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4월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하여 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의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등으로 부득이 감사원 감사시기와 중복되어 행정사무를 실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에 관하여 그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 하고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바쁜 일정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본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대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과 민원감사담당관 그리고 소속 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1년 11월 27일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보건소장 허숙조 민원감사담당관 강영창 총무과장 신무식 정책기획과장 권오철 자치행정과장 신승춘 문화공보과장 조한종 민원여권과장 권영명 사회복지과장 여덕수 환경청소과장 전옥태 가정복지과장 안도영 지역경제과장 강인환 보건위생과장 오병혁 보건지도과장 윤 경 신사동장 윤정국 논현1동장 이달만 논현2동장 조용근 압구정1동장 우병환 압구정2동장 한용대 청담1동장 양채용 청담2동장 강 원 삼성1동장 지휘봉 삼성2동장 박연주 대치1동장 나상묵 대치2동장 유영호 대치3동장 이창훈 대치4동장 강석린 역삼1동장 이경재 역삼2동장 채수영 도곡1동장 장채주 도곡2동장 최홍주 개포1동장 최성근 개포2동장 조영자 개포3동장 구자수 개포4동장 배인환 일원본동장 설성수 일원1동장 임형만 일원2동장 박춘만 수서동장 정찬봉 세곡동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및 동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새로이 깨끗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리모델링한 이런 청사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2001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800만원과 경상예산 1억5,300만원 등 총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청렴준수서약제를 추진해서 금년 9월부터 모두 116개 업무에 적용 시행하고 있고 주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 저해요인 정비를 위해서 매일 새벽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동사무소 주민등록과태료 과징 실태 및 강남신문고 민원처리실태 등을 점검해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민원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있었던 세계감사원장 회의에 우리구 양재천생태공원복원사업 설명과 현장방문을 추진해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사업예산 349억2,600만원과 경상예산 850억8,9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1억8,600만원의 특별회계 등 모두 1,202억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각종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과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금년 1월 15일 청사이전에 따른 제반시설구축과 민원인 휴게소 설치 등 청사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통해서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했고 8월에는 중국 베이징의 조양구와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는 등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자매도시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서 저희 강남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수행역량을 극대화하고 직원후생 복리증진을 도모해서 서비스행정의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직원휴양소를 운영해서 300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했고 71명의 직원들에게는 선진제도 견학실시,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을 32회 실시했습니다. 또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36개의 각급학교의 노후된 시설 정비 등 모두 41개 사업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서 학교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선진행정사례 등을 토대로 저희 강남구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구정 및 동정업무수행 및 추경예산사업 등에 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요사업시행에 반영토록 해왔습니다. 또한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 311건을 발굴해서 210건의 규제사무를 제도 정비했고 주민들이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편익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의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금년 추경부터는 부서별 총액기준을 마련해서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외 모두 4곳에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을 추진해서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을 12월중에 개관식을 갖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높이고 주민봉사정신 함양을 위해서 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 모두 2,800회, 6,250명을 수요자와 연계를 했고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의 연중운영과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업무를 추진했고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해서 5,894회에 14만1,996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에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민방위대원 및 지역단위별 민방공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생활편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기 간행물을 모두 61회 발간 배포했고 24개소의 도서관 및 동문고를 운영해서 36만2,084명의 주민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작한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전자도서관 설치를 추진해서 논현초등학교 등 현재 4개교를 완료하였고 12월중 한 개교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강남문화축제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했고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상거래정착을 위한 계도 및 지도활동을 14회 펼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저희 강남구에 전입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강남구 생활정보안내책자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팩스민원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211종의 각종 증명발급을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의 신속성과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24시간내 처리, 여권발급시간예약제 등을 시행해서 주민만족 행정에 노력을 기울였고 국토방위와 지역향토방위의 체계유지를 위해서 징병검사, 병력동원,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 병무행정 업무를 적기에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드리고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집행부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저희 강남구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아울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남구의 살림살이가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는 수급자를 선정해서 최저생활을 보장을 해 주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구룡마을이나 은곡마을, 달터공원, 세곡동 체비지 등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분들에게서도 급여신청이 들어오면 선정기준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각종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10월말 현재 3,716가구에 7,850명이 수급책정이 돼서 생활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 분들이 기 지급받은 보장비용을 징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 불이행자 총 35명에 대해서 6,094만6,000원의 보장비용을 징수하려고 부과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활능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관내에 사회복지관 6군데와 경로봉사 및 재활프로그램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능력개발을 위하여 강남사회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인 성모자애복지관에서는 이미용도우미와 산후조리 간병인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직업훈련과 공동작업을 통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봉제사업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관내 복지관 등 총 18개 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이 서울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이동목욕사, 노인기능특화사업, 장애인재활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사업비는 연간 약 96억원이 됩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의 통행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우리구 관내를 이동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무료셔틀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근로 사업과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은 점진적으로 그 사업규모나 투입인원 그리고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은 구인구직 신청이 접수가 되면 상담알선에 중점을 두고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안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 사업입니다.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그 동안에 우리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치구로 이관이 되는 대신에 의료급여비의 지급업무가 우리 구에서 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청소를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남북 2개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금년 2월 3일부터 민간업체에 맡겨서 상당한 청소수준 향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구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등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종합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생활주변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음기동단속반을 운영중에 있고 공사장에 대한 순찰과 민원 발생시 즉시 출동으로 상당한 민원 해소대책에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구에는 구립, 직장,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62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들에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 등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과 가정육성을 위해서 시범적인 여성전문사회교육으로 인식되어진 강남구여성센터를 성공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밝은 지역사회구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상방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치매노인을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장비를 보강하고 일정공간을 확보를 해서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노인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일원1동에 있는 대청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경로당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어르신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논현2동 학리 경로당 개보수공사는 현재 사용하는 경로당이 컨테이너 가건물로서 어른들이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4월달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다음 달 초면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남청소년회관, 청소년쉼터 등 시설운영의 내실화와 더불어 우리 전통문화연구, 자연탐구 등의 청소년어울마당 및 청소년 여름캠프,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만의 문화공간확충을 위해서 역삼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정화를 위하여 유해업소의 단속 그리고 계도, 위반업소고발 및 과징금부과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77회, 약 12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해서 우리 소비자는 양질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적정한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에 건립예정인 첨단산업센터는 현재 투자대상자의 선정과 민간부문과의 공동투자계획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7개 업체, 46억원을 융자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미 10여개 업체에 18억원의 융자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해빙기 가스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재해의 사전예방과 구민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금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국 감사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조직 과별 주요업무내용과 2001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보건소는 75년 10월 1일 성동구 보건소 천호지소에서 강남구 보건소로 승격되었고 85년 9월 11일 현 위치에서 업무를 개시하여 오던 중 97년 2월 26일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대지 240평,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572평인 현재의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강남구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3개과가 있고 의료서비스분야에는 1차진료과, 한방과 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 9개 실과가 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에는 91명의 직원들이 있고 주민들의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의료계획, 보건소 예산, 회계,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보건지도과는 건강증진, 전염병예방, 모자보건업무를 의약과에서는 의료법, 약사법등 시행관련 업무와 1차진료과, 한방과 등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현안 문제인 청사매입은 삼성동 66번지, 대지 825평에 연건평 1,600평으로서 지하2층 지상7층 건물입니다. 매입금액은 114억원이며 정부고시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적정한 가격으로서 현재 우리보건소 용도로만 매각한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중 주요 업무내용으로서 2000년부터 발생한 홍역을 2005년까지 완전 퇴치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 2월부터 기본예방접종 이외의 초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소외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무료치과진료사업과 비상응급 구급함을 배부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 강남을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영창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많은 애를 쓰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관리계장은 최덕재계장은 지금 현재 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4주간 교육중에 있어 가지고 대신해서 김봉중 민원관리계 주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민원감사담당관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강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각 동감사에서 과태료라든지 과징실태 등 여러 가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상당히 문제성을 발견하고 몇 개 동을 직원을, 담당직원을 처벌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거기서 그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26개동 중에 이렇게 과징 실태 내지 돈을 받아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횡령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역삼1동은 자료에 보면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삼1동은 왜 제외인지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처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역삼1동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임 조치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역삼1동 담당직원은 저희가 알고 보니까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어서 검찰에 고발을 했더니만 구속은 안 되고 벌금형으로 처분이 돼서

