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의 총무과, 정책기획과 오후에 자치행정과, 26개동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무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지양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고 하나 대답하고 또 하나 묻고 하나 대답하지 말고 질의하실 내용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또 답변하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4-1권 3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p에 보면 "신청사 개청에 따른 구내식당 주방시설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청사관리소모품구입비 예산 15억2,900여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소모품 구매자제 및 물품을 절약하고 소비를 억제하여 2억8,650만원을 예산전용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용도가 37p에 보면 구내식당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직원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구내식당 주방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15억2,900만원중에서 2억8,65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코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신청사를 개축해서 들어갈 때 당연히 직원식당은 그 신청사계획에 포함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또 2억8,650만원의 예산은 당연히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15억2,900만원의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는 방만한 예산이고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이러한 판단이 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당 공사같은 것을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다반사로 생각하는 이러한 일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 청사에서 지금 청사로 이사를 올 때 애초에는 3월말쯤 이전이 예상이 됐었었는데 그것이 1월 중순경으로 이전이 앞당겨지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전용됐다는 사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1월달로 하면 약 2개월여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2개월, 3개월에 관한 예산이 아니고 1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여러가지 구청에서 신청사 개보수 작업이 복잡하고 또 다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또 아울러서 강남국제어학원 문제하고 겹쳐서 여러 가지 바쁘고 복잡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남구청 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졸속하게 해 가지고 그 한두 달의 시간적인 갭가지고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줄 수 없어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랬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예산이 계획에 금전적인 표의 예산이니까 저희가 잘 계획을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상적으로 3월에 이사를 하게 됐으면 그 현년도 예산을 쓸 수가 있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1월달에 이사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전용했던 사항을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자료 386p, 한번 펴보세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거기에도 보면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1번에 보면 신청사개보수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거기에 처리결과 내지 그 조치내역에 보면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 5월 30일까지 공사완료 했다고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또 보면 상당히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요구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4-1, 9p에 보면 2000년도 예산에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이요. 그 첫번째 구청사시설 관리용역 부분이거든요. 용역부분에서 예산액이 4억8,000 몇 만원인데 배정액도 그렇게 물론 받으셨고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3억5,400만원이나 나왔거든요. 다른 과라고 하면 몰라도 구청 전체적인 살림을 책임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이게 뭐 한 50%라든지 40%라든지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4억8,000에서 3억5,400이 사고이월 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뭐 여기 내용은 뭐가 절대 부족하다 이런식으로 나왔지만 총무과장님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고이월액이 많아진 것은 이게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계약을 2000년도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하다보니까 당연히 그 전에는 예산을 쓰지 않았던 금액이니까 거의 전액이 내년, 금년도로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자체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배정도 그렇게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정은 원래 이것은 예산을 총액으로 배정받게 돼있기 때문에 용역계약은, 월별로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총액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12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그런데 3억5,000이 어떻게 뭐가 어떤 부분에서 3억5,000이 이월돼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자체가 용역계약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영보시스템하고 지금 청사관리를 용역계약을 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내역은 자세하게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지만 전체 금액이 우리 구청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출한 3,200만원이라는 것은 계약금에 불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만 한 상태에서 그러면 나머지 사고이월 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1년내내

1년내내 우리 용역비로 나간 겁니다, 지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3,200만원은 계약금으로 지출했고요.

3억5,400이 어떻게 사고이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동안 금년 1년내내 지출했다고 하면 사고이월

아니죠,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이월이니까 지금 이 3억5,000만원은 금년도는 지금 집행중에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행정행위는 그렇게 12월에 해서 2월이 되더라도 그렇게 예산액 책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건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12월에 예산을 해서 사고이월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예를 들자면 다른 과에서 할 업무도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이월을 하면서 까지라도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받고 책정을 하고 이렇게돼야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청사관리를 전에는 직영으로 했다가 신청사 이전하면서 용역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에는 이런 청사관리 용역을 하지 않았고 2001년도부터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우리 추경에 편성을

결정을 언제 했죠? 이 청사관리를 용역업체를 바꾸겠다는 결정은 언제 된 거죠?

2000년 11월에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2000년 11월에 방침을 받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미리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우선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바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이게 총무과 소속으로 된 부분도 있고 타 부서에도 관계된 부서가 되겠지만 청사 이전에 따라서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보수비부터 시작해서 집기 부품까지,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전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 중국의 주재원으로 계시던 분이 있었죠? 몇 년 있었죠?

2년.

2년 있었죠?

예.

이 분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서는 지금 공석이죠, 거기 대타로 다시 나간 분 없죠?

없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는 우리 주재원도 중국에 가서 있고 중국에 있는 분도 우리주재원이 한국에 있기로 해서 우리가 아파트까지 구입을 했다가 그 아파트를 쓰지도 않고 관리비만 나가는 이런 현상까지 있다가 지금 국제교육원에 강사를 거기다가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 주재원 2년 정도 있으면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성과보고서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특별히 보고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시 오셔 가지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르는 건지

아니, 받은 거 없습니다.

받은 거 없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공무원들이 외국에 2년씩이나 주재하면서 있었는데 어떤 있었던 그 성과나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가 없다는 자체는 좀 위원들이 볼 때는 좀 성의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퇴직공무원하고 직원들 배낭여행 그것을 2001년도 예산할 적에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편성할 때 많이 신경을 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은 당사자와 퇴직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본인한테 250만원 정도씩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또 하물며 우리 직원들한테 배낭여행은 150만원씩으로 다 편성을 했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31명의 부부가 쌍이 가 가지고 5,100만원을 쓴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배낭여행은 6회에 걸쳐서 38명이 100만원 꼴로 해서 3,800만원을 썼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예산편성하고 집행에서 어떤 차이점에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저희 공무원들 위해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가지고 퇴직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보람있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어떤 근거없이 주기가 곤란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총무과에서 정책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외여행에 대한 그 배점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지급할 대상 그 다음에 250만원을 지급할 대상 이렇게 해서 배점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얘기 하나하고 너무 핀트가, 차이가 많으니까 혹시 제 위원의 생각으로 우리가 동이나 과나 하면 52개 정도돼요. 그렇다면 각 과나 동에나 해서 이런 선발기준에서 한 52명 정도 예산을 또 줄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산보다 두당 할당량이 적었단 말이야, 더 갈 수 있는 인원이 어떤 평가를 함으로 해서 38명 이상 나오질 않아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은 업무형편상 신청들을 저희들이 금년도 아시다시피 수해라든지 또 제설대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이 많아 가지고 갈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해 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예산 때 한번 감안할 것이고요, 그러면 마지막하나만 더 물읍시다. 직원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에 있어서 27회 걸쳐서 1,260명을 했어요, 그죠?

예.

했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청담문화복지회관 외에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외에 1개소는 어디입니까?

논현문화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박 2일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청담문화복지회관이나 논현문화복지회관 같으면 이 인근에 다 있고 우리 관할구에 있는데 1박이라는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1박 2일 앞에 보광휘닉스 1박 2일하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자체 교육할 때는 청담문화복지회관하고 논현문화복지회관 할 때는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착오라고 하지말고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1박 2일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행정감사자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찝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무자들이 하면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데 자료를 내놔야지. 이게 다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서로간의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구청에서나 이게 참 불미스런 일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사내강사를 활용해서 자체교육을 했어요, 친절도 교육을. 강사가 누구였습니까?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8급 여직원하고 우리 총무과에 근무하는 8급 여직원이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와서 전수교육을 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과장님은 교육대상에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지금 7급 이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은 7급 이하입니까?

네.

전직원이 아니죠, 그죠. 7급 이하 전직원이라고 했어도 전직원 친절교육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물으면 답변이 7급 이하라고 하면, 새로 오신 총무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을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고 준비 못한 것은 서면으로 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면 24건에 12억7,000만원 신청에 7건입니다. 4,92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전산화, 아웃소싱, 민간위탁 등을 많이 했는데 현재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한 것은 내가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으니까 청사, 구, 동 기타 연간 유지관리비용과 2001년도 청사 개보수예산 집행규모 또 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추진내역에 구조조정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좀 답변해 주시고 26개 동에서 발행하는 동 소식지 발행은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하고 아웃소싱 관련해서 직원들 공무원들이 감축된 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구, 동 연간 관리비용은 동의 경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토록 통보를 해 드리고요.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구조조정 관계는 저희가 아직 구조조정이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역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동 소식지는 문화공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립국제어학원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신무식 총무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어디 갔어요? 행정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팀장이나 누가 가더라도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감사를 받아야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이 지금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있어야 이 중대한 문제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답변듣는 중에 행정관리국장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0p 각종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펴주세요. 130p. 지금청사관리, 교육원 경비, 구민회관관리, 민간안내 도우미 및 전화안내 이것을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사실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청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바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 걸로 알고있고 그 위탁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된 것이고 여기에 위탁금 금액은 월별로 했을 때에 산출한 내용을 가지고서 1년치를 계산해 놓은 내용이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11월중에 적격심사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적격심사를 했습니까?

지난 11월 26일날 적격심사를 저희 관내 주민들께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대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일단 적격심사해서 지금 맡고 있는 업체들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다시 2002년도에 다시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위탁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할 당시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하나에 대해서 몇 개 업체를, 몇 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또 적격 심사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체를 다 수의계약을 한게 아니고요. 그 청사관리 영보시스템은 공개로 경쟁입찰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원 경비만 수의계약을 했고 구민회관도 공개 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민간 도우미는 수의계약했죠.

민간 도우미도 경쟁으로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그러면 이번에도 11월 26일날 지난 26일날 적격심사 할 때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이 업체를 그대로 연속적으로다 다시 재계약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적격심사한 것이죠.

