의회에서 오히려 참 양해를 해 주시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전점검이 미비해서 큰 지적을 받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답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고요. 의회에서 시행하는 걸 그렇게 잘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하든 못하든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그 기관에다 맡겨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전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가시겠다, 그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같은 건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같은 건인데 제가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 그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 세부계획 별도시행해서 보고서 배부 대상구의회, 감사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원은 직접 내방하여 취지, 결과 등을 설명한 후 전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거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 안했죠? 답변바랍니다.

용역결과를 그렇게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시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집행도 하지 않았고 2,560만원만 집행하고 그 뒷부분은 시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 알리게 되면 승낙을 안해 주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물쩡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기보면 분명히 여기감사자료를 보면 구의회, 감사원 또 거기다가 감사원은 직접 내방해서 전달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세부계획에. 그럼 이 세부계획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용역이었고 또 획기적인 어떤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런게 있었으면 물론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아주 적게 투입을 해 가지고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는 성과가 많이 있었으나 그렇게 또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저희들 결산서 회계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거니까 의회에 알릴것도 없고 감사원 알릴 것도 없고 서류상 그냥 세부계획만 세워놓고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의회는 이거 검사보고서 나기 전부터 벌써 의회에서는 쟁점이 돼 가지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행정보사까지 합쳐서 재무건설까지2 3회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과장님한테 직접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세부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결로 해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전결사항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또 지역신문이나 중앙언론기관 신문까지 다 났기 때문에 보도는 다 돼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정식보고해서 세밀하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절대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시행했습니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왜 했어요?

저희들은 이거 당초에 예산의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비비로 우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시행을 하는 중에 의회에서 언론보도라든지 우리가 용역중에 그게 알려져 가지고 의회에서 구정질문도 많이 나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그게 논의가 되고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34조2에 보면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은 전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회계감사에 대해서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재무과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사 아니에요.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여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작년에 올렸다가 부결됐다든지 그런 사항도 아니고 원래 필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필요가 있다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그냥 예비비 썼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접적으로 듣고 또 그 동안에 여론을 보면 구청장 특별지시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실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청장님이 결산검사를 잘 받기 위해서 또 의회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결산서작성도 잘하고 또 회계에도 문제가 있나 없나를 외부에 미리 사전에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는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원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이 대표위원이 있고 4명이 회계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있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돈을 써본 분들이 얼마를 쓰고 얼마 남은 걸 다 아는 입장인데 이거 뭐가 이렇게 저기해서 뭘 위원들을 얼마나 생각을 해서 이걸 지금 회계사에다 맡겨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대 말이 안맞는 소리에요. 언제부터 의원들을 생각했습니까? 이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구의회의 의원님들의 어떤 배려차원을 오히려 가볍게 하는 처사 아니냐 하는 거는 절대 우리 구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항상 5분발언,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회계사 4명을 맡기고 또 대표위원이 있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해마다 하던 일을 안 하던 삼일회계사에 맡겨가지고 돈을 2,5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 누가 변상할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면 구청장이 변상해야 돼요. 자기 돈 같으면 이중삼중으로 해서 이거 회계감사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점유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인데요. 1목록에, 보셨습니까? 역삼동 829-20번지에 여기에 자료에 보면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강남구지회에서 허가난 건물이 331㎡로 알고 있고 무허가가 1,094. 75인데 이게 점유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허가를 해준 거는 2001년 6월 20일이고요.

무허가로 돼 있는 건물이 또 있는데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이렇게 무단점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단점유인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이걸인정을 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거 아마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난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일반주민들이 점유했을 때는 강력히 하면서 어떤 이런 단체라고 해 가지고 의식적으로 말하자면 봐주는 형편이 된다면 이게 아마 구청에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고지서를 발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디 뭐 조치도 하지 않고 조치를 뭐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치를 통보한 내용에 자료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 총괄관리만 하고 있고요 이 땅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리를 해 오다가 최근에는 자치행정과로 다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밑에 역삼동 681-43도 같은 문제네요. 여기도 그것도 다 같은 문제예요.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는 거

그거는 재산관리관이 보건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수서동에 730번지 있지요. 그것도 총책임만 지셨지 관리는

예.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답변하실 무슨 자료도 없으시고 그러실 건데 이게 좀 사실 애매한데요. 이게 자료는 나왔지만 그래도 이거 계속적으로 저희가 동료위원들께서 이거 수차에 걸쳐서 질문도 했고 구정질문을, 이거를 왜 그대로 적치해 두느냐, 이거 아파트형공장 짓는다고 산 걸로 아는데 이게 한 푼도 받아들이지 못한 모양이지요?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 하고있더라고 거기서. 이거를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수 차례 조사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마 이게 다 언급이 되어서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더라고 거기 현장을 봤을 때요.