액수가 어느 정도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몇 건 예를 드셔서

그것은 제가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하도 많습니다. 26개동 전반적으로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속하고 직 성명하고 그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아주 긴 기간입니까?

예.

그러면 긴 기간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2년 했다면 그 책임 문제가 동장이라든지 그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독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강과장님! 26개동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액수가 컸다든가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한두 개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 처벌과정 그 다음에 또 그 이상의 책임문제, 동장이라든가 또 본청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역삼1동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논현1동하고 압구정2동에 직원이 있습니다. 압구정1동이나 논현2동 직원은 서기보고요.

압구정 몇 동이요?

2동, 2동. 압구정2동입니다. 그런데 논현1동 직원은 공금횡령 내지는 유용이 335건에 1,865만원이고요. 압구정2동은 210건에 567만원입니다. 이 두 사람도 역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형으로, 구속은 안되고 벌금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현1동하고 압구정2동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을 중징계를 요청하고 고발을 했지만 그 위에 행정6급 계장이나 동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계처분하고 주의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 다른 동에는 청담1동, 청담2동, 도곡1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직원은 행정8급, 이름은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둘은 행정8급이고 한 사람은 행정7급입니다. 압구정1동 직원은, 아, 청담1동 직원은 주민등록과태료 유용 29건에 약140만원, 그 다음에 청담2동은 24건에 145만원, 도곡동 직원은 131건에 710만원에 대해서 최장 3개월 또 최단 24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하는 직원들은 전부다 징계형으로 했고요 감독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삼1동은 지휘책임을 물어 가지고 계장을 징계를 하고요. 동장은 훈계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역시 동장은 주의하고 계장들은 훈계처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처벌중에서 기간이 지금 몇 백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역삼1동이 몇 건이라고 하셨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동안 몰랐다는게, 2년동안 그 감독하는 계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이렇게 몰랐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책임이 동장이 훈계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론 공금횡령은 고발입니다. 고발이 원칙이고요. 징계도 하는데 금액의 과다여부가 기준이 되는데요. 역삼1동 직원같은 경우는 장애인인데 자기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공금의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간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금 액수가 저 위원의 입장에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공무원이 부정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자세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돼요, 처벌규정이? 그러니까 "횡령일 경우에만 형사고발이다"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담당자만.

그렇습니다, 행위자죠, 행위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하다보니까 누적이 돼 가지고 금액이 많아졌는데 물론 계장, 과장이 평소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게 감독자가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담당자 자체가 장애인이고 은밀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동안 몰랐던 것을 뒤늦게 알아 가지고 일부는 변상도 시키고 물론 고발할 당시까지는 전부 다 돈을 불입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발을 피하기 어려워서 고발을 했고요. 나머지 동도 금액이 많아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도둑 하나에 열 사람이 지켜도 못 잡는다"고 감독자 입장인 계장이나 동장이 물론 철저하게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동의 계장, 과장이 미처 못 챙기고 또 설마 직원들이 공금횡령할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역삼1동은 징계를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엄중 훈계하고 주의 처분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제가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강남구청의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핵심적인 부서면서 우리 구청장을 보좌 기능하는 업무로서 제일 먼저 우리하고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진행기관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구청장의 모든 것이 여기서 걸러져서 여기서 운영이 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때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정 현인원을 보면 현재 티오에 비해서 2명이 부족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늘었죠? 과부족이라는게 부자가 아니라 과죠. 2명이 늘었고 2명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6급이 1명 늘었고 7급이 5명 티오에 5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티오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부터 배정을 받아서 수정을 해야하는 그런 부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급수 1계급씩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급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티오에 적혀 있는 대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지금 세계감사원장 양재천 생태공원 방문은 실질적으로는 원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때는 맨 처음에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없었던 건데 급작스럽게 네덜란드에 감사원장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왕에 한국에 왔으니 여기를 한번 방문해 보자라는, 여기라는 이점이 강남구청에서 건의가 됐는지 시에서나 어디서 감사원에서 양재천이 좋다라고 지목이 됐는지 그것. 우선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양재천이 지목이 됐는지?

김진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 문제는요. 저희가 행정6급하고 7급이 2명이 과원인데요. 초과된 인력입니다. 민 원감사담당관실에 지금 과원을 잡아놓은 거는 구청장 실에 가있는 6급 하나하고 구청장실에서 민원업무를 수발하는 직원이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이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청장실에서도 민원을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도 보면 청장실 부속실 옆에 한 팀을 구성해서 민원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도 구청장님 옆에서 웬만한 사소한 민원을 직접 수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장 회의 시에 저희가 양재천을 방문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세계감사원장 회의를 감사원에서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1년도에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그런 예정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에서는 세계감사원장 회의 때에 관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코엑스에서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행정 지원 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던 차에 세계감사원장 회의 내에 환경감사워킹그룹이라는 단체도 있고 그 회원국이 한 30여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양재천을 한번 소개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 구청 쪽에서 감사원에 건의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행사를 하게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본위원도 그렇게 해서 방문이, 우리 구청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된 걸로 아는데 일간에 보면 세계감사원장 150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실지로 감사원장은 78개국, 감사원장 타이틀은 78명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 감사원장 국제기구 대표

그러니깐 우리가 일면을 보면 감사원장 150명, 세계감사원장 150명은 이런식으로 보도는 잘못된 거예요. 실지는 78명이 감사원장이고 기타는 사무총장이나 감사원, 사무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것 자체도 이것이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은 사실 별문제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 양재천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는 강남의 명물로, 명소로 아주 떳떳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매스컴은 사실대로 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재천 얘기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원래는 양재천 홍보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자체계획에, 감사원장 회의 때.