그것만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볼 때 아웃소싱이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이지요 당초에

당초 예산을 전용했지 예비비에서 쓴 것은 아니고요. 아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신 영보 그것은 예산전용 사항이지 예비비를 쓴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 왜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갔을 때에 이 용역관계는 민간위탁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은 못했었나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권한이고 공무원들의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애초에 위원들한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됐으면 참 좋겠는데 거의가 보면 전용을 해서 쓰더란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인 거고 또 수의계약 식으로다가 계약을 하다 보면 항상 공연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이것은 예상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용역을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려고 하다보면 인원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것을 아웃소싱을 줘야할 사항이라면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공개적으로 됐다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안들어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인원현황은 행정관리국 소관이면서 총무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국별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전체 현황이 없어요, 강남구. 강남구 전체현황이 없는데 이 직원현황해 가지고서 급수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전직원에 대해서 각 국 과별로 T O상 몇 급이고 몇 급이 몇 명 이런 T O를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바로 좀 끝나기 전에 현황판 돼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 바로 제출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가능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서류를 좀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류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인원중에 행정관리국 속에 보니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이리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국 소관으로 과부족이 56명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원에서 현원이. 그 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현황 2001년 업무추진에 8p에 있습니다. 그 현황 한번 보실래요. 과부족이 돼있는데 어저께 제가 감사관 인원을 보니까 T O 정, 급수에서 초과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서실로다가 파견 근무식으로다가 거기서는 정원이 초과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행정관리국으로 봤을때는 56명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타 부서에서는 또 플러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전체적인 현황에서 우리 구청의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지요?

지금 이 인원이 말입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지금 복잡한데요. 옛날에 방범원들이 지금 우리 현원으로 잡혀있고 또 하여튼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업무 현황 8p에 있는 것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니까 자료를 갖고 김진규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자체도 무리입니다마는 자료라고 내준 걸 가지고 자료갖고 설명이 안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거든요. 행정관리국 자체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 56명이에요. 방범 뭐 하는데 몇 급이 방범이에요?

방범은 급수가 없어요.

급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기능직은요. 실지 T O상하고 현원하고 같고 기타 별정직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게 62명이어서 전체적으로 56명이면 별정직을 빼놓고 나면 플러스 6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플러스 6명이 구청장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들어가고 기획담당관 것도 여기 들어갔습니까? 인원이,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획담당관 거 보니까 거기서도 플러스 2명이 뭐냐하면 구청장실에 파견이에요. 총무과 여기에서는 잡히긴 잡혔지만 또 플러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부서에 많이 배출해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한데 오히려 행정부서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적인 인원 배정이 잘 안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정원이 몇 명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총정원이 1,384명입니다.

그렇지요. 1,384명인데 T O가 1,384명이죠? 현원은 몇 명이에요.

현원은 1,439명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게 39명이라 근 45명이 증가가 되어있다고 지금 여기에서 구조조정계획이 2002년 3월달까지로 되어 있나!

2002년 7월말까지

7월말까지, 그래서 이게 보면 자연 퇴직하고 해서 정리된다고 해서 1차, 2차구조조정하면서도 손을 그렇게 과감하게 못댔다고요. 지금 그것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7월말 되면 우리가 구조조정의 마감이 될 것 같습니까? 45명 정도가? 자연감퇴, 퇴직으로 인해서?

지금 30명 정도가 자연감소가

그러나 이대로 순리적으로 보면 7월말까지 약속이 안된다고 그죠. 그때가서는 급히 어떤 대책이 또 나오겠지. 자, 알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인 강남구 현황을 지금 빨리 주세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역삼1동 출신 우종학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개보수사업에서 설계변경 등 기타사유로 추가공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그 추가된,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예산은 없습니까? 2001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추가된 금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뒤에 정비사업은 과거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10월달에 다 집행되는 것. 다만 일정만 늦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구청청사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구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지금 4명인데요. 8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추천해 가지고 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추가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김희선, 이재창만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아직 우리 의회에서 명단이 안 넘어 왔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얘기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되면서 바로

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자료 110p를 보시면 거기에 지금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님, 안광득의원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8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12월에 저희가 정비를 하고 추가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현재까지 추진위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번도 회의가 없길래 왜 회의가 없나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누락이 되어 있고만, 청사 리모델링해서 끝난걸로 알고 난 없어졌나, 폐기됐나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신청사,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계속해서 저희 청사기금도 관리하고 있고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종학위원님은 8명의 증원한 인원중에 의회로부터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이 돼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재 10월 30일 현재거고요.

언제 그 당시에 조례개정이 언제인데 상당히 오래 전에 저는 추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사, 현청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을 못했습니다. 12월달에 한번 일제히 다시 재위촉을 해서 소집을 한번 하겠습니다.

회의소집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여기 우선 명단에 빠져있으니까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러면 제자신이 넣어달라고 따지는 소리 같아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지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구에 지도원, 과거에는 방범으로 이월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원은 66명인데요. 현재 81명이 넘어와 있습니다.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정원이 있는데 현재는 81명이

정원은 어떻게 근무를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정년제가 있습니까?

연령상으로는 52세까지

52세라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정할 때 채용할 때 52세로 해서 채용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각서로 받아가지고 52세까지만 너는 근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2세라고 하면 상당히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퇴직금이라든지 보상금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자기들이 당초에 방범은 신체건장하고 나이도 젊고 활동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정원을 그렇게, 연령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의 민원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분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마 재고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중에서 이용실적, 615실에 343명이 10월 30일 현재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맞습니다. 자료가 맞습니다. 직원 숫자만 했고 지금 가족숫자는 제외했거든요.

앞에 실은 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실은 1박을 하면 1실, 2박을 하면 2실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하고 이꿜이 안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직원들은 2박3일 할 수도 있고 1박2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인원하고 비례가 안됩니다.

방이 너무 많은데 방이, 방은 615개방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연 700실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박하면 하루 1실, 2박하면 2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누적으로. 그런데 인원은 그렇게 안되죠.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뭐 좀 배워서 감사해야 되는 모양인데 제 상식으로 볼 때는 615실 343명이 이용했다 그러면 방은 많은데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방 두 개에 한 사람씩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대명콘도를 갔다면 이틀을 갔다 그러면 그것은 2실이에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사업중에 몇 가지 중에서 상당히 큰 사업이 국제국내교류협력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까 개괄적인 설명에서도 나오셨지만 금년도에 대련시에서 왔다가 또 그 다음에 이쪽에서 행정관리국장 외 몇 명이 방문을 하고 그렇죠. 북경시도 또 오고 가고 리버사이드도 오고 가고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외국 것만 해가지고 몇 번이나 되나요. 6회 정도의 행사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애초에 책정이 돼있느냐, 국제국내교류협력 예산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2001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항상 강남구청에서 얘기하는게 아주 선진강남,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남 이렇다면 국내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국제교류에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벌써 몇 년 전에 중국과 대련하고 북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외교의 숙소까지 마련해 놓고 이쪽에서 파견도 하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가다가 왜 이렇게 지금 점점더 월드컵을 놓고 우리가 국제화로 가는 취지에서 국제교류사업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 어떤 과목에서 지출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방문할 때는 저희들의 예산과목중에서 국외여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국외여비요?

거기에서 소요경비를 대고요. 그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할 때는 외빈초청여비가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여쭤 볼게요. 이게 총무과의 역점사업중에서 몇 가지 청사보수하고 뭐하고 이것이 역점사업이잖아요. 국제국내외교류협력사업이 그런데 그게 예산과목이 별도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국외여비, 국내여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고 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사업에 대한 어떤 그 사업자체에 대한 예산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류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제도시하고 교류를 맺는 것은 우리 기관간에도 중요하지만 민간사업을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갈 때에는 국제교류사업은 주로 기업인들이 활동하기 좋게

청소년도 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체 공무원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기업이나 학생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을 이미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제출이 되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국제교류관계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의회에는 보고도 예산 부분에서 보고가 없이 이렇게 리버사이드 행사에도 가고 또 그 다음에 조양구 행사에도 가고 중산구 행사에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저는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관계를 전문으로 한 직원을 총무과에 별도 계약직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춘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이라도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해외교류사업에 사업설명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2년씩이나 가서 파견해 나가있으면서도 업무보고 하나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모르겠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교류사업이라는 사업의 타이틀이 없어져야지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가서 2년씩이나 외국가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보고서가 없다, 예산과목도 별도로 없었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국제교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벨기에 생삐에르구 부터 하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벨기에 생삐에르구는 95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교류가 9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산과목도 없이 그냥 국내외 여비로서 지출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니까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요 금년에 해외에 말하자면 대련시에 가고 오고 또 북경시에 가고 오고 또 리버사이드에 가고 오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지출현황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서 어떤 일을 했고 하는 자세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국제 국내교류협력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명단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금년에, 한 3년 전부터 몇 번 회의를 개최했어요?

