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입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는 제 생각하고는 견해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결산을 했습니다. - 결산을 했는데 수도예산회계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가상각비를 360억원 정도가 2000년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367억원인가 얼마인가 감가상각비를 비축을 해야 하는데 비축이 안되었습니다. - 그리고 매년 2억원을 190억원내지 200억원이 이월이 됩니다. - 매월 이월이 되어야 감가상각비 367억원을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 돈이 비축이 안되어 있고 우리 시가 수도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돈이 이월되었을때가 190억원이었습니다. - 1999년부터 그 돈을 다 써버렸더라고요. - 그 때는 수도특별회계가 잘못하면 큰 예상치 못했던 큰 사고가 났을 때 대체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300억원 정도는 비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금년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42.3%를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 42.3%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13%였습니다. -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작년에 솔직히 우리가 적자가 그 전에는 60억원인가 70억원 인가 적자가 났는데 작년에 33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 그 이유는 그런 것을 메꾸기 위해 적자폭을 높게 된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대로 왜 집행을 안했냐면, 42.3%를 올리는 예산을 만들었는데 13%밖에 인상이 안되었거든요. - 그렇게 되면 금년에 저희들 적자폭이 굉장히 늘어나 버립니다. - 그리고 제가 요금 인상하면서 설명드릴려다 안 했는데 어떻게 43%에서 10%만올리면 100%가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그 캡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산을 할 때 적자폭이 늘어져 버리면 교부세 6억원 정도가 안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1%를 올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100%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허정민 위원님께서 옥암동 돈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웃으면서 옥암동 돈은 빚 안얻을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우리가 빚을 얻어서 770억원의 빚을 갚아 가는데 167억원이 남았습니다. - 우리가 당장 옥암배수지 만들고 배수지 4개를 만들려면 600억원, 700억원의 돈이 들어요. - 빚을 얻어야 하는데 100억원 짜리 옥암배수지를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하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43% 인상이 됐더라면 공사를 했어요. - 그런데 13%밖에 인상이 안되니까 금년에 그대로 결산을 하게되면 결과적으로결산이 안되어 버립니다. 엄청난 적자가 나와 버려요. 그러면 공기업은 3년마다 결산을 해서 적자가 나면 적자폭이 누적이 되면 국비 지원도 못 받고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 그래서 사업을 억제를 했던 것이고, 예산에 서 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리자가 현장에 가서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왜 집행을 안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입니다. - 그러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금년에 안해도 되겠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 그리고 우리 예산은 예비비 확보를 해놔야 할 사정입니다. -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강성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가슴 깊이 뼈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겨울철에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9월달 가을철에 물을 안쓸 때 공사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광주시에서, 도에서 입찰이 있어서 1달 정도가 입찰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저쪽에 연동초등학교인가 3억원 예산이 하나 있고요. 예산이 많이 절약된 것은 목여고에서 신안비치아파트까지 구간에 5억5천만원을 올렸어요. - 올렸는데 실제로 3억원 밖에 안 들어 갔어요. 거기서 2억원 공사 캡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실제로 공사를 안하는 부분은 3억원짜리 연동초등학교 주변 그것만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공사장 현장에 가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돈처럼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내돈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 공직자로서 마음이 한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차원이었고, 무엇 때문에 안 했는가는 두고두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왜 안했는가를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 본래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수도 예산이 지금까지 옛날에 200억원 정도 돈이 있었는데 수도요금은 안 올라 가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월금을 계속 씁니다. - 그 다음해에 잉여금으로 또 다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 왔어요

-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목포의 63%에서 65%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 예산을 더 투입해서 유수율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어렵더라 이제는 녹물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것을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 시스템체제로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못된 상식인지 모르지만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 제가 좀더 수도 행정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늘 논란거리가 됐던 것은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다시 저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삭감 및 예결위 위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