감사담당관실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리고 1억4,938만9,000원이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았고 실제 지출은 1억2,130만원 불용은 여기에 일단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비지출 승인 받은 다음에 그원인 행위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또 불용으로 처리됩니까?

저희가 그 당초에는 1억5,000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줄이다 보니까 1억2,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배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사 진행에 따라 부대 제비용은 기관공통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부서별로 추산받아 집행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제작을 한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자체 운영비 예산에서 쓰고 왜냐하면 예비비를 최대한 덜 쓰려고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자기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비용을 다 총 포함하면 이번에 홍보 행사비에 들어간 비용이 전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억2,000만원에 대한 집행 그 내역이잘 모르겠어요. 그 내역을 전부다 소관 부서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이 2건이 나와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혁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원래 사전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 그냥 이 건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싶어서 용역을 줬는지 제가 알기는 우리 위원들과도 관계가 됐는데 전연 저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의회, 위원장님께서는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좋은 용역을 준 것을 저는 뭐라고 하는 거 보다도 이 뜻이,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관련되어 가지고 1억2,000만원 외에 별도로 쓴 데는 문화공보과에서 1,100만원 정도는 CD-ROM 작성하는데, 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아웃소싱 용역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감사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비비로 2000년도에 추경사업으로 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성과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 한 6,000만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강남구가 감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에 대한 어떤 체계적이고 중복감사 또 많은 감사 이것을 어떻게 지양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 내에도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광역단체, 중앙부처, 감사원, 총리실 각종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도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자치법학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법령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도 큰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봐도 좋겠지만 다음에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혁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 의원들하고 협조가 없는 걸로 알고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구청의 상대적 반부패 측정자료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이게 나왔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시에서 우리 강남구를 부패의 1위라 해 가지고 아마 지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부패 측정지표를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여기 나와있긴 있는데 꼭 이 용역을 주는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떤 연고가 있어서 또는 특별히 이 방향에 연구를 잘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계약 금액에 대한 설정 금액에 대한 측정도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왜 수의계약을 해 줬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상대로 반부패 지수에 대한 측정모형을 개발해서 경실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설문지 항목자체가 각 구청마다 서로 지역적 특성도 다르고 또 주민들 분포도 다르고 의식 구조도 다른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을 했느냐 설문한 자체가 신뢰도도 없고 타당도도 없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문가인 교수한테 설문조사에 대한 전문가인 교수한테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그 분야에 전문가를 저희가 수소문해서 외국어대학교 황선돈 교수에게 그 용역을 줬던 겁니다. 물론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전문가 집단 중에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봐서 유능한 교수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에 대한 모형개발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잘못됐다 어느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어느 부분은 개선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서울시로 하여금 저희가 요구가 와있어 가지고 앞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각 구청별로 부패지수조사는 아직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효과는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 문제입니다. 이미지 문제인데 강남구가.

명예훼손이 됐습니까?

명예훼손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그와 같은 명예회복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설문조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주민이 왜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느냐 몇 푼 줬느냐 얼마 줬느냐 이건 공무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 자체가. 그래서 개중에 있다 없다. 그리고 느낌이 어떠냐, 그렇다. 그러한 설문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를 단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답변 좋습니다. 좋으신데 그런 모델이 되지 않게끔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여기 보면 저도 이거 가지고 왔어요. 동사무소까지 청렴준수서약서 이런 것까지 돌리고 있는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뭔가 실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것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감사제도의 개혁방향 용역에 대해서

용역은 저희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양대학교 조창현 교수가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다가 지금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연구단체에 임용이 돼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마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너무 많고 빈번하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제는 종전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 내의 행정사무감사, 중앙부처 지도감독, 예산 고유 사무여서 못하게 돼 있고 그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감사원 법이나 정부 각 조직에 관련된 일반법,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각종 일반법에 보면 역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은 개정을 했는데 각 중앙부처 관련된 법률에는 아직도 종전의 틀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강남구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감사제도는 바꿔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각종 제도적인 면에도 보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와 같은 의견이 서로가 모여가지고 강남구에서 저희가 이것을 다른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준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니고 제가 어차피 앞으로 지방자치도 개선할

결론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 연구 기대효과 중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방자치권의 내실화에 기여"한다라는 연구도 나올텐데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 강남구청하고 의회하고 그런 마찰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이러한 기대효과를 위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청장이 보셨는지, 이런 연구용역을 청장이 보고를 드렸고 또 봤는지 모르겠고이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요지를 정확히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중점적인,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자들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 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37p를 보면 우종학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줬다고요. 용역기간이 언제냐 하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5개월인데 그 자료에 보면 그 중간에 2월달에 예비비를 써가면서 7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써가면서 프레스센터에서 각 방송사 및 신문기자 초청 발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게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한 사업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기획감사과에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용역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방송사를 불러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을 보통 학술용역은 말이죠 중간에 반드시 공청회 내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래 학술용역비는 추경에서 반영을 해 줬고요. 예비비 쓴 것은 중간에 각종 대학교수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학술 용역을 쓰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최종적으로 물건이 완성되기 전에 중간에 전문가들한테나 이런 관료 집단에게 이런 설문을 하고 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혁방안 제시를 위한 용역인데 이 용역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무슨 호텔에서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식으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위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자들을 부른 게 아니고

내용에 보면 "방송사 및 기자초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예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하고 방송사를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예비비 700만원을 썼다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감사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37p에 나와있어요.

저희가 작년도 추경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금년도 3월 14일날 용역성과물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으면서 저희가 납품 결과에 대한 교수, 그것을 연구용역했던 교수께서 발표하는 세미나 발표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드는 행사비용이지 언론사를 위해서 언론플레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언론사 되는 관계분들을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고

그런 걸 왜 예비비를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본래 예산대로 하지, 추경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받았잖아요. 용역에 대한 예산이 나왔다고. 왜 예비비를 썼느냐 하는 게 질의의 요지고, 왜 그것이 행사기간 2000년 10월부터 3월까지 5개월 간 연구용역기간 내에 이 행사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감사 질의입니다. 과장님이 아직 그게정확히 파악이 안됩니까?

당초에는 6,000만원이 용역비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아마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6,000만원이 확정이 되고 세미나하는 비용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셔야지.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 사업은 6,000만원을 가지고 하셔야지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런 발표회를 꼭 프레스센터라는 호텔에서 해야 하는지 하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임춘자위원,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 특별감사와 연관해서 아까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이러한 민원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은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상시 업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2년동안이나 부정을 하는 것을 발각하지 못했다하는 거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동장한테 예를 들면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2번씩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구청장한테나 상부 국에 보고해라 하는 그런 제도는 없죠.

