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공직사회의 맑고 명랑하고 청렴은 윗물이 맑아야 그것을 보는 하위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서적으로나 그런 청렴적으로나 몸에 배가지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우리 강남구청은 윗사람부터 제도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볼 때 밑에 사람들이 과연 내가 열심히 하고 제도를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도덕성이 생기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내가 고발을 할테니까 그것을 다음에 말이지요 감사회의 자료에 내용을 실어주고 결과를 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하고 또 쓰레기종합처리장 관계를 우리가 의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청회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대상은 공청회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청회를 하더라도 14일 전에 공고를 하고 거기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 공정하게 주제발표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누구나 참석해서 의견을 듣게끔 그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저 일전에 강남구청에서 한 일련의 사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일련의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하루 전에 공청회를 한다, 까치신문에는 한 3일 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이틀 전에 공청회를 한다고 알려줘 가지고 갔는데 그 공고절차도 맞지도 않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를 하고 들어가니 안 가니 이래가지고 우리 의원이 가가지고 골절상까지 당하는 부상을 당했으며 의원을 저지하고 시민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밑의 관련 공무원은 이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지시받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공청회가 공정하게 되었는지 또 공무원이 저지하는 그 행위가 합법적인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실어주고 또 까치신문도 금년에 10일간에 걸쳐서 3번이 나왔습니다. 첫 번에 25일자는 정기호고 그것은 구정신문편집위원회 편집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일자하고 11월 5일자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발간입니다. 이것도 우리 간사님도 편집위원이지만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잘됐는지 못됐는지 위에서, 본위원이 보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이런 제도라든지 관행,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밑에서 안 지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감사보고서에 조사한 결과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 동에서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나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 한 분이 연루가 되어가지고 참 그렇게 되니까 그 어려운 사람의 앞날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 동사무소의 민원창구라든지 좀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제도도 없고 힘든데 자꾸 오래까지 순환보직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실 긍지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망가지면 빨리 유혹에 빠지기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격무부서라든지 난이도에 있는 직원들은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도 좀 결과를 우리 감사보고서에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