알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인데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그걸 모른다. 그리고 또 특위를 구성했다 이런 얘기는 삼가해 주시고 과장보다는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계장들이 답을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지금 구금고 지정기관은 어디지요?

한빛은행입니다.

한빛은행이지요? 그럼 다른 은행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 예금종목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건 지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 못하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은행하고 예금비율 퍼센티지가 나온 것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지출계장 박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종류에 보면 지금 금년도부터 계속 예금이자율이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를 보면 정기예금 이율이 제일로 높고 그 다음에 공금예금으로 대별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름대로 당장에 쓸 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은행은 지금 시금고나 구금고 전체 서울시전체가 한빛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는 한빛은행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구청내 가까운 데 있는 거지요?

구청 내에 나와있습니다. 한빛은행에서 강남구청 출장소로 강남구청을 위해서 나와있습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지요?

예.

그 은행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 전에 일원동 소재 어떤 은행에 아마 구금고를 예치한 예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사항은 잘 모르십니까?

그 예는 없습니다. 아마 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일상경비출납원이 가끔 가까운 은행을 거래하는 예는 있었지만 구금고외 다른 지점을 지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자비율에 대해서 다른 은행하고

이자율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5급 공무원이상 대출 받은 현황 있지요?

대출 받은 현황은 지금 은행에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 자료는 일단 개인정보 때문에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보안되는 관계에 계시니까, 5급이상입니다. 대출 받은 현황 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위증하시면 고발된다는 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위증하면 고발됩니다. 구금고 한빛은행에 소각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0억이 어느날 98년도 갑자기 평화은행으로 일 원동 지점으로 이체됐습니다.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빛은행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는 걸로 답변하셔야지요. 여기서 위증하시면 고발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한 답변은 구금고를 한빛은행 외에는 지정한 예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드린 거고

구금고가 한빛은행이라는 것은 강남구청 공무원이 다 아는 거고 한빛은행에 있어야 할 기금이 다른 은행으로 간 것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귀를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걸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금고가 한빛은행 하나밖에 없냐고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구금고는 한빛은행 하나로 지정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재무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한빛은행밖에 없다고, 구금고 지정기관에 대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한빛은행밖에 없다 라고 맨 처음에 서두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한빛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은행에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절대 없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봐서는 좀 틀린 답변을 한 거지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금고는 한빛은행에 있고요. 지금 평화은행으로 간 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금고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다르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원동 소재까지 얘기를 했지요. 아마 일원동지역이 아닌가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제대로 질의파악이 안돼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까지도 포함해서 별도로 답변을 상세히 명쾌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확실한 자료만 갖다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진짜 평화은행으로 넘어간 거 평화은행에 특혜준 것 아닙니까? 그거 단 1억, 2억, 3억도 아니고 몇 십억을 갖다 떠넘겨 놓고 주민들의 편리라는 얘기로다 붙이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강남구청이 원칙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을 떠나면 강남구청에 생명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공무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하는 일이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변명 좀 해 보십시오.

재무국장입니다. 일원동 평화은행 그 문제는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금을 소각장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금인데 그 소각장 주민들께서 이자가 어디가 좀 비싸다. 어디가 좀 못하다. 구금고보다는 오히려 평화은행이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면 더 비싸다.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아마 환경청소과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걸 환경청소과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금고 관리와 이 기금을 다른 은행에 예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 이걸 한번 가려서 내일 중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이 청소과에 요청했다고 그래서 금방 그냥 주민의 편리대로 바꾸는게 구청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죠. 법이 있으면 법을 준수하면서 주민을 설득시키는게 좋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은행을 바꾸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자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자가 높으니까 바꿔달라는 얘기 가능한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를 운영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자에 대해서 잘 하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지적을 하겠어요. 98년 4월 21일에서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98년 동년 똑같은 해 7월 21일에 만기가 되는 예금이 있었습니다. 7억짜리가 있었고 10억짜리가 있었고 5억짜리가 있어서 토털 22억 몇 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98년 6월 17일에 중도해약을 했습니다. 중도해약을 해서 여기서 이자손실이 1억2,500만원 정도 1억2,000이 넘는 돈이 이자손실이 왔습니다. 그래놓고도 지금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주민들의 이자때문에 이것을 옮겨 주었다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의회는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1억2,500만원에 대한 해명은 아직도 구청에서 정확히 받은 사실 없어요. 그러 니까 기왕에 평화은행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실려고 한다면 98년 4월 21일에 이때 이자가 말이에요. 그 IMF때문에 19. 2%로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도해약 되는 바람에 19. 2%에 대한 이익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이거 생각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는데요 기왕에 해명을 해 주실려면 이자 중도해약 한 것으로 인해서 손해본 19. 2%에 해당되는 이자금액과 이자손실금액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께서 그 이자손실에 대한 해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무국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단지 구금고로 지정되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주민의 요청이나 이자가 조금 싸고 비싸고 이걸 따져서 다른 데로 예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금고관리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만을 소상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내일 중으로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민이 높은 이자를 원해서 환경청소과에다 높은 이자가 가는 데로 가자 해 가지고 환경청소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옮겼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자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동시에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구태여 못하신다면 우리가 환경청소과에서 다시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것을 질의할려고 한 건 아닌데 다른 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거기 그 특수조건 제5조에 보면 업체의 임직원과 하도급업체를 포함해서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낮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은 물론 관이고 행정기관입니다마는 이거 업체에서 윤리강령을 만드는 것까지 구청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겠나, 물론 뇌물을 주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은 그 이외에 4조까지 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부분까지는 좀 오버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업체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까지를 바라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조금 기분 나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감사 첫 시작인데 재무국의 재무과 소관은 쉽게 얘기해서 살림살이 주인이에요. 각과 각동에서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되는 액수가 취합이 되어야 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재산요율에 대해서 땅이 얼마가 있으면 취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 과장, 계장까지 이걸 그냥 주민자치행정과다, 보건소거다, 어디 거다 하면 여기 뭐하러 지금 나오셨습니까? 감사받으러 왔어요. 옛날 얘기 하러 왔어요? 말도 안되는, 왜 그렇게, 이거 감사자료 숙지도 안하셨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옛날 얘기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 으로는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말 납득이 안가요, 도저히. 이해할려고 아무리 해도 엉뚱한 소리나 하고 계장들이, 과장이 왜 몰라요? 계장이 아무리 실무자지만 과장이 알고 충분히 답변이 되어야지 계장이 나와서 답변이나 하고 말이지, 국장님 뭐 하러 와 계세요. 이렇게 앉아계실려면 가시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8p 보세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 공유지 매각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84조에 보면 처분할 때는 1억이상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국 공유 매각추진현황 여기 몇 건 이냐면 8건 이거 다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받는 사항은 구유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시유지나 국유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매각했습니까?