현재는 매달 일을 처리하는 세외수입 얼마씩 들어오는 보고만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분기별로 보고하던지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고 당연히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나고 나서 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어떤 방침을 건의한 게 없습니까? 이 범죄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청렴준수서약제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 고충도 이해가 되고 충분한 의지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과태료를 횡령을 하고 또 세외수입을 일부 직원들이 유용을 하고 하는 것은 현금을 다루다 보니까 항상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민원감사담당관실이 이제는 독립이 되었으니까 저 자신부터도 동에 또는 각 실과에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이면 2번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하고 감사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감사 분야에는 그 동안에 본의 아니게 기획업무에 밀리다 보니까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은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주민등록등 초본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감독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만이 강남구 다른 공무원도 보호해 주고 남들한테 신뢰도 받는 그런 게 아니냐, 그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2년동안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그 해당동장을 갖다가 훈계로 끝났다는 것은 도무지 우리 감사하는 위원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훈계가 과연 적절한 처벌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예방책을 갖다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이 상시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3개월에 한번이나 6개월에 한번씩 동장이 확인해서 복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 개선을 할 그런 의도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동장에 대한 책임 문제는요. 저희가 징계 양정의 규정에 보면 담당자, 행위자는 횡령을 하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상, 차상 감독자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저희가 현재 징계 문책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역삼1동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고 직원이 2년간에 저질러진 부조리인데 담당팀장, 계장은 징계를 하고 동장은 훈계 조치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푼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장 입장에서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담당계장이 그런 정도는 챙겨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계장까지는 징계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 개선문제인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권을 발동을 해서 각 동이나 각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비리도 예방하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각 부서장이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각 부서장이 동장뿐만 아니라 각 실과장이 스스로 자율점검을 해가지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주고 거기에 점검을 해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건을 처리하든지 100건을 처리했으면 그 처리한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장이 아, 이것은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스스로 반추도 해보고 각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겸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 예방책에 대해서 지금 확고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아까도 애기했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과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가요. 지금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다 잘해 봐야 두 번씩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간단한 질의와 간단하게 요약답변 부탁드리며 진행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공직사회의 맑고 명랑하고 청렴은 윗물이 맑아야 그것을 보는 하위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서적으로나 그런 청렴적으로나 몸에 배가지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우리 강남구청은 윗사람부터 제도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볼 때 밑에 사람들이 과연 내가 열심히 하고 제도를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도덕성이 생기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내가 고발을 할테니까 그것을 다음에 말이지요 감사회의 자료에 내용을 실어주고 결과를 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하고 또 쓰레기종합처리장 관계를 우리가 의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청회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대상은 공청회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청회를 하더라도 14일 전에 공고를 하고 거기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 공정하게 주제발표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누구나 참석해서 의견을 듣게끔 그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저 일전에 강남구청에서 한 일련의 사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일련의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하루 전에 공청회를 한다, 까치신문에는 한 3일 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이틀 전에 공청회를 한다고 알려줘 가지고 갔는데 그 공고절차도 맞지도 않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를 하고 들어가니 안 가니 이래가지고 우리 의원이 가가지고 골절상까지 당하는 부상을 당했으며 의원을 저지하고 시민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밑의 관련 공무원은 이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지시받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공청회가 공정하게 되었는지 또 공무원이 저지하는 그 행위가 합법적인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실어주고 또 까치신문도 금년에 10일간에 걸쳐서 3번이 나왔습니다. 첫 번에 25일자는 정기호고 그것은 구정신문편집위원회 편집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일자하고 11월 5일자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발간입니다. 이것도 우리 간사님도 편집위원이지만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잘됐는지 못됐는지 위에서, 본위원이 보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이런 제도라든지 관행,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밑에서 안 지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감사보고서에 조사한 결과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 동에서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나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 한 분이 연루가 되어가지고 참 그렇게 되니까 그 어려운 사람의 앞날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 동사무소의 민원창구라든지 좀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제도도 없고 힘든데 자꾸 오래까지 순환보직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실 긍지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망가지면 빨리 유혹에 빠지기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격무부서라든지 난이도에 있는 직원들은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도 좀 결과를 우리 감사보고서에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것이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렴준수서약제 해 가지고 현재 2,997만원정도 한 3,000만원 예산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사실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은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격려제도로 인해 소외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아닌가? 왜 제가 본위원이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봤을 때 우리 1,400여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은 사실은 정말 박봉으로 인해서 한번 동사무소나 소외된 부서에 떨어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로얄부서에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겠다. 그것을 꼭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정말 나도 좋은 부서에 열심히 일하면 올 수 있다는 이런 희망과 기대심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어느 동사무소나 어느 소외된 과에 떨어지면 다시 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데서 우리공무원들이 사기를 위해서 조금 감사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셔야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청렴제를 안 쓰고도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안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청렴준수서약제 제도를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제 자신도 공무 수행중에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안받을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직사회에 대한 내부문제 너무나 많이 아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해서 주민들한테 오죽하면 구청직원들한테 돈을 주지 마십시오. 돈을 주면 고발하겠습니다. 허가 취소하겠습니다. 참 각서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서류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발버둥 치는 것이지요. 부조리로부터 자유로워질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격려문제하고 조금 전에 까치소식 특별호 문제,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물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이 의회일정하고 겹치고 저도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에 직접 다이렉트로 개선안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감사기간 동안에 한번 문의하고요. 제가 저 나름대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까치소식 특별호문제는 저 역시 참모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임주위원님이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이나 계장 우리 밑에 주사보 직원들이 한 동에서 5년이상 근무하는 것은 뭐고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 구청장께서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면 말단 직원들이 서로 자기 보직에 맞게 적재적소에 갈려고 해도 보직을 안 주고 계속 거기 연연하는지 그것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5년이상 장기 근무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있으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도 오래있으면 썩는다고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개인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전직, 전보자체가 개인능력 발전방안의 하나라고 할진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청렴준수서약제 실시에 대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민원업무를 더욱더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민원서류제출시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간에 서약하는 청렴준수서약제를 시행하여 부조리 없는 맑은 구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잘 실현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지한정보통신에 대한 관련된 관계자들은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과거에 관련 국장이 금품수수가 됐다는데 그 국장은 누구인지 좀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번째는 강남신문고 및 일반진정민원 처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구홈페이지 있지요 인터넷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류가 진정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하루 몇 건이 되며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민원이 매일 뜨는데 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특별감사실시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 본청 및 동사무소의 감사조치 결과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관련 공무원 명단하고 전부다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신 세 가지인데요. 첫째 키오스크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느냐, 담당과장, 계장, 직원은 전부 파면처분이 다 됐습니다. 다 파면이 되고 지금 현재 형사사건화 되어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민원은 1일평균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옵니다. 평균 30건에서 4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민원이다 보니까 개중에는 익명도 있고 또 실명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개중에 인근의 집 주인하고 건축중인 집주인하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구정의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터넷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 못하는 부분이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 건축분야의 진정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루에도 많은 물량이 접수가 되고 저희가 그것을 즉시 받아서 해당 부서인 건축과로 하여금 즉시 현장을 나 가서 일단 인터넷 띄운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우선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구청에서 아 이렇게 금방 나와서 처리하고 있구나" 어떤 성의를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민원서류 처리기간 따지지 말고 언제까지 처리하면 되고 중간회시, 물론 그것도 법적인 책임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역시 당사자를 만나서 불편한 것이 뭐냐 또 옆의 건축주한테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나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금방금방 못처리해 주고 못나가는 것이 좀 그것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역시 저희가 인터넷 민원은 저희 민원관리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답변으로 아까 임춘자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요, 징계자 명단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키오스크 관련해서 관련 국장이 누구라고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혐의가 아니고 내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일 없는 것이니까 이 공개된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특별감사 실시 총 125명에 대해서 징계조치, 신분상의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찾아낸 것이 직원들의 신고로 찾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찾은 것이에요? 외부에서 누가 한 것입니까?