회의를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많은 해외도 견학도 갔다오고 연구를 하고 왔는데 강남구 보니까요 의원이 위원으로 된 분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임춘자위원하고 전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해 5월달에 리버사이드시에 우리가 초청해서 갔을 때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함께간 분이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환회장께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집행부나 의회나 대외협력이 아주 미진한데 이런 케이스에 함께 견문도 넓히고 동료위원이 세 분이나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있는데 한 분 정도는 함께 가서 집행부와 가서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신지식이나 탐구를 해오면 좋을 것인데 뭐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 대외협력관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다시 다른 기회에, 다음기회에 이런 교류사업이 있을 때 의회와 협력을 해서 협의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갈음하고요. 대외협력과 관계해서 묻겠는데요. 항상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문을 하다보면 우리 대외협력이 잘 안되잖아요. 직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사무분장에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주관부서이신데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면질문을 통하든가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제때 제때에 반영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속시원하게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과에 대외협력팀을 운영을 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를 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저희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요청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보면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자료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까지도 달라고 또 무슨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행정정보공개규정에도 위배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저희가 대외협력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국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위원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한테 맡기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고 이것이 안되면 우리가 어차피 회의를 중지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리고 자체가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 중에서도 또 행정관리국 감사시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장에서 피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날짜 결정한 것을 누가 합니까?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만이 아니고 외부 위원들이 있으니까 외부위원님들 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시 전달하러 갔으니까 조금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하는 중에 더군다나 자기 국소관 감사시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회의를 갖다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회의를 시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행정감사가 현실적으로 계속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총무과 직원은잠깐 쉬도록 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오는 시간까지 정책기획과 행정감사를 먼저 하고 정책기획과 끝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총무과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10시30분에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교체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아까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그것이 뭐 날짜를 행정사무감사를 염두에 두고 잡은 날짜가 아니라 해당 민원감사과에서 약 3주 전에 지금 날짜를 의식했으면 피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잡아둔 것이고 외부위원들의 일정상 그분들이 이미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대신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감사하는 기간에 가능하면 정말 부모상을 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 국장님은 꼭 참석하셔서 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행정감사 도중에 남원준 행정관리국장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심으로 해서 행정감사에 차질이 오게 됐던 부분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감사자료 4-1, 21p에 보면 강남구어학원설립과 관련된 예산과 편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강남국제어학원 문제는 그 동안 수년동안에 뜨거운 감자로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회에서도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삼 그 문제에 논란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책임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같은 행감자료 480p에 보면 국제교육원 설립에 관한 제반집행예산과 현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반집행예산 1999년도 2억1,335만5,000원이 내역을 보면 설립추진비 및 교과 과정개발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제104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육원에서 교과과정비로 지출한 25만달러에 대해서 리버사이드 측에서 만든 교과과정 교과서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우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안으로 그 교과서를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몇 장의 설명서에 불과했고 아직도 개발중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름학기를 비롯해서 가을 1학기, 가을 2학기가 수강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내놓고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됐다는 교과서를 받지 못한채 어학원에서 교육을 실행중에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25만달러에 대한 돈을 받드시 찾아와야 되는데 교과서도 받지 못하고 준 25만달러를 어떻게 회수해 받을 것이며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비 말씀을, 김희선위원께서 교과과정비를 텍스트로 간주하셔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어떤 유형의 물건이 아니고 이것은 그 자체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강한 것입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우리가 공부할 때 커리큘럼 자체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교수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서에 보면 Study Abroad Curriculum f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University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텍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UCR에서 고유의 자기네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 커리큘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커리큘럼이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강남구립교육원의 학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 학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고 그 자체에 관해서 김희선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를 모시고 커리큘럼 설명회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평가를 하고 거기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일부 교재가 있습니다마는 교재라는 것은 그 커리큘럼 넓은 범위중에 상당히 작은 부분에서 잡혀서 있는 것이 그 텍스트하고 커리큘럼은 개념상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외국인 학장이 커리큘럼을 주도적으로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그 차후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일대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커리큘럼이란 것이 협정서에도 나와있듯이 EFL 즉,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미국에는 영어가 생활권인 학생들이 있고 우리 한국 학생들처럼 영어에 전혀 이질감을 느끼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비는 어학원 예산문제를 놓고 시비를 따질 때 집행부와 의회가 수도 없이 반복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교과과정비는 한국 학생들에게만 적합하도록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비용이다. 그래서 25만달러가 다른 학사운영비나 다른 교재비와는 달리 독특하게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강남구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 사안은 진행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어학원의 이 커리큘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1998년 5월 리버사이드하고 협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권문용 구청장께서 미국에 가실 때에 의회에서 가기는 가더라도 협정은 조인하지 마십시오 하는 구의회에서 건의문을 해서 올릴 때부터 참여했던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한국 학생을 위한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25만달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별도의 텍스트북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과제라 하더라도 분명히 한국 학생을 위해서 개발이 이미 됐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그 서류에는 지금 개발중이다, 일부 개발중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얼버무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5만달러를 리버사이드측에서 받아내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우리 한국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투자한 값어치를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원 문제에 관해서는 김희선위원님께서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강남구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일정부분이 일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커리큘럼 개발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완전히 완성품이란 개념을 떠나서 그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적인 재산권 성격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 자리에서 그것이 네모다 세모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커리큘럼 개발에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커리큘럼개발이라는 것이 항상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의 정답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매년 바뀌는 부분이고, 그 학생수요자에서도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UCR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있는 나나 질의하시는 김희선위원님이나 지금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오로지 과정을 개발하는 학장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학장이 주관이 된 커리큘럼 평가보고회를 갖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대로 된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여기 앉아서 그것이 세모다 네모다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다만 인정할 것은 김희선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압력이랄까 더 나은 방향은 제시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교육은 본래 인격 대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장이나 교수나 강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어지식과 그 사람의 인격이 합쳐질 때에 교육은 과연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25만불이라는 가시적인 현금거래를 요구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지불할 수가 있느냐, 강남구립국제어학원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일정한 예산과 이분들의 체재비, 또 아파트 난방비 모든 필요경비를 협정에 의해서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과과정비는 25만달러는 가시적인 교과과정이 어떤 제품이 소프트웨어든 텍스트든 나와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스러운 논리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너무나 보편성에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궁여지책의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촉구합니다. 25만달러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장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을 지고 인책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480p에 보면 학생등록 및 수료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름학기에 등록인원이 205명, 수료인원이 176명, 또 가을 1학기에 등록인원 216명, 수료인원 195명, 가을 2학기에는 등록인원 180명 현재 수강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E 스쿨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영어공부를 강남구립국제어학원에서 하는 것과 대등한 그런 수준의 영어공부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표에서 보듯이 수강생 숫자가 벌써 가을 2학기에는 약 36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을 1학기에 216명을 동원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또는 학교별로 여러 가지 동원책과 홍보를 겸한 캠페인을 강남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홍보자체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편성 있고 꼭 필요있는 교육이라면 한번 PR로 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학생들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자료를 판단해 보건대 앞으로 강남국제어학원의 유지 내지는 학생수요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립교육원이 금년 6월 하반기에 처음 문을 열어서 아직 한 반년도 채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생모집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겠지만 이 방학기에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때는 9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는 다른 학교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크고 작고 차이는 1년 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남구립교육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또 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의 성과가 중요하고 그 성과가 소문이 나고, 좋다고 소문이 나면 저절로 다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촉박하게 홍보활동을 그만 두는게 맞는다는 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1년정도 운영될 때까지는 구청이나 구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국제교육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UCR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또 어느 면으로 긍정적이고 교육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제간의 협정과 모든 투자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이러한 지출은 특히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25만달러 교과과정비에 대해서는 금후라도 강남구청이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위원에게 적절한 시기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안 받아도 되죠? 우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고,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을 2학기 180명이 지금 등록인원이 됐잖아요. 그 2학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지금180명 등록을 받았는데 현재 자퇴나 제적이나 미수료자 중간에, 지금 수강중이기 때문에 이중에 자퇴나 제적한 사람은 있는가, 기간하고 지금 미수료자 중간상태.

지금 가을 2학기는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수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명이 반환을 받아갔고 4명이 수학능력이 모자른다든지 일반회사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4명이 빠져나갔고 그 출석이 불량한 6명은 학교에서 제적조치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겨울학기에는 현재까지 모두 260명이 수강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저희한테 접수중에 있고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또 추첨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풍희위원입니다. 아마 제 질의가 총무과는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외부 교육청에다가 사업의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집행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기 전에 한번쯤 우리 구청에서도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우리 사립유치원하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된 내용을 보면 조금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남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게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하면서 각 학교에 참 그 동안의 학교가 말이 학교지 거의 교사들 인건비로서 모든 게 다 보충이 되고 시설투자비로서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집행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한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가지고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풍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팀장은 지금 아들이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관계 때문에 오늘 서울대병원에 가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또 한번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지적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감사원 감사의 총괄문제로 감사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자리에 배석을 안 하느냐 했더니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정책기획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주민여론조사가 본위원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구청에서 각 과별로든지 혹은 구청 전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지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여론조사를 수렴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상관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만 구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주민여론조사에 붙이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설치에관한조례 또 재활용처리장설치에 관한 안건 이런 것들이 구의회에서 일단 다루어진 다음에 그 내용을 주민여론조사에 붙여 가지고 그것도 상세하게 주민들이 개개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을 주지 않고 단답형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소위 원하는 답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구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처사가 되고 구의회가 존재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한테 내가 이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행정감사는 구청에서 물론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와 같이 병행이 됐고 또 감사원 감사가 같이 이렇게 삼중으로 되다보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행정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거 질의 자체가 너무 장황스러워집니다마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우선 구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행감에서 내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민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주민의 절대다수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주민의사가 반영돼야 하는데 통장 아니면 자생단체장이나 회원들로만 구성이 된다, 그게 문제가 돼있고 그렇다면 광범위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주민여론조사가 돼야 된다. 둘째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한 자료가 주어져야 되고 주민 개개인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최소한도 일주일전에라도 자료를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배포를 하고 가능하면 우편으로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나 수준문제 여러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 주어야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여론조사 방법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의회에 상정 전에 여론을 조사해서 어떤 안건을 구의회에 상정하는 거 하고 구의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여론조사를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론조사한 내용은 지금까지 구가 했던 전반적인 업무평가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한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의 주민자치센터나 재활용처리장 종합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문제는 저희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러한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입니다. 같은 건을 가지고 동료위원이 몇 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정책기획과장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실시한 2002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자료를 내 놓으셨죠. 그것에 자료 원고랄까, 자료 자체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셨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들지 않았겠군요 인쇄비 빼놓고 예산은 안 들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오철 인쇄비도 우리 칼라프린터로 했었고요. 그것 보기 카드를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보여주고 조사를 하라고 동사무소에 권역별로 나눠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편집비용이 약간.

총 사업비가

200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했다고요. 그중 타이틀 중에 강남구 보건소 신청사 마련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강남구 보건소 신청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이라는 타이틀로

위에 보세요. 제가 지난 번에 설문, 그러면 이거 진행하는 중에 지난번에 여론 조사한 것,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20억인가, 20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 신청사 계획은110억이 넘습니다. 신청사라고 그랬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위한 거지 계약금을 거기에다 올려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 여론조사를 더군다나 정책기획과에서 그렇게 하시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빨리 지난번에 여론조사 한 자료 갖다 주실래요? 우리가 보건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신청사를 마련하는데 어떻게 20억도 안되는걸 가지고 강남구에서 보건소가 필요로 하는 대지 500평 이상에, 건평 1,000평이 되는 그런 건물이 마련이 되느냐고요.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내놓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할 때는 보건소 청사확보라고 해서 1,602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고요. 거기에 돈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소 신청사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언제 거론을 했느냐면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그 명칭이 구의원과 주민과의 만남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는 계약금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자료좀 갖다 주세요. 정책기획과에서 가져 오시라구요. 지난번에 여론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편성 완료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만 거기에 같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금액을 편성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해야겠거든요? 예산설명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가져온 다음에 다시 하죠. 이상입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했다고 하는 거하고 그 자료를 놓고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짚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춘자위원 조금있다 질의하시고요.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32p에 보면 우리 과장님! 32p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추진이라고 되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선 프로테이지로 보면 추진실적이 참 좋아요 90% 이상 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3건이 있죠. 아직 미정비된 것, 23건 미정비된 그것 좀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당장은 못뽑죠?