재무과에서 매각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죠? 그러면 이건 그냥 재무과에서 우리 의회 승인 안 받고 매각한 겁니까?

이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구유재산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국가나 시청을 대리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고 그러한 행위를 대리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독자적으로 매각도 불가능합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는 점유실태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구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부과된 내용 좀 묻겠습니다. 대부료, 사용료의 5-1이 있는데요. 도곡동 183-10이 있어요. 동양제과에서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전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을 안 했었나요? 그리고 임대료받은 게 2000년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만 나와있는데 이게 그러면 3개월에 한번 씩 300만원 돈이 수입이 되는 건가요?

이게 감사자료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2000년 5월 23일까지 임대료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그러니까 몇 개월치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3월, 4월, 5월 3개월로 기준을 잡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두달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매입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사용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두 달 동안만 임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까?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된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재무국 소관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위원회가 하나 있고 세무1과에 3개가 있고 지적과에 2개가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에는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6개요. 그러시면 국장님 자료를 최초에 임명했던 것 하고 임명명부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지적했던 것 처음 질의했던 문제요. 구유재산 점유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위원장하고 동료위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것은 각 자료를 제출하면서 각 관리하는 과가 각각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무슨 제안하시든지간에 어떻게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고 해서 공장용지를, 공장 짓지는 않았지만 이름만 공장용지이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 자료는 여기에 감사자료 제출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주 난처한 문제니까 그걸로 꼭 강평하실 때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개략적인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복식부지 계획시스템 시행 운영이 금년도 11월달분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개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대강 아는대로 답변드리고 또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천시하고 우리 강남구가 공동으로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개발한 후에 2004년 12월까지 이거 실무적인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만약 적용해 가지고 무슨 지적이 나올 것인가 무슨 또 그 적용하지 못할 애로사항 있는가 그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2개월 동안 시험 용역을 일단 그게 되고 나면 200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아마정부에서는 전 그 관공서에 다 확대해서 적용할 이런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자료를 한참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다 보기가 복잡하니까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식부기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역 자체는 1999년 12월 1일부터 2001년 3월19일까지 해서 1차 용역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용역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용역을 지금 올해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부천시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발주를 했고요. 현재까지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은 전부 다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회계처리를 시험 운영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게 잘되고 나면 전국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확대 시험운영을 다시 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전국적으로는 2005년도부터 실시 될 계획이고 저희는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역삼동 829-20호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약 1,024평 이거는 장애인 정보화 교실 이정모 지회장이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줄 계획이세요.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거기 후속조치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대 때 위원장 할 때 매입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 당시에 참 어거지로 사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게 뭐 관상복합 건물 진다고 해서 샀는데 그 후에 벤처타운 여러 가지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그냥 보류 상태로 있는데 이게 몇 년 됐잖아. 이것이 장기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유재산 특위에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냥 완전히 폐허된 방치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유재산 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 넓은 땅을 그냥 막 그냥 폐허가 돼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재무국 차원에서 이게 좀 주민자치센터가 관리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재무국은 총괄 구유재산 총괄하는 국인데, 이걸 앞으로 그럼 대략 얼마 정도면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내년 3, 4월경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를 일단은 그 문화복지센터든지 관상복합건물이 됐든 장기적으로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뭔가는 확정을 지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지난번에도 그 벤처타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해 주고 보류상태고 안해 주다 보니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모든 짐을 떠 넘기고 루머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 간사님 그 분들한테 얼마씩 금리 계산을 내라, 별별 얘기를 다 청장께서 하셨는데 또 앞으로 또 그러한 그 이해 닿지도 않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만에 하나 요즘 흔한 말로 죽이기 작전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현재 계획이 