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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105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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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것이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렴준수서약제 해 가지고 현재 2,997만원정도 한 3,000만원 예산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사실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은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격려제도로 인해 소외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아닌가? 왜 제가 본위원이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봤을 때 우리 1,400여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은 사실은 정말 박봉으로 인해서 한번 동사무소나 소외된 부서에 떨어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로얄부서에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겠다. 그것을 꼭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정말 나도 좋은 부서에 열심히 일하면 올 수 있다는 이런 희망과 기대심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어느 동사무소나 어느 소외된 과에 떨어지면 다시 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데서 우리공무원들이 사기를 위해서 조금 감사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셔야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청렴제를 안 쓰고도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안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