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상동) - 200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 감사기간은 2002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의 회의식 감사를 포함하여 총 7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사무실 및 사업소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사하였습니다. 감사범위와 대상기관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등 총 2국 5사업소 1위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 3개반 11명이 활동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28건, 건의 7건 및 수범사례 5건 등 총 4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구제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난 11월 25일 목포여성의전화로부터 청원된 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청원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목포시 차원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입법청원으로 판단됩니다. -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5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은 시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시의 책무는 시장의 구체적인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과 기타 다른 법률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30%를 목표로 행정지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여성정책을 고민하고, 건의하고 또 제안하는 시장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구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현 전 태 홍 시장께서 본인의 공약사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200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입법청원한 여성의 전화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공포되는 해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각종 여성활동과 여성정책 시행에 사용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요지에 대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동) - 좋은 조례를 청원해 주신 동료의원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이 기본법과 사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 아닌 의원) - 광역 시.도단위에서는 대부분 있고요. 기초단위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영광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양까지 두군데를 봤습니다만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상동) - 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은 꼭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된다", "해야 된다"는 권장도 아니고, 의무규정을 뒀는데 과연 이것이 안했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문안이 반드시 의무규정을 두어 가지고 만약 실천하지 않으면 사문화된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 예. 여기 있는 조항중에 명시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과 "할 수 있다"라고 선택이 가능한 조항으로 구분이 가능하겠는데요.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조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원소개 의원 입장에서 검토의견을 낸다면… 그리고 2장 여성정책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달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 20개 조항의 많은 조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시인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는 단 두세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구체적으로 다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동) - 문구상 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위원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원소개의원 입장으로 여기에 왔고 제안의원하고 엇비슷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청원소개자의 입장으로 위원회에서 청원소개 결론을 내려주실 때 이것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이걸 집행부로 이송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서 제정하느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위원님 - 본 안건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12일날 오전 9시30분에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동) -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에서 7,034,000원은 세입으로서 소액이고, 국.도비지원 사업이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정 동의합니다.

- 투자통상과장 문동식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3페이지 세입입니다. - 유달벤처기업지원센터 기업입주실 사용료입니다.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전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유달벤처촉진지구지원사업비 국비입니다. 1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37페이지 유달벤처빌딩 완료시 입주시에 벤처빌딩 무인경비설치비부터 138페이지 연료비 밑에 재료비까지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광주.전남중소벤처창업산업기술박람회 행사보조비로 1천만원, 139페이지 시설비 벤처빌딩 통신 및 네트워크 구축비와 문화산업지원센터 통신 및 네트워크 구축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18억1,500만원에 대한 배분입니다. - 다음은 140페이지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금 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외빈초청여비로 3,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5월과 8월에 외빈초청비로 502만6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점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3,297만4천원으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다음은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14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 재분양 조정금입니다.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삽진산업단지 환경측정 분양율이 70%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69%이기 때문에 6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 농공단지 안내간판 및 배치도 보수입니다. 현재 10년정도 지나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액입니다. 152페이지 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와 가로등 유지보수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내 사유지 매입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밑에 감리비는 이에 따른 수수료 삭감내역입니다. - 다음은 153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9.5%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금리인하로 10.9%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삭감분 5,002만4천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역시 삭감사항입니다. - 다음은 154페이지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반환금입니다. 분양대금 조정금액으로 인한 반환금 중소기업진흥공단 78%의 반환금 내역입니다. 3억4,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 2002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상을 받음에 따른 인센티브지원 특별교부세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157페이지 상거래지도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관리 모범업소에 대해서 옥외가격표제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물가관리 등 우수시책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저희들 재래시장이나 에너지전략 우수시책관계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2003년도에도 저희 업무추진에 반영코자 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7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나 연찬회 또 시.군 우수기관 선진지를 견학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가 모니터요원으로 소비자보호단체 그리고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가관리를 위한 전산장비로 칼라프린터기 그리고 카메라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2002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26페이지입니다. - 의료보호특별회계 지원금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약분업기준 위반 부당청구기관 과태료 처분입니다. 목포중앙약국이 부당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65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 다음 27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 증감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장애인요양원 담장이 태풍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복구비로 1,928만4천원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 161페이지 이 부분도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4페이지 장애인요양원 태풍피해 복구비를 지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

- 위원장님!

(상동) - 예.