서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유재산을 지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 총괄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은 그 재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 총괄 어떤 부서로써 그 땅에 대한 개발 같은 그런 사항을 독촉을 해야 마땅합니다만도 아직 그렇게 적극적인 우리가 행정까지는 깊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기는 우리가 재차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관상 복합건물이 역삼1동의동사무소를 리모델링도 하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거기는 관상복합건물을 계획을 해서 지을 것이고 또 수서동에 있는 730번지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이번 종합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관상복합건물로 앞으로 계획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보면 4-1에 끝에 여기 바로 역삼동 829-20 밑에 보면 역삼동 681-43호 현재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서초 강남지회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이 분들은 계속 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보면 시설 조속 철거 지시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장기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보건소를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건소 청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종로학원 자리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보건소자리를 철거를 해서 도시관리공단도 거기 입주를 하고 국가 보훈단체, 전 국가의 보훈을 한 단체를 총망라해서 우선 그 쪽으로 이렇게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고엽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또 모든 국가 유공한 보훈단체는 그 쪽으로 다 통합해서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그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제가 몇 개구를 이번에 예산설명서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구청 건물에 예를 든다면 뭐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 그런 단체가 그 구청 건물에 안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어떻게 강남구만 뭐 참 얼마나 그 건물이 많고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훈단체를 다 거기다 넣을려고 하는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그 현 보건소 뒤에 그 보건소 자리뒤에 그런 주택을 매입해서 새로 증축해서 보건소 쓸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뭐 참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엉뚱한 사람들 그것도 강남도 아니고 서초 강남 고엽제에서 쓰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서초구까지 혜택을 주는지 참 한심스럽다고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어떤 그건 추후에 올라오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니까 다음으로 미루고요. 1-48p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금일 중으로 그 시정조치한 자료제출을 할 건지 뭐냐 하면 강남문화원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관리 미흡 해서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정액 보조단체로써 연간 보조금지원 기준액, 지금 이게 잘못 집행이 돼 있단 말이예요. 이 지적 당한 것, 개선 되었습니까? 개선 됐습니까? 이거 개선 됐으면, 개선 됐으면 그 시정 조치한 그거 좀 바로 제출 좀

예. 곧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치1동 소재 시유지 관리 그 철저를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돼 있는데 대치1동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14-2 시정 요구 건의사항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건데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매각이 됐습니다. 시에서요.

매각이 됐습니까?

예. 대치1동, 대치역 근처에 있는 시유지 넓은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번지입니까? 이게

이거 대치, 번지는 지금 번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치역에서 정류장 쪽에 있는 시유지인데요. 시에서 공개매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는 사유지가 돼 가지고 개인 재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번지가 몇 번지, 번지가 없기 때문에. 번지 모르십니까? 거기

자, 과장님 번지를 모르면 내용은 다들 위원님이나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 더, 복식부기제도 도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8-2p 한 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예.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공익요원 미국 경제학, 회계학 그러고 총무과장외 직원 2명 그리고 5월 중간 격려보고 했단 말이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보고 그대로 읽는 건데요. 구청장이 그 격려보고를 하라 했는데 왜 이거격려보고 하라고 했어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부천시와 우리 강남구가 선정되어 추진할당시의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 등 여러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격려를 한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익요원 미국 경제학, 회계학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 보낸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그 복식부기제도가 새로운 제도고 하니까 공익요원 중에서 미국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공익요원이 있으면 지원을 받고 활용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받고

예.

청장이 쓰신 거란 말이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보내거나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공익요원 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를 찾아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이상 마치고 다른 분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물품보유현황을 보면 총 2만9,458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그 3년 전에 이문제 가지고 그 신랄하게 현장을 방문하니까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논쟁이 있었느냐면 그 기록카드가 없어요. 구청의 보유 현황이라던가 자체 자료만 있었지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20인치 샀다, 20인치 자료를 보면 자료가 안 나타나고 그 다음 소음측정기가 각 동에 하나씩 있는데 약 500만원씩 그 당시에 샀는데 어떤 동에는 소음측정기가 두 개로 돼 있고 또 분류번호가 달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아마 그걸 좀 정리를 하셔서 좀 깨끗하게 됐는지 해서 묻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이 기계가 고장이 난다면 기록을 해서언제 애프터서비스 받았고 언제 어떤 고장을 수리했고 하는 거를 기록을 해 놓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겠다 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과거에 안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안돼 있으면 그 뭐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보니까 액수는 엄청나네요.