저희들이 매번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 있으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2001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급 지급 있죠. 여기에 보면 상여금으로 2건해서 3,492만원이 나갔고 격려금조로 5건으로 해서 1,45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죠. 그것 7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된 명세, 이것을 주시는데 그것도 바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는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 일부에서는 특히나 교육부에서는 지금 반납형태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지고 시끄러운 상황에 있고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일부 어느 곳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안해야 되겠다라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공평하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된 데에서 불만의 요지가 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자체 심사가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해 가지고 위원, 민원감사과장외 6명이 우리 자체 직원이고 또 외부 심사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면서 국장 5명과 외부위원 이정원교수외 3명입니다.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세무사, 회계사하고 교수 한 분하고 그렇습니다.

그 명단 있죠. 그 사람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 심사에서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외부심사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그대로 이양해서 다시 재심사 받은 거죠?

전체를 놓고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라는 것이 그러면 다시 우리 자체 심사할 때 전체를 놓고 심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한게 아니라 또 외부심사하는 분들도 또 다시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 자체 심사 결과를 우선 하고요. 나머지 중에 혹시나 성과금이 빠진 것이 없느냐 해서 한번 더 재검을 했습니다.

외부심사위원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23건 규제개혁에 대한 미정비된 23건하고 성과금 지급한 7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떤 상황으로 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다 이 명세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여금에는 법적으로 두 가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상여금이고 하나는 예산성과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봉급의 150%, 100% 그 다음에 75%, 50%를 지급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연말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 아까 교육부 반납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과상여금이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내용은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진짜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이 특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예산성과금입니다.

7건이?

예산 집행하는 데에 따른 성과금입니다.

여기 예산이 붙었다. 그냥 성과금 이거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몇%, 몇%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주는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집행했을 때 특별히 어떤 아이디어나 노력으로 강남구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들한테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예산성과금입니다. 그것이 24건이 상정이 됐는데 그중에 심사결과 7건이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7건만 지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7건에 대해서 심사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순수하게 규제를 개혁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면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필요한 규제에 하한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총 규제사무가 311건인데 이 311건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표준안을 시달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리구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해서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붙이지 마라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찾아서 나온 숫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비대상사무가 233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기획과장이 판단해 볼 적에 과연 여기에 210건을 정비를 했어요. 142건을 폐지하고 68건을 개선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역기능적인 면이 혹시 발생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상당히 그런 면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 일각에서 정부에서 행정규제완화라는 정책을 슬로건을 내걸고 가기 때문에 사회일각에서 기존의 최소한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문란해지는 현상들이 지금 다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함으로 해서 행정을 맡은 일선과장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떠한 역기능이나 부작용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사전에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역기능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난 뒤에 주관 부서별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다 안된 부분은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남아있어서 정비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역기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부로 개혁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제도를 없애거나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고치고 난뒤에 역기능적인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다시 완화하는 걸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난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지하거나 정비한 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네, 역기능이 발생됐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각 부서별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이 판단할 적에 현재 폐지하거나 정비한 건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까?

각 주관별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걸,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을 책임진 과장으로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입니다. 자료 가져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나요?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에 금년도 예산이 자료에 보면 47억2,100 그런가요? 472억인가요? 472억이죠. 그 중에서 이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7억1,500여만원이 나왔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7억2,000쯤 나왔거든요. 불용액이요. 우리 자료에 4-2에 몇 페이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산사업변경 내역에서요. 맞습니까? 4-2에 13p에서 15p인가보다, 그거하고 그 다음 보면 예비비지출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비비를 2,800만원 예비비지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봐가지고는 어떤 명목으로 예비비지출 했는지 그 다음에 또 불용액 내용은 7억1,500만원이 어떤 부분이 어떤 항목이 불용이 됐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불용된 예산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에는 경상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아까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3억3,500, 여비에서 21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7만2,000원, 일반보상금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이 7억1,500만원이 저희 예산중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안해서 불용이 생긴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주 잘 세웠는데 살림을 아끼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제가 사업에서 사업성 사업에 항목이 사업에서 예산이 불용됐다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상적 경비인데 왜 불용이 이렇게 상당히 7억2,000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 중에 소송배상금만 해도 3억6,000이거든요. 소송했을 때에 우리가 내줄 수 있는 배상금이 3억6,000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다른 건 다 못하게 자르고 과다하게 해서 불용을 7 8억씩 하시면서 그것은 좀 그렇고요. 예비비.

예비비내용은 CI용역에 사용을 했습니다.

CI용역은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2,800만원을 전용을 했느냐 이거에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이게 당초에 구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용역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자 표기법이 문화관광부, 문광부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일대에 옛날에는 Kang라고 썼는데 지금은 Gang로 쓰도록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저희가 충분히 예산심의 때 정말 이것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검토를 해서 저로서는 그때 예산을 심의한 본위원으로서는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때도 아주 담당관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이게 선진 강남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드렸는데 왜 또 이렇게 3,000만원씩 추가됐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과품이 들어왔는데 Kang로 성과품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문광부에서 로마자를 K에서 G로 바꿔버렸습니다. 강남으로 표기할 때 Gang로 표기하라고 신문에 언론이라든지 로마법 표기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ang로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CI를 전부다 바꿀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추가비용

K하고 G자 바꾸는데도 3,000만원씩 듭니까?

K와 G자가 그것만 바뀌는게 아니고 전체 CI 용역 자체가 형태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G자하고 K자는 전달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득이 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대로 여기보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 보건소 청사 확보거든요. 1,602평이에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질의를 받았어요. 강남구에서 1,602평짜리 보건소 청사 확보를 하는데 예산을21억1,900만원이다 그렇게 줘도 이렇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중 얼마로 이렇게 표기를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지요. 120억인데 우선 그럼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이렇게 매사를 미스하시고도 잘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조사를 한 것이 요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에 우리 직원들도 경험이 없고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료작성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얼마중 얼마로 표현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만약 한다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지금 보건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내년도예산을 가지고 사업설명을 한다면서 보건소가 지금 이사를 가게 될지 사게 될지 확실한 이런것도 없는데 거기에 또 그 다음을 보면 보건소 청사 이전 후에 이전을 하면 그 후에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다가 이것을 건립해서 준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사업설명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꼭 필요해서 구청에서 사업상 꼭 필요해서 예산사업을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여론 조사를 꼭 필요해서 하신다면 얘기 안해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보건소 땅인지 건물인지를 살지 안 살지도 안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이사가게 되면 거기다가 뭘 어떻게 쓴다. 이게 과연 2002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합당한 내용인가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때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다가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편성이 완료되면 어떻게 어떻게 편성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항목별로 발표를 하고 제출합니다.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그때가서 다시 이야기를 발표를 이렇게 이렇게 심의가 됐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편성만 이렇게 되어 있다. 편성만 되어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사업을 올렸는데 구의회에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정정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이 예산을 다루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저희도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보건소 이사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단체를 보수해서 건립해서 주겠다. 이것을 저희도 모르는데 주민이 읽고 질문을 하면 과장님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충분하게 설명 못드린 점을, 저희들은 주관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자료에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처음 접했어요. 의회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5p, 주요업무보고 35p 강남구 소송수행 추진에 있어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2000년, 2001년도 위생분야, 건축분야, 일반행정분야 그리고 승소율이 2000년도80%, 2001년도 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호사를 행정소송을 갖다가 아웃소싱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하는 구청은 서울시내에서 강남구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생분야, 건축분야, 일반행정분야의 승소율이 80%인데 이것은 내가 뭘 지적하려는게 아니고 현황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2000년, 2001년도에 이것을 전체를 다해도 몇건 안되니까 괜찮겠죠?

저희들은 소송현황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편리한 시간에 급한거 아니니까 편리한 시간에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동시에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예산 그런 것도 간략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임료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4-2, 40p에 보면 아니36p, 강남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 명단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한 두번 합니까?

분야별로 자문받고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년에 한두번 하죠. 여기에 보니까 현재 강남구에 살지 않는 위원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립을 할 때도 분야별 전문가는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분들한테 분야별로 전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분들만 한게 아니고 특히 교통분야같은 데는 서울시에 계시는 전체분을 망라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요경력같은 것도 예를 들면 구의원 그러면 전국의원 이런거, 주소 이런 거는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살지 않고 분당으로 갔다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게 있거든요. 정비해야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관여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다가는 비뚤은 잘못 판단으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 복지관, 교통문제, 환경문제 크게 다뤄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마 거의 매년 우선 순위를 정한다 해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골목안에 경계블록 다 파손되어가지고 시멘트가 부숴져서 버글버글하는데 이런 거 누가 신경써 가지고 우선 순위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감안해서 항상 보면 우리 문화복지관 3년 전, 2년 전, 1년 전 꺼하고 대비를 해볼 때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선심행정, 행사성,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토목과, 치수과 항상 몇 년 전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담당주사와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제105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별첨3)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나 또 동사무소와 자치행정과와 연관된 사항을 먼저 질의 답변들은 후에 동장들은 돌려보내고 난 후 자치행정과 감사실시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 어디 갔어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는데요. 행정관리국장이 아까 오전 회의중에 감사원의 총괄 감사관계로 감사원에 부득이 들어가야 된다고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 자리에 행정관리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나 청장이라도 불러주세요. 그래야 감사다운 감사가 되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전에 그 동사무소에서 있은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직사회가 잘 될려면 위에 물이 맑아야 됩니다. 위에서 물이 아무리 헝클어져 놓으면 밑에서 물을 깨끗이 하려해도 힘만 들고 되질 않아요. 지금 강남구의 행정이 바로 그런 사항이 아닌지, 위에서 법을 저질러 놓고 말이지 밑에서 잘 지켜라, 웃기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전 직원을 상대로 청렴각서를 썼다는데 참 웃기는 짓 한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공청회를 하려면 공청회를 하는 내용이 공청회 할 대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내용도 그 일정한 유예, 알리는 기간을 두게 돼있습니다. 14일간 알리고 또 주제 발표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공정한 기회를 줘 가지고 발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야 하고 또 거기 참석할 수 있는, 참석을 원하는, 공청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장소가 허락하는 한 모두 참석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번 공청회보니까 의원이 듣겠다고 참석하려고 하는데 참석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법인지. 그리고 공청회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을 공청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청렴하라고 하고 법질서를 지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까치신문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동네 일부주민의 감투욕심으로 주민자치센터표류, 자치센터운영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법이 제정됐는데 구청장이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표류할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집행을 말이지 안 해놓고 까치신문에는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마치 말이지 의원들이 이걸 반대해 가지고 큰 지장이 있는 것처럼 내용이 그리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 문제가 이러면 자기가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도와 법이 보장되어 있어요. 대법원에 제소를 해 가지고 판결을 얻어 가지고 정지시키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수용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이지 공청회 대상도 아닌 것을 공청회로 해 가지고 밑의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의원들 또 듣고 싶은 사람들 참석도 못하게 하고 발언도 막고 이런 불법적인 행정이 자행되는 데가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동네 재활용품 선별 이전 무산위기, 왜 우리가 무산을, 반대했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되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겁니다. 일원2동에서도 우리 몇 분 주민들 모시고 갔어요. 현장을 본 주민들은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으로 부담이 되고 말이지 이걸 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 가지고 안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까치소식을 발행할 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무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일 정기호는 심의를 거쳤지만 11월 1일자 발행호, 11월 5일자 발행호, 구청장 마음대로 발행, 16만부 발행했습니다. 시민의 큰 혈세고 그것을 무법으로 했어요. 이래 놓고 밑에는 청렴하라 그러고 법질서 지켜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면 불법자 같은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 김형수위원이 앞에 계시지만 그날 들어가려다 저지를 해 가지고 뼈가 골절상이 났어요.