-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국.도비사업은 본예산에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동)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면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8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전입금이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기업전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 부담금 부족분액 1억725만7천원을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분담금 1억725만7천원을 세출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189페이지의 반환금 문제인데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동현입니다. -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 수입입니다. 수입금 감소로 인해서 40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징수교부금 감소로 6,1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마지막부분 과태료 수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금 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오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규 위반자 과태료 수입금 250만원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금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먹이주기사업 지원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195페이지 기타보상금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신고건수가 적어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은 2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환경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15만원과 대회시상금 98만5천원, 4대지방선거 기간 중 행사개최가 불가능하므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 재료비는 동절기 야생조수 먹이주기사업 도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판매 보상금은 수입금 감소로 40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장비입니다. 디지털 사진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02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40페이지 교통사고 가로수 변상금은 당초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와 42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 201페이지 재료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도 국.도비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산물판촉관련 홍보물 제작 및 행사비 지원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남쌀평생구매고객 택배비 지원은 도비와 시비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추곡매입 이자보전 및 농가소득보전사업으로 3,3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시가지미화 꽃관리 등 재료비는 4,308만1천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건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1,235만6천원 감한 사항입니다. -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도 집행잔액입니다. 35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전부 국.도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으로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문화의 거리 개나리식재 등 시설비사용 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입찰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2,1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76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22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작년도에 가축방역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기룡입니다. -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43쪽 세입부분입니다. - 국고보조금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비 4,298만원, 어선복구비 3,712만원, 반파어선복구비 2,482만6천원, 증양식시설 피해복구비 482만9천원, 그 밑에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어선피해복구비로 해서 9척이 1,238만9천원, 어망, 증양식시설 피해복구비 59만6천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1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3,4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대한 어선피해복구비 9척으로 9,291만8천원, 어망, 증양식시설 피해복구비로 632만원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4,298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과목이 잘못돼서 감리비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62만7천원을 감해서 213쪽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설비 삽진항방파제 연장공사로 해서 1,053만5천원을 낙찰차액으로 감하고 도서종합사업지구 토지보상비 578만3천원을 전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 2002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44페이지입니다. - 세외수입으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비용부담금 3,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입니다. 분뇨처리사업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스구입 잔액 5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45페이지 주차장 사용료 3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227페이지는 법적경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46쪽입니다. 항만시설 사용료로 9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변도로 정산 반납금으로 418만5천원, 용해구획정리 청산금 이자로 1,075만원, 도시계획사업 소송비용 확정액으로 3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징수청산금 과년도 수입으로 2,96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7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과지급보상비 반납금 체납수입으로 1,04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사건 소송비용확정액으로 2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해서 재해복구비로 전용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보조금 40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13억3,056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231쪽입니다. 민자유치 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리천 -석현 철도건널목 복선화공사 실시공사 용역비 집행잔액 65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232쪽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용역비 집행잔액 2,3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용역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문소 -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 2,27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82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33쪽입니다. 갓바위공원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집행잔액 1,0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죽교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중 암반구간의 발생으로 77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덕부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두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49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수수료 68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380만원이 증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수입증가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 징수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지난 여름에 태풍 루사로 주택피해 복구비가 국고보조 2,020만원과 도비 480만원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7쪽 세출분야입니다. 태풍 루사 주택피해 복구 파손복구비로 국비 2,020만원, 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2,000만원은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먼저 세입입니다. 비파 1,2차 아파트 미분양상가 매각잔금수입으로 1억3,000만원은 전체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이나 조합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이자수입에 6,800만원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44쪽입니다. 여기는 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국민주택, 북항 차관주택, 무안인수주택 등 원금 회수증가분을 수입으로 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여기도 역시 여러 주택에서 들어온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증가분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로 1억3,000만원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소송공탁금으로 1억3,000만원 이것은 소송대상자가 없어서 전체를 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특별회계 사업결산에 따른 용역 2,0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4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비파 1차아파트 상가 지하층과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고, 비파 2차 상가 지하층 시설개선비 및 보수비로 해서 1,80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파상가보수 실시설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9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비파 1차 아파트 계약금 반환금으로 3,070만원 이것은 반환이 없어서 전체 감하였고, 비파 1,2차 아파트 분양상가 잔금 반환금으로 6,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 지적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서 51쪽 세입입니다. - 개발부담금 수입금으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2쪽 새주소부여사업 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 2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건물번호부여 예비스티커 제작 160만원, 시설비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중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감소하여 검증 수수료 각각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필지수가 줄어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92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18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증수수료 부과가치세도 166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플로터 출력 168만4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2002년도 제3회추경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59쪽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유가인상보조금으로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한 1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버스재정 지원금으로 9억5,4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정리추경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18페이지부터 지원근거법령과 전라남도 시내 및 운송사업 경영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직접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보고서가 있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세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65쪽 세입으로 교통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450만원을 전감한 것은 2001년도까지는 이것이 도수입으로 징수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시수입으로 통합되었기에 전감하였습니다. - 밑에 전입금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제 설치비용금은 금년 5월부터 10월분까지의 수입금 9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학술용역비 시내버스 수입금 원가분석 실시용역 1,000만원을 전감한 것은 금년도에 버스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었습니다만 인상요인이 없었기에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시내버스 노선도 수정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에 전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해양대 후문 교통신호동 설치공사, 하당 기독병원 사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설명자료 19쪽부터 21쪽까지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시내일원 퇴색차선 보수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71쪽 연말까지의 수입과 잔여예산을 예비비로 9억7,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것은 주행세로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 버스재정지원금은 50%는 국비보조이고 50%이상을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원금을…