지금 일부는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점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이니까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기업의 회사에서도 그 기록카드가 있어 가지고 언제 언제 수리를 하고 그 최초에 들어올 때 가격은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양 받으면 그거만 보면 이력보고 그대로 간단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편하니까 그걸 좀 신경쓰셔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납부 현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3쪽이요. 확인 되셨습니까?

예.

그 11번에요. 개포동 12-8이 있습니다. 그게 공원인데 약 3,200㎡가 되는 것 같은데 면적이요. 그게 한국전력에서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관로매설 개폐장치라 그래 가지고 99년 3월 30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여기 아마 이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34억4,700만원입니까? 사용료가

예. 34억

그래서 납부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지 말씀좀 해 주시죠. 그게 한국전력에서 자체에서 건물을 지은게 아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공원에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력관로 매설하고 개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한 부분만 납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각한 건 아닙니다.

그 12-8이 개포동에 대모산자락에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그러고서 그거 맞추고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12-8이 어디쯤인지

예.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확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그 정수물품 및 비정수물품 또 구유재산, 건물 모든 것 따로 따로 재무과에 비치돼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구분해서

예.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구유재산 특위에서 요청을 하니까 없다고 제출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건의사항 드릴게요. 뭐냐 하면 재무국 소관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수물품 따로 있으면서 뭐 총무과면 총무과, 주택과면 주택과 쭉 부서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비정수물품도 따로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구유재산 그 대지, 대지가 있으면 거기 쭉 있으면서 각 과별로 구분돼서 총괄은 다 돼 있어야된다 이거에요. 또 각 동에 건물, 다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특위에서 요청을 한게 없다고 본인이 들었는데 다 돼 있죠. 다 총괄적으로

그게 총괄적으로는 돼 있는데 부서별로 혹시 법정동과 행정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돼 있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재무과에는 모든 것이 총괄 수집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각과에 나가 있지만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우리가 물어볼 데는 재무과 밖에 모르는데 그걸 재무과 거쳐서 각 부서과로 물어본다면 이중 낭비고 또 재무과에서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된게 일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미비한 부분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우선 정수물품하고 구유지 대장을, 관리대장을 내일 중으로 일단 주는 걸로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이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전에 전산정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전산정보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정진우과장님!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곁들여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남구가 전산정보과에서 총 예산이 대략 얼마나 씁니까?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년에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각종 통신회선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60 70억정도 됩니다.

60 70억이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여기는 여러 가지 경상비도 있고 개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교실을 37개 초 중 고등학교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순수하게 학생들을 가르키고 또 컴퓨터 기초, 중급, 인터넷 또 생활영어까지 가르키는데 아주 저는 바람직한 일로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동안에 인터넷이나 또 까치소식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까치소식 나온 걸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난번에 동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강제라고 표현해서 안됐지만 본위원이 있는 동네를 비교하겠습니다. 약 한 50명 왔는데 사인을 하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 50%는 됐었습니다. 그거와 또 인터넷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 새 살림에 주민참여로 짰다. 그래서 강남구 예산편성에 인터넷 민주주의 첫 시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진정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 진정 우리 강남구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인터넷 투표해서 의원들이 부결하면 인터넷투표해서 참여의 몇 십%, 90 몇 %가 참여해서 의원이 말하는 것은 다 이거 헛걸로 취급을 하는데 한 70억이란 돈을 쏟아부으면서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투표해서 예산짜고 그런거 다 한다면 구의원 뽑을 필요가 없죠.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타 구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를까 강남구는 의원들을 뽑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구청장께서 인터넷 여론조사해서 그거 예산편성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복지 관계나 모든 예산을 그걸로 하면 되는데 구의원 뽑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 신문에 보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 등 2,736명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와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 2,644명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주민들 40 50명씩 오라고 해놓고 일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이것이 약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마는 많으면 50% 뭔지 모르고 그냥 사인하고 나간 사람이 절반이에요. 또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도와 중요도를 물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뒤 11월 21일날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16만 가구가 까치소식이 어제 다 일제히 나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강남구가 약 60 70억을 돈을 들여서 인터넷 시설 해놓고 이것으로 강남구 살림을 다 꾸려가지 않겠느냐, 가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으로 한번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이게 특별 구청장 방침인지 그것 좀 답변 좀 우선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투표나 주민에게 직접 물어서 설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 다가가는 그런 방법이고 또 구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사전에 투표를 하고 주민에게 물어서 의원님들에게 또다시 우리가 일일이 다 또 물어봅니다. 우리 주민 인터넷 투표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역삼1동, 역삼2동의원님들께 일일이 가서 중요한 것은 이걸 토대로 해서 의원님의 최종 결심을 부탁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의원님들을 이렇게 어떤 배척하거나 기만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절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터넷 컴퓨터 가지고 의회와 주민들과 또 의회와 집행부와 이 갈등이라는 것은 다 이미 강남구의 56만 주민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해서 차라리 주민들한테 묻는 것보다 의회에서 절충안을 찾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인터넷 주민참여로 짰다고 해 가지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6만 가구에 다 배포됐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일부가 부결이 됐다, 예산 반영이 안됐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의원들한테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예산심의하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전산정보과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차라리 순수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화 추진사업,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끝나야 될 건지, 추후에 논의할 문제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70억이란 돈을 들여서 마치 무슨 그거가지고 다 구청에서 그냥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묻겠는데요 사이버 주민 자치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총 회원수가 나와요. 1만5,834명 그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전산정보과장이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층을 저희들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20대