이임주위원님! 답변자 대상을 지적하시고요, 그 요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지금 설명하고 요점을 요구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3분내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자고 어제도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 사안이 공청회 해야 될 사안인지 내용이 대상이 말이지 그거하고 또 14일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공고를 안한 그것은 위법이 아닌지 또 우리 위원이나 주민이 참가했을 때 저지를 했어요. 그 저지를 한 사항이 위법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공보과 사항이니까 안물어 보겠어요. 까치신문 이것도 편집위원회 안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기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까치소식 특별호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4개동에 먼저 공청회를 하고 나머지 동은 추후에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까치소식에는 용어가 공청회로 나갔습니다마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가 아니고 우리가 그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그 14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이 어떠한 당사자가 처분의 어떠한 불복이라든가 문제가 있고 피해가 있었을 때 그 공청회 절차에서 행정절차법의 그 절차를 따져서 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까치소식에 공청회를 용어는 공청회라고 썼습니다마는 설명회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그 공청회시는 공고토록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받는 처분이나 행정행위를 할 때 그 공청회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이 애들 장난이냐고요? 장난. 공청회를 해 갖고 말장난하는 거냐고 그리고 4개동에 한해서 하는 거는요. 그 해당 동의의원을 죽이기 위한 행위예요. 또 뭐 마음에 들면 말이지 바꾸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된다니까 말이지 전 동을 다 하고 바쁜사람 오라 가라 하고 말이지 위원들하고 동장하고 주민들하고 이간질시키고 말이지, 말장난하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게 그럼 공청회를 한게 말이지 그러면 말이지 거시기한 거예요. 불리하면 설명회라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명회라고 할 수 있냐고요? 반대한다는 거.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됐어요.

다음 동사무소에 관련된 질의를 가능하면 먼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와 연관된 문제는 먼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관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먼저 임춘자위원님 발언권을 드렸어요.

얘기하세요.

김희선위원님!

지금 26개동의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하고 연관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임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 동이 관련 돼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용어상 공청회를 설명회로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공존공생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의 건의를 본위원은 수용하는 것이 효율면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그런 대 전제하에서 본위원은 수용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폭넓은 이해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행정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절차나 경우가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는데 그게 대통령이 볼때에 국민에게 불이익을 많이 준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더라도 그 사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논리입니다. 구의회에서 결의한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특별히 특정 동에 한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든지 공청회를 했든지 그 용어는 어떻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장의 그 재량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과장님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구청장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상명하달식의 공무원체계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소신과 주관을 분명히 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하지 못할 것은 안 된다고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은 삼가해 줘야 되겠고 또 각 국 과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26개 동장님들께서는 평소에 그 본청에 과장님들 어느 과장님보다도 가장 일선지역에서 구민과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뜻은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같이 동장님들이 고생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아무리 구 전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구민이 "친절해 졌느냐", "사업을 열심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 계신 26인의 동장님한테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통 사항을 하라고 하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신사동 은행나무 축제를 비롯해서 압구정 문화축제라든가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몇 가지의 축제가 몇 곳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이 구에서 물론 동에서 나간게 아니고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 동에서 이루어지고 그 동을 통해서 예산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또 예산이 강남구 예산이 나가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한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초청장도 있어야하고 또 참석을 하셔서 보고 그 축제를 정말 더 앞으로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또 보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몇 개 동에 다녀봤지만 그 축제에 대해서 해당 동에서는 "전혀 모른다", "잘 모르겠다", "예산만 몇 천만원 건너간 걸로 안다" 이런 것을 들을 때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행정관리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마저 할게요. 저희가 어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행정감사거든요. 1년 반에 걸친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물어보고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하면 자료가 참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두 건에 대해서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신사동에 나갔을 때 신사동에 신축하고 있는 동청사의 대지가 199평하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135. 459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긴장을 해 주시고 성의를 보이시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이사도 가셔야 되고 또 신사동장님 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또 하나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하신 동사무소 9-1의 자료 보면요,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내역 해 가지고 첫장쯤 되나요 보면 26개동의 소규모 사업집행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삼1동 동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삼1동은 유난히 물론 그 지역이 광범위한 것은 있겠지만 1억3,451만1,000원인가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가서 역삼1동 그 소규모 사업비의 집행내역하고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는 불과 몇 개 없습니다. 보안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300여만원 지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자료를 잘못 찾았는지 역삼1동, 2000년 6월 1일부터긴 하지만 이렇게 밖에 안 붙여 있네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저는 우선 자료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잘해 보자고 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3가지 질의입니다. 마저하나 더 할게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자료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4-3보면 첫장에 2000년도의 예산 사고이월 보면 12개 사업전체가 단 한 건도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겠지만 전체가 하나도 사고이월이 내역이 없이 전체 12개 사업이 다 그렇게 원인행위만 덮어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시일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가야 되나 자치행정과가 주무과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경재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내신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초청장 같은 거, 압구정2동도 행사 당일날 저 같은 경우는 당일날 왔거든요.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신사동 대지면적이 135평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몇 평이 문제가 아니라 왜 자료가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게 성의 없는 자료를 내놓으시느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역삼1동?

사고이월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비로 돼 있어 가지고 이랬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서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부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총액 예산을 자꾸 채무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서사회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문제가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하게 되고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은 좀 커버가 되는데요. 계속사업으로 안 하고

제가 지적한 것은요 한두 건 50%, 60%라면 이런 거 지적 안 하고 넘어갑니다. 공사업비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12개 사업이 몽땅 다 그렇게 꼭 이월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도 전용하셨을 거고 이렇게 돼야 되나, 자치행정과의 예산사업이 이렇게 돼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상 여기에 사고이월된 것은 저희가 설계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민원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게으름 없이 처리를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기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언제까지 설계해서 어떻게 해서 뭐 뭐를 해 가지고 어떻게 완료하겠다. 예산을 이만큼 주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각 동장들은 답변할 때에 자기 직함과 성명을 정확히 발언을 해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1동 동장 이경재입니다.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솔직히 잘못 제출이 됐습니다. 우선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산하건대 약 5,000만원 정도가 더 합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삼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두 건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9월 11일 미국테러사건에 대한 사항의 하나하고 동소식지 제작인쇄에 대한 사항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9월 11일날 미국에서 테러사건이 나가지고 무역센터에 분향소까지 일주일간 설치를 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각 동에 그 동별로 40만원씩 대 국민테러대비훈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동에 보낸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업무추진비 수령했는데 이 공문을 발송한 것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동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10월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말로요?

예.

그렇게 하고 예산이 지금 일상경비가 남아서 우리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판공비조로 주신 건지 어떤 예산에서 이것을 배정을 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대 테러사건을 코엑스에서 훈련한 것이 10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이 10월 18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온 거네 그러면.

네.

그리고 10월 19일날 훈련을 했다고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 참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간부 말씀이십니까?

아니 10월 19일날 테러대비훈련을.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민방위대원도 3,000여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코엑스 빌딩에 상주하고 있는 사무원도 참여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이 40만원이 동별로 나간 것에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라고 내보낸 거죠?

그 이전에 저희가 10월 19일날 테러훈련을 하면서 각 동장에게 그 계획서를 지시하면서 주민에게 우리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훈련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참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라 그렇게 우리가 당초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월 19일날 참여한 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다과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집행하라는 명목입니까?

그 사전에 동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했건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질의를 했지만 19일날 했고 돈은 늦게 왔는데 그런 명분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기 훈련업무추진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지금 40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은 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치과장이 판단해서 하시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교부금 내려와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요 건은 끝내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지금 동별로 까치소식을 반상회 때 까치소식하고 같이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동 소식지에 대한 것은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금 보면 말이에요 각동에 지금 서울 마포에 있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동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각 동이 다 그렇지요? 이 고수근씨 외에 딴 데하고 돼 있는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야말로 그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고수근 사장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하고 수의계약을 1년 맡아 가지고 단가계약이 이렇게 됐노라, 1면일 때는 얼마이고 2면일 때, 4면일 때 이러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각 동에 지시를 하면 단가가 일괄 될 거예요. 지금 보면 동별로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봅니다.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야. 싸게 했다고 해서 잘한 것만은 난 아니라고 봐요. 뭔가가 이 중앙에서 그런 것 자체는 짚어줄 것은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인쇄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과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수의계약 당시?