역삼1동

아니 아니 보편적인, 125인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좀 안 하던 짓을 하는 직원이 사실 있습니다.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개인감찰을, 개인감찰을 참해야 되는데 평소에 직원이 돈도 별로 없는데 돈을 펑펑 물쓰듯이 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인해서 이것을 지적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그렇게 되면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이 무척 바빠야 돼요. 그렇지요. 감사실시해서 그렇게 찾았다는 자체는 한편 불행하면서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감사관실도 바쁘지도 않고 그럴텐데 이마만큼 노력한 것도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감사관실에서는 동직원들이나 이런 개인면담 해본 일 있습니까?

조사할 때 합니다.

조사할 때, 개인면담이면 전직원 다 합니까?

아니지요.

안하죠, 그러면 전 직원에 대해서 면담을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일은 없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은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직장분위기가 나쁘면 출근하기가 싫어요. 그 분위기 파악도 어떤 잘못이 일어날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싫고 돈이 필요해서 돈에 대한 횡령은 돈이 필요해서 이런 등등이 있듯이 직원들에 대한 그 분위기 좋은 그런 사무실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담당관이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군대에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졸업할 때 소원수리를 씁디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개개인 애로사항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한번쯤 필요할 것 같아요. 전직원에 대한 소원수리, 그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하나 드리면 우리 대치2동 같은 경우에 동장있음으로 해 갖고 동장 밑에 바로 주사 계장이 5명 이상이 바뀌었어요. 그 바뀌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면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직원들에게 화합된 그런 면모를 보일 때도 그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듯이 전 직원 면담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신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원들 복무와 관련된 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우리 강남구청직원, 동 직원들이 본인들이 평소에 구청에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희망이 뭐인지 또 바람직한게 뭐인지 일종의 직원동향 내지 여론을 파악해서 반영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자체가 과연 직원들이 뭘 공감대를 가지고 뭘 해달라는 것인지 그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요 있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주무 감사과의 주업무도 아닌데 금년도 사업을 보면 "새벽환경순찰실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결정을 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 가지고는 조금 기왕 이게 뭐 각 동이나 주무과에서 잘 안 되는 환경문제, 도시미관 문제 이런 순찰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새벽7시부터 12시까지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월 25일부터 한 걸로 되어 있는데 455건이나 적발을 했다. 그리고 처벌을, 처리 결과가 341건이고 미처리가 114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강남구에서 불법광고물이에요. 도로적치물하고 이런 부분은 도대체 해당 주무과에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감사과에서 나왔다하면 이것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341건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지금 처리중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순찰업무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자기네들 통상적인 순찰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순찰하면서 그냥 순찰이 아니고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분야, 예를 들어서 야밤에 노점상을 했는데 치우지를 않는다든지 또 도로에 공사잔재들이 처박혀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통행에 불편한게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거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9월 하순부터 지금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진행상황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광고물 같은 거 이것을 저희가 시정을 해 주면 도시계획과인 광고물정비팀에서 정비를 합니다. 물론 저희 자체내에서는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적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시정을 반드시 해라, 대신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반드시 저희가 지적한 것 치우지도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하나마나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근무부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불법광고물이 영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연락처니 이런게 다 충분히 찾을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뭐하러 제가 질의를

첨지류 말씀하시는 거죠? 플래카드다 뭐 간판 이런 것은 이동성 간판 이런 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문제는 첨지류입니다. 길가에 보면 전봇대나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뭐 무슨 술집에 있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요. 그것도 우리 주관부서하고 앞으로 광고주를 고발해라 이제, 광고주는 고발하면 사직당국에 가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서 붙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불법으로 붙이라 소리를 한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게 나오더라도 일단 광고주를 처벌을 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벌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안 할 것 아니냐, 엊그저께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논쟁을 하고.

그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처벌규정이 아주 벌금도 엄청나고 계속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화됐는데도 지금 그게 똑같으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과장이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결실을 보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남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경배입니다. 지금부터 공단간부들을 위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없습니까? 이사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할 내용이 준비된 게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에 보내주신 따뜻한 지도와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001년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탁상 위에 있는 자료 유인물 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p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항, 사업분야별 수입목표와 실적, 대행사업장의 관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사이념을 철저히 실현해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들께 한 번씩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점을 집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치4동 출신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날인지 아니면 행정감사를 하는 날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은 분명히 행정감사하는 날이죠, 도시관리공단이?

예.

그런데 어떻게 자료제출을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받은 것은 일주일 전에 받은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것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박창수 위원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느냐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이 현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 가지고 보니까 업무계획서하고 이 모든 자료가 와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감사에 대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는데 작년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감사에 대해서 그 취지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실무진에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 며칠 전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왜 자료, 구청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요강에 대한 지침서가 없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공문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가서 봐라 그랬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것이 어떤 사무적인 착오로 저희들한테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저께 철야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사정에

본의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현재 감사가 1년 6개월만에 다시 또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이 자료 하나가지고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놓고 오늘 와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가, 이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충분한,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받자는 게 이게 이유가 되냐 이겁니다.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감사는 시작하는데 왜 자료 요청이 없느냐, 이사장님이 두어번 이야기를 해서 재확인을 했더니 자료 요청을 구청에 보내는 것은 한 10일 전에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팩스도 없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서류를 팩스로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서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서 해당 직원들끼리는 우리 자료가 늦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장님 자료를 관리공단에 요청 안 했습니까?