2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많고 그 다음에 40대 이렇게됩니다.

%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대가

%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요

대략만 아시는 대로

20대가 한 39%고요 30대가 26%, 40대가 17%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김기정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아마 상당히 젊어, 구청장도 아마 50대인데 상당히 젊어지시려고, 이게 젊은 20대가 거의 40%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한테 강남구의 예산을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냐고 아마 물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저희는 참 저희도 구청장하고 같이 50대가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다는게 바람직하지만 않은 걸로 판단되는데 전산정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나 발빠른 행정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정보 이 분야가 하나의 우리가 죽 역사를 보면 문자를 발견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런 시기를 우리가 거쳤습니다. 이게 전산정보라는 이 문제는 이런 산업혁명이나 어떤 문자발견 이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전산정보 이걸 잘 몰라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를 발견해가지고 그 문자를 습득한 사람과 습득하지 못하고 그냥 문맹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전산정보의 실력을 우리 구민한테 빨리 보급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인터넷으로 내도록 개발해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분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인터넷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이런 걸 어떤 의견을 물어서 무슨 구정을 결정하고 뭐 이런 목적보다도 이 현실을 우리가 널리 홍보하는 이유는 우리 강남만큼 전산정보의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민의 세계 제일의 전산정보 실력을 인터넷 활용실력을 높이는데 우선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전산정보가 어디보다도 강남구가 빨리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정해요. 정보화교실도 초창기에 그것을 시설을 할 당시에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그랬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대가 주로 거의 40%나 차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강남구의 예산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참 투표제로 해서 이것을 인정을, 많은 방법으로 이걸 인정하는 걸 봤을 때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이것도 세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1만5,000명에 대한 전산회원이 그 사람들은 세금을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보내기도 합니까? 세금만 그냥 내는 걸로만 인정하는 건지?

아니 우리 이제 세무과에서 이미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사이트를, 사이트 보다도 그 정보를 전산정보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관공서에 오지 않고도 인터넷 활용하면 앉아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금은 내는데 고지서가 과연 인터넷으로 올려버리느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1만5,000 인원이라는 것 보다도 우선 우편으로 보내진 고지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는 것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화교실에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여기 제도개선을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제도개선이라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의 과정

전산정보과장이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개선 전에는 우선 학교의 시설로써 학교에 지원을, 학생들 교육과 주민교육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구청 소유 시설로 관리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런 유지관리비를 모두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고정적인 유지관리비가 60 100만원씩 들어갔고

월별로 정액제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장비가 고장났다든지 할 때 구청 예산으로 수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장은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해서 달가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이것을 학교장 시설로 구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학교장의 학교시설로써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학교장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이러한 정보화교실 운영에 관심을 제고하게 되었고 여기 정액제로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게 됐습니다. 차등지급이 되니까 교육수요가 많다든지 학교에서 열심히 한 경우는 어떤 인센티브 비용이 더 많이 가가지고 이런 이용인원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산부분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교장이 이것을 인수를 받았잖아요. 인수를 받았을 때 교장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피해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제도개선 시기라고 해 가지고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학교장 운영 학교가 19개교입니다. 그리고 학원연합체에서 운영학교가 18개교 이렇게 돼서 왜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하고 본위원이 듣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올렸다고 칭찬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부분에 19개교는 교장이 직영하고 18개교는 교장이직영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도개선 전에는 19개가 학교장이 직접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개는 학교장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더 예산도 더 들어가면서 학원연합체에 위탁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끝난 후에는 모두가 학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여기에 자료는 나온게 확실한게 아닙니까? 18개가 학원연합체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도개선 전후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 시기가 학교장들이 운영하던 때는 5월이고 학원연합체가 운영하던 때는 6월이다 이런 시기적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 놓은 것이고요 6월 이후에는 모두 학교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장이 운영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주민교육을 많이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교육 1인당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장 자율로 운영하는 건 사실인데 그럼 학교장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1/4분기 자료 운영비용 강사료를 제외하고 8,950만원에서 3/4분기에서는 4,953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떨어졌어요. 실적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강남구예산이 정액제가 아니고 실적제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방법을 바꿔서 예산을 줄이게 된 것을 전산정보과장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서 잘좀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가 말이에요. 150만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50만원! 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서 듣기에는 90만원, 100만원이내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겁니까? 150만원은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장이 주민교육에 이용하는 강사료는 1인당 그러니까 주5일 월20일 썼을 때9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2명을 사용하게 되면 184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1. 5명을 쓰게 되면 15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계산이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수위원이 많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지역 정보화 교실의, 이 정보화 교육장을 실시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참여도나 효과가 많이 뒤떨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학교장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그런 실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 교장의 자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기 운영 방침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성이 있는 교장은 이 정보화 교실이 잘돼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더 저조될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 운영을 하는데 이제 다 이양해 주었죠.

