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회 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제10회 임시회의 전반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의회(임시회)회기 및 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정은 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며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와 김포쓰레기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 및 촉구결의안 채택, 결산검사위원선임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일정에 대하여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안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안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안이 말이에요, 17일날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바쁘지 않을까요?

우리 구 의회 예산이니까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니까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시간이 별로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완벽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보고하는데 대해서는 특위가 되어도 시간이 오후에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제 의견은 1안, 4일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하는 것은 괜찮은데 16일날 총무보사위원회하고 지역경제과, 사회산업국하고 겹친 것이 있긴 한데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보사가 16일날 해서 시간이 넘어가면 그 다음날 2시까지만 검토가 끝나면 예결특위는 14시에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은 예산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말씀들 좀 해 보시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일을 못 할 것은 아니고 4일을 할 것이냐, 5일을 할 것이냐 그것이군요. 넉넉하게 잡지 그래요.

왜냐하면 20일 낯 외국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위원회활동만 제대로 된다면 1안이 괜찮은데 그것대로만 된다면 1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일 낯 저녁 늦게까지 할 것도 없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예산이 이번에 많지 않아요.

많아도요, 15일날 개의를 해 가지고 모자라면 그 다음날 계속해도 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총무보사 위원회는 16일날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하루종일 할 것이니까 충분할 것이고…

19일날 2시로 하지말고 10시로 당기면 안 돼요? 2안에 말이에요. 2시로 되어 있는데 10시로 해 가지고…

오전 중으로 끝내고 오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계속 15일서부터 계속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느냐, 사실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과 2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의사일정 제1안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요, 1안으로 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방법이 3인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3인을 다 우리 의원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1인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발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1명 정도는 행정을 다루고 업무를 종사하시던 분을 모시고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셨던 김윤복 의원한테 제가 사전에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인가 하고 의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민간인을 한 사람 정도 포함시켜 가지고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송병일 위원님이나 이형순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검사위원을 작년도의 3인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마땅한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이선규씨를 작년도에 제대로 접수를 안 해주었다고 하면 다른 분을 한 번 설정해 보면 어떻겠어요.

김윤복 의원의 말씀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의원 두 분이 있으니까 경험자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어쨌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있는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이선규씨 밖에 없는데 바깥에서 이름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다른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사무과에서 다른 사람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 추천을 몇 사람 했던 명단이 있는데 김 위원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작을 했었습니다. 이선규씨가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그렇지가 않은데, 김윤복 의원님이 더 아는데 안 내놓는 것 같다,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분이 적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이 대표가 되는 것이니까 의원님이 주도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행정에 밝은 분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느니 만치 그 분이 적임자인 것 같아요. 계수보다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해요.

어쨌든 결산검사는 그것을 보건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래야지 나이가 많다, 그런 것을 뽑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선규씨만큼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이 아주 직선적인 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선규씨를 모시고 하는 것으로 하죠.

민간인 중에서는 이선규씨로 하고…

사무과에서도 차후에는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몇 분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두 분을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더라고 김윤복씨가 작년에 해 보셨으니까 그 분이 나을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되었든 위원님이 되었든 이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당신이 시간이 없더라도 20일 동안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수고를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했더니 선임이 되면 본인이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선임해 주시면 기꺼이 일을 할 것입니다.

김윤복씨 한 분하고 한 분만 더 추천을 하죠.

한 분은 김병득 위원을 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그 양반이…

그러면 김병득 위원.

나이가 김병득 위원이 적임자란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의 없으십니까?

정군섭 위원 어때요.

제가 보았을 적에는 김병득 위원님은 시간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수고를 해 주셔야 부담이 안 되실 것 같고 김윤복 위원은 사업하시고 제 생각에는 작년에 한 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 짐을 지워드리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약간 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으로 참여시켜서 같이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복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얻으셨다면서요.

제가 1차적으로 얘기를 했죠. 어려운 일이지만 예산결산검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선임이 되면 어쩌겠느냐, 해봐야지, 하더라구요.

그런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김윤복 위원님한테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사업이 어려워 가지고…

본인이 양해를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두 분은 일단 상업학교 출신이니까 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연희동에 이선규씨 그리고 김윤복 의원, 김병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특위위원을 선출하는데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거죠?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가…

특별위원회 처음 하는 것이니 만큼 보통 우리가 7인 내지 9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간사님들이 보고를 특별위원회에 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야 되니까 그 인원이 제 생각에는 7인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끝이 홀수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심사를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해야 되겠다. 숫자가 많이 필요해서, 그러나 1차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것이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7인 정도가 안 좋을까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 취합해 본 의견들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부담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할 것이 있던 없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이 시켜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9인,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왕이면 9명 정도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9명이면 소화가 될까?

소화가 되죠.

산업건설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르죠. 이런 것을 한번도 안해 보았으니까.

; 그럼 그렇게 합시다. 참여하는 인원을 많은 쪽으로 합시다.

그래요 그럼 9명으로 해요.

그러면 위원수는 9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하면 되겠네. 그런데 한 명은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죠.

한 명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구요.

정군섭 위원 얘기는 9명인데 총무보사, 산업건설을 4명씩 하자 그랬더니 운영위원회 예산도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도 넣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죠.

아는데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운영위원하고 3명을 빼면 6명 7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각 상임위원회가, 거기서 4명씩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1명이 들어가면 9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운영위원들은 추경 특별위원회를 빠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 간사들은 빠지고, 뺀 상태에서 4명씩을 추천을 받고 1명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죠.

누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기 명단이 있으니까 사업이든 뭐든 바빠서 못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본인한테 의향을 물어보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 입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듣지를 못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상임위원장들의 역할이 미진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상임위원장들이 못 했을 거라구요. 이후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겠죠.

정회를 하구요. 의견을 타진하죠.

정회를 할까요? (“그러죠”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김계환 의원, 이효섭 의원, 송병일 의원, 이희묵 의원, 이렇게 4명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대식 의원, 윤만영 의원, 김진수 의원, 심도진 의원, 이형순 의원, 이렇게 5명으로 선임했습니다.

선임한 것은 아니고 추천한 것이죠. 두 분 위원님의 말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병일 의원, 김계환 의원, 이효섭 의원, 이희묵 의원, 김대식 의원, 이형순 의원, 윤만영 의원, 김진수 의원, 심도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9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