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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강섭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1992-04-10

이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이강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처음 열리게 되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서구의 큰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송춘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송춘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뛰면서 도시산업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업무보고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의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로 갖는 우리 위원회인데 국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중 도시산업위원회에 해당되는 분야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물가안정 대책과 두 번째는 주유소 및 가스시설 지도점검에 대해, 세 번째로 관광공예품 육성에 대해, 네 번째 공산품 관리, 다섯 번째 식량생산,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 마지막으로 양수장 신설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사항 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내용 :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김병득 위원입니다. 보고서 4-2페이지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관 단체장은 몇 분이 계시는지, 모임은 연 몇 회 또는 월 몇 회인지, 전시행정을 위하여 모이기만 하는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장 7명은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북인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부평 축산기업 조합장, 서인천농협 조합장, 신현시장대표, 양곡6지구 조합장, 서구요식업 조합장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과연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자체가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의 물가대책 관계를 함께 모여서 상황파악을 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의견을 전부 종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기관은 집행부서인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하여는 지금의 이 업무보고가 계획에 대한 보고인 관계로 그 실적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자세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몇 회를 위원들과 모인 사실이 있으며, 실적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현재 4월 12일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 11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대중음식점 29개소, 다방 52개소, 목욕, 숙박업 등등 해서 110개소입니다. 이렇게 단속해서 적발된 업소는 현지 시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4개소 정도 되고, 경고처분, 행정처분 한 것이 32개소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업무보고 내용 :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도시국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노점상에 대한 것이 현재 98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는지? …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저희들도 지금 조사를 완전히는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과 자세한 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실무진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연희지구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매각 실적이 아주 부진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 기간 시설 등 여러 가지로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구에서 사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당국 등의 공시지가와 제시한 최저금액 입찰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그쪽 토지에 대한 세금은 어느 땅값에 의해 산정되어서 부과가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연희지구는 주요 상가지역의 땅값이 평당 6백 내지 7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상태이고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의 완전한 획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공시지가하고 우리 입찰하고는 비교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는 제반 지방세 관계는 토지 땅값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열린 도시산업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