일괄적으로다가 전체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아마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업무착오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게 저희들한테 일주일, 열흘 전에 가져온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7개 분야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이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입, 몇 면에 얼마, 몇 면에 얼마, 어디가 얼마 이렇게 이건 아주 잘 하셨거든요. 지출이라든가 저희가 감사자료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 뺐어요. 운영 현황이라든지 얼마나 인건비가 나가고 무슨 청소 문제가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벌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이 자료를 안 주셨다면, 말하자면 본청에서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오래 전에 주신 거거든요. 관리공단 것이,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노상, 노외주차장 전체에 대한 수익만 다 갖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못된다. 이거를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미스가 나와요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현황 이런 거 보면 분명히 23개소 지구에 대한 건데도 13개 지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스도 물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있지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든 차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차가 비었을 때라든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면에 대한 청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관리공단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이냐 상당히 더럽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두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적에 공사가 있을 때 보면요. 도로 점용을 하거든요. 도로점용료, 그러니까 도로점용을 주차면적 밖으로까지도 점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묻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여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내 주셨던 자료에 1p에 보면 신사역 있는 데 논현동 1번지 11면인데 7,500 얼마 이렇게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같은 논현지구인데 24면인데 6,00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왜 11면 가지고 같은 기간에 7,56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왜 그 배의 면적을 가지고도 훨씬 모자라는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느냐, 이렇게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임이사가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만 많이 열거해 놓고 지출 부분은 기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지금 늦게 내서 그러지 이 큰 자료에 보시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늦게 낸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죄송스럽다는, 의도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의회, 저희한테는 감사자료로 보내신 거예요. 행정감사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페이지도 꽤되죠. 이 모든 관리공단의 업무에 있어서 수입만 나왔다 이거예요. 얼마 벌었다. 이걸 우리관리공단의 살림을 운영비는 얼마 들고 인건비는 얼마 들고 일상경비 얼마 들고 이런거 하나도 없이 감사 자료라고 해 가지고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와서 이거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러지만 저희가 볼 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건 정말 행감을 맞이한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청소관계 질의하셨는데 청소는 사실상 우리 공단에서 지금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위탁받은 사항만 수행하기 때문에 없지만 실지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청소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전부 직원들이 들어냅니다. 청소 큰 농이라든지 소파 이런 거 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물건을 버림으로써 차를 못 대는 경우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포터가 한 대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해서 간단한 것은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이나 청소과를 시켜가지고 좀 하도록 요청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단 뒷골목은 동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심도있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희 압구정 지역이랑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지는 일반 공영주차장에 아예 수리센터의 트럭같은 것이 20일씩, 보름씩 같은 넘버 붙은 차가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만 걷어들였지 이 부분을 관리공단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강남구청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자료를 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요 도로점용.

도로점용 공사하는데 요금은 공사기간 동안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기 받았던 것은 다음 기간에 넣어서 해 주고 그리고 문제는 공사가 끝나고 나도 노면 마킹을 안 하기 때문에 위반 차들이 많이 와 가지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어 가지고 토목과 보고 허가 내주기 전에 너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끝나면 바로 마킹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마킹은 지금 기동반을 3명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만 없애려고 그래서 매일 그런 문제있는 지역만 가서 마킹해서 쓰도록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의 도로점용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이사님께서 알고는 계신가요. 굉장히 복잡한데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많아요. 그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적 내지는 공영주차면 밖에까지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 날짜도 제 날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달 허가 받아 가지고 6개월을 써도 그냥 방치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번째 질의요. 신사역 있죠. 논현1동 1번지의 11면에 7,56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면수가 크다고 요금이 많이 올라 가는게 아니고 주차 회전율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수가 넓어 가지고 회전율이 없는 것은 우리가 통상 월 정기 주차를 많이 유도를 해서 한 달에 얼마 받아서 면을 채우고 회전율이 있는 만큼만 돌리거든요. 그래서 신사동 신사역 쪽에는 괜찮은데 거든요 장사가, 그래서 회전율이 좋은 데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진 데는 팍 내려갑니다.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회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역삼1동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르네상스 호텔 주변하고 상록회관 주변, 상록회관 29면, 르네상스호텔 32면, 여기에 폐쇄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그쪽에 현황을 알고 계신지 그 폐쇄된 이후로 과거에 주차장이 있을 적에는 정비가 됐는데 그 폐쇄시키고 나니까 거기가 P턴 코스라고 해서 폐쇄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하면 거기가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불법주차. 더욱더 불법주차도 과거에 유료일 때는 정돈이 되지만 불법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는 엉망이에요. 대각선으로도 대고 바르게도 대고. 거기에 폐쇄한 이유하고 앞으로 복귀할 의도는 없는지? 그리고 단속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쪽에 단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우선 주차장은 쉬운 건 단속하고 그런 건 안 해요. 단속하는 것도 묘하게 좀 일률성이 없는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선주차제 선 긋고 있죠. 제가 송파나 금천구 우리 금천구는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적지요. 우리 서울에서 제일 낮아요. 금천구 같은 데 가면 주차선 긋는 것을 한번 가보세요, 한번. 우리는 주차장 그은 것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그 수명문제하고 또 금천구나 송파나 거기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꼭 하려고 한게 아니라 눈에 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가서 한번 표본을 보세요. 거기는 뭐 붙였어요. 붙여 가지고 아마 1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1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가장 선진 주차관리한다는 공단까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선에 대해서 좀 뭔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다음에 아까 보고 중에서 9p에 수입 업무의 투명화로 수익금 증대 즉 PDA 주차 요금 계산기 도입함으로 인해서 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금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10%, 15% 부적절한 수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물론 고생하시는 주차 요금 받는 사람들을 불신하는게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하면 불신한다는 것 밖에 안되요. 그렇지요. 이 기계장치를 놓음으로써 100% 받고 사람이 받으면 10%, 15% 적게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 문제하고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가져온 자료 중에서 2001년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요금 수입금 현황해서 8p에 있는데 2월달에는 719건에 수입금 나오고 5월달에는 600, 차등이 상당히 심하게 있는데 이 요금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르네상스 뒷골목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뒷골목 노상주차장은 우리 공단으로 봐서 굉장히 수입원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폐지할 때 굉장히 아까워서 저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폐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면 안되니까 P턴 지역으로 돌려서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없애게 됐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만들려면 구청 임의대로 만드는게 아니고 경찰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선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선 수명은 융착식하고 또 융착식은 뜨겁게 해 가지고 지지고 다니는게 융착식이고 상용식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밀고 다니는게 상용식인데 융착식은 저희가 한 2년을 보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상용식은 한 6개월, 많이 가면 한 1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사가 완전히 잘돼고 안정적일 때에는 융착식으로 했고 급하고 이럴 때에는 상용식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하다가 재도색은 금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같이 해 줘야 민원을 없앤다 그래서 재도색이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융착식으로만 한 2,300면을 하고 가운데 숫자 넣는 것은 융착식으로 안돼서 상용식으로 숫자를 넣어주고 있고 아까 공사하고 이런데 응급처방하는 데는 천상 우리 기동반이 가서 상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융착식은 업자들이 해야지 가스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익금이 월별로 틀리지요. 그거는 정기분 고지를 할 적에는 5억, 6억 이렇게 나갑니다. 3개월에 한번씩 나가니까 그 다음에 적은 것은 미납자 이사가고 왔다갔다 한사람들 이제 두달 동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에 한번씩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수시분, 정기분 이렇게 해서 액수 차이가 납니다.