예.

양도해 주었으면. 운영비는 이제 어떻게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 그 아까 설명 자료 9p 보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추진 여기에는 그 행자부에서 우리 구에다가 의뢰한 겁니까? 지방 시군구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건지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모든 예산안을 여기서 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금년도 예산 가운데 혹시 불용액은 없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세 가지 묻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 교실 관계는 97년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 효과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가지고 주민 참여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관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맞는 말씀이시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선하기 전에는 대왕초등학교라든지 압구정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지원비가 나갔었는데 대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수강생들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명, 15명인데도 불구하고 압구정에서는 30명차 가지고 넘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는데 사실상 학교별로 여건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해서 그런 실적급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운영비 관계가, 강사료가 나가고 거기에 주민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시게 되면 운영비가 좀더 많이 나가고 적게 수강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대개 한 학교에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 한 학교에 분기별로 보면 주민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별로 평균이 141만원 정도 됩니다. 분기에, 한 분기에 그 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는 한, 월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6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아주 나빠가지고 한 학교에 두서너 명 밖에 없다 이럴때도.

저희들이 이거는 학교장 시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없는 학교는 폐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개선 전에는 이것이 구청 시설이었기 때문에 주민이 몇 명이 안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운영 개선 후에는 학교장 시설로 돼 있고 학교장들이 책임져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수요가 없다면 저희들은 과감히 폐강하고 있습니다.

그렇 되면 장비는 전부다 손실이죠. 구청에서 회수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학교 지원 예산으로 2%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의 손실이잖아요.

그리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개발은 행자부 주관으로 행자부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네 개의 자치단체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이런 개발 완료를 하면 이런 것을 이제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으로 보급하되 보급 후에 따라서 각종 하드웨어라든지 소정의 커스트 마이징 비용 같은 경우는 도입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도 소정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상비의 절감이라든지 정보통신공사 신청사이전에 따라서 정보통신공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절감해서 그런 부분들 해서 불용액은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이것은 그러면 예산은 행자부에서 나오고, 시범으로 네 군데를 지정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어디, 어디예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돼 있습니까?

1단계 사업에서는 지금 제주시라든지 충주시, 수원시 이런 데가 됐었고요. 2단계 사업은 뭐 서울의 양천구라든지 기타 회계기관이 지방에 있는데 그거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혀 안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개발할 때에는 개발비는 행자부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행자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보조예산에 따라서 지방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억지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장비를 다 갖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발 다른 시군구에서 해 놓은걸 다음에 우리는 장비만 가지고 하는게 오히려 우리구가 예산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개발한 것 도입만 해서 장비만 사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개발한 걸 우리가 나서지 말고, 그러면 예산도 다시 말하면 우리인원도 적게 들어갈 거고 하여튼 간에 우리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억지 질의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도 질의를 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질의하면서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털사이트 인터넷 모든 이용이 20대가 39%, 30대가 26%, 40대가 17%, 약 그렇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20대가 강남구 살림을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이 그 현대식 쪽에서 컴퓨터를 많이 만지고 단 웬만한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강남구 살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하면서 예를 든다면 동의 살림, 구의 살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도리어 30 40대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까치소식이나 인터넷 뭐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그 반영을 한다 그러고 심지어 여기에 보면 주민 회원수 증가에 따른 설문, 투표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요정책수립, 컴퓨터 인터넷 그런 거를 자료를 삼아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였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20대 분들이 깊숙히 우리 강남구 살림을 아시는 건지, 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세계 제일의 정보화를 우리 강남구는 구축한다고 자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대략 100%에서 설문조사 반영할 때 한 20 30% 반영한다든지 일부 반영을 해서 거기에 예산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살림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전적으로 여기다가 의존한다면 모든 행정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넷 투표를 하면서 이 전산정보와 가장 관계를 많이 맺고있는 젊은층들이 여기에 전부 호응을 대다수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투표를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한다 그러면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면 20대에게 물어본 그 설문이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면 여기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로 구정에 질문을 하고 투표를 하면 그 중에 관심있는 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 투표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구정을 이끌어 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해석하기를 앞으로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일부, 일부만 반영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구의회에 결과를 가져가서 위원님들에게도 묻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할 그런 자세로 있고 그 모든 걸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참고사항으로 하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까치소식 나오고 그런 걸 봐서는 뭐 전적으로 인터넷에다 의존하고 동에서 설문 조사해서 거기서 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있고 사인해요, 그냥, 서명하고 나가라니까, 주로 직능단체, 주로 통장들인데 그 분들 그냥 듣고 동에서 하라고 광고나가면 그걸로써 까치소식에 다 통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론 20대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참고적으로 일부는 좀 반영되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 의존은 안해야 되겠다는 소리를 제가 강조를 한겁니다. 그럼 참고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전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뭘 개발한다 그러시길래 뭐 특허를 낼 만한게 뭐 있었습니까? 뭐 실용신안이라든지