- 50%가 되겠습니다.

- 예.

- 이 9억5,459만6천원의 절반인 4억7,7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 이것은 주행세로 교부가 됩니다.

- 아, 주행세 구성이 여기 유가인상에 대한 인상분하고 버스재정지원금을 합해 가지고 배분이 됩니다.

- 금년도 주행세 배분을 할 때 연간배분금에 의해서 울산시에서 일괄 징수를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산을 할 때 세율인상분 플러스 버스재정 지원금을 합해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합해서 오고 있습니다.

- 예.

- 예.

- 예.

- 건설과장 길의식입니다. -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53페이지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은 3,300만원이 감되었고, 수시분 수입은 4,500만원이 증되고, 신규 도로점용료 수입은 231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1,364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 다음은 시트파일 사용료 수입은 건설업체 자체장비로 많이 활용됐기 때문에 전액 실적이 없어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은 월드컵과 미항 가꾸기 등으로 사전단속이 강화돼서 330만원이 감됐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한전 및 도시가스 자체 복구로 인해서 타시.군에서 통합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 원인자부담금 수입 3,000만원외에는 실적이 없어서 4억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과년도 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체납수입 285만원이 감됐고, 도로개설 편입토지 정산 반납금은 1,100만원이 증돼서 결과적으로 8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분야 도로보조금 시설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하수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6쪽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도비보조금 25억2,443만6천원이 변경내시되어 삭감돼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입니다. 도비보조금 25억7,388만5천원의 삭감으로 인해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161억266만6천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를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508만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쪽부터 30쪽까지는 일반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3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하수도 점용료 수입 274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자수입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수도 불용품매각수입 덤프트럭 불용품 매각대금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추징금 2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에 시내 골목길 하수도 준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수도 준설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46쪽 하수과에 재난관리계가 편입되므로 인해서 인건비와 하수과 직원 인건비 부족액 5,29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난관리계 직원 직급보조비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1,00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7쪽 금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이 사실상 금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2,100만원 용역감사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하수과 수질환경사업소 성과급을 일반회계 비용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7,66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예비비 873만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다음은 51쪽 하수도 설계상에 필요한 사무용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11억4,000만원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제3회추경 예산안 중 보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목포시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수입이자 과목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해서 도이월 정기 예금.예치금으로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되어 15억6,211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40페이지입니다. 고정자산 처분이익금으로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활용할 수 없는 비품매각수입 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해서 4,41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 직원 2명이 결원상태에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옥암지구 택지매입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수수료 3,2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암지구 택지개발 등기열람 및 가등기촉탁 수수료 281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심 1.2단계 매각 홍보용 차폐막 제작비용인데 2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수수료 신도심 1.2단계 잔여택지 재감정 평가 1억5,250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50페이지 위탁교육비 지방공기업 직원 위탁교육비 부담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및 전화료로 71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직원능력 개발비를 포함해서 3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해서 50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7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 간담회 식비와 택지 및 지장물.묘지 등 업무협의에 따른 식비를 포함해서 66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포상금 공무원 성과상여금 1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산취득비 칼라프린터기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과장 정복용입니다. -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측량수수료 3,925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연내 미착공으로 인하여 홍보물 제작비용과 측량수수료를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55쪽입니다. 시설비중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비와 신도심2단계 완충녹지 수목보완 공사 입찰차액으로 각 2억8,543만원과 270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재지표 조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 제3에 의거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중 신도심2단계 완충녹지 수목보완 공사 시설부대비 2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간에 협의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41페이지 투자통상과 외빈초청여비 502만6천원 증액, 259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주행세율 인상 보조금과 버스재정지원금 21억4,503만원 예결위 위임으로 일반회계는 502만6천원 증액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총 502만6천원을 증액하고, 21억4,503만원은 예결위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