수입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장에 주차요금 수납하는 것 있죠. 거기에 또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 아까 PDA 사용이 10% 내지 15% 오른다니까 부조리 요인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조리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찍어다가 이렇게 관찰한다든지 영수증을 먼저 줘라, 영수증을 먼저 안 주고 돈 먼저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돈만 주고 가버리거든요. 영수증 끊을 시간에. 그래서 영수증 먼저 줘라,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들, 우리 암행 감찰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한 6명 잘라냈습니다. 우리는 부조리 요인만 있으면 잘라내는 걸로 못을 박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PDA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단지 그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계산에서 떼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노상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PDA를 떼면 2분 걸려서 계산해서 영수증 떼어줄 걸 끝번호만 치면 영수증이 나와 버려요, 지금 기계가. 그래서 도주차량 이런 게 없습니다. 도주차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여러 대 있더라도 쫓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록회관하고 르네상스 호텔 저희 집이 바로 옆이라서 거기 진입하려면 르네상스호텔 입구에서 영동전화국 뒤에 들어가려면 10분, 15분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제도가 경찰서에서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실제 현재 상황이 과거 P턴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주차장을 없앴지만 지금 불법주차가 더 많기 때문에 과거 유료 주차장이 있을 때 보다더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경찰서하고 어떤 방법에서든지 합의를 해 가지고 실제 상황을 검토해서 제시해서 합의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우리 공단의 수입도 있겠지만 우선 저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우선 통행이 편리하니까 그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니까 이것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배 이사장께서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퇴청을 요청해 왔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걸로 하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신청하신 김진규위원님.

이사장님 들어가시죠. 평소 제가 존경하고, 들어가시고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주차관리2팀장 나오셨어요. 2팀장이라고 돼 있습니까? 안 나오셨죠.

다들 나왔는데요.

아까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제에는 있는데 인사를 안 해서, 원래 관리공단이 주요업무를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주차관리하고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주차 관리인데 설립된 지가 지금 딱 만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첫해 이렇게 보면 인원이 39% 증가를 했고 2001년도 오니까 한 12% 정도 증가를 시켰네요. 그런데 지금 직원 가지고는 앞으로 끌어나가는데 별 증원이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늘 경우 지금 연말에도 압구정에 한 6명 증원되는 사업장이 넘어옵니다. 일례를 들어서 거주자도 내년에 사업계획이 지금 14개동이지만 거의 전 지역으로 생겨나고 그래서 사업장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비례만큼 증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번째 지금 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자본금 30억에 43억6,600만원의 순이익을 냈네요. 참 경의롭고 대단히 많이 내신 걸로 아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공단이 영리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익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주 고마운데 제가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우수 사례해 가지고 시찰을 2군데 갔다 왔지요 1차, 2차. 갔다 오셨는데 혹시 이것 말고 요즘 말하는 성과금이라는게 있는데 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성과금제도를 해놓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한 것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기관성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가급을 줍니다. 가급 주는 데는 성과금이, 기관성과금이 260%, 250% 주고 마급 제일 꼴찌는100%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설법인은 성적이 없으니까 맨 마급으로 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마급 100%를 기본급, 예를 들어서 내 기본급이 150만원이면 150만원의100%를 탄 적이 있습니다.

불만들은 없었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주니까

일괄 100%로 준 거예요. 차등으로

아니지요. 그거는 일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인평가성적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더 많이 탈 겁니다. 저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개인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26곳 있죠. 그 중에서 보니까 인력관리를 보면 일반직이 53명에다가 공익이 14명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일반직보다는 공익요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돼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공익요원을 처음 공단에서 지방 공단에서 저희가 처음 썼습니다. 공익요원을 써보니까 일반 일용직 쓰는 2명을 합치면 일용직 하나 쓰는 것 이나 같아요. 공익요원은 딱 6시면 퇴근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직은 10시까지 근무를 해서 말하자면 일반직 두 사람에 공익요원을 세 사람 쓰는 걸로 하려고 했더니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익요원은 머리당 20만원, 일반직은 머리당 120만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쓰면 100만원이 더 이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54명을 현재 쓰고있는데 내년에도 좀더 데려다가 공익요원을 써 가지고 인건비 절약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직을 줄이고 공익요원을 하면 그런 데서도 어떤 합리적인 경영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사실 주차장을 보면 우리가 말이에요. 26곳을 하는데 있어서도 토지매입 구입이라든가 주차장 시설비라든가 거기에 주차장 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투자비용에 의해서 면 수에 대해서 수입 현황이 나타나는데 곳곳이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 군데의 어떤 손익 분기점을 따진다든가 어떤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차등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합니다마는 면 단위 26곳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익분석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일들 하시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이경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김우신 상임이사님 여러 직원 분들 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관리공단이 주로 하는 사업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사업하고 지금 시설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사업은 사실은 민간에 위탁줬던 것을 갖다가 다시 관리공단으로 이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주차장을 민간에게 줬을 때 실제로 이익이 얼마가 남는지를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이제는 1년이상 해봤기 때문에 이 주차장의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수입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성과를 기준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장 사업을 관리공단에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산술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민간에게 위탁을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사업이 계속 추가로 늘어나고 좀더 발전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즉 인력이 한계가 오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갖다가 다시 민간에게 위탁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친절왕선발격려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저희 구민들이 사실 공익요원을 만났을 때는 즐거운 일로 만날 때보다는 즐겁지 않은 일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어떤 교통단속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의 진입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만나는데 아직도 전반적인 평은 공익요원들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어떤 행동의 단정치 못함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도시관리공단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익요원은 구청 전반에 걸쳐서 많은 공익요원이 동사무소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친절왕을 선발해서 이렇게 격려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되는 것인지 실제로 평상시에 공익요원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친절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감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행감자료 68p에 보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계약된 것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구내 위반차량 예방단속 용역계약체결 해 가지고 계약자가 (주)에스텍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액수는 약 2억9,600, 3억원 정도 되는데 이 업체를 갖다가 위탁업체로 결정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응찰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스텍이 결정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 보면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의 액수는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액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입찰자가 없어서 단독입찰로써 수의계약이 됐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단독입찰 에스텍이 했다기 보다는 에스텍이 단독입찰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입찰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제한을 틀림없이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에스텍이 용역과업을 이행하다가 과업불이행 사례가 쭉 있는데 그런 불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에스텍이 여기에 용역사업을 하다가 그런 과업을 불이행한 사례는 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사업을 민간체에 위탁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중에서는 노상주차장 사업이 지금 근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노상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공단에서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 우선 장애자도 예우해 줄줄 알고 청소도 아침에 나와서 깨끗이 하고 복장도 좋고 친절하게 해서 상당히 좋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서 아, 이것도 상당히 공공성 있는 사업이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이제 출발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넘어올 사업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우리 근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불친절은 지적하신 대로 뭐 언론지상에도 굉장히 말이 많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강남도시관리공단에 54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자마자 우리가 길을 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혼자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임자가 보조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사람들이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이번에 거주자, 상황실에서 단속공무원들이 구청에서 넘어와서 보니까 참 문제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상황실을 계속, 심지어는 집까지 쫓아가 가지고 부모 면담까지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지고 심지어는 며칠되도 안나와 버리는 애들도 있고 또 밤, 야간업소에 가서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고 있는 거라, 출근시간에 집에 가보면 자고 있어,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 밤일을 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다 길을 들여서 쓰고 있고 친절왕 선발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 경우는 특가를 줍니다. 뭐 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직원들은 친절왕에 선발이 되면 반드시 인사상 고가를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 한 사람은 상용직으로 올려주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면, 그런 인사상 특혜를 줘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은 저희가 상황실이 넘어와 가지고 우가 사실상 단속권한도 없는 도시공단에서 어떻게 이 일을 단속을 할 것이냐 이랬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이사장 밑에 와 가지고 구청에서도 잘 안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사장 밑에 와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을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은 지금 용역들로 우리가 자꾸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용역이, 용역은 돈받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찰관계를 저희가 급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했는데 좀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키는 얼마, 힘도 좀 쓸 줄 알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시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청에도 통상 노점상 단속이든지 모든 단속하는데 신변상 위험이 좀 있으니까 밤에 유흥업소 앞에 단속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다 얻어맞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신체도 건강하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 이제 혼자, 그렇지 않으면 둘이 꼭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닐 수 있는 특수조건을 붙여놨더니 입찰공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했더니 처음에 유찰이 됐어요. 그래 재공고 했습니다. 재공고도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는 한 면당 월 3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를 낸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현재 주차장 여건이 원체 안 좋고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이제 주차료를 받는 것인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종토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구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속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3만원씩 꼭 내야되겠는지 예를 들어서 이 강남구에서는 너무 많이 안 받아도 되겠다. 그래 상임이사께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삭감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월 3만원 받지 않아도 예를 들어 한 2만원정도만 받아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상임이사의 의견은 어떤지 또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저희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만원을 적게 받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에서 볼 적에 주차면 이용도는 굉장히 더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희선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안해봤는데 앞으로 요금관계가 더 낮춰서 해도 되는지 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판단으로 강남구의 재정여건 속에서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그 동안의 운영해 온 예산흑자나 이런 규모로 볼 적에 예산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놓으신 자료 1p를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나와있거든요. 2000년도 것이요. 1p에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는 이것이 관리공단 첫해가 되나요. 첫해라고 그래서 기관성과급 지급을 위한 제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비를 쓰셨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되나, 또 2000년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예비비라는 것이 이런 데 쓰여지는 것이 예비비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쓰셨어야 되느냐,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아주 불요불급한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슨 이것 저것 피견인 차량보관소 뭐 추가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도도 예비비를 전용하셨어요. 그런데 24p를 보면 금년도지요 2001년도, 이것은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비비가, 여기도 보면 기관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관리공단에 계신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전부 직원들이 강남구의 아주 베테랑 공무원 출신인데 예산과목을 이렇게 전용하셔도 되는 것인가, 제가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갔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 오는데 인센티브 아까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과목을 전용해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여기서 빼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액수만큼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빼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일상 구민체육관 보일러 부분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특수케이스로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긴급할 때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났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는 예비비로 쓰니까 그것은 긴급했을 때 쓰는 것이고 아까 인센티브 관계 말씀드린 것 성과금 그런 것은 규정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글쎄 제가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하는 부분이 2000년도거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조금은 더 이것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여기 구구한 것이 다 나와있잖아요. 견인차, 보관소, 보안등 이런 것부터 체육시설 무슨 가스용량 증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다 합당하신 것입니까?