전산정보과장이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정업무라든지 민원업무에 관련돼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은 제가 관계해서 알아보니까 민원처리에 관련돼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떤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보면 운영 현황이라 해 가지고 사이버 주민자치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 가지고 운영건수는 총 56건에 정책제안 하기가 26건, 정책토론 및 시행 16건 이래서 투표 설문해 가지고 14건을 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로 여기 자료가 있습니까? 내주신데에요.

지금 제출한 데는 없습니다.

그거를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설문 14건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정책 토론을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가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전산사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사이버 스마트 강남사업의 일환으로 뭐지금 인터넷 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필라델피아에는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이 800명으로 하는게 전세계 제일이라고 하는데 강남은 한 500명씩 이메일 주소자를 확보해 가지고 1만3,000명이면 대단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의견 수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자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무엇을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지 우리나라 현행법상 실정법에 맞는 얘기인지

전산정보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정법상에 전자민주주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2001년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전자정보법을 보면 전자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전자정보법이요?

예. 전자정보구현에관련된법률입니다. 약칭해서 보통 전자정보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28조인가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해서 의회에서 하는 각종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고 지금 전자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전자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주민들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는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서비스나 민원서비스, 의견수렴 등은 총괄적인 법률이 전자정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그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다는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전자민주주의라는 호칭을 붙인 것이잖아요.

예.

그게 어떤 전자정보법 그 법적인 용어로 나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정의된 건 없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강남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모든 의견 물론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했든가 어쨌든가 그거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자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혹자는 사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너희들 몇 사람이 하는 이야기보다는 1만3,000명의 얘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법적인 효력이나 가치면에서는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들은 사실 정확한 주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우리가 하는 말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면서 받아들이고 그런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나 그런 거를 수용하는 걸 대단히 좋아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까치소식에도 이렇게 해서 몇 대 몇으로 했다, 또 그 전에는 전산정보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 몇 명이 올랐다, 쭉 갖다 깔았다가 하루는 와서 깔아놓은 것 몽땅 걷어갔잖아요. 그거 왜 걷어가냐 그랬더니 구청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아가지고 이거 안된다고 그래서 직원들 시켜서 몽땅 걷어갔잖아요. 이랬을 때에 사실 전자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그거 어느 면에서는 협박조로 들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냐 이런 거를 묻는 거지요. 그렇다면 전자정보법에 관련된 법 조항이 지금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우리 회기 전에 한 부 복사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전자도서관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키오스크는 지적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일반 스마트강남 어쩌고 하는 건 전산정보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도 강남이 앞서가는 강남이다. 정말 전자민주주의를 거론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남전체의 이 전자관련사업을 총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메인부스 같은 것 없습니까? 그거 전산정보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추진에 관련돼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각부서의 정보화 사업들을 예산편성부터 어떤 개발단계에서도 현황사항이 있을 때는 그 조정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체계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사업을 모두 총괄해서 직접 집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적용돼서 추진이 됐는데 그렇다면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구정업무를 총괄해서 모두 다 집행해야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죄송한데요. 거기 총괄집행한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어차피 그거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면 그 전산정보에 관련된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총괄기구에서 하는 게 낫지 이 과에서 이걸 총괄하고 또 이 과에서 총괄하고 이런 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하향식도 있고 실제적으로 IT 전산부서에서 할 거냐, 업무부서에서 할 거냐이런 것이 사실상은 여러 가지 민간분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서가 참여하지 않은 시스템은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예?

사용자 부서가 업무부서가 참여를 안한 시스템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용자 부서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저희들이 전산부서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이런 역할분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산개발을 할 때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해 줄 분야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네트워크 구성과 그 다음에 서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상호간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업무에 쓰는 해당업무에 쓰는 업무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상호간에 추진과정 상에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그거 법률만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소관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