모든 계약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조합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맡고 있는 고수근씨가 조합장으로 돼 있습니다, 인쇄물에 대해서. 그래서 본 이름으로 전부다 계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동소식지는 동장 책임하에 우리가 어떠한 26개 동이 공이 나가야 할 사항은 동 소식지에 전달을 하라는 지시가 나갑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 면에서 격차가 심하다면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떠한 발전적인 사항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모순점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말씀대로 수의계약같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중소기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왜 가견적을 받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완전히 형식적이고 폼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일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한다고 봐요. 그런 점은 일단 자치행정과가 이제 총무과에서 동 26개동을 자치행정과로 우리 신과장님 같이 호흡을 맞대는 그런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동에서 하는 일거일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통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류를 하나 제가 요구를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인원현황만 나왔어요. 그러면 각 동에 대해서도 인원현황, 정원의, 현원의 급수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한번 묻는 거니까 인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끝나는 대로 동별 인원현황 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세요.

역삼1동 우종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5개동의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아주 나열되어 있고 상당히 역삼1동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삼1동에는 5년 전에 대단위 136억원에 매입한 복합건물을 짓겠다라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벤처 타워를 짓겠다고 상당히 의회하고 갈등을 갖다가 무산 됐죠. 그 다음에 디지털 타워를 만든다고 하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좀 주시고 현재 지난번에 구정질문, 5분 발언하면서 거기에 장애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강남구 어떤 지체 장애인들이 들어 있는게 아니고 시에서 들어오고 중앙에서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동청사를 짓는다 할 적에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문제는 현재 거기 있으면서 동장, 왜 지금 질의하느냐면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어디서 관리하는지 가보세요. 지금 여름같으면 구더기 나와요. 서로 지금 보면 보건소, 생활복지국, 행정관리국이 서로 미루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 동장님만 혼나게 된다고요. 관리좀 잘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 관리도 안되어 있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 부지에 동청사를 못지어서 애가 타서 애끓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다 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청소도 안되어 있고 온갖 쓰레기 다와 있고 포장마차, 리어카 다와 있고 관리좀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우선 그걸 떠나서 그 대지에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설계획을 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동장들 계시니까 그 51쪽에 보면 새마을 운동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예산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정액보조금이 나와있어요. 정액보조금이 새마을은 인원이 1,003명에 정액보조금은 6,72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는 476명에 6,020만원, 자유총연맹은 1,351명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정액보조금 예산책정 기준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마 동장님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 잘모르겠어요. 동장님들도 이 내용을 아시면 알고 계시다 나중에 동에서 이런 회원들이 질문이 있게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삼1동의 당초에 부지매입을 한 것은 관상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구청에서 관상복합건물에 대한 승인시에 가결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산이 됐고요. 그 와중에 청소과에서 그때 당시 청소과입니다. 지금 환경청소과입니다마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가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떠한 구청에서 지금 확정적인 방침이 선것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확정 방침이 서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방침이 아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역삼1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그런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상이군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해소가 됐을 때 제가 어떤 계획을 마련할 자신이 있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동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퇴거할 수 있는 그 과거에 들어올 적에 계약을 맺었다든지 그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방침을 받았을 겁니다.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부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금 3개단체에 나가는 거는, 그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시 군 구 얼마라고 책정이 돼서 예산편성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대치4동 출신 성백열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이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103회 때 도로환경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며칠은 깨끗해졌는데 다시 제가 또 돌아봤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도로나 대로나 이면도로는 여전히 지저분해졌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보니까 월드컵이 184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은 축구인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도시 전세계 누구나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남의 1번지가 지저분해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구정질문할 때 그때는 깨끗한데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치 1,2,3,4동 그리고 도곡1,2동, 역삼2동, 개포1,2,3,4동, 일원1,2동, 세곡동 해가지고 15개동을 제가 직접 필름을 찍어가면서 순방을 했습니다. 각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아파트 지역은 조금 깨끗하고 단독주택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느 동이라고 표현은 않습니다마는 여기가 현재 도시관 내도거든요. 다 탈색이 되어 가지고 유리가 깨져가지고 보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월드컵을 대비하면 영문표기라도 해 줘야 할 판인데 여기 보세요. 요거는 주민알림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요거 현수막 업자가 수거를 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떼고 그 자리에다 놓아가지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도로 청소하는 분들이 그때가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때 가지고 가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고, 자 이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도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이것을 찍은게 10월달입니다마는 다 죽은 화분만 있습니다. 각동에서 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잘된 동도 있습니다. 화분정리를 잘한 동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차장 버스정류장 옆인데 이렇게 쓰레기더미이면서도 버스정류장 옆에 보면 요즘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가 전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정말 악취가 나고 파리가 끓고 있거든요. 우리 강남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면도로인데요 지금 현장이 전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강남구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생활정보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정보지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속이나 계도를 하든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하는데 생활정보지는 가는 곳곳마다 있고 비가 오면 젖어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근데 생활정보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동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각동에 보면 휀스친게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가요 제대로 되어있는게 없습니다. 전부 찌그러 뜨리고 이그러뜨리고 뜯어가고 그래 가지고 휀스가 안되어 있어요. 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안써 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인데 이렇게 노점상이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점상이 있고 어떤 동은 가보면 화분대가 자전거 도로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잖습니까? 시정해 주시고요. 이런 것 음식물 쓰레기 이게 지금 몇m 도로냐 하면 왕복 8차선입니다. 이런 도로에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엄청 오래된 사항인데도요 동장님들이 파악을 안해서 그렇거든요. 전봇대가 쓰러진 것입니다, 가로등이. 쓰러져 있는데 보수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네 곳곳마다 플래카드 이것 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각 구청에 행사 많이 하는 과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동사무소 계도하고 단속할 우리 관에서 전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어도요 있어도 보수 한번 안 합니다. 전봇대에 불법으로 붙이는 광고물 보십시오. 그런데 이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전봇대에다가 페인트를 발라주면 이게 안 붙는답니다. 저한테 이것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게 전화하세요. 나는 의원이지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붙이면 페인트, 풀이고 요즘 얘기하는 본드고 이런 게 절대 안 붙는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휀스가 자동차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여러 사진을 제공했습니다마는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을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감사가 끝나는 즉시 사진을 실명제, 실명으로 분명히 밝혀주셔 가지고 각 동장한테 사진을 나눠주도록 하세요. 나눠주셔 가지고 지적할 사항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다음에 우리 강평 때 이것이 보완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계시니깐 말씀할게요. 작년 동사무소 직원의 복장 및 명찰패용을 자체적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하여 외부방문객이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요망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2개동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이루어진 데가 없거든요? 어떤 공무원은 심지어 패찰도 안단 공무원도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동장님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구멍 가게가 아니고 이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든지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든지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어려울줄 압니다. 그러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안 지키면요. 어떻게 이 사회가 우리 강남구가 잘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바뀌면 그만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을 말이지 제도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말이지 하수인 같이 지금 행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치행정과장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 아무리 지시가 내려와도 규정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으면 거기서 건의를 하고 얘기를 차단을 해 줘야 해요. 보면 한술 더 떠가지고 중간 관리자나 옆에 참모가 한술 더 떠서 얘기하니까 행정책임자 위법이고 불법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해요. 이런 행정이 안되도록 특히 자치행정과장은 좀 유의해서 강남구가 정말 모범되고 또 우리 시행하는 사람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억지로 하라 하니까 목은 달려있고 위에 눈치보고 안할 수는 없고 말이지 찜찜해서 하는게 우리 강남구 행정이라고 내가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또 우리 전통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좋은 공직분위기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회관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동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거죠. 몇 년도 건축됐어요?

8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8년도면 지금 13년된 건물 아닙니까? 그런 건물을 헐고 문화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잡는 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덩어리에요. 강남구 행정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각종 신사동, 압구정1,2동, 청담동, 삼성동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신문에도 종종 나지 않습니까?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바꾼다고, 교환한다고 하셨는데 이런게 과연 이렇게 많이 벌여가지고 이게 제가 대강 해봐도 1년에 말이죠. 관리비만 해도 50억 이상 나오겠더라고요. 지금 열댓개 지으면.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니까 관리자가 잘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각종 프로그램 교사들 인건비 있죠. 그게 지금 문화회관이 대표적인 것이 대치문화회관하고 역삼문화회관하고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각종 수입 있죠. 수입하고 또 지출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세금하고 수도, 전기, 가스 여러 가지 지출되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요인하고 수강료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하고 수지 계산을 맞춰보았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이익이 플러스가 났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수지 분석을 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과 지출면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한번 산출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어렴풋이 얼마나 흑자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2억 이상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상 들어가는 걸로 복지관 하나에.

그러면 복지관 평균해서 2억 들어가면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해가지고 수수료라든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체육교실 운영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회관을 하나놓고 봤을 때 얼마나 이익이 플러스되고 모자라면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결산한 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말이죠. 몇 년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야 하는데 감을 못잡고 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문화회관도 앞으로 좀 사실 내살림 살듯이 이렇게 해야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로 보면 1년에 문화회관을 서울시 전체 2개를 짓고 있어요. 두 곳을, 매년 두 곳을 짓고 있어요. 두 곳을 짓고 있는데 전연 강남에서는 사실 문화회관 유치한 실적도 없고 그런 노력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지어주면 거기에 전부다 유지비라든지 전부다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강남구 예산은 하나도 안나고 계속 앞으로 운영하는데 걱정도 안해도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 적어도 그러면 매년 하나씩은 못해도 5년이나 하나 정도는 유치를 해가지고 강남구 세금을 시에도 많이 바치고 하는데 하나 유치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에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시영 문화원을 강남에도 유치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내년에도 각종 복지회관의 건립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재정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수지타산 관계는, 재정 관계는 자료를 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의회가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하지 애초에 잘못된 거 가지고 아무리 심의해 봐도 잘못된 사업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업의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동장님들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작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동사무소에 검역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지적사항에 항상 대상 되는 내용이 소규모 사업비하고 또 장학금, 통장 장학금 이런 문제하고 또 보안등 수리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동문고 운영실태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문제 그런 문제가 항상 지적되고 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설계가 지하3층에서 지상4층이 지하1층에서 지상6층으로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설계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묻습니다. 설계비가 변경이 반드시 됐을텐데 예산은 어떻게 지출됐는지 설계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수서체육관 이 사업이 95년도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왜 완성기간까지 자료보면 10년이 걸리거든요. 이거 땅 1,000평밖에 안되는 사업을 왜 10년, 물론 그게 그 이후에 IMF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왜 10년씩 걸리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것도 설계비가 지난번에 저희가 15억 얼마를 지출했는데 이번에 3억2,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또 지출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그렇게 뭐 18억원 이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설계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임춘자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서사회체육센터는 저희가 95년도에 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억을 들여서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을 계획했었는데 97년도에 IMF가왔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하고 변경된 설계비 때문에 오는 그 예산지출이 어떻게 됐느냐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출한 것인가? 또 말하자면 그 체육관을 위해서 설계비가 약 20억 가까이 든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책임을 지든지 져야될 것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추가된 설계비 예산은 어떻게 지출됐고 신사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체적으로 땅을 살때, 또 구체적으로 설계를 내놨을 때 지하3층 판다고 그랬으면 지하3층 팔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설계비가 또 이중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저희 예산사업설명서나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거든요. 변경된 설계비에 대해서만 두건에 대해서 묻고 수서체육관이 왜 이렇게 10년씩 걸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10년이상 걸리게 된 것은 IMF맞으면서 중단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 설계비를 수서사회체육센터에 대해서 3억8,500만원을 들여서 입찰을 봐가지고 오늘 내일 사업자가

설계비 19억이나 들어간 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대로 그 15억을 투자한 설계비를 당초 계획대로 건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저희가 현장에 세 번씩이나 나가서 했는데 그 당초 설계대로 추진할라 그러면 우리재정 여건상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10년 걸려서 될까 말까, 완공이 될까 말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 평수를 줄이고서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3억8,500만원을

변경을 하더라도 19억 이상 설계비를 변경해서 하더라도 예산이 절감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 그런 얘기십니까?