아니 합당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예측을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난다, 또 가스용량이 풀로 잡아 돌리니까 인력이 많이 늘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실은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쓰는 것이고 아까 인센티브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눠 주신 자료 237p, 238p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주요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저희 행정감사라는 것이 항상 지적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듬해에는 시정조치가 돼서 문제가 없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노외주차장에 가서보면 거기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주를 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 갖다놓고 뭐하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지적사항도 있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상점이나 어떤 공공건물앞에 또 어떻게 적당한 개인집 아니면 비슷한데다 갖다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청의 이익만을 생각해 가지고 한 면을 더 긋는다든가 이런 것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전혀 시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238p에 보면 노상주차장 1, 2급지에 대해서 장기주차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됐던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우리 공단개정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구청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컨테이너 박스 이런 관계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민원 없는 데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안 옮겨서 또 민원이 있으면서도 얘기 안 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살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누진제 이것은 폐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시 상위조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30분당 예를 들어서 1급지는 3,000원이다 했을 때 앞으로는 이것을 조례에 우리가 개정요청을 해 놓은 것은 10분당 1,000원씩, 30분이면3,000원이지만 30분 안 쓰고 10분만 쓰고 갈 사람들은 1,000원만 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 10분당 쭉 올라가지 누진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번에 조례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조례개정 요청을 그것 등등 여러 가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조례가 바뀌었고 또 언제 요청을 했는지 좀 답해 주십시오.

구청에 개정요청은 8월 28일 해놨습니다.

8월 28일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의회에 상정했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고?

구체적으로 진행할려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지금 12월 1일자로 구청으로부터 다시 위수탁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20m 이상도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20m 이상 전체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압구정동의 777번지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압구정동 건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m 도로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예.

어쨌든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실 주차관리하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흑자를 내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경비절감하고 경제적인 강남구정발전을 위해서 공단이 어렵게 어렵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그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충실히 업무수행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변경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우리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102명입니다.

120명이요. 그러면 현재까지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보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얼마 후에 그런 계획을 실시를

그러면 일용직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벌써 우리가 공단 운영한 지가 2년이되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적립을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지금 퇴직금을 적립을 해 주면서 또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앞으로 예우를 상용직으로 해 주겠다.

저희가 목표관리제도 실시하고 전부 그 사람들 신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부조리 한 사람 잘라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상관리를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저희가 표창도 주고 포상도 주고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변화시킬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거주자우선주차권을 가진 주민이 자기 친구가 방문을 왔어요, 자기집에. 그래서 자기 차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 손님을 자기 주차 자리에 주차를 시켰어요. 그런데 깜박 잊고 방문증을 안 달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 갔어요. 그런데 그럴 적에 규정상에는 물론 방문증이 없으면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거주자우선주차권을 가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유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견인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단에서는 그 주차면 번호에 따라서 그 주인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규정으로 해서 반드시 집 전화나 핸드폰까지 연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될 때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임이사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해보니까 지금 위반차량들이 전부 전화번호를 차 속에 넣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바퀴 단속을 하려면 전화해 주느라고 진도가 안나가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실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냐하면 처음에 돌아다니면서 전화해서 유도해 주고 한 바퀴 돌아와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경고장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견인요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방문인데 이 차가 보니까 방문증도 안 붙이고 엉뚱한 차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경고장을 붙입니다, 거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가 있으면 분명히 전화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일이 집집마다 안 붙은 걸 그 집에 가서 물어보면 일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냅니다, 저희한테. 이건 분명히 내가 내집에 온 손님인데 예를 들면 밑에 놓은 걸 잘 못봤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억울하신 분은 우리가 협조를 해드리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전화한다는게 한두 건도 아니고 7,000면 중에서 위반자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그게요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익요원들이 좀 대개 젊은 사람들이니까 틱틱거리고 친절하지 못한 점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맞물리면 불쾌지수가 완전히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가 목표를 주민을 위한 봉사에다 둔다면 우선적으로 주민이 불쾌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자리는 사실 그 주민이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느 누가 있더라도 주인이 허가하기전에는 견인을 못해 가는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 관리공단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인데 만일에 그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안되고 문제점이계속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