절감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체육시설을

당연하죠.

체육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추가 변경 설계비를 투입해서

추가 변경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지출하신 것입니까?

당초에 이 변경 설계를 할 때 설계사는 5억8,000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정을 했는데 사정을 해서 3억8,500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그 추가 지출한 거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체육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설계가 잘못해서 뭐 15억씩 이 설계비가 낭비됐다. 예산낭비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누구도 책임을 느끼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1,000평도 안되는 수서지역의 땅에다 15억씩 설계를 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설계할 때는 우리가 그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소득이라든가 성장률, 국가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발전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형태로 국가발전과 국민소득수준이 향상이 된다고 그랬으면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국제 경제사정 때문에 바뀌어졌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사동 설계비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예산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신사동의 그 변경설계용역비를 1,980만원도 추가로 지출이 됐는데요.

어떤 예산에서 지출하셨어요?

이것은 그 과목의 시설비로 같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 한 평에 체비지 화장실 땅을 2,500만원이나 퍼주면서 사시면서 지하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사십니까?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하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 지하를 파니까 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다시 했는데 기술적으로 현재 기술적으로 지하3층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설계비가 이중으로 나간 건 사실이죠. 그거에 대해선 책임은 안느끼십니까?

거기 주변의 주민들하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지하1층만 축소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의사항이 길더라도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9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경과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다음해서 계속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추진배경은 현 동청사는 23년 된 3층 건물이나 당초 2층 건물로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음, 주민들의 문화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청사는 한계가 있음, 강남구중장기계획에 의거 권역별 문화복지회관 건설추진 논현2동, 대치2동, 청담1동, 신사동, 논현1동 2001년 등은 이미 완공 또는 건설 중에 있고 또 앞으로 문제점은 중동제로 행정구도 변화시 압구정1,2동이 법정동의 중심지로 되기 때문에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우리 주무과장님이 강남구에 근무한 지가 짧은 기간이고 강남내의 정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사업 개요는 잘 아실 것 같고 추진경과는 1999년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중장기 사업에 반영, 현 동청사에 부지에 건립키로 구청장 방침결정, 사업편성 작업, 공사 개요 등 확정, 2000년분 예산 총사업비 51억6,200만원 강남구의회에서 심의확정,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5,000만원 추가편성, 2001년도 올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임대 후 가건물 축조, 임대보증금 15억원, 추가편성, 2001년 3월 8일 올해입니다. 청사부지를 신사동 643-6,7호로 선정하고 2001년 8월 8일 청사부지에 대한 임시청사입니다. 감정평가실시, 2001년 5월 28일에서 5월 30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통 반장 등 45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죠. 인접 아파트 주민일부가 지하층 공사시 인근아파트 주민 안전도입니다. 이 안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거 아파트 붕괴위험을 우려해서 반대의견을 일부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83%의 주민이 적극 추진을 찬성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는 그 분들이 집행부에서 아파트 안전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설명해 주면 가능합니다. 또 2000년 서울시로부터 17억에 땅을 매입 집행했고요. 2001년 상반기 실시설계 공모확정, 99년부터 최근까지 권문용 구청장은 압구정2동에서 가진 주요사업 구정보고회시 복지회관 건립을 수차례 약속을 했고 2001년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 주요사업으로 선정 2001년 강남구의회 본회의시 각동 순회 및 구정보고시 문화복지관건립 홍보 및 약속 그외 각급 직능단체장 및 통 반장 모임이나 노인의 날 등 각종 행사에 홍보를 약속을, 건립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현 청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공모중에 있어 청사부지 매입비 17억이 낭비될 위기에 처해있고 주민여론조사결과 83%가 찬성하고 예산도 2000년도에 이미 35억이라는 돈을 반영해 놓고 수차례 주민들에게 약속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문제점은요 사업계획확정, 예산반영, 주민여론조사실시, 이전청사 예산확보, 각종 행사시 약속 등을 해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을 미루고 있어, 두번째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신축을 미루고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업설명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로 되어 있네요. 있으나 현 청사는 23년 전에 건립했고 그 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리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리모델링이 4층도 가능했는데 안전도에서 3층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 층을 해서 3층이 된 겁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다.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내 놓으시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 토지매입비로 이미 17억 집행을 했고 결국 17억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이 필요하다. 관련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책임전가, 사업의지 상실 등으로 중요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재정손실이 우려되고 수차례 약속을 반복했고 선전홍보를 통해 주민행사시 수차례 하였으나 사업은 지연되고 있고 본위원이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수차 촉구하였으나 그때마다 구청은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2001년 주요사업에 편성해놓은 35억 건립추진비는 현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묻고 싶고 결론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현 동청사 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사업지연, 사업계획변경 시도 등 불순한 의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결국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불신 불만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권문용 구청장은 당초 계획대로 수차례 걸친 약속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사업추진계획 추진과정 등은 반드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우선 주무부처 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질의가 상당히 길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다 메모됐습니까. 하나씩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질의 요지를 집약을 좀 해서 간단하게 다른 위원들한테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가능하면 집약을 해서 구체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승춘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진경위라든가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2동 청사에 대한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지난 10월까지도 당초 계획대로 어떻게 하면 추진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각도로 고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거에 보게 되면 61동, 62동 주민들이 그 집단 의사가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2일날 그 계획을 변경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현 3층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지금 설계, 착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을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 빠졌잖습니까? 애시당초에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이 없었다면 중장기계획 4년동안 사업추진을 중단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낡고 오래된 3층 건물이 협소합니다. 협소한 건물에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 서울시 체비지땅인데 땅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다 그냥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왜 리모델링합니까? 서울시에 대지구입을 할 필요도 없고 청장과의 98년도부터 약속입니다. 그 장소의 땅을 매입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추진 안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뒤틀립니까? 아니 이 대답은 제가 보니까요. 청장님한테 들어야 될 대답이고 실무 국장님이 대답할 대답이에요. 제가 거기 중요한 걸 주민과의 약속을 제가 가져 왔기 때문에 오늘 주민들이 여기 100여명 오기로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설명을 부연하다 보니까 다음 기회로 미룬 건데, 오늘 확실한 청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가서 분명히 의견 개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저 애시당초에 낡고 헌 건물이 협소하니까 헐고 짓기로 했으면 의회에서 심의의결 확정해 줬으면 집행부는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주민 83%, 90%가 찬성하고 지금 무영건축이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한 건축회사입니다.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토론해가지고 아파트지어도 이상 없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아파트 붕괴가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파트 붕괴가 된다고 해서. 아파트 붕괴가, 일조권 아무 조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처과장님은 압구정2동와서 현장을 답사를 해보셨는지, 해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민여론조사라는 것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받아간 거예요. 제가 28세대정도 제가 직접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동 대표나 통장이 "입김이 새니까 이거 하지 마시오. " 하니까 그냥 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단 15, 17%, 83%의 어떤 민주주의에서 비중을 차지하시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그 공공장소에 현재 동사무소를 헐고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 새로진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하고 주위 환경에서 아주 입지선정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선택했을 때 그 주변에서도 민원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는데 또 이런 말합디다. 어떤 분이 대지를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리 나와 있네요. "임대청사 부지를 매입한다. ", "이런 임대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순수 문화복지회관건립 결정한다.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되물어 봤습니다. 임대부지는 사도도 없는 막힌 170평이에요. 현재 청사부지는 160평에 35m 코너, 15m 코너입니다. 200평이 활용이 된 땅이에요. 그 땅은 우리가 임대청사부지는 30억을 줘도 못삽니다. 같은 땅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 장수마다 다 틀립니다, 다 다릅니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도 애당초 낡고 헐고 3층이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헐고 짓기로 했는데 주민의 몇 %가 하는데 그것은 참 굉장히 어렵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일괄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치과장은 제가 보니까 99년 중기재정계획하고 오늘 내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2년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문화복지회관이 저희가 일곱 번째로 되어 있고요. 토지매입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 잘 들으세요. 과장님 동 복지회관도 재건축해도 되겠죠?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면요, 건축이 되겠죠? 지금 제가 쭉 봤습니다. 오늘 2000년도 사업분 올라온 거 보니까 년도별로 보겠습니다. 현 동청사 압구정동 80년 2월, 청담2동 90년 3월, 삼성1동 85년 11월, 삼성2동 86년 12월, 대치3동 87년 12월, 대치4동 89년 12월말 90년, 우리의 요즘 도곡이나 청담지역에 하도 재개발 아파트 많이 논하지요. 20년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못하고 매일 우리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우리 강남구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지 10년 조금 넘었는데도 전부다 현동청사를 헐고 재건축을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합당한지 기준이 어디에 두는지 또 중장기계획은 저희는 99년 중기재정계획에 2000년 6월부터 2002년 10월 다른거는 보니까 하여튼 2002년, 200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인지된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묻지요.

압구정2동 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리모델링으로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취소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압구정2동 문화복지관이 그 지역에다가 지으면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61동, 62동 주민들이 근데 여기에 동사무소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온 것은 62동은 전체가 100%가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61동은 찬성이 57. 5%고 반대가 42. 5%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과 고심 끝에 11월 9일날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의 지금 설계 착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99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최초로 해 가지고 복지관이 논현2동, 대치2동, 청담1동은 그때 당시에 완료가 됐고요. 건립추진중인 게 신사동, 논현1동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립 예정 동은 나머지 10개 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놓고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해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사정변화에 의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대치4동은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추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양해는 해드리는데요. 요약해서 질의 사항만 해 주시고 배경설명까지 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다른 분하시고 이어서 내가 또 다음에 물을게요.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61동, 62동이 반대 의견이 심해가지고 이것을 계획 변경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는 61동, 62동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분들을 반대하는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 방법은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기 때문에 11월 9일날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획 변경할 때에 거기에 해당 구의원이나 해당 동장하고 상의가 안된 상태에서 계획 변경을 했는지 또 계획변경을 했다면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책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 배경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보고문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동장에게 다시 지시를 해서 그러면 그 당해 동의 의원님에게 61동과 62동의 그 주민들과 합의점을 이룰 수 있으면 그 합의점을 도달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9일날 설계변경하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또 이것을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그 내부 입안으로 최종결재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이 내부 입안으로다가 결정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의 해당 동장하고 또 지역주민 대표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해당 의원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한번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런 것을 논의한 다음에 리모델링으로다가 설계해서 착수하겠다 하고서 통보한 다음에 해도됐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는지 꼭 그렇게만 해야될 이유가 뭐였었는지?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시 변경할 수는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미 설계착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한다는 것이 지금 또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참 난해하고요. 그런 과정은 동장과 인폼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그런 모임을 가져서 "내가 설명회를 할까? ", "어떤 방법이 좋겠냐. " 그러니까 동장 입장에서도 그걸 말아 달라는 겁니다. 왜? 어떤 주민은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주민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동장입장에서 그런 설명회를 했을 때 동네 싸움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사적으로 나올테고 그러다 보면 그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이상한 집행부의 좋지 않은 눈초리도 올 것이고 또 해야 된다는 분들은 그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느냐 또 이런 질책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고심 끝에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들려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 설계를 착수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또 거기에 지역주민대표들하고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착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조금 전에 설명회를 그냥 시끄러우니까 설명회를 하지 말고 그냥 결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공개를 해 가지고 사실 설명회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설득하고 뭐하고 이해시키고 하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데 본위원도 압구정2동 청사를 압니다.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꺼풀만 살짝 씌워 가지고 깨끗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주민들은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돈만 들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의 돈인데 살짝 리모델링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근무하는 넓은 평수도, 건물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용하는데 편리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이 꼭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보니까 양재천도 인터넷에 어두우니까 문제가 있다고 어느 한 사람이 인터넷을 띄웠더라고. 그 뒷날 가보니까 또 오후인데 대낮같이 밝아요. 이것을 하나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업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밝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양재천만 해도 말이죠 12시까지는 좀 사람이 다니니까 밝게 하고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사람이 안다니니까 그 비싼 전기료라든지 야행성 동물은 또 밤에는 밝으면 뭐 너구리같은 건 끼질 않아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지금 소란스럽고 말이지 시끄러울 테니까 공청회를 안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설계비를 날리더라도 지금이라도 그것을 설명회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육십 몇 동인가 2동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이 있으면 이러 이러하다 불편이 없다 또 불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불편이 있으면 정반대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미 말이지 17억을 사실 리모델링하려면 김형수위원 같이 그 비싼 17억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직원이나 주민들이 편리한게 하나도 없다고요. 건물이 조금 모양만 좋으면 뭐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검토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김형수위원님!

자치과장님 그 동안 수고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과장님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83%대 17%입니다. 지금 62동, 61동도 본위원이 한 33%를 만나고 받아 놓은게 있어요. 그 5월달에 하고 지금하고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에서 동정계에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저한테 위선을 하는지 동장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본위원한테 한마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거긴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럼 애시당초의 사업계획을 짤 때 낡고 협소하니까 헐고 짓기로 약속을 해서 4년동안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꼭 수렴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수의견을, 다수를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62동 주민 다 모아드릴게요. 와서 아파트 붕괴위험이 있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 분들은 아파트 붕괴위험 때문에 처음에 5월달에 자기네들이 사인도 안했대요. 아파트 경비들이 그렇게 해 놨대요. 동에서 올라온 서류하나가지고 온 자치행정과장이 불과 두달 전에 자리 바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자주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나, 허술하게 했나 묻는데 동네에서 한번 현장을 파악도 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83%냐 17%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주택가에 진다고 해도 옆집이 꼭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장소고 공공건물이에요. 이상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요 마지막은 35억 금년도 압구정동 건립추진비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35 억원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35억원, 금년도분?

2002년도요.

2001년도 금년도분 설계비하고 공사비 10월달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14억이요?

35억정도.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게 14억7,713만2,00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사업계획으로 쓸 예정입니까?

여기에 시설비가 9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집행

안 돼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땅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구입 안 해도 지금까지 구입 안 해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까. 맞지요? 서울시 땅이니까 구입 안 해도 되는 땅이 아닙니까? 구태여 4년전 그대로 진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합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다 직시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설계 착수한 과정에서 일단 보류를 시켜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전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이제 동까지 다 관장을 하시려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청사 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불거지는데 청담1동 동청사 방문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네.

언제 다녀 오셨어요?

청담1동은 두 번인가 갔었습니다.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우리 26개동 주민들, 2002년도 예산반영하고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하러 청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셨으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요. 그 동청사가 지금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청사의 붕괴위험 때문에 그 5층의 체육시설이 폐쇄됐죠? 알고 있죠.

예.

7층의 도서관도 폐쇄됐죠?

예.

지금 이것이 동양주, 동양구조안전기술에서 안전진단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이달중에 오늘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게 공무원들이 어떤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가 하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저는 봐요.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뭐라고 하나 새 건물이 아니라 헌 거 산 것을,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샀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사다보니까. 이렇게 살 적에 제대로 좀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굉장히 들어갔어요. 우리가 동 청사 사고서. 그거 아세요, 내용?

예.

그런 데다가 지금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안전진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림에 대한 그것은 뭔가 개보수를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게 진짜 막말로 부쉬고 헌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요. 이런 거 구입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그게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다녀오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아시지만 앞으로 구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할 적에는 좀더 심도 있는 구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해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져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다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이 그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부수리를 할 때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조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때 안전진단을 했다면 그 안전진단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니까 구조안전진단 한 회사는 현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내용 좀 가르쳐 주시고 조금전에 김형수위원 압구정2동의 문화복지회관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신축하는 걸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일단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다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틀리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면 분명히 그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기존 것은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되지 않았는지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담1동 문화복지관 감리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열린건축사와 전기감리는 주식회사 하림진설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그전에 한 거죠?

네.

그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수리했는데요. 지금까지 지난 건물이 흔들림이 있다는 그 이튿날 우리가 회사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안전진단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점검하는 게 있고요. 수직으로 흔들리는 것을 점검하는게 있고요. 그래서 그게 육안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부다 컴퓨터로 해 가지고 컴퓨터로 드러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유선으로 보고를 받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게 이상이 없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의 생명이 최고인데 어떤 방안을 대처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 한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은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지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제가 있고요. 진짜 이게 건물이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안전진단의 기술도가 떨어져서 잘 모르는 건가 저도 지금 어느 쪽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없고요. 다만 안전진단을 믿을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 안전진단에 의해서 사용여부를 그 다음에 체육시설 문제를 사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하는 데는.

압구정2동 말씀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10월 18일날 도서관에서 지금과 같이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된 게 아니고 이 연필을 책상위에 놨을 때 기울어져 가지고 한쪽으로 쭈르르 구르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내용상으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맞는데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동네자체가 옛날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반이 좀 약하다고 그럴까, 그런 데의 동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를 나와보면 정확하겠지만 그 상태에 신고된 과정은 그런데서 왔고 기반이 그랬고 과거에 안전진단한 데를 이상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상이 있으면 과거 안전진단한지 몇년이 안되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걸 심사숙고 하게 하겠지만 책임을 전가시킬 때는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진단결과 보고 얘기를 합시다. ○위원장 박창수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질의한 복지회관은 다시 한번 주민에게 제가 설명할테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다른 안인데요. 생활체육동호인회에 2000년도에 53회 4,390만원을 지원하는 등 99, 2000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는 올림픽 종목도 최초에는 종목이 작았어요. 그래서 20회에서부터 22개 종목에서 27개 종목으로 올림픽 종목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라는게 선진국에서는 스쿼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민생활까지 파급되기에는 상당히 늦게 도입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스포츠 관계가 여러 각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목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원을 옛날 작년에는 1,000만원 해 줬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해 줘서 늘어난게 아니고 동호인 조직이 자꾸 늘어나고 종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7p 한번 봐주시죠.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서 1억1,200만원 정도 예비비 썼죠? 그게 보니까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건립분인데 목욕탕 및 상가건물에 썼네요. 그게 언제까지 착공하는 겁니까? 문화복지회관청사.

청사는 내년 하반기쯤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이걸 갖다가 얼마나 급하다고 예비비를 1억1,300정도 썼죠.

네.

쓰면서 이걸 갖다가 왜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고드려야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건물을 우리 직원휴게실과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하다가

직원휴게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숙직을 하고 목욕할 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 인부들 녹지관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고 와서 목욕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이걸 건물을 인도하고 딱 하니까 지금 상이군경회고 이런 데서 다른 물건을 갖다 놔가지고 일부 무단 점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분들을 상이군경회에서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엽제에서 사용하게 해달라, 별의별 압력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끝에 이걸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내년에 이걸 착공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 제가 전격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40면 공영주차장 운영시 월 85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나요. 제가 관리공단에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택도 없는 금액인데 이걸 제가 볼 때 예비비1억1,300만원 쓰는 것이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물론 이제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용물로 취득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복지관을 지을 건물을 했는데 이게 외부 어떤 단체에 거기에 사용된다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전시키는데 엄청난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수리가 들어갔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2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문